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 상품 투자한도 70%로 상향"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대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 비교공시는 활성화하기로 했다.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퇴직·개인연금업계 종사자들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100세 이상의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개혁추진단을 활용해 세제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연금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임 위원장은 "수익성 높은 상품들이 퇴직연금에 보다 많이, 또 자유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7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내놨다. 이어 "개별상품별 투자한도를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총 투자한도만 관리해 운용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문기능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더욱 쉽게 받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퇴직연금상품 권유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이 권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산이 복잡한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익률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해 가입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적연금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다음 주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퇴직·개인연금 가입 절차를 살펴보고,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LIG손보,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투자산운용 등의 부장·차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