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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화살은 교육청으로… 서울시교육청 "관내 전체 사립유치원 감사 추진 검토"

- 박용진 의원 "유치원 회계비리, 교육청이 나서야"… "유치원 지원금, 횡령죄 적용토록 법개정할 것" -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동원해 800여개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 검토" 사립유치원 비리를 성토하는 여론이 관할 교육청으로 옮겨 붙었다. 유치원장들이 국고 지원비와 학부모들이 내는 교육비를 제 돈처럼 쓰는 동안 교육청은 뒷 짐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이에 각 교육청들은 유치원에 대한 감사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만 800여 곳에 달하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분노가 크지만 조금 있으면 이것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번질 것"이라며 "감사를 2580곳만 했는데 91%는 문제 있는 곳이었는데도 문제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2619억원이고 사립유치원 1곳당 보조금 평균액은 4억원"이라며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횡령죄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보조금을 유치원 마음대로 썼다면 분명 횡령죄"라고 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원금 등은 횡령죄로 보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보조금은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법적 한계에 따라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을 개정해 횡령죄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은 '지원금'으로 분류된다. 연간 2조원에 달하지만 지원금은 유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될 경우 횡령죄 적용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는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과 감사 계획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수도권 교육감들은 일제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적·주기적 감사'를 검토키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쨋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 교육감이 이날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확대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교육부가 소집하는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관련 회의와 자체 관련 부서간 회의 등을 통해 감사 방식과 시기 등을 본격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사립유치원이 800여곳으로 많아 자체 감사가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다"면서도 "교육지원청과 함께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방식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규모별 사립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16일 박춘란 차관이 주재하는 시도교육감 감사관 회의에 이어 18일 유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비리 재발 방지와 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등 사립유치원 대책을 논의해 이달 중으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추가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1차 공개한 내용은 전국 유치원의 4분의 1 정도가 대상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와 추가 공개될 경우 더 많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18-10-15 14:56:49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적극 이직 준비'

- 잡코리아, 직장인 781명 설문조사 - 직장인 69.7%, 회사에 불만족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현재 다니는 직장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3명은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는 '잠재적 이직 준비자도' 직장인 절반을 넘었다. 15일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781명을 대상으로 '현 직장 만족도 및 이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만족한다'는 직장인은 30.3%로 10명 중 3명에 그쳤다. 나머지 69.7%는 '불만족한다'고 했다. 현 직장에 대한 불만족은 여성 직장인(73.3%)이 남성 직장인(65.4%)에 비해 8.0%p 높았다. 근무하는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 근무 직장인(72.2%)의 불만족이 높았고, 대기업 근무 직장인(59.3%), 공기업 근무 직장인(58.7%) 순이었다. 회사에 불만족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연봉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응답률 3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상사에 대한 불만족도 29.2%로 비교적 높았다. 이외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불만족(28.7%) △회사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족(24.4%) △사무실 환경 등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19.3%) △기업문화에 대한 불만족(18.8%)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불만족(14.3%)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직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8.0%는 매일 경력직 채용공고를 찾아보고 입사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51.0%는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답해 이직 의사가 있는 직장인은 10명 중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은 이직할 생각이 없다'(14.1%),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생각이다'(6.9%)는 직장인은 소수에 그쳤다. 기업 형태별로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한다'는 직장인은 중소기업(30.1%), 대기업(23.3%), 공기업(14.3%) 순인 반면, '좋은 기회가 오면 이직하겠다'는 비율은 대기업(52.3%)이 오히려 중소기업(51.9%)보다 높았다. 아직 이직할 생각이 없다'거나 '현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생각'을 가진 직장인은 공기업이 각각 27.0%, 19.0%로 타 기업 형태에 비해 2~3배 정도 높았다.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직이 꼭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9.5%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직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33.2%), '연봉을 높이기 위해'(32.4%), '평생 직장이 사라졌기 때문'(20.3%) 등으로 나타났다.

