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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201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 11월 5일까지 원서접수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공공정책대학원이 2019학년도 전기(1차) 신·편입생을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은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산업환경학과 등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학문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아시아학과와 국제개발협력학과를 통해 국제사회 전문가 분야 인재도 양성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역임한 이병욱 교수가 재임하고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교수가 공공정책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등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상담복지전공, 노인·보건의료복지전공, 아동·청소년복지전공등 심화과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전달체계에 최적화된 상담 및 복지전문가도 양성한다.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은 또 온라인으로 운여되는 세종대 산업대학원(eMA)과 협력 운영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동시에 수강할 수도 있다. 특히 4학기 조기졸업제도, 교차수강제도, 주말교과과정 운영 등의 학사진행을 통해 직장인 수학이 가능하다.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모집학과와 장학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0-30 11:57:42
학부모들 모여 사립유치원 직접 운영 가능해진다

- 교육부 '고등교육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부지·건물 임차해도 설립 가능, 학부모 등 25인 이상 모여 각 5000만원 출자 앞으로 학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앞당겨 높이기로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형이나 공영형·매입형 유치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립유치원 모델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교지와 교사를 소유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소유 등 땅과 건물을 임대해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가 포함된 2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각 5000만 원 이상을 출자한 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0-30 10:20:25 한용수 기자
한유총 "사적재산권 인정해달라"… 의원들 "제도 문제 아니라 도덕성 문제" 질타

- 한유총 "국공립 유치원만큼 지원해주면, 도덕적으로 재탄생 할 것" 등 5가지 제안 - 유치원 사유재산권도 논란 29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이 사적재산권 논란으로 이어졌다.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비리가 개인 소유 사립유치원에 설립자나 원장의 투자금에 정부의 지원금이 혼재한 상황에서 일어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의원들은 "제도적 문제가 아닌 도덕성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사립유치원이 억울하다고 소명하러 온 게 아니다. 책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생업이었다. 개인에 허가 내준 건 유치원밖에 없다. 학교법인과 똑같이 적용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죄를 하면서도, 관련 제도가 없어 일부 유치원에서 비리가 일어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라면서 "노래방 가고, 명품백 사는데 교비 운용했기 때문에 국민 지탄을 받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이 공분하는 것은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석 직전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보장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이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1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사립유치원들이 아이들의 교비에 손을 대고 급식비로 배를 불린 비리 주범으로 내몰렸다"며 "공적 요인과 사적 요인이 혼재하며 제도적 구분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공공재의 사적 유용'이라는 부작용을 탄생시켰고, 그 결과 사립 유치원의 비리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치원들이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추도록 제도와 기준을 정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유아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과 함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 5가지를 제시했다. 한유총이 제시한 5가지 방안은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육복지 지원 ▲사적재산권의 정책·제도적 보장 ▲유아무상교육 등 정책·제도 아이들의 행복에 맞춰 제정 ▲학부모 참여권 확대 ▲사립유치원발전재단 설립이다. 한유총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동탄지역 한 유치원 학부모 A 씨는 "유치원 원장들의 비리를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서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도대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혀를 찼다. 같은 지역 다른 학부모 B 씨는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연기됐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11월에 국공립에 지원해보고 어차피 다 못들어갈테니까 12월에 지원하라고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B 씨는 "다른 유치원들도 같은 이유로 설명회를 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유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질 개선 등을 책임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그 중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사립유치원들의 폐원이나 집단휴업 등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아래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30일 한유총과 정부가 각각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쏠린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연다. 같은 날 한유총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대토론회는 비공개로 유치원들은 각 유치원별 2명 이상씩 상·하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열리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집단휴원 등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8-10-29 17:19:13 한용수 기자
5년간 대학 신입학정원 6만명·등록금 수입 3000억 원 감소… 교육의 질만 하락 우려

