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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규제법 효과'…교사들 의견 엇갈려

일선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9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51.24%가 선행교육규제법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 것이라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48.26%로 거의 비슷해 교사들 간 의견이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학교 현장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준비했는지에는 '매우 부족하다' 26.87%, '부족하다' 60.7%로 부정적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교사들은 고등학교(61.19%)가 선행교육규제법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학교라는 답변은 19.4%, 초등학교는 18.41%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선행교육규제법에서 고3은 교육과정을 학년 단위로 편성할 수 있고 학기당 편성과목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능 전 수험 과목 수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들 56.15%는 이런 방식으로 선행교육을 잡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선행교육규제법이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30.35%가 '입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9.85%, '학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28.36%, '교육과정 난도를 낮춰야 한다'가 9.45%로 뒤를 이었다.

2014-04-09 17:50:32
고교 수준 벗어난 논술출제 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논술, 구술, 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면 해당 대학은 최대 입학정원의 10%가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와 행·재정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대학은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가 되고 1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어 두 차례 불이행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된다.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착오나 경과실은 경징계를, 고의나 중과실은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모든 중·고등학교가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과 내용을 미리 수업하거나 반 배치고사 등을 통해 평가하지 못하게 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고 3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방안, 선행교육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실행 매뉴얼'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2014-04-09 14:25:04 윤다혜 기자
[기획특집] 2015 대입 수시 학생부·논술 위주…맞춤형 전략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선발율이 2%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의 64%로 여전히 정시보다 높다. 특히 서울대 76%,연세대 73%,고려대 73%,성균관대 75% 등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선발율이 70%가 넘어서면서 재수생도 수시에 지원할 만큼 재학생들에게는 필수가 됐다. 하지만 최근 유웨이닷컴이 201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대입 수험생 848명에게 수시 지원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46.2%가 수시전형 준비를 혼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시 지원은 최대 6회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성적 만큼 전략도 중요하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 연구소 오종운 평가이사의 도움을 얻어 지난해와 달라진 2015년도 수시모집 주요특징과 전략에 대해 알아봤다. ◆ 2015 수시 학생부·논술 간소화 2015학년도 수시는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방침에 따라 수시모집은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진행된다. 또 2014학년도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은 수시 전형에서 30.6%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는 38.4%로 대폭 상승했다. 이와 관련, 오 이사는 "학생부의 교과 중심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유무와 최저 학력의 범위에 따라 지역 학생들의 유·불리가 결정되는 만큼 학생부의 교과 전형이 늘어난 것이 지역 학생들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쉽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대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학 논술 전형에서 우선선발을 폐지하고 논술전형의 선발 인원을 대략 10% 내외로 줄여 이 인원을 수시와 정시로 분산시켰다. 결과적으로 논술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우선선발의 폐지에 따라 수능 우수자를 정시에서 일부 충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우선선발 기준으로 볼때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완화됐지만 일반선발 기준으로 본다면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강화된 것이다. 오 이사는 "일반선발로 통합된 이번 입시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선선발보다 낮고 일반선발보다 높은 중간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두번째로는 탐구의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수준별 수능으로 인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탐구선택 과목수가 줄어들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할 때 탐구 1과목을 인정하는 대학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다. 이런 흐름은 2015학년도 입시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탐구 과목의 활용범위를 대단히 넓은 범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시전형에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논술 위주 전략은 어떻게? 2015 입시에서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수시 전체 모집 정원의 20%를 넘는 대학이 적지 않고 일부 대학은 30%를 넘는 경우도 있다. 경북대·부산대·서울과기대·세종대·한양대(에리카) 등이 새로 논술 고사를 실시한다. 다만 2014학년도에 논술 전형을 실시했던 국민대·동국대(경주)·상명대·성신여대·서울대 등이 2015학년도에는 논술 전형이나 논술 고사를 폐지했다. 오 이사는 "대부분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포함한 논술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수능최저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논술 준비에 포인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입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대학들이 탐구 한 과목을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확보에 첫 기준이 탐구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 전형의 대비 전략에서 탐구 영역의 준비 방안이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인 과제가 된 셈이다. 또한 논술 대비 전략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오 이사는 논술고사 난이도에 대해 "올해는 특히나 대학별로 평가할때 논술고사 가능한 교육과정에 충실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더 평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시험문제와 올해 예시되는 출제경향을 파악해서 준비하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학생부 성적 + 6월 모의고사 = 최적의 수시 지원 수시 지원에서 수험생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수시는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수시 지원 시 학생부 성적에만 근거해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패율이 높다. 수시의 '소신' 지원으로 반절 이상은 수시에서 떨어지지만 또 수시에 붙었다고 해도 자신의 성적에 비해 훨씬 낮은 대학에 합격해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적의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부 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을 고려해야 한다. 수능 성적에 지표가 될 만한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포함되고 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 모의고사다. 오 이사는 "학생부 성적인 한 축으로만 수시 지원을 판단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실패하기 쉽다"며 "예상 수능 성적의 지표가 될 만한 6월 모의고사와 함께 양 축으로 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과 6월 모의고사에 근거해 학생부 중심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중심 전형, 입학사정관제, 논술 전형 등의 적합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이와함께 논술과 구술면접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와 외국어 성적과 실력 수준도 중요한 고려할 사항이다. 일부 대학들은 영어 혹은 제2외국어 실력의 우수함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한 전형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영어 혹은 제2외국어 실력과 학생부를 결합해 모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오 이사는 "수시 지원이 더 다양해지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필수가 되는 만큼 학생의 수준별, 학교의 유형별로 고려해 대비하는 '맞춤형 전략'도 필수"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서류 지원시 인터넷에 접수하는 것보다 자기소개서를 이용해 지원하면 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올라간다"면서 "하지만 자기소개서에 시간을 너무 투자하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이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해야 한다"며 수시지원 시 전략 팁을 귀뜀했다.

2014-04-08 14:04:2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