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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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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도마위 오른 산업은행 세월호 부실대출 집중 추궁

세월호와 천해지, 동부그룹, STX 등 기업 부실 대출과 구조조정 문제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집중 타켓이 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대출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지난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 100억원 중 80억원을 실행하면서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다"며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감정평가가 이뤄진 것은 80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후 4개월이 지난 올해 1월로 당시 산업은행은 세월호의 개보수자금으로 20억원을 추가 대출해줬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구입과 관련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기 전 대출을 해주는 등 특혜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세월호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다른 선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며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이지만 관행상 배값을 계약서 기준으로 먼저 지원하고, 감정평가서가 나온 후 증축비용 20억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세월호 도입 당시 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0억원의 대출을 하면서 청해진해운의 계열회사와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며 "선박 개보수 비용도 회사 측이 제시한 견적서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사정하는 등 날림으로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5월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 안전경고장치인 '론모니터링'의 결과 역시 무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론모니터링에서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한 청해진 해운은 매출액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실제 대출에서는 이런 결과가 무시됐다"고 추궁했다. 이에 홍 회장은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거가대교 완공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제주 노선 취항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답변했다. 청해진해운 이외에 천해지 등 다른 관계사들에 대한 부실 대출도 질타 대상이 됐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천해지는 다판다, 세모 등 유병언 일가가 보유한 기업인데도 산은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계열사와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새누리당의원은 "기업은행 역시 천해지에 대출한 금액이 6월 현재 154억원"이라며 "이 중 천해지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이지만 222억원의 담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천해지는 이미 6월 17일부터 연체가 발생해 6월 2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기업은행은 98억80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천해지의 담보금이 적은데도 신용대출이 크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천해지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생각했다"며 "대출채권을 충분히 매각해 10월말 이전에 19억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채권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은행의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추궁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부그룹의 경우 구조조정 진행도 더디고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동부제철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에서 김준기 회장에게 우선매수협상권을 줄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문제된다"고 꼬집었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TX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부실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부실 문제를 다 털고갔느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STX에 신규로 들어간 자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고, 출자전환 부분도 예상손실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동부그룹에 총 1조9천억원의 여신이 나가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으면 올해 수익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STX그룹 구조조정과 금호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대우건설과 KDB생명(옛 금호생명) 인수로 총 1조4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4-10-21 15:03:5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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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예금금리↓…고금리 대출은 여전

기준금리 인하에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낮아졌지만 고금리 대출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전국 저축은행 평균 수신금리를 보면 지난 20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연 2.70%, 1년 만기 정기적금은 연 3.43%다. 이는 지난 7월 14일 기준 전국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인 2.79%와 정기적금 3.52% 금리보다 각각 0.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는 지난 8월 14일 한국은행이 2.5%에서 2.25%로 기준금리를 낮춘 시점부터 연 2.0% 낮춘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0.1%포인트 가까이 인하됐다. 반면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대별 취급비중에 따르면 26곳의 저축은행은 지난 3개월간 연평균 25% 이상의 고금리 대출 사업(추가대출이나 기간연장을 포함하지 않은 신규취급액 기준)에 집중했다. 연평균 30∼35%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현대(88.2%), 스타(84.0%), 모아(83.3%), 스마트(83.2%), 아주(74.8%), 예가람(67.0%), HK(65.0%), 고려(61.6%), 인성(53.1%), SBI2(51.4%) 순으로 높았다. 대부업 대출 최고 금리가 지난 4월부터 기존 연 39.0%에서 34.9%로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대부업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셈이다. 특히 자산 규모 업계 1위인 HK저축은행은 연 25∼30%의 신용대출 금리 비중이 21.2%로, 연평균 25%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 비중이 총 86.2%에 달했다. 또 일본계로 4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SBI저축은행도 연평균 25% 이상의 금리 취급 비중이 81.7%(SBI2 기준)였다. 이밖에 친애저축은행도 연 25∼30%의 대출금리 비중이 83.9%로 높은 편으로 집계됐으며, 대부업계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대출금리 연 25∼30%의 비중이 99.6%로 나왔다.

2014-10-21 13:34:3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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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민병두 "기업은행, 정부 의식 '기술신용평가 대출' 실적 부풀려"

