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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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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손소독부터 긴급운영자금지원까지"…금융권, '메르스' 피해 금융지원 나서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금융권이 메르스 피해기업 지원에 두팔을 걷고 나섰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자가 368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세 부진과 소비위축이 이어진데 따른 대책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인하부터 긴급운영자금 실시, 대출이자 유예, 우대금리적용까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긴급운영자금-대출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메르스 확산으로 영업상 차질을 빚는 중소·중견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경제활동 위축 방지를 위한 조치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 피해를 막는다는 복안이다. 생산과 판매, 자금회수 등 영업상 피해를 보는 기업은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과 기존대출금의 기한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운영자금은 업체당 20억원을 한도로 2년 이내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대출금 기한연장은 올해 기일도래되는 대출원금에 대해 1년 이내에서 연장된다. 신한은행도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병원과 음식점, 호텔, 소매업, 여행사 등 메르스로 인해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업 당 5억원 범위내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만기연장도 지원될 계획이다. 만기연장시에는 최대 1.0%p의 대출금리 감면도 제공된다.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인해 금융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해 금융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의 긴급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메르스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병·의원-숙박-여행업계 대상…"소비위축 우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은 메르스와 가뭄피해와 관련해 범(凡)농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은 메르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단·격리자 ▲중소병·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정부의 관련 자금 지원 받았으나 추가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긴급 저리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계는 1000만원 이내, 기업은 1억원 이내에서 이용가능 하며 1.0%p 수준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협은 대출금 이자와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사고보험금 조기지급 등의 금융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단행한다. 금융지원 대상은 메르스 관련 진료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 손님이 끊겨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계약 취소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관광·여행·숙박·공연업계 등이다. 이번 금융지원은 신규대출 지원과 기한연장 우대다. 신규대출은 총 3000억원한도에서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연 1.0%p의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우대금리(최대 연1.0%p)적용과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손세정제 배부부터 금리인하까지…"선제적 대응" 메르스 진단방법과 대응요령을 알려 피해를 방어하는 곳도 있다.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전 직원에게 메르스 주요 증상·진단방법·대응요령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전달했다. 또 전행적인 비상연락망과 보고 체계를 구축,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이는 직원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조치 중이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메르스 환자에 대한 병원의 리스트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지하고 직원이나 가족의 방문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본점 각 부서와 지점에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물품을 배부하고 각종 집합회의를 비롯해 출장ㆍ회의ㆍ연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했다. 이철수 부행장은 "고객과의 최접점인 은행 창구 직원들이 메르스 예방 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종합대책 교육을 실시간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전격 인하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경제주체의 심리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가 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병·의원과 공업업종 등 메르스로 피해를 본 업종과 중소 병·의원에 오는 15일부터 자금지원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메르스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정해 17일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2015-06-12 19:07:4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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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3일부터 '장기 미사용계좌' 거래중지 실시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이 거래가 없는 계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만약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이후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해지해 우리은행 또는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향후 감독당국과 협의해 전화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지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용목적이 확인되면 복원도 즉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고객들의 인식전환과 영업점의 노력으로 신규통장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비율은 1/3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풍선효과로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가 이루어지고, 7월 전금융권으로 확대되면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2 16:32:0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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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메르스·가뭄피해 금융지원 확대…"저리자금·대출금이자 유예"

농협이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 나섰다. 12일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은 메르스와 가뭄피해와 관련해 범(凡)농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은 메르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단·격리자 ▲중소병·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정부의 관련 자금 지원 받았으나 추가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긴급 저리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계는 1000만원 이내, 기업은 1억원 이내에서 이용가능 하며 1.0%p 수준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협은 대출금 이자와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사고보험금 조기지급 등의 금융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가뭄피해에 대해서는 가계 3000만원, 기업 3억원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가뭄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협은 금융지원과 함께 가뭄피해지역에 양수기, 급수호스 등 구호장비를 공급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긴급 금융지원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메르스와 가뭄피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6-12 11:12:3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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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돌 맞은 한은'…이주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현재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창립 65주년 행사에 참석해 "국내 경제의 회복세 지속을 낙관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등으로 정책여건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며 "다만 경기 회복세가 미흡할 경우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을 한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가기보다 경기회복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 11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수출부진 등 경제심리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 1.75%였던 기준금리를 1.50%로 낮췄다. 