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서울교육청 학교옆 호텔 선별적 허용 추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옆 관광호텔 규제와 관련해 호텔 종류를 구분해 일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교육분야 규제개혁 관련 시·도부교육감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의 고질적 규제관련 민원의 처리방안'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유해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호텔업을 구분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호텔'을 학교의 담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는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흥주점·도박장·당구장 등 유흥시설이 없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되는 관광호텔의 경우도 유흥시설이 있는 관광호텔, 유흥시설이 없는 '비즈니스 관광호텔'로 더 세분화해 비즈니스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비즈니스 관광호텔, 가족호텔과 같이 유해시설이 없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정화구역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호텔이 들어서면 청소년 유해시설이 뒤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호텔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4-04-07 09:12:25 윤다혜 기자
'사회통합전형 자격 강화' 서울 자사고 88% 미충원

서울지역 25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22개교가 2014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자사고 중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모집정원을 모두 채운 학교는 이화여고·한가람고·하나고 등 3곳에 불과했다. 우신고 충원율이 57.1%로 가장 낮았고, ▲경문고 74.9% ▲중동고 83.8% ▲미림여고 84.0% ▲세화고·세화여고 각 84.5% ▲휘문고 84.9%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어고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시내 6개 외고 중 대일외고를 제외한 5개교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들 학교가 정원만큼의 신입생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여파로 사회통합전형 자격요건이 소득 8분위 이하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자사고 일반전형 충원율은 25개교 평균 97.9%였지만, 사회통합전형은 절반가량인 49.2%에 그쳤다. 특히 ▲미림여고(26.4%) ▲선덕고(29.8%) ▲세화고(22.6%) ▲세화여고(23.8%) ▲숭문고(28.6%) ▲우신고(25.7%) ▲중동고(20.7%) ▲현대고(27.5%) ▲휘문고(25.5%) 등은 충원율이 20%대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회통합전형(구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자격요건을 강화한 게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2014-04-06 09:14:2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