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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이제는 국가체질을 바꿀 때다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이제는 국가체질을 바꿀 때다 "경제가 장기 저성장구조에 진입했는데 이를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학계나 민간 연구원의 경제학자가 일갈한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총재의 작심 발언이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대개 신중하고 우회적이고 젊잖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총재의 발언은 분명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에 대한 월권논란을 부를 만 했다. 본인도 발언도중에 이를 의식해 "언론에서 이 부분만 집중 다룰 것 같다"고 부담스러워 할 정도다. 이 총재는 1년여전 취임한 이후 줄곧 중앙은행 고유 영역인 신용통화정책과 물가관리를 넘어 나라 경제 문제에 대해 직설적으로 언급해왔다. 이날도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구조로 이미 진입했다며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의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이 총재가 이렇게까지 발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단기 처방의 경기부양 정책이 반복되다 보면 중앙은행 고유의 임무가 단기 성과에 휘둘리게 되고 이러면 국민경제의 장기 안정 목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포함,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어김없이 슈퍼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락하는 경제를 부양하는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때 뿐이었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말기 환자처럼 경제활력은 식어갔고 결국 1%대 저성장이 현실화됐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0.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3분기 연속 OECD회원국 평균에도 못미친다. 조기에 반등 모멘텀이 없다면 연간성장률도 2021년(4.1%). 2022년(2.6%)에 이어 3년 연속 회원국 평균(5.6%.2.9%)을 밑돌 수 있다. 이런 성장 부진은 취약해진 경제체질을 볼 때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내외 주요 경제조사 기구와 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 초중반대로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의 전망치는 올려잡고 있고 선진국 그룹의 전망치도 상향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내려잡았다. 지난해 2월 2.5%로 잡은 이래 5번째 연속 하향조정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추세를 '상저하고'로 하반기 회복을 줄기차게 주장하지만 앞으로는 1%대 성장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성장동력 자체를 망가뜨려 수년내 잠재성장률을 0%대로 떨어뜨릴 것이란 섬뜩한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도 내부 조사에서 인구추계가 이대로 간다면 2026~2035년에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경기부양에 올인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통화정책으로까지 방향을 틀 수 있다. 이 총재가 '단기정책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까지 일갈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사전 대응차원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검토 안한다'며 선을 분명히 긋고 있고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상저하고'를 주장하지만 현장 상황은 결코 정부 여당 편은 아닌 형국이다. 