이 총재는 "하반기 국내 경기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경제의 회복,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등에 힘입어 개선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수출 모멘텀 약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성장경로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내외 여건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경기판단과 경제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경제주체들에게 일관성 있는 정책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해 나가야겠다"며 "그동안 성장세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규모를 크게 확대해 온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보다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내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경제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지금과 같이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소비를 제약하고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감독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가계부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은은 65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공익 ▲중립 ▲책임 ▲소통 ▲전문성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선정했다. 이 총재는 "유연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조만간 시행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켜 정년이 연장된 간부 직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12 09:56:1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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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스피드업' 상품 출시…"직장인대출 ·해외여행 환율우대"

신한은행은 직장인 고객을 위한 신용대출인 '스피드업(Speedup) 새내기 직장인 대출'과 '직장인 대출'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해외 여행자를 위한 '스피드업 누구나 환전' 서비스를 선보인다. '스피드업 새내기 직장인 대출'은 재직 6개월 미만의 중간 신용등급 직장인도 신청 가능한 상품이다. 금리는 6.89%~7.69%(6월 11일 기준)다. 재직 6개월 이상인 직장인은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을 통해 5.39%~6.69% 수준의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스피드업 신용대출은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개발됐으며 기존 13단계에 이르던 신청절차는 5단계로 축소됐다. 입력항목도 39개에서 9개로 줄었고 무방문·무서류로 신청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신한은행은 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이용가능한 '스피드업 누구나 환전'서비스도 출시했다. 이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의 경우 90% 환율 우대를 제공하며, 기타 통화도 50%의 우대율이 제공된다. 아울러 여행 전 미리 환전을 신청 후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환전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새롭게 출시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한S뱅크 스피드업'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핀테크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을 위한 신규 대출 상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며 "신한은행을 거래하지 않는 고객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6-11 18:13:1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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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앱마켓서 조건없이 할인받는 'App&Play카드' 출시

신한카드는 해외 앱마켓 이용금액을 조건 없이 할인해주는 '신한카드 App & Play'(이하 앱앤플레이카드)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월 이용실적 등에 상관 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앱마켓(통신사 운영 등 국내 앱마켓 제외) 이용금액의 1.2%를 할인해준다. 또 앱마켓 이용실적을 제외한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4%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30만원~70만원이면 1만원, 70만원~100만원이면 2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4만원 한도이다. 체크카드는 30만원~50만원이면 5000원, 50만원~80만원이면 1만원, 80만원 이상이면 2만원 한도 내에서 3%를 캐시백 해준다. 앱마켓 외 이용금액을 0.1% 할인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이는 신용카드에 한해 서비스되며 전월 이용실적 조건이나 할인 횟수, 한도 제한은 없다. 한편 신한카드는 앱앤플레이카드 출시를 기념해 6월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앱앤플레이카드를 발급 받고 7월 말까지 해외 앱마켓에서 합산 이용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고객은 2만원, 20만원 이상이면 4만원, 5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20만원을 추가로 캐시백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앱마켓에서 게임이나 아이템 등 각종 컨텐츠를 구입하는 고객들을 위한 카드"라며 "특히 전월실적이나 한도 등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6-11 18:12:3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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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50%시대…'1100조 돌파' 가계부채, 방책은?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1.50%로 내리면서 가계부채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권의 예금·대출 금리 인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초저금리는 돈을 빌리거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계빚이 쌓일 수록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커진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실제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 발생시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적 완화를 끝낸 미국이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공언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 '가계부채' 문제 발목…"1100조원 돌파" 한은이 발표한 '2015년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76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전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월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대출은 금융회사들이 가계에 빌려준 자금의 규모를 말한다. 지난 3월말 기준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과 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의 대출까지 합친 가계신용은 1099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 역시 586조4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늘어났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경우 향후 1년간 가계대출이 0.24% 증가한다는 거시계량모형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 저금리와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급증세를 보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 금통위가 선제적 금리인하를 선택했다"며 "한국경제의 부진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와중에 정부가 경기둔화를 좌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금리수준에서 추가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금통위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을 예상되고 있어 금리인하의 실제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가계부채와 경기회복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메르스 여파와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 우려도 높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보다 유동성을 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여건이 거시경제 리스크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단계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총량이나 증가속도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세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부양용 '추경카드' 나올까?