- 박경미 의원 1주기 대학 구조조정 기간 사립대학 재정 운영 현황 분석 최근 5년 간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따라 대학 신입학 정원 6만명이 감소했고 등록금 수입도 3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대학의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고, 오히려 교육 여건에 투입되는 지출이 감소해 교육 여건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주기 구조조정 기간인 2013~2017년 4년제 사립대학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해 발간한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1주기 구조조정 기간(2013~2017년)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1주기 구조조정 기간 동안 일반·산업·전문대학 학부 입학정원이 총 6만 1410명(2013년 대비 2018년) 줄어 11.3%의 감축률을 보였다. 또 사립대학 일반·산업대학 학부 등록금수입은 2013년 8조 3433억 원에서 2017년 8조 522억 원으로 291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총액 대비 비율도 46.4%에서 43.3%로 낮아졌다. 그러나 학부 등록금수입이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했다. ◆ 지역·규모에 따라 등록금수입 감소 폭 커 학부 등록금수입 감소폭은 지역별로 수도권대학 등록금수입이 감소액이 499억 원(17.1%)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2,413억 원(82.9%)로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규모별로는 재학생 2.5만명 이상 대학은 등록금수입이 줄지 않았으나, 중규모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수입이 가장 많이 줄었다. 등록금수입은 감소했지만, 주요 수입은 대체로 증가했다.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부 장학금이 중심인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년 1조 8828억 원에서 2017년 2조 8394억 원으로 1조 원 가량 증가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는 산학협력단회계(이하 산단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년 2조 2170억 원에서 2017년 2조 7079억 원으로 5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은 총 1조 4474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고보조금 총액은 5조 5472억 원으로 등록금수입의 56%에 육박한다.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정부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여건 관련 지출 감소 사립대학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직원 보수로 매년 7조 원 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출총액의 39.7~41.5%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5861억 원이 증가했고,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장학금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 항목이다. 2013년 3조 7029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4조 5116억 원으로 8086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부 장학금을 비롯한 교내·외 장학금 확대 정책의 결과다. 그러나 실험실습비와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는 교육여건 개선에 필수적 항목이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출을 줄여 2013년 대비 2017년 지출은 241억 원이 감소했다. 지출총액 대비 3%도 되지 않는다. ◆ 향후 5년 내 10.5만명 감축 예상 문제는 2017년까지는 등록금수입 감소보다 향후 등록금수입 감소가 더 본격화할 것이라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 2주기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정부 권고로 1만 명, 시장 자율로 4만 명 등 총 5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문 정부는 3주기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당초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5.5만 명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향후 5년 내에 10.5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등록금수입 감소는 대학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 사립대학 수입 현황을 보면, 감소하는 등록금수입 만큼 다른 수입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 감소는 지출 감소로, 지출 감소는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8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4%씩 증액해 2019년 10조원을 넘기고, 2022년까지 15조원 이상 고등교육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관련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되는 예산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립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10-29 16:59:12 한용수 기자
구직자 1년 구직비용 342만원… 영어회화·어학시험에 115만원

구직자 1년 구직비용 342만원… 영어회화·어학시험에 115만원 인크루트, 최근 1년 내 구직경험 있는 구직자 취업사교육비 지출실태 조사 1년 치 인강 50만원, HSK 1회 응시료 11만원, 학원비 2달분 20만원, 증명사진 8만원… 구직자들의 취업사교육 비용이 연간 342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어회화와 어학시험 등에만 115만원이 쓰였다. 인크루트는 최근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취업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취업사교육비란 취업을 위해 자격증이나 어학성적 취득부터 자기소개서, 면접컨설팅 등에 이르기까지 학원이나 강의 등 외부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구직자 10명 중 6명 꼴인 61%는 구직과정에서 취업사교육 이용경험이 있었다. 이용해 본 취업사교육 항목을 복수선택으로 꼽게 한 결과 ▲자격증 준비(37%)가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높은 이용빈도를 나타낸 항목은 ▲어학시험(19%)이었다. 흔히 자격증 및 어학성적 취득이 곧 취업의 기본준비사항이라고 여겨지는바, 해당항목 응답률이 56%로 과반을 넘긴 점이 또 한번 입증한다. 이어서 ▲영어회화(10%) ▲인적성 ▲직업훈련(각8%) ▲자기소개서(7%) ▲면접(6%) ▲스피치, 이미지메이킹(3%)의 항목 순으로 이용빈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취업사교육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총 34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출항목은 앞서 언급한 총 8개로, 항목별 평균 지출비용은 42만 8000원에 달했다. 단, 부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스터디비 등은 제외된 만큼 이들 금액을 합쳐보면 취업을 위한 기회비용은 이보다 높아진다. 지출비용이 가장 높은 항목은 ▲영어회화(61만3000원)가 꼽혔다. 이어 ▲어학시험(53만 6000원)이 많았다. ▲직업교육훈련(51만 2000원) ▲자기소개서 준비비(41만3000원) ▲자격증 준비비(38만 4000원) ▲스피치, 이미지메이킹, 기타(35만 2000원) ▲면접 준비를 위한 모의 면접과 코칭, 인강비 등(31만 2000원) ▲인적성 준비비(30만2000원) 순이었다. 주관식 답변을 살펴보면 토익 8회 응시에 40만원, HSK 1회 응시료는 최대 11만원에 달했고 영어회화 학원비는 1년에 최소 백만원 선이었지만, 해외 연수비를 포함하면 1000만원대가 된다. 면접을 앞둔 구직자의 경우 대기업 특강이 회당 5만원, 인적성 인강비는 기업당 10만원 선이라 밝혔다. 취업을 위해 1인당 평균 342만원을 지출했다는 구직자 중 27%만이 합격을, 나머지 38%는 불합격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취업사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의 71%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구직 보조수단으로써 활용하면 효과적(39%)이고, 구직기간을 줄 일 수 있기 때문(33%)이라는 이유에서였다.