단기부양과 경제구조 장기 체질개선이란 두가지 상반된 명제를 두고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자리를 함께 전직 경제수장들은 하나같이 단기적 처방보다 구조개혁, 체질 개선에 힘을 실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획기적 저출산.고령화 해결책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명제가 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혹 보여주는 굳은 표정의 결기가 정책 전반에 이입돼야 할 시점이다. 파격적 대응책이 작금의 위기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점잔만 빼던 한은맨도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2023-06-01 15:33:05 차상근 기자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이곳에도 길이 있다

3일간의 황금연휴, 걸어봐야겠다. 물론 주변에 한강길이 있어 문경새재를 넘고 부산 구포까지 닿을 순 있다. 그 길을 10여년전쯤인가 의성 낙단보에 이른 적이 있다. 그 후 새로운 길을 걷고 싶은 욕망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마침 마을 인근에 두개의 길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는 '동학의 길'이고 또 하나는 한국판 산티아고길인 '남한산성∼천진암 둘레길'. 이곳에서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둘 다 산보하듯 걷기에는 적당할 정도다. 물론 필자는 도보길을 나서진 못 했다. 연휴 첫날은 친척들을 만나고 그 다음날은 비가 내렸다. 여기서 20여 년을 살면서 들었던 의문 하나가 있다. 여느 지역과 달리 경기 동쪽지역에는 웅장한 사찰이 없다는거다. 여주 신륵사가 있기는 하나 화엄사나 해인사 처럼 중후한 사찰은 아니다. 이런 사찰 하나쯤은 있을 법도 한데…. 작고 아담하고 푸근하다. 강변에 자리한 것도 다른 절과는 독특하다. 대신 동학과 서학(천주교)의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다. 두 종교를 생각해볼 때 특이한 노릇이다. 우리 마을은 여주, 이천, 광주, 양평의 접경 지역이다. 바로 천덕봉과 원적산, 앵자봉 등이 수 킬로미터(㎞) 이내다. 원적산 400m 고지에는 동학의 성지로 최시형 묘소가 있다. '동학의 길'은 금사면 주륵리에서 원적산 최시형 묘소에 이르는 숲길이다. 길 초입 동부화재 연수원 뒷편, 가을에는 아이들과 밤 주으러 자주 오르내리던 곳이다. '동학의길'은 역사문화생태 융합콘텐츠 발굴 목적의 역사생태탐방로로 해월 최시형의 묘소를 목적지로 걷는 코스다. 해월 최시형은 동학 2대 교주, 조선 말 36년간 전국을 누비며 동학을 설파했던 인물이다. 당초 해월은 동학농민전쟁 직후 관군에 체포, 서울 종로에 처형돼 경기 광주(현재 송파)에 묻혔다가 비밀리에 원적산으로 이장됐다. 총 9.5㎞ 길이인 '동학의 길' 코스는 주륵리 마을에서 시작해 초입의 오르막과 잣나무 임도, 해월 최시형 묘소를 경유해 주륵리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원점회귀 코스다. 특히 주륵리 임도를 둘러싸고 있는 원적산과 천덕봉을 돌아오는 코스도 계절에 따라 형형색색 옷을 입는 숲과 맑은 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 익숙한 곳이지만 최근 몇해 동안 걸어보지 못했다. 그런 그 길에 역사적 의미가 붙여져 뜻깊다. 인간 평등을 가르친 종교실천가 최시형, 역사의 변혁을 위해 싸우다 스러졌다. 그런 이의 행적을 찾을 수 있는, 그 원적산을 앵자봉과 양자산이 마주 보고 있다. 앵자봉 아래 천진암 일대는 천주교인들이 성역화한 곳이다. 천진암은 한국천주교회의 발상과 관련되는 사적지로, 이곳에 있었던 천진암은 지금은 폐사됐다. 조선 말 남인계 소장학자들이 성경을 강학(講學)했던 장소 중 하나다. 천진암을 자주 찾던 인물로 이벽, 정약용 등이 대표적이다. 정약용은 훗날 '여유당전서'에 쇠락한 천진암 모습을 여러 시문을 지어 남겨놓기도 했다. 젊은 실학자들이 서학을 통해 조선 변혁의 이념을 만들어갔던 부분 또한 특기할 만 하다. '남한산성~천진암 순례길' 조성은 '광주역사둘레길'로 명칭이 바뀌었다. 불교계의 반발 때문이다. 당초 이 사업은 남한산성에서 천진암까지 이어진 한국형 산티아고 순례길을 조성키로 했었다. 그러나 역사왜곡과 종교화합 저해를 이유로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 대신 역사둘레길이라는 이름으로 총 길이 121.15㎞, 7개 코스로 조성된다. 제주올레길 이후 전국에서 만들어진 수백개의 길과는 다른 의미여서 마음에 닿는다. 인간 평등, 변혁의지와 현실개혁이라는 큰 이상이 담긴 길이 내가 사는 곳의 내력을 이룬다는 점에서 가을녘에 꼭 한 번 걸어봐야겠다.

