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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당국, 자사고 25곳에 104억원 부당지원"

2010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25개교가 2012~2013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104억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교육부가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최근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낸 자사고 재정보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25개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당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부터 사회적 배려자(현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전교조는 "해당 자사고가 교직원 성과상여금, 원어민 교사 인건비, 영어회화강사 인건비 등 교직원 인건비와 자사고 특성화 운영 프로그램비, 영재학급 운영비는 물론 일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까지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분석한 '자사고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25개교 중 2012년에는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24개교가 55억4000만원, 2013년에는 민사고를 뺀 24개교가 48억6000만원을 받았다. 전교조는 오는 2일 감사원에 자사고를 지원한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2014-04-01 13:41:56 윤다혜 기자
새벽·야간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 안전 '취약'

초등돌봄교실 제도를 확대 시행한 지 한 달가량 지난 가운데 교직원이 거의 없는 새벽이나 야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014학년도 새 학기부터 초교 1~2학년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은 필요하면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무료로 돌봐주기로 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달 3일 기준 초등돌봄교실에 2만7352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1~2학년생은 2만677명이다. 그러나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학교에는 학교보안관을 제외하면 교직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교 안팎에서 위험 상황이 벌어질 경우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저녁돌봄교실(오후 6~10시) 참여 학생 중 오후 8시까지 머무는 학생은 1132명(370개교), 오후 9시까지 머무는 학생은 306명(185개교), 오후 10시까지 머무는 학생은 81명(63개교)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교직원이 퇴근하는 오후 8시 이후에도 1519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셈이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에서도 "무조건적인 학생 수용으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각 시·도 교육청은 이달 14일까지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특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야간돌봄교실은 부모가 학생 귀가 시 동행하는 원칙을 준수하는지, 학교보안관을 배치했는지 등을 함께 살핀다.

2014-04-01 11:46:1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