기업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신용평가 기반의 대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등급 T6 이하인 기업의 대출이 39%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기업은행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받은 592개 기업 가운데 기술등급 T6 이하인 기업이 231개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최고 등급인 T1(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고, T2(우수) 등급은 7개(1.1%) 기업, T3(양호) 등급은 69개(11.7%) 기업, T4(양호) 등급은 140개(23.5%) 등으로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216개(36.5%)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기업 중 기업은행이 기존에 거래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등급보다 기술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수는 400개(67.6%)로 기술등급 T6 이하를 받은 기업도 198개(49.5%)에 달했다. 전체 592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기업은 531개(89.8%)였고,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보는 BBB 이상 기업은 409개(69%)로 기존 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기존에 기업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았던(무등급) 신규 기업은 22개(3.7%)에 불과해 기술력 있고 새로운 중소기업의 발굴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우량기업들을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로 전환한 것으로 실적 부풀리기 편법 대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상당수라는 점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의식한 실적 쌓기 대출"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실적 쌓기 대출보다는 새로운 기술 혁신형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14-10-21 11:34:4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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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우리은행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MS인증'이란 고객 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제도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하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기업의 자체 보안정책과 인력, 장비, 시설 등 모두 104개 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이를 통과한 정보보호 우수 기업에게 부여한다. 앞서 지난 1년간 제도 개선과 시설을 보완한 우리은행은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ISMS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우리 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 1월 경영전략회의에서 이순우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2500여명이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4대 기본원칙을 제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이를 준수하기 위한 다짐과 서약식을 가질 만큼 고객정보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호 고객정보보호센터장은 "이번 ISMS인증 획득은 우리은행이 고객정보보호에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정보보안 인식 수준 향상은 물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해 고객정보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10-21 10:53:5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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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은행 국내지점,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강화하라"

금융당국이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39개 외국은행 국내 지점 가운데 미쓰이스미토모·소시에테제네랄·중국·교통 은행 서울지점 등 4곳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 외은 지점이 관련 내규 등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은 금감원의 검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권고한 여신·수신·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의심거래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도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경영진(서울지점장)의 역할과 책임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은행 역시 의심거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은행에서는 고액 현금 거래보고를 각 지점(서울·안산·구로·대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여러 지점에서 분할해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특히 교통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돼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노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2014-10-21 10:17:14 백아란 기자
"애플, 아이폰6 효과 이미 반영됐다…LG이노텍·디스플레이 주목"-신한투자

신한금융투자은 21일 애플의 아이폰6 효과가 벌써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휴대폰과 전자부품업종에 대해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하준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애플이 회계연도 4분기(7~9월, 한국 기준 3분기)기준 iPhone 판매기록을 경신했다"며 "아이폰은 3930만대가 팔려 월가 예상 3800만대와 전년 동기 3300만대를 모두 넘어섰다"고 밝혔다. 하 연구원은 "애플의 매출은 421억불, 영업이익 111억불, 순이익 84억불로 전년, 전분기와 비교해 모두 성장했다"며 "신제품인 iPhone6시리즈가 9월에만 일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아이패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애플은 앞으로 실적 컨퍼런스부터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서비스(앱, 콘텐츠, ApplePay관련), Other products(iPod, Apple TV, Apple Watch)등으로 매출 분류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며 "단순한 분류 변경이 아니라 iPod에서 신화가 시작됐지만, 이제는 ApplePay와 Apple Watch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 연구원은 또 "Apple측은 iPhone6, iPhone6+의 판매호조에 따라 4분기(Apple기준 2015년 1분기, 10~12월) 사상 최고의 실적을 전망했다"며 "국내 증시에서도 LG디스플레이(034220), LG이노텍(011070)등의 Apple관련주가 편안해보인다"고 덧붙였다.

2014-10-21 09:05:4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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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노대래 공정위원장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증거 많이 확보…빨리 처리할 것"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답합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많이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20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 위원장은 의원들이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묻자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가급적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중간조사 결과라도 발표하라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조사하다보니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최근 추가로 조사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홈쇼핑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에는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상당수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데도 공정위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는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대리 신고센터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한편 공기업의 지위 남용,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전했다.

2014-10-20 17:39:02 백아란 기자
[2014 국감]"퇴출 저축은행에서 안 찾아간 5000만원 미만 예금자 보험 35억원 달해"

지난 5년간 퇴출 저축은행에서 안 찾아간 5000만원 미만 예금자들의 보험금이 3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퇴출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미만 예금자 1만5317명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은 35억원에 달한다. 이는 1인당 평균 23만원 꼴이다. 지난 2010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은 2011년 15개, 2012년 8개, 지난해 5개, 올해 1개 등 총 29개사로 그동안 7만363명이 3조480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저축은행 파산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미만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5000만원 미만 예금자 중에서도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예금자도 1만5000여명이나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보 측은 본인들이 예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예보가 안전행정부 등과 협조해 예금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예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9개 퇴출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총 4227억으로 7만1308명에 달했다. 다만 지난 6월까지 예보가 파산배당금 등으로 1053억원을 지급함에 따른 파산배당율은 2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퇴출 저축은행 대부분은 파산 후 1~2년 경과한 파산 초기 재단으로서 1차 파산배당만 실시해 배당율이 낮은 것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예보가 잔여자산 환가 등 추가배당 실시로 파산배당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예금이 아닌 후순위채권의 경우 2만3607명의 투자자에 총 발행액은 817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서 불완전판매 이유로 약 4000억원이 일반채권으로 인정돼 배당에 참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10-20 16:39:1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