2023-05-31 09:41:07 이규성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문화예술 불모지 '강원도'

인천시립미술관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한 걸음씩 발을 내딛고 있다. 시립박물관은 확장 이전되지만 미술관은 미추홀구 인천뮤지엄파크에 신규로 들어선다. 이곳엔 4곳의 전시공간을 비롯해 세미나실과 수장고 등이 조성된다. 현재는 설계 단계에 있다. 도립미술관 건립도 이어지고 있다. 충청남도는 오는 12월 도립 충남미술관을 착공한다. 홍성군을 소재지로 2025년 개관 예정이다. 경상북도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도립미술관 조성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술관 건립 용역에도 착수한 상태다. 충청북도 또한 도립미술관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이다. 충북 지사는 지난 달 10일 열린 서울 '충북갤러리' 개관식에서 도립미술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충북도는 충북문화재단과 함께 도 내 하드웨어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예술 기반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두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출범 10여년 남짓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만 도립미술관이 없게 된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관련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6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적은 있으나 17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2015년경 건립을 희망하는 춘천, 원주, 강릉 등 4개 시·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음에도 더 이상의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운 미술관조차 그리 많지 않다. 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강원도 내 등록된 기초단체미술관은 양구 군립 박수근미술관, 강릉시립미술관, 인제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을 포함 총 5곳이다. 이는 강원도 인구(153만 여명)의 절반도 안 되는 인구(67만 여명)임에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등 모두 7개의 공립미술관을 거느리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된다. 14개에 달하는 경기도와 11개의 공립미술관을 운영 중인 전라남도 등과는 수적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강원도의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은 일반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달진미술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전시공간의 변화, 128개 개관'에 따르면 서울 64개를 비롯해 경기도 18개, 전북전남 5개, 제주도 3개 등 전국에서 전시 공간이 증가했으나 강원도는 0개를 기록했다. 2021년엔 5개의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엔 8개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갈수록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문제는 전시 공간 조성을 포함한 여러 문화예술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여타 지방자치단체들과 달리 강원도는 그나마 있던 것마저 하나둘씩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강원도는 도 내 유일의 국제시각예술행사인 '강원트리엔날레'(舊 강원비엔날레)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실상 식물행사로 전락시켰다. 주관 기관인 강원문화재단은 예산이 없어 예술감독조차 선임하지 못할 처지다. 이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9년 시작한 '평창국제평화영화제'도 올해부터 도 내 개최가 중단됐다. 강원도와 고성·인제 등 5개 군이 함께 주최해온 'PLZ 페스티벌' 역시 축소되거나 외부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2016년 이후 매년 겨울 선보여 온 평창대관령음악제 '겨울음악제'도 예산 항목 자체가 사라지면서 폐지됐다. 여태껏 별 탈 없이 잘 운영되던 것들이다. 지역 언론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 취임 후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사태가 본격화됐다고 지적한다. 몇 안 되는 문화자산마저 고사시키면서 강원도 예술인들은 '문화예술 불모지'로 변해가는 고향을 등지고 있다. 바깥에선 강원도가 원시적인 문화 생태로 회귀하는 것을 우려한다. 문화예술 진흥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결속을 촉진한다. 또 문화 활동에 대한 투자와 장려가 활발할 때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강원도는 관심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인상이 짙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최문순 전 지사가 공들였던 행사를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진짜 그런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5-30 15:16:13 김현정 기자

[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보수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피고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도서 작성 등에 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 후 원고는 피고가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성과품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용역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미 수행한 용역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은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했다. 쟁점은 도급계약 해제전에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 업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해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내지 도급인이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가 된다..