2018-10-29 15:30:46 한용수 기자
"알바도 직무경력"... 알바 사장님 5명 중 4명 '경력직 알바생 우대'

"알바도 직무경력"... 알바 사장님 5명 중 4명 '경력직 알바생 우대' 알바몬, 알바 사장 530명 설문조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장님 5명 중 4명은 알바생 모집 시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한다고 답했다. 사장님들이 알바생 채용 시 우대하는 항목은 유사업무 경험, 인근 거주, 장기 근무 등이 있었다. 알바몬은 알바 사장 530명을 대상으로 '경력직 알바 우대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알바생 모집 시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는지 물었더니 5명 중 4명 꼴인 78.7%의 사장님이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한다'고 답했다.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한다는 답변은 △외식/음료(82.3%) 업·직종에서 가장 많았고 △교육/강사(78.6%), △서비스(76.0%) 등 기타 업·직종 역시 높은 편이었다. 이들 중 다수가 '동종 업계 경력만 우대(71.0%)'한다고 답했고 반면 지원자들이 보유한 '모든 알바 경력을 우대'한다는 답변은 29.0%로 적었다. 사장님들이 경력 지원자를 우대하는 이유(복수응답)를 물은 결과, '업무 교육 등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이 절약될 것 같아서(54.4%)'라는 답변이 1위에 올랐다. 이어 '신입 알바생보다 일을 잘 할 것 같아서(36.9%)',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것 같아서(25.9%)', '관련 경력이 필요한 업·직종이라서(18.0%)' 등도 경력 지원자를 우대하는 이유로 꼽혔다. 알바 사장님 대다수(92.1%)가 경력이 있는 알바생을 채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84.6%는 경력 알바생 채용 시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준다고 답했다. 사장님들은 '수습기간을 두지 않고(59.8%)', '신입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49.4%)'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 대우를 하고 있었다. 한편 사장님들이 알바생 모집 시 우대하는 항목(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 상위권에 '유사업무 경험(63.8%)', '인근 거주(47.0%)', '장기 근무 가능(34.3%)', '쾌활한 성격 보유(21.5%)' 등이 올랐다.

2018-10-29 15:28:26 한용수 기자
숙명여대, MS 크레이그 샹크 총괄부사장 초청 특강

숙명여대, MS 크레이그 샹크 총괄부사장 초청 특강 31일 숙명여대서, '인공지능의 발달과 윤리 문제' 주제 숙명여자대학교는 31일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레이그 샹크 글로벌 정책그룹 총괄부사장을 초청해 '인공지능과 윤리'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쟁점을 다루는 특강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크레이그 샹크 부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책협력법무팀과 윈도우 제품 조직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전세계 정부 및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는 기술 및 표준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표준 그룹을 이끌며 MS 제품이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비한 윤리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는 국내 기업 최초로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했고, IBM,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파트너십 온 AI'라는 단체를 조직해 인공지능 관련 윤리문제 해결에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해 인공지능 윤리 디자인 가이드를 제정하며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사회적 표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 크레이그 부사장은 이와 같은 사회적 움직임을 소개하고, AI 윤리문제가 가진 딜레마와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크레이그 부사장은 "중대한 사회적 결정이나 정부 정책이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해야 할 것'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9 15:26:59 한용수 기자
유은혜 "유치원 휴·폐업, 학부모 사전동의 안하면 불법"… 유치원 집단 휴·폐원 징후 없어

