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위안부 문제 극적 타결됐지만…한일 '동상이몽'

한국과 일본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극적 타결을 성사한 직후 소녀상 이전과 법적 책임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선 "배상은 아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내용의 한일 간 재산 청구권에 대한 입장도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10억 엔(약 97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이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리 정부 측은 기시다 외무상의 소녀상 이전 발언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위안부 소녀상 관련) 일본 정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소녀상 이전에 합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회담이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소녀상 이전에 대한 양국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을 보면)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에 깊은 상처를 줬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 표현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15-12-28 20:50:00 연미란 기자

문 닫는 국회…물 건너가는 경제·노동법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의 극한 대치로 경제·노동법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극적합의를 이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간의 법안숙려 기간을 고집할 경우 해를 넘기게 되는 데다, 연내 처리의 유일한 방법인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쟁점 법안 격론으로 '무쟁점 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자 여야는 일단 28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46개 법안과 추가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임시국회가 무성과로 끝나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여야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경제활성화 관련 2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경제민주화 관련 2개 법안(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함께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빈손 임시국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주고받는 극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제시한 대안을 놓고도 이견차가 여전해 분리 처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생산 국회, 정치력 실종 국회, 빈손 국회의 모습에 국민이 정치권을 질타하고 있는데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게 을미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수는 선거구획정과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직권상정 연계 처리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이달 31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직권 상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구 미확정으로 내달 1일 기존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고 후보자의 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비상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 상정 처리될 경우 노동 5법은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면서 여야 간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까닭에 청와대는 선거구획정과 노동 5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도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고집해온 정 의장이 며칠 사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31일 본회의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9개 쟁점 법안 동시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8일까지 협상력을 가동, 최소한 밀어붙이기식 통과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총선 체제에 돌입, 각 당 내부 공천룰 싸움까지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이달 말일을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두 달 간 이견을 보인 법안들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2015-12-28 19:05:07 연미란 기자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 생각 없는 듯"(1보)

2015-12-28 16:01:17 연미란 기자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 "피해자 외면한 정치적 야합"(속보)

2015-12-28 15:57:35 연미란 기자

아베 "위안부로서 고통 겪은 모든 분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1보)

아베 "위안부로서 고통 겪은 모든 분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1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장관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015-12-28 15:52:21 연미란 기자

윤병세 장관 "日 책임 이행시, 위안부 최종 해결 확인"(속보)

2015-12-28 15:46:03 연미란 기자

한일 외교장관 '軍위안부 담판' 최종 타결…日 10억엔 출연(속보)

한일 외교장관 '軍위안부 담판' 최종 타결…日 10억엔 출연(속보) [!{IMG::20151228000112.jpg::C::480::경기북부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28일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앞 '평화의 소녀상'에 시민들이 털모자와 목도리를 입혀 놓았다./연합뉴스}!]

2015-12-28 15:43:57 연미란 기자

아베 "위안부로서 상처입은 모든 분께 마음으로 사죄, 반성"(속보)

2015-12-28 15:37:50 연미란 기자

한일 외교장관 회담서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속보)

2015-12-28 15:35:00 연미란 기자

한일 외교장관회담 종료…1시간 10여 분 진행(속보)

2015-12-28 15:27:12 연미란 기자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문제' 회담 시작…합의 도출하나(속보)

2015-12-28 14:01:35 연미란 기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광주시당에 탈당계 제출(속보)

2015-12-28 13:55:52 연미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새 당명 확정(속보)

2015-12-28 11:12:04 연미란 기자

원유철 "野내분으로 입법 비상사태"…직권상정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8일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 "입법 비상 상황을 풀 최종 책임은 의장에 있다. 의장이 공황 상태에 빠진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지켜낼 수 있도록 정치적 결단을 내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이 결국 입법 비상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당내 내분과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과 입법에 대해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며 "새누리당은 민생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을 위해 여야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 뵙기가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 모두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향할 것이라는 점을 새정치연합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다고 지적하면서 "명색이 제1야당이 소수 기득권과 이익을 챙기려고 반대하는 단체에 휘둘려 다수 근로자를 위한 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면 제대로 된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2015-12-28 10:49:59 연미란 기자

한일 외교장관 회담…'위안부 문제' 극적 돌파구 마련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일 양국이 28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담판에 나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로 외 교부청사 17층 회의실에서 회담한 뒤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회담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이후 24년을 끌어온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기시다 외무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명을 받고 방한하는 만큼 극적인 해법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일본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회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지난 27일 이뤄진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간 국장급 협의에서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 '창의적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그간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정부는 반인도적 행위로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맞서고 있다.

2015-12-28 10:30: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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