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2의 모뉴엘 사태 막으려면

기술금융이 '모뉴엘'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빌게이츠의 찬사와 수출입은행의 히든 챔피언 선정 등으로 떠오르던 가전업체 '모뉴엘'이 3조원이 넘는 허위 사기 대출과 비자금 조성, 도박 등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기술금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술금융은 기업이 지닌 기술력 하나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유망 기술·벤처기업과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는 한편 혁신에 앞장 서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술금융 활성화를 독려해왔다. 일각에서는 MB정부의 녹색금융에 다른 색깔 입히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기술금융 비중만 늘리다 보면 '제2의 모뉴엘 사태'가 또다시 터져나 올 수 있다는 것. 물론 기술금융은 지난 7월 박 대통령의 보신주의 지적 이후 나온 것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지만 기술금융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 3개월여만에 2조원 가까이 늘어난 대출 성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힘들어 보인다. 갑작스럽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생겨나진 않았을 뿐 더러 단순한 실적 부풀리기로 매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괜찮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성장시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 그렇다고 일단 자금을 대출해 주고 보자는 식의 행태는 '제2의 모뉴엘 사태'를 재발시키는 지름길이다. '모뉴엘' 대출도 결국 은행들이 제대로 여신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감안, 여신 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