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매출 상위 30개 기업 평균 근속연수 12.1년… 기아차 20.8년 1위

- 인크루트 30개 기업 2018년 반기 보고서 분석 - 한화생명·SK하이닉스·삼성생명은 여성 근속기간이 더 길어 국내 매출액 상위 30개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12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평균 근속연수가 20.8년으로 1위였다. 인크루트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18년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30개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12.4년이었다. 기아차가 1인 평균 20.8년 근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길게 근무했고, 이어 ▲KT(20.6년) ▲포스코(19.4년) ▲현대자동차(19.2년) ▲한화생명(17.5년)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이어 ▲우리은행이 16.7년, 상반기 평균연봉이 가장 높았던 ▲에쓰오일이 15.8년, ▲삼성생명이 13.8년, ▲신한지주가 13.4년(그룹사 근무 포함), ▲현대모비스가 12.7년으로 10위에 자리했다. 삼성전자는 평균 근속연수 11.4년으로 16위였다. 남성의 근속기간이 여성보다 2.9년 길었다. 남녀간 근속연수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포스코로 남성이 여성보다 9.7년 더 근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두산 7.9년 ▲현대자동차 6.8년 차이를 보였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길게 근속하는 곳은 한화생명(2년), SK하이닉스(1.5년), 삼성생명(1년) 세 곳 뿐이었다. 남성의 근속기간이 긴 곳은 주로 제조업에서, 여성의 경우 금융보험업에서 근속을 오래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8-10-22 13:18:43

'주머니에 사직서 꼬깃' 직장인 5명 중 2명은 '퇴준생'

- 잡코리아·알바몬 직장인 282명 설문조사 - 16.3%만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해 직장인 5명 중 2명은 이직할 기업이 정해지면 바로 퇴사하는 이른바 '퇴준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준생은 퇴사와 취업준비생을 조합한 신조어로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위해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을 뜻한다. 22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남녀직장인 282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즘 퇴사를 준비하고 있나'는 질문에 응답자 중 46.1%가 '마음은 이미 퇴사한 상태로 현재 구직 중이며 이직할 기업이 정해지면 바로 퇴사할 것(퇴준생)'이라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이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다'는 직장인도 37.6%나 됐다. 반면 '퇴사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16.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스스로를 퇴준생이라고 밝힌 직장인 중에는 남성(50.9%)이 여성(42.9%)보다 소폭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직장인이 50.5%로 30대(45.5%)나 40대 이상(38.8%)보다 많았다. 직장인들이 '퇴사를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일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성취감 부족'이 응답률 47.5%로 과반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봉수준에 대한 불만' 때문에 퇴사를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44.9%로 많았고, '상사와 동료에 대한 불만' 때문에 퇴사한다는 응답자가 33.9%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잦은 야근으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퇴사를 생각했다(21.6%)거나, '회사의 사업방향에 대한 불만(20.8%)'이나 '휴식이 필요해 쉬고 싶어서(20.8%)' 퇴사를 생각했다는 직장인들이 있었다.

2018-10-22 13:17:08 한용수 기자

한성대,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자 선정

- "취업준비생에 민간기업 일경험 기회 제공, 졸업생 강소기업 취업 기대"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2018년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이며, 대학측은 서울시로부터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서울 소재 대학과 서울형 강소기업 등을 연계해 졸업(예정)자와 지역 구직 청년에게 민간 기업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학 측은 한성대 출신들이 강소기업에서 일경험 기회를 얻고, 강소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대는 특히 이번 사업이 장기적으로 재학생의 취업률 향상과 이에 따른 우수 신입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대는 졸업(예정)자와 수료자 50명을 선발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일경험을 제공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활용해 인건비 1인당 월 220만원(4대보험료 포함)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천근 학생처장은 "청년일자리사업은 대학 교육이 현장형 인재 육성으로 이어지는 결실이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일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습득, 전담 멘토와 경력 상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경력 개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10-22 12:36:19 한용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전국 경청회 개최

- 23일 수도권부터 전국 6개 권역 순회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직무대행 김진경)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를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순회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청회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위원회 설립과 미래사회 전망, 교육비전 방향, 중장기 교육정책 의제 등에 대한 각 지역 시민사회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경청회에서 수렴된 주요 의견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을 정립하는데 참고되고, 향후 출범할 위원회의 중장기 교육비전 수립 초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첫 경청회(서울·인천)는 23일 서울 시청한화센터드림홀에서 열리고, 충청권(25일, 세종교육청대강당), 영남권(30일, 부산벡스코컨벤션홀), 호남권(11월1일, 전주교대 교육문화관 김서종홀), 강원·경기(11월6일, 시청한화센터드림홀), 제주(11월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청회는 김진경 교육비전특별위원장의 모두 발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교육정책 의제 제안에 관한 지정토론, 시민과의 열린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에는 각 지역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학생, 학부모, 교수·교직원, 대학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일반시민도 사전 신청(https://goo.gl/forms/lmyhFQ8to7FF8s5D3) 또는 당일 현장 신청 후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김진경 직무대행은 "산업사회에서 인공지능 자동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교육정책 지형 전반에 강력한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에 대한 섬세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10-22 12:35:44 한용수 기자