2018-10-15 13:21:11 한용수 기자
구직자 평균 15개 기업 지원… 10명 중 6명은 실패

- 사람인, 구직자 295명 설문조사 - "취업 준비만 평균 10개월"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평균 15개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하강 국면이 현실화 되면서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인은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295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구직자들은 평균 15개 회사에 입사지원을 해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의 회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을 위해 하루 평균 3시간을 투자했다.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것으로는 '채용공고 검색'(33.2%)이 가장 많았고, 이들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찾아보고 있다'(60.2%)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24.1%), '직무관련 자격증 공부'(16.3%), '전공 공부'(6.8%), '표정, 태도, 발성 등 면접 연습'(5.1%), '합격자료 등 취업 정보 탐색'(5.1%) 순으로 시간을 할애했다. 응답자들은 '취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시점부터' 평균 10개월 간 구직활동만 했다. 실제 올해 5월 기준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약 11개월로 집계됐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구직자의 63.4%는 불합격을 맛봤다. 목표 기업이 없이 '일단 되는대로 다 지원하고 있다'(61%)는 응답자들이 다수였다. 구직자의 90.8%는 최근의 취업준비가 더 어렵다고 느낀다고 했고, 그 이유(복수응답)로 '취업난으로 경쟁자가 더 많아져서'(56.7%), '채용을 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어서'(41.8%), '질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서'(33.2%), '경기가 좋지 않아서'(32.5%), '채용 전형이 더 복잡해져서'(22.8%) 등이었다. 취업 준비 시 가장 신경쓰는 것으로는 '자기소개서'(3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표정, 태도, 발성 등 면접 연습'(14.9%), '직무분야 자격증 취득'(14.9%), '직무분야 인턴 등 역량강화'(12.9%), '인적성검사'(5.1%), '전공관련 학점'(3.7%), '어학점수'(3.1%), '제2외국어'(2.4%) 등으로 조사됐다.

2018-10-15 13:19:26 한용수 기자
동국대 학생창업기업 '행복하개', 반려동물 강아지방문훈련 서비스 런칭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는 학생창업기업 행복하개(대표 주평강)가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교육서비스로 강아지 방문훈련서비스를 런칭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들은 강아지의 행동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고 업체에 지불하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느꼈다. 행복하개는 강아지방문훈련 서비스와 더불어 전화 및 방문상담 서비스도 같이 런칭해 저렴하고 쉽게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행복하개는 2018년 동국대학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학생창업기업으로 국내 최초 반려동물 훈련사 매니지먼트 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교육서비스 기업이다. 보호자가 자신의 강아지를 교육할 훈련사의 자격과 경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원하는 훈련사를 선택하면 해당 훈련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훈련사들의 정보는 행복하개 홈페이지(http://happyhagae.co.kr/) 교육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행복하개 주평강 대표는 "반려동물 교육서비스인 애견방문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행동문제로 버려지는 유기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기존의 펫택시 서비스와 연계하여 그동안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복하개는 올해 1월 신설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교내 창업지원단이 지원하는 창업아이템사업화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고 있다.

2018-10-15 12:33:41 한용수 기자
숙명여대 박물관, '한국 섬유예술의 정수' 중국에 소개한다

- 15일 중국 베이징서 '심상: 한국의 색'전시회 개막 숙명여자대학교는 박물관이 '한국의 색'을 주제로 우리나라 섬유 예술 문화를 소개하는 '심상: 한국의 색' 전시회를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소재 주중한국문화원과 북경복장학원민족복식박물관에서 동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8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국내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우수작품을 통해 한국을 알리며 전 세계인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북경복장학원민족복식박물관에서 열리는 '심상 : 한국의 색 - Traditional'은 인간의 심상을 비추는 색과 문양을 주제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주중한국문화원의 '심상: 한국의 색-Contemporary'는 색으로 연계한 전통과 현대의 만남, 전통을 재해석한 현대 작가전 2가지 공간으로 기획돼 한국의 멋과 색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회에서는 숙명여대 박물관 소장품 65점과 현대작가 10인의 작품 40건 등 총 105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숙명여대 박물관 관계자는 "색의 역사성과 현대 미술을 연계해 한국 문화예술의 동시대성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 박물관은 지난 7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협력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디트송예술사박물관에서 여성들의 삶을 다룬 전통예술작품 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해외에 우리나라 우수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지속 마련하고 있다.

