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평화·안보 위협 도발"…정치권 규탄 잇따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에 대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시대 흐름을 역행했다"며 대북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설 연휴인 10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은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는 여기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도 이날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적 도발, 후방적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엄중한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려면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고통 받는 주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조태용 NSC 사무처장은 같은 날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수위를 유엔 안보리 등 다자와 한·미 등 양자 차원에서 다각도로 끌어올리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보리 및 양자 제재의 핵심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제재 동참 압박도 더 강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