"한국, 독일 차세대 리더 한 자리에"… 이화여대 공공외교센터 '한독주니어포럼' 개최

- 24~26일 대전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외교센터(센터장 조기숙)는 24일~26일까지 대전 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제7차 한독주니어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독협회가 주관하는 제17차 한독포럼과 함께 열린다. 한독포럼은 2002년 독일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 방한에 맞춰 설립된 이래로 매년 한국과 독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현안을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양국 정부에 건의해 오고 있다. 한독주니어포럼은 2012년 한독포럼의 한 축으로 설립됐으며,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과 차세대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올해 한독주니어포럼은 서울 평화상을 수상한 메르켈 총리가 상금을 포럼 측에 기증해 과거 참석했던 학생 10명을 포함, 총 50명의 참가자로 확대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한국과 독일의 대학생부터 만 35세 이하 직장인 각국 25명씩 참가한다. 포럼 주제는 '한반도 평화: 한국전쟁 종전선언', '젠더갈등', '난민', '4차 산업혁명', '사회적 정의: 최저임금제 및 유연근무제'등 다섯가지로, 참가자들은 한국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나눠진 분과세션에서 토론을 진행한다. 양국의 차세대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제언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2018-10-22 10:52:54 한용수 기자

SW 교육 의무화 됐지만, 중학교 절반 담당 교사 없어

- 중학교 2677곳 중 1340곳엔 정보 담당교사 없어 - 교육위 김해영 의원실 'SW교육 개설 중학교 및 교원 현황' 소프트웨어(SW)교육 의무화가 올해 중학교에 이어 내년엔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되지만, 필요한 정보 담당교사가 절반이나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SW 교육 부실이 우려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SW교육 개설 중학교 및 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중등 1학년 SW교육 시행학교 1351곳과 2019년 중등 2학년 SW교육 시행학교 1326곳 총 중학교 2677곳 중 1337곳(50%)에만 '정보' 담당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SW교육이 필수화됐다. 학교별 정보 과목 편성 학년이 상이해 1학년 때 정보 과목을 필수로 선택한 학교가 1351곳, 2학년 때는 1326곳, 3학년 때는 535곳이다. 2020년이 되면 3212곳의 모든 중학교가 SW교육을 필수적으로 배우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정보 교사 225명을 신규로 채용할 것을 확정했으며, 현직교사 중 교원대학에서 정보 복수전공 연수를 이수한 교사 35명도 추가로 SW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총 260명의 정보 교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정보 선택학교 기준 정보 전담교원 충원비율은 약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선택을 앞두고 있는 535개 학교를 고려하면, 정보 전담교원을 더욱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담당 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타 학교 정보교과 담당 교사가 순회교사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SW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교 간 SW교육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SW교육 전문성을 갖춘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계열(컴퓨터교육과)의 경우 2016년 이후 졸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영 의원은 "전문 역량을 갖춘 예비 교원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SW교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8-10-22 10:41:55 한용수 기자

'학폭 자녀 선처해달라' 제주 초등 학부모, 1년간 고소·소송·민원 100여 건 제기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 제주도교육청이 강력 대응해야" 제주시 A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처리 결과에 불복해 지난 1년여 간 100여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는 이 사례를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로 판단, 22일 낮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문에서 해당 학부모의 상습 고의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총 회장, 안혁선 교권수호 SOS지원단장과 교원 및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학교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이 이에 강력히 대응하교 교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가 정당한 학사업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1여 년 동안 100여 건의 고소와 소송, 정부기관 민원 등을 제기하고 있다.

2018-10-22 09:48:13 한용수 기자

'서울과기대 교수 자녀 특혜 의혹'… 교육부 현장실태조사

교육부가 교수 자녀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과학기술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23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과기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소속 현직 A교수가 지난 2014년 자신의 소속 학과에 아들 B씨를 편입학 시킨 후 본인이 개설한 강의를 수강한 아들에게 모든 수업에 대해 최고학점인 A+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학은 또 현직 직원의 자녀 3명이 대학에 채용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번 현장실태조사는 해당 대학 자체 감사와는 별개로, 교육부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다. 조사는 교육부 조사반 5명이 23~26일 이뤄지고, 필요시 더 연장될 수 있다. 조사반은 교수 자녀의 2014년 편입학과 학점 이수 과정의 적정성 여부, 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과기대 교수의 아들이 2014년 서울과기대에 편입한 뒤 2015년까지 학기마다 아버지 교수가 담당하는 수업을 2개씩 수강해 모두 최고 성적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수의 아들은 한 수업에서 낮은 성적을 받자 아버지 수업을 재수강해 A+로 성적을 올렸다. 이 교수는 아들이 편입학 하기전 학기당 3과목 이하를 강의하다, 아들 편입학 이후 강의를 5~6과목으로 늘렸다가 아들이 졸업한 뒤에는 다시 학기당 강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은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위중한 사건으로, 바로 현장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교직원 등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0-21 15:10:47 한용수 기자