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수급인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중에서 피고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 공제한 금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본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1067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은 목적물의 인도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는 그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됐다면, 수급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비록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 하는 것이 신의칙에 비춰 공평 및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의 존부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 발생 여부 ▲도급인의 관여 여부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용역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거의 없고, 전부 원상회복 되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다고 봐, 위와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 ▲원고 회사가 결국 다른 용역업체에 도급을 줘 제공받은 별도의 성과품을 토대로 주민제안서를 접수한 점 ▲피고가 수행한 용역 결과는 사업진행의 첫 번째 단계인 '주민제안서 접수' 과정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일의 완성 전 도급계약이 해제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도급계약이 일의 완성 전에 해제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도급인이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도급인이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023-05-29 14:13:10 신하은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안토시아닌 풍부한 여름 채소 '가지'

여름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어른용' 반찬이 있다. 아이들은 맛을 보는 것조차 싫어하는 '가지' 무침 말이다. 사실 가지는 어른들 중에서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제법 있다. 색깔이나 식감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지는 무침, 볶음, 전, 밥, 튀김 등 우리 한식에서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1,000년에 이르는 재배 역사를 자랑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아 왔다. 근래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가지'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다. 식물 색소인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서리태, 포도, 오디, 흑미 등 보라색과 자주색 혹은 짙은 파랑, 검은색 계열의 채소에 주로 함유된 물질이다. 껍질만 봐도 잘 알 수 있겠지만 가지 역시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약 2,0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토시아닌은 그중에서도 가장 건강에 좋은 물질 중 하나로 꼽힌다.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항산화' 효과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는데, 안토시아닌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염증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춘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낮추어 주고 혈압 역시 안정시켜주며,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더불어 뇌 건강 유지에도 안토시아닌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니아신(niacin)과 비오틴(biotin)이 가지에 풍부한데, 돼지고기 목심과 비교할 때 더욱 많이 함유돼 있다. 비오틴의 경우 피부 관리와 탈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다이어트에 고민이 많다면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은 가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2023-05-29 06:46:21 메트로신문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97>세계 와인 수도로 떠나는 여행

<197>GWC 세계 와인 수도 12곳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진 3년 6개월 동안 계획하고, 또 계획했던 것이 있다. 바로 와이너리로의 휴가다. 와이너리라고 해서 농장같은 곳에서 와인만 맛보다 오겠거니 하면 오해다.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역사와 경관을 자랑하는 곳부터 입이 떡 벌어지는 현대 건축물, 즐비한 맛집과 아이들까지 반겨주는 패밀리 투어를 운영하는 곳까지 가족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여행이 바로 와이너리다. 올해 여름 휴가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이만한 곳이 또 없다. 글로벌 와인 네트워크인 그레이트와인캐피털(GWC)은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와인 수도를 선정했다. 현재 12곳이 있는데 그 지역의 와인 산업은 당연하고, 역사와 관광, 와인 교육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도시들이다. 먼저 유럽이다. 종주국 프랑스야 뭐 두말 할 나위없이 보르도다. 소위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은 뒤늦게 와인 양조에 뛰어든 대부분의 나라에 영향을 미쳤으니 말이다. 보르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들로 가는 관문인 동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큰 AOC(원산지 통제 명칭) 지역이기도 하다. 보르도하면 묵직한 레드와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사실 소비뇽 블랑과 세미용으로 만든 화이트와인에 바로 마시기 좋은 가벼운 레드와인, 스파클링 와인, 디저트 와인 등까지 선택지가 다양하다. 이탈리아의 와인 수도로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베로나가 꼽혔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로맨틱한 도시다. 아마로네와 발폴리첼라, 소아베, 레치오토 등 이탈리아 와인만의 매력을 만날 수 있다. 스페인은 리오하를 즐길 수 있는 빌바오, 포르투갈은 포르투, 독일은 마인츠, 스위스는 로잔 등이 선정됐다. 미국은 수백개의 와이너리가 위치한 나파밸리다. 다양한 토양에 기후, 지형까지 와인 양조로 보면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다. 각각 고유한 스타일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 어딜 가야할 지 고민을 안겨주는 곳이다. 나파 스타일을 널리 알린 카버네 소비뇽과 샤르도네가 유명하지만 알바리뇨에서 진판델까지 30여종 이상의 다양한 품종을 경험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세계 국가 가운데서는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각각 카사블랑카밸리와 멘도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케이프타운이 와인 수도로 꼽혔다. 남호주는 애들레이드가 대표 주자다. 남호주는 호주 전체 와인의 50%가 생산되고, 고급 와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80%를 담당하는 곳이다. 애들레이드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이내에 위치한 와이너리만 무려 200개다. 전 세계 포도밭을 황폐화시켰던 해충 필록세라를 피해간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를 만날 수도 있다. 가장 최근에 목록에 이름을 올린 곳은 뉴질랜드 혹스베이이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혹스베이는 뉴질랜드에서서 가장 오래된 와인 산지 중 하나로 꼽힌다.