2018-10-15 12:23:18 한용수 기자
국민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초청 특강

국민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초청 특강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지난 11일 교내 학술회의장에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초청해 제516회 국민대 목요특강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UN과 글로벌시티즌십'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강연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 중 하나는 교육이며, UN사무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상대적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세계 유수의 대학을 중심으로 양질의 교육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며 "세계 시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토대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 전 총장은 현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이사장, 보아오포럼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국민대 목요특강은 국내 대학 중 최초이자 최장 기간 매주 외부 연사 강연으로 진행되는 정규강좌다. 지난 24년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유시민 작가, 박찬욱 영화감독, 정세균 국회의장 등 각 분야 연사 516명이 연단에 올랐다. 지난 3월에는 500회 특집을 맞아 JTBC '비정상회담' 출연 패널을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10-15 12:22:53 한용수 기자
삼육대 창업보육센터 대대적인 리모델링 '재탄생'

삼육대 창업보육센터 대대적인 리모델링 '재탄생' 삼육대는 교내 창업보육센터가 지난 12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완공 기념식을 개최, 쾌적한 창업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지난 5월 삼육대 창업보육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8 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센터 시설개선을 통해 보육환경과 기능을 개선하고, 운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 8800만원과 대학의 대응자금 8600만원 등 총 1억7400만원의 사업추진 예산을 투입해 9월초부터 1달여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삼육대는 이를 통해 노후화 된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고 회의실, 미팅룸, 휴게실 등 실전창업시설을 전면 개선해 보다 쾌적한 창업보육환경을 구축했다. 조광현 센터장은 "대학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센터 구성원 모두의 노력의 결실로 공사를 잘 마무리 하게 되었다"며 "센터 입주기업과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익 총장은 축사에서 "새롭게 단장된 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가족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신 창업보육센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삼육대 창업보육센터는 2001년 개소해 다양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수기업 창출 및 발굴에 힘쓰고 있다. 현재 20개의 보육실을 갖추고 멀티미디어 시스템, 콘텐츠, 바이오, 환경에너지 등 분야 17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10-14 15:22:22 한용수 기자
"원장이 교비로 명품백 사는 동안, 유치원생 200명은 닭 3마리로 닭곰탕"…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예고

- 전직 유치원 교사 청원글서 "원생 200명인데 닭 3마리로 닭곰탕 먹고… 공개된 비리 유치원 빙산의 일각" - 교육부, 회계·인사 등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 내년 상반기 구축 추진 "원생과 교사가 200명인데 닭 3마리로 닭곰탕을 먹습니다. 당연히 모자라지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비로 명품 핸드백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타는 동안 유치원생과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는 빠르면 금주 중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립유치원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에 대한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금액만 269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감사는 17개 시도교육청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이뤄졌고, 규정에 어긋나는 단순 실수를 포함해 심각한 비위행위까지 모두 포함됐다. 유치원장들은 교비를 제 돈처럼 펑펑 썼다. 서울의 A 유치원은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가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급식비를 7만 원 정액으로 징수해 시정통보도 받은 바 있다. 서울의 B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소재 C 유치원은 3년간 개인승용차 렌트비를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횡령한게 드러났다. 경기도 소재 D 유치원 원장은 정부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명품백은 물론 성인용품도 샀다.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결재한 내역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앞으로 자료를 확보해 추가로 공개하면 적발 유치원 수와 건수,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성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감사 결과 공개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대신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는 청원도 많다.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409건의 청와대 국민청원글과 토론방이 게시됐다. 참여 인원도 4000명을 넘었다. 전직 유치원 교사라는 한 청원인은 글에서 "제가 원 내부에서 보고 느낀 것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 명단에 제가 근무했던 기관들은 없었다"며 "급식만해도 아이들마다 돈까스 깍두기 크기로 서너 조각, 탕수육 잘게 썰어 서너조각 만들어 주고,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닭 세마리로 우린 국물에 닭곰탕을 먹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의 제대로 된 적발이 불가하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비리 제보가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감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종합 대책에는 회계와 인사시스템 등 당초 구축하기로 했던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ISMP)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 사립유치원을 시작으로 전국 유치원에 대한 감사도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10-14 15:22: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