"국내 여행 2년 연속 하락, 해외여행 지속 증가 추세"

-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 '2018 여름휴가 여행조사'… 해외여행·대도시 휴식여행 증가 여름철 휴가지로 국내는 감소한 반면, 해외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여행지로는 원거리보다 근거리 도시 위락시설을 찾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관광산업연구소가 여행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와 공동으로 2만72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름휴가 여행조사를 분석한 결과, 해외여행 증가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지난 6월~8월까지 3개월 사이에 응답자 4명 중 3명은 1박 이상의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여행지로는 국내가 66%로 가장 많았고, 해외 27%, 국내·외 16%였다. 국내 여행은 2016년 74%에서 2017년 68%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하락했다. 반면 해외여행은 2016년 19%에서 2017년 24%에 이어 증가세다. 국내 여행 대신 해외 여행을 간 휴가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외 여행 둘 다 다녀왔다는 응답도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 여행의 경우 원거리 자연경관 등 볼거리를 찾기보다는 근거리 도시의 위락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근거리 여행지 선호와 함께 기록적인 폭염으로 리조트, 호텔 등 시설이 많은 강원도와 수도권은 득을 봤고,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제주도는 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는 강원도(24.8%)로 전년도 대비 상승률(1.7%p)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위 제주도(11.0%)를 2배 이상 차이로 앞섰다. 국내 여행지 점유율 상승율은 강원도에 이어 서울(0.7%p), 경기도(0.3%p) 순이었다. 이는 전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주민의 근거리 여행 선호 때문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내륙지역 대도시 여행자는 증가한 반면, 제주, 전남, 부산, 경남, 충남 등 바다나 해변 중심의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 내륙 대도시 거주자들이 먼 바다를 찾기 보다는 도시 내 휴가를 선택한 것을 보여준다. 실제 국내 휴가여행 장소로 '바다·해변'(36.9%)이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1.2%p 감소했고, 2위인 '리조트, 호텔 등 위락시설'(17.3%)은 전년 대비 2.0%p 상승해 처음으로 '산·계곡'(16.2%)을 밀어내고 2위를 기록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관계자는 "여름휴가 기간은 여전히 국내여행 최대 성수기"라면서도 "대체공휴일제의 도입과 휴가사용촉진 정책으로 여름에 집중되던 여행소요가 분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여름휴가 여행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극심했던 폭염도 큰 변수였다"고 말했다.

2018-10-21 14:54:13 한용수 기자

"비리 사립유치원 잡는다"… 법·행·재정적 전방위 압박

-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 가입 안하면 지원금 안준다 - 25일까지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지원금, '보조금'으로 바꿔 '형사처벌', '간판갈이' 막는 법안도 나온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감사결과가 공개된 뒤 교육 당국의 전체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재정적 전방위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안과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위한 방안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사립유치원 원생 모집'도 압박… 처음학교로 참여 안하면 지원금 차단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으로 유치원 3곳을 선호도별로 지원하면 추첨해 선발하도록 하는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줄이고, 남는 돈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치원에 나눠주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처음학교로 유치원 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이곳 저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시범도입 후 지난해(2018학년도) 본격 도입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모든 국공립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원아를 모집하지만,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의 참여유은 매우 낮다. 서울의 경우 2016년과 작년에 각각 17곳(2.5%)과 32곳(4.8%)만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원생을 뽑았다.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39곳(6.1%)이 등록했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다보니 학부모들은 각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유아교육법과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유치원 원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청이 행정·재정조처가 가능해졌다. 시교육청은 처음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인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 이용 유치원에 차등 배분한다. 또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처음학교로 태스크포스(TF)와 '유아모집 불공정사례 공익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은 내년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25일까지 '비리 유치원 실명'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서 공개 비리 사립유치원 이름이 25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을 압박하는 한편, 비리의 경중 등 감사 내용을 공개해 학부모들이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공개 대상은 유치원 실명으로,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제외된다. 교육 당국은 중대 비리의 경우 설립자와 원장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추후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온라인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와 콜센터(02-6222-6060)을 운영해 유치원 현장 학부모나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개통한 첫날에만 온라인 12건, 콜센터 6건 등 총 18건의 비리신고가 접수됐다. 시도별 서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각 2건), 부산·울산·전남·전북(각 1건)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대책 행보를 이어간다.유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가 타협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여당 등과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오는 25일 내놓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 '비리 유치원 간판갈이' 막는 법 등 추진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을 폐원한 뒤 다시 여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막는 법안도 나올 예정이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첫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둔 사립유치원 근절 3법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횡령한 돈은 환수된다. 법안은 또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개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2018-10-21 14:53: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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