- 16개 유치원 모집보류·폐원, 10곳은 이번 사태 영향 - 교육부 28일 '제1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 유은혜 "학부모 사전협의 여부가 유치원 불법 휴·폐업 판단 기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따른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반발 일부 유치원이 모집보류나 폐원을 학부모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직까지 집단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유치원 9곳이 원아 모집 중단을 했고, 7곳은 폐원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는 등 총 16곳의 사립유치원이 모집 중단이나 폐업을 하는 것으로 파았됐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드러난 이후 정부 대응책이 나오면서 폐원이나 모집 중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 유치원은 이 가운데 10곳이다.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한 9곳 중 인천(1곳), 울산(2곳), 충남(3곳) 등 6곳은 최근 사태 이전에 폐원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1곳은 수사의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유치원 사태 이후 전북 익산 1곳과 전주 2곳 등 3곳은 최근 사태 이후 폐원을 결정해 이번 사태 영향으로 파악된다. 또 모집을 중지한 경기도 광주·하남 6개 유치원과 부천 유치원 1곳 등 7곳은 지난 25일 이후 모집을 중지키로 해 이번 사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주 하남 6개 유치원 설립자는 학부모에게 모집 중지 안내문을 보냈으나, 최근 심경 변화가 있다"고 말해, 모집 중단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면 2015년 68개원, 2016년 60개원, 2017년 71개원 등으로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이나 폐업 사태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이미 유치원의 집단 휴업이나 폐업에 대해 경찰 고발과 공정위 조사 의뢰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집단 대응에 나서기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예고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학부모들께서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교육부는 바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의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2018-10-28 15:12:44 한용수 기자
'아이 키우기 힘든 대한민국'… 사립 유치원 비리에 유아 학원비 연간 1000만원 넘어

- 박경미 의원, 교육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 현황' 분석 - 반일제 유아학원 월평균 교습비 82만원… 식비 등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넘어 - 서초·분당엔 월 200만원짜리 초고액 외국어 학원도 있어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이 이뤄지는 유아 대상 학원비가 연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 사교육비는 지역별 편차도 심해 가정 형편에 따른 유아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 현황'에 따르면, 반일제 유아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82만원, 식비와 피복비 등 기타 경비까지 포함하면 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 학원 88%는 외국어 학원… 서울, 부산, 세종, 대전, 인천 순으로 비싸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반일제 유아 학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747개원이 운영 중이고 그 중 약 40%인 296개원이 서울에 있었다. 과목별로는 외국어 학원이 659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악이나 미술 등 예능학원은 43개원, 놀이 등 기타 학원은 27개원, 외국어·예능·기타 교육과정이 혼재된 종합학원은 서울과 부산, 경기에서 18개원이 운영 중이다. 월평균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 최소 52만원부터 많게는 90만원에 달했다. 급식비와 차량비, 재료비, 피복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월간 학원비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도 있었다. 지역별 유아 학원 교습비는 서울(89만5205원)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87만6606원), 세종(84만3800원), 대전(83만1533원), 인천(82만7342원)이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반면 전남(51만5045원), 충북(61만4726원), 제주(65만1058원), 경남(68만2554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세종의 경우 급식비(12만6000원)와 차량비(3만8000원) 등이 타 지역과 비교해 비싸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총 금액이 월 103만여원으로 가장 높았다. 급식비는 서울과 인천이 5만원대로 높은 수준이었고, 부산·대구는 1만5000원 수준, 제주·경북은 6000원대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다. ◆ 서초·분당 월 200만원짜리 유아 외국어 학원도 과목별로는 학원 수가 가장 많은 외국어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가 84만원으로 나타났고, 예능(음악·미술) 학원은 50만원, 기타(놀이)학원은 69만원, 그리고 종합 학원은 101만원으로 평균 교습비가 가장 높았다. 지역에 따라 최대 교습비는 월평균 교습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월평균 교습비가 무려 200만원에 달하는 외국어 학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남 거제시(164만원), 대전 중구(140만원), 인천 연수구(135만원), 부산 해운대구(126만원)에 고액의 유아 대상 외국어 학원이 있었다. 17개 시·도 중 10개 지역에서 외국어 학원의 최대 교습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용산구에 소재한 예능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03만원, 송파구에 위치한 기타(놀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10만원, 강남구 종합학원은 교습비 130만원으로 나타나 월간 100만원이 넘는 고액 유아학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유아 시기부터 과도한 사교육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거나 가정형편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8 15:12: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