2023-05-25 13:44:12 안상미 기자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이복현 금감원장의 1년 성적표는 'A+'

리더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4가지로 분류된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똑부):명석한 두뇌에다 투철한 충성심, 그리고 성실함까지 갖추고 있는 제갈량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그를 따르는 부하들을 피곤하게 하는게 '옥에 티'다. ▲똑똑하고 게으른 지도자(똑게):두뇌 회전이 빨라서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다. 조조 같은 인물이다. 때로는 전격적으로 행동하지만 웬만한 상황은 무시할 줄도 안다. ▲멍청하고 부지런한 지도자(멍부):늘 무언가를 열심히 시키고 또 열심히 하지만 성과나 실익이 없다. ▲멍청하고 게으른 지도자(멍게):자기 업무 외의 상황에 대해선 제대로 모르는데다가 굳이 알려고도 안하다. 뭘 더 특별히 하지도 않으니 큰 사고를 칠 가능성도 낮다. 새삼스레 리더십을 거론하는 것은 다음 달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원장에 앞서서 14명의 원장이 금감원을 거쳐갔지만 이 원장외에는 '똑부'와 '똑게' 두가지 리더 유형을 함께 갖춘 원장은 없었다. 지금까지 최고로 평가받는 1대 이헌재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 5대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도 전형적인 '똑게' 스타일이란 점에서 이 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리더라 할 수 있다. 1년 전 이 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검찰 출신으로 입성했다. 정치권과 금융권은 발칵 뒤집어졌다. 그가 관료나 금융계, 학자 출신이 아닌 특수통 검사라는 점, 또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하던 실세 인물이라서다. 이 원장이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로 줄곧 경제 금융 범죄를 담당해왔지만 금융 디테일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1년을 맞는 지금, 이 원장이 받아든 성적표는 'A+'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취임 후 주가 조작 혐의 대상인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패스트트랙' 이첩, 불법 공매도 문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 은행 이상 외화송금, 레고랜드와 흥국생명의 회사채 사태, 자산운용사 비정상관행거래, 전세사기 총력 대응 등 금융시장 주요 현안에 신속하고 빠른 결단력으로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필요시 금융당국의 '빅스피커' 역할도 자처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40조원의 이자이익을 올렸다며 눈치없이 성과급과 명퇴금 파티를 벌이자 '약탈적'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은행이 상생을 외면한 채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금융권에 쓴소리를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의식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중징계에 대해 불복 소송 움직임이 있자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과 관련, 금융노조가 정상화를 반대하자 강력 대응을 표명해 '백기'를 들게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3일에도 "금감원장의 직을 걸고 주가조작 세력과 전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시장에 직설적 메시지 전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금융 수장급 뿐 아니라 내부 직원, 금융권과의 꾸준한 소통도 방식이나 진정성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비리와 부정, 불통으로 금감원과 시장을 무너뜨렸던 지난 정부의 민간 출신 원장들과 비교하면 이 원장의 지난 1년간 족적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성공한 인사로 금감원과 금융권에 각인될게 분명해 보인다.

