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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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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社 사금고화 막는다…신용제공 한도 50% 제한·기업여신금융업 신설

앞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또 대기업 등의 재벌이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사(私)금고처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및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공급 여건을 조성하고 대주주 등과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리스·할부·신기술업 등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를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업무범위도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가칭)'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여전업이 기업금융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가운데 여전사의 업무 비중에서 소액 가계신용대출은 총자산 대비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해 가계 부문 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오토론(자동차구매자금대출)은 겸영업무로 취급 가능하도록 해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고 소매금융인 가계대상 리스·할부는 겸영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부동산리스의 업무 범위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 등 이용자는 보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계·설비 등 리스 실적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이용자의 범위에서 기업여신금융업자의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여신사업자와는 별도로 신기술사업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 문턱은 한층 더 낮아졌다. 금융위는 신기술사업의 신규 진입 경쟁 촉진과 영업활성화를 위해 최소자본금 요건을 현행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한편 기업여신금융사가 사(私)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턱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인 대기업 등의 사(私)금고화와 계열사 부실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100%에서 50%로 대폭 낮췄다"며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의 보유한도도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효성캐피탈을 비롯해 할부·리스사들이 최근 대주주의 사금고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보유출 카드모집인에 대한 재등록 금지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카드업 겸영 근거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카드업을 하는 백화점(현대, 갤러리아)을 제외하고, 앞으로 백화점의 카드 발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4분기 내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4-07-17 11:37:4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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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들, '진상규명·재발 방지 특별법' 여야 합의 촉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본회의 처리 마지막날인 16일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대책위원회는 "청문회·수사권·기소권·위원회 구성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중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면담 추진 등 더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종교계도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3개 종단은 이날 오후 7시께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열었다. 천주교 평신도 모임인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은 17일 오후 가족들이 농성 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전날 오후 학교에서 출발해 1박2일 도보 행진을 한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해 농성 중인 가족들을 만나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한 뒤 돌아갔다. 한편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종료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담판 회동을 가졌지만,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조속한 합의를 위해 여야간 '밤샘 협상' 모드로 들어설 방침이다.

2014-07-16 22:25:5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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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신보 "좋은 일자리 만든 중소기업, 금융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과 임직원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천한 '고용의 질 우수기업'과 해당 기업에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등 포괄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재무관리와 조직관리 등 기업 컨설팅 서비스와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초기 시장조사부터 진출완료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는 '글로벌 지원 데스크(Desk)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고용의 질 우수기업(GWP: Good Work Place, BWP: Best Work Place)'을 선정해 보증한도와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약 500개의 기업을 '고용의 질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금융, 비금융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서진원 은행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따뜻한 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7-16 21:06:34 백아란 기자
'사상최저' 주택담보대출에 12만명 몰려…1인당 1억원씩 빌린 꼴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내놓은 연 3%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12만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달 특별판매(특판)를 종료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포 유(For you) 장기대출'은 모두 7만5000여명의 대출자가 6조5000억원을 빌려간 것으로 나왔다. '포유 장기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3.3%로 이는 은행에서 판매한 역대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농협은행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1%로 선보여 2만3000명에게 특판 목표금액 3조원을 대출해줬다. 앞서 지난달 말 특판을 종료한 외환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형 모기지론'도 최저 연 3.2%의 초저금리 상품으로 두 달 만에 5000명이 6000억원을 빌려갔다. 하나은행에서는 연 3.5% 금리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인 '하나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특판해 1만5000명이 1조4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 4개 은행에서 취급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특판만해도 11만8000명 대출자가 11조5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1인당 1억원 꼴로 대출을 한 셈이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대의 저금리가 5년간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지만 이번 특판은 변동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돼 더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특판을 진행한 은행들의 변동금리 대출(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은 평균 4% 안팎이다. 한편 은행들이 '역마진'우려가 있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특판 경쟁을 벌인 것은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을 내놓으면서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20%로 높이도록 한 바 있다.

2014-07-16 16:53:51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