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지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제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패키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가 변수이긴 하나, 추가 금리인하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특히 "정부에서 추경을 논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메르스 사태가 보다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금리인하보다는 추경이나 여타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수요가 없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측면이 나타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메르스 같은 돌발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만으로 대응하기는 역부족으로 추경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이후 정부의 추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메르스 확산 이전에도 10조원 안팎의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성장률 손실분 3조원 가량을 감안하면 추경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의 성격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메르스 확산으로 가장 우려된 부분이 소비위축으로 소비진작에 방점을 둔 추경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3월~5월 아파트 거래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 거래는 활발한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회복에 있어서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부담보다는 적극적인 금리인하와 추경 대응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경을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경 가능성은 열려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금리에 서민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 TF 팀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만 그 사이에서 이익을 과도하게 얻고 있다"며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5-06-11 17:05:1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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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1.75%→1.50%로 인하…"메르스·경기회복 방점"(종합)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한국은행의 나침반이 경제성장을 향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보다 메르스와 수출 부진 대응이라는 실물경기 회복방안으로 주사위가 던져진 것이다.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출부진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영향 등으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메르스 사태로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한은, 10개월 새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6년래 최저 수준 한국은행은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해 현재 연 1.75% 수준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1.50%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 낮다. 이날 결정에는 1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으며 금통위원들은 ▲구조개혁 노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경제회복과 유동성 확보에 무게가 더 실린 것이다. 앞서 한은은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모두 0.7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두달간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며 동결을 선택했다. 하지만 5월의 일부 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부진한 경기회복세 속에 메르스 충격이 더해지면서 경기 추가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여기에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과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간 한국경제는 소비를 제외하고 5월 수출액의 경우 10.9% 줄었으며 산업생산도 3월(-0.5%)과 4월(-0.3%)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올 1분기 한국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또한 0.8%로 일본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다. 더욱이 최근 급격히 확산된 메르스로 인해 유통과 소비업종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태다. 물론 메르스로 인한 경기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여행·관광업계가 타격을 받는 등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공언함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 역시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실물경제 활동에 미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메르스만 보고 금리인하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업 등 경기회복세를 이끌어 왔던 소비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커졌다"면서 "(향후 금리 정책은)앞으로의 상황에 달려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메르스가 미칠 영향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고 있다"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가계부채' 문제 발목…추경 동반되나? 한편 이번 인하로 은행 등 금융권의 예금·대출 금리 인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보다 유동성을 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여건이 거시경제 리스크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단계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총량이나 증가속도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세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지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제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패키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가 변수이긴 하나, 추가 금리인하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특히 "정부에서 추경을 논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메르스 사태가 보다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금리인하보다는 추경이나 여타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수요가 없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측면이 나타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메르스 같은 돌발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만으로 대응하기는 역부족으로 추경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이후 정부의 추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메르스 확산 이전에도 10조원 안팎의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성장률 손실분 3조원 가량을 감안하면 추경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의 성격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메르스 확산으로 가장 우려된 부분이 소비위축으로 소비진작에 방점을 둔 추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3월~5월 아파트 거래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 거래는 활발한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회복에 있어서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부담보다는 적극적인 금리인하와 추경 대응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경을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경 가능성은 열려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금리에 서민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 TF 팀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만 그 사이에서 이익을 과도하게 얻고 있다"며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5-06-11 16:13:2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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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수출부진·메르스 사태로 성장경로 하방위험 커져"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수출부진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영향 등으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메르스 사태로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해 현재의 연 1.75% 수준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1.50%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는 1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으며 금통위원들은 ▲구조개혁 노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데다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했다"며 "(일본은행 총재 발언 영향 등은)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신흥국의 입장에서 볼때 자금 유출을 높이는 요인이긴 하지만 나라별로는 다를 것"이라며 "(한국은) 기초 여건과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됐다"고 꼽았다. 이 총재는 다만 "자본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내놨다. 이어 "메르스만 보고 금리인하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회복세를 이끌어 왔던 소비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커졌다"면서 "(향후 금리 정책은)앞으로의 상황에 달려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메르스가 미칠 영향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조기에 진정될지 여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가계부채보다 유동성을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선 "경기여건이 거시경제 리스크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단계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구체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세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5-06-11 12:14:13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