2023-05-25 11:18:05 이정희 기자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기저효과로 인한 집값 바닥론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의 하락 폭이 축소되고, 1년 반 만에 매매 거래량도 최고로 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통계를 두고 차츰 집값 바닥론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하락 폭이 축소했다는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는 이전까지 많이 하락하다가 지금은 적게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여전히 하락은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6~7년 동안 부인할 수 없는 하락기를 가졌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국지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집값이 반등을 했다는 뉴스는 많이 볼 수 있었다. 결국 그 수많은 반등과 하락점들이 모여서 수년간의 긴 하락기가 이루어졌던 셈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리, 장기적인 공급계획 등을 고려하면 지금을 여전히 긴 침체기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가격의 오르내림을 떠나,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중요하다. 다수 언론에서는 최근 거래량이 반등했다고 전한다. 흔히 1년 만에 혹은 1년 4개월 만에 최고의 거래량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비교대상인 2022년 초반은 그야말로 거래절벽이었던 시기이다.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그 이전에 거래량이 충분했던 시절과 비교해야 한다. 현재의 거래량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특정 목적에 따라 비교시점을 달리해서 그 설득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기저효과라고 한다. 기저효과는 부동산, 주식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케팅 용도로도 흔히 활용되는 방식이다.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2023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이전 전세가격보다 낮은 보증금에 신규계약한 사례는 3만건을 돌파했다. 그 중 절반이상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수치에는 떨어진 전세시세에 맞춰 임대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연장하는 케이스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은 것이다. 통계상의 한국 전세가구수 약 300만 중 매월의 계약건수를 7만~8만건으로 추산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각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시세를 나타내는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에 비해 10%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하락율이 큰 곳은 세종시와 대구이며 그 하락율은 2년전 대비 25% 이상이다. 즉, 지금은 집값도 하락했지만 전세가격은 그보다 더 하락했다. 주택 수요자인 세입자들로서는 주택을 전세로 얻을지 혹은 내 집마련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기가 여러모로 쉬운 상황인 것이다. 집값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세가격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래야 전세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함께 상승한다. 물론 지금의 주택거래 시세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아니다. 단기간의 지나친 상승의 결과에 이어진 조정이고, 시장 건전성을 위해 시장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특정 사례만으로 전체의 반등을 주장하는 것은 정확할 수가 없다. 집값은 상승시장일때도 그렇지만 조정기에는 더욱 지역별 편차가 크다. 따라서 시장 전체가 반등이냐 추가하락이냐의 논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지금도 전세시세의 하락 현상은 강남3구에서 가장 심하지만 동시에 부분적 시세반등도 강남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강남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들은 매입능력도, 집주인들의 보증금 상환능력도 뛰어난 만큼 전체 시장의 지표로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전세 시장을 바탕으로 시장의 동향을 어느 정도 내다 볼 수 있다. 전세를 얻든 집을 사든 결국 똑같은 주택 수요자들이다. 지금이 그들에겐 어떤 행위를 하기에 좋은 환경인지 살펴보자. 서울에서 전세를 얻기가 가장 비싸고 힘들었던 시기는 2022년 봄이었다. 그 계약들이 내년 봄에 종료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2023-05-24 10:03:45 윤휘종 기자

[이상헌칼럼]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을 점검하자

창업의 성공실패는 작은 원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아이템 선정 또는 자금확보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세심한 전략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첫째,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라. 창업은 장기레이스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운영기간을 고려할 때 약 4년 동안 한정된 공간과 시간속에서 고객과의 지루한 전쟁을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가장 좋아하며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지혜야말로 성공창업을 위한 지름길이다. 둘째, 창업자금의 70%는 자기자본으로 창업하라. 2022년도 소상공인들의 평균 창업비용은 8700만원이다. 그중 점포에 관한 비용 즉 권리금과 보증금에 약 5000만원을 지출했고 인테리어 등 시설과 용품에 3700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창업비용중 자기자본비율을 초과한 타인자본을 사용한 경우 수익성중 이자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 수익성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셋째, 반드시 3개월이상 현장체험을 하길 바란다. 관련 매장에서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업종인지, 할 수 있는지, 수익성은 어떤지, 고객의 반응은 어떤지를 확인 ,경험하고 창업하는 방식은 필수라 하겠다. 넷째, 표적고객의 소비성향을 분석하라. 창업 아이템에는 표적고객이 반드시 존재한다.연령이나 성별이 고른 소비자를 보유하는 아이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을 연령별, 성별, 구매객단가별, 구매주기별, 구매요인별, 구매형태별 등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수치로 분석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대수익성보다 현실수익성에 눈높이를 맞춰라. 창업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인건비, 원부재료구입비율, 세금 그리고 임대료가 매년 상승하는 비율이 가격 인상폭을 훨씬 상회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대수익성이 아닌 현실 수익성을 목표로 창업에 도전해야 한다. 투자비용대비 2.2~2.8%의 월수익성도 우수한 수익성임을 인지하자. 여섯째, 성공창업을 위해선 목표경영이 필요하다. 투자한 자금을 얼마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장기목표와 중기목표 그리고 단기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점포를 운영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일곱째, 사업계획서와 타당성 분석은 필수. 실제로 창업자들은 유행하는 아이템이나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는 '미투' 창업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계획은 성공을 위한 창업방정식의 필수다. 여덟째, 아이템보다 운영자가 경쟁력이다. 창업해서 성공한 대박 창업자들의 아이템을 보면 모두가 다 아는 평범한 아이템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대박집의 비밀은 반드시 존재한다, 아이템보다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최고의 경쟁력일 경우가 많다. 결국 고객은 만족의 범위중 사람에 대한 만족이 충성지수를 지속한다는 방증이기도하다. 아홉째, 가족의 동의는 필수. 창업시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구인이다. 부부가 창업시장에 뛰어들다보면 아이들과 부모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매장을 운영하는 절대적인 안정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창업의 목적의 대부분의 가족의 행복을 위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가족과의 협업은 물론 마음으로나 실질적인 도움과 애정은 더욱 창업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컨설팅학 박사)

2023-05-23 13:44:56 신원선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에너지분야 '탈 정치화' 필요하다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이 뒤늦게 결정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미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박일준 2차관이 사실상 경질됐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조정안 확정 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사람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에너지분야 전문가다. 정 전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과 산업부 1차관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 사장에 임명됐으나, 전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 들어서도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전기요금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첫 에너지차관으로 부임해 에너지 정책을 총괄했던 박 2차관은 공직자로 30여년 일하며 산업·에너지 등 주요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 에너지 전문가다. 전 정부 인사를 몰아내거나,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를 떠안은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했지만,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전은 이번에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했던 작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급등한 국제연료비 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3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6조2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기판매 수입이 2조6000억원 증가해, 이번 요금인상분으로 1분기 발생한 영업손실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반영시차 등이 있어, 적자는 앞으로도 더 쌓일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사정도 비슷하다.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 이후 2분이 메가줄(MJ)당 1.04원의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이 작년말 8조6000억원에다 올해 1분기에만 3조원이 늘어 11조60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당초 가스요금을 올해만 MJ당 2.6원씩 총 4차례 올려야 가스공사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다. 앞으로는 더 문제다. 정부는 지난 연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 적자·미수금을 현 정부 임기 만료 1년 전인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으로 추산했다. 실제로는 올해 1분기 kWh당 13.1원에 이어 2분기 8.0원 인상해 총 21.1원 인상했는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4분기에 kWh당 30.5원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미 올해 1분기에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인상됐다. 이같은 인상률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한다. 전기요금 인가 절차는 한전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 산업부 장관 인가 순이지만, 정부가 관여하면서 이미 정치권의 손을 타게 됐다. 에너지 분야 탈 정치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역대 처음으로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요금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에 목덜미를 잡힌 상태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안갯속에 들어간 형국이다.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 악화 상황은 안정적 전력 구매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고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다. 이제라도 독립적인 에너지요금 조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2023-05-22 16:22: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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