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안정보고서]금리인상 시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 부정적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세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시장금리 상승 시 은행·비(非)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금리 상승은 은행의 건전성 하락을 초래한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시장금리가 1% 상승할 경우 국내 은행의 BIS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현재 15.1%에서 14.9%로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BIS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자본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금리 상승 시 은행 건전성 악화 한은이 금리인상을 가정해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시장금리 상승 폭이 커질수록 은행 건전성은 악화됐다. 국내 시장금리가 2% 오를 경우 은행의 BIS비율은 14.4%로, 3% 인상하면 13.7%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은행의 이자이익이 늘어 BIS비율은 0.4%포인트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며 "다만 기업 및 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대출손실이 마이너스(-) 0.7%포인트, 유가증권평가손실 등 시장손실은 -0.6%포인트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으로 BIS비율이 하락할 순 있으나 국내 은행의 BIS비율은 바젤Ⅲ 규제기준(2018년 9.875%)을 크게 상회하는 등 복원력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금리 상승이 예상보다 큰 폭인 3%로 이뤄질 경우 일부 은행의 BIS비율은 규제기준을 하회한다"고 전했다. ◆보험사 채권평가손실 확대…자본확충여력 떨어져 저금리 시대 채권평가이익 제고를 위해 매도가능채권 보유를 확대해 온 국내 보험사의 경우 향후 금리인상 시 채권평가손실 확대로 인해 자본확충여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보험사 전체 보유채권 중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매도가능채권 비중은 지난 2013년 68.6%(186조원)에서 2016년 말 72.1%(235조원)로 확대됐다. 한은은 "시장금리가 1.5% 상승할 경우 보험사 채권평가손실 규모는 2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은 지난해 말 240.6% 수준에서 152.4%로 급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RBC 권고 기준은 150%다. 이에 오는 2021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 자본확충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 경영건전성과 관련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상승이 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운영하는 보험사의 경영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요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IMG::20170622000119.jpg::C::480::[그래프]보험사 매도가능채권 규모 및 비중 등./한은}!]

2017-06-22 17:36:41 이봉준 기자

두둑해진 정부·공기업 곳간…지난해 공공부문 약 44조원 흑자

우리 정부와 공기업 등의 살림살이 흑자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득세 증가와 저유가에 따른 비용감소 등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7%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성자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과장은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늘어 일반정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였다"며 "이 가운데 공기업도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 절감, 투자지출 감소 등으로 공공부문계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살피면 중앙정부 등을 포괄하는 일반정부 수지는 지난해 34조7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44조2000억원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 및 투자지출도 확대된 영향이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수지는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3조1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규모 증가로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은 물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 재산소득이 늘었다.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같은 기간 4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원자재 및 가수요금 하락 등 영향으로 에너지 및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 매출액이 감소했다.

2017-06-21 16:22:26 이봉준 기자

中 안방보험 '오너 리스크' 심화…동양생명·알리안츠생명 영향은

중국 안방보험그룹의 '오너 리스크'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며 급속히 '차이나 리스크'로 번지는 모양새다. 거대 자본을 무기로 우리나라 은행·보험 등 금융사는 물론 각국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주력해 온 중국 대표 금융그룹이 회장 부재(不在)로 인한 위기에 봉착하면서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에 퍼져 있는 중국 자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 20일 발표문을 통해 우샤오후이(吳小暉) 회장이 최근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룹 경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그룹 경영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오너 리스크를 잠재웠다. 안방보험은 이날 발표문에서 "우샤오후이 회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어 그룹 임원이 경영권한을 위임 받아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그룹은 현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지급여력도 충분해 안정적인 경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방보험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 최근 회사가 잇따라 인수한 국내 생명보험사인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사는 그간 모기업인 안방보험의 든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금리확정형 저축성상품을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펼쳐왔다. 다만 안방보험이 당국의 제재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두 보험사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2021년 국내에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영향으로 부채 평가 방식이 시가로 변경되면서 재무건전성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올 3월 안방보험으로부터 각각 5238억원, 21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았다. 올 5월에는 각 사에 3조원 가량을 추가 수혈할 계획임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안방보험의 국내 보험시장 투자 계획만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방보험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이같은 투자 계획이 이행되긴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각 사로선 기존의 고금리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회계상 부채 증가와 자본 건전성 악화 등으로 자본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회사는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모기업 회장의 변동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연초 세운 경영계획 역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아직까진 두 보험사의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국 안방보험 그룹 회장의 상황과 관련해 현지사무소를 통해 체크 중이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중국 당국의 확인이 쉽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진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호나 재무건전성 등 영향을 끼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IMG::20170621000109.jpg::C::480::중국 안방보험그룹 본사.}!]

2017-06-21 16:09:00 이봉준 기자

보험개발원 "해외여행 시 질병 사고 및 휴대품 분실 주의해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여행 시 질병은 물론 휴대품 분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개발원이 21일 발표한 '해외여행보험 사고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에는 질병의료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사고는 보험계약 1만건 당 84.1건에 달했다. 이어 휴대품 분실(81.5건), 해외발생 상해의료비(27.6건) 등 순이었다. 권순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팀장은 "휴대품 분실사고는 지난 2015년 계약 1만건 당 132.4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별로는 8월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곤 1월이 높았다. 봄·가을의 사고발생률은 비교적 낮았다. 권 팀장은 "계절에 따라 여행보험 사고가 달리 발생한다"며 "해외발생 질병치료비의 경우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8월 순이었던 반면 휴대품 분실사고는 단기간 여행객이 집중되는 8월이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연령별 보험사고는 출국자가 가장 많은 30대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출국자 비중을 고려했을 땐 10세 이하 저연령층의 신체손해 사고비중이 가장 높았다. 신체손해 외 배상책임, 휴대품 분실 사고는 10~20대에서 가장 빈번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 해외여행보험 사고당 평균 보험금은 상해사망이 755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질병사망의 경우 2062만원으로 상해사망 보험금의 27% 수준에 불과했다. 권 팀장은 "평균 보험가입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상해사망 담보와 달리 질병사망의 경우 3273만원으로 보험가입금액이 현저히 낮은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7-06-21 14:09:47 이봉준 기자

정부, 실손보험료 서민 부담 완화 나선다

우리나라 국민 33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업계 반사이익을 이유로 실손보험료 절감 방안을 내달 국정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당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공식 안건으로 올렸다. 정부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CT나 초음파 등 고가 의료장비 진료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됐고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이른바 '후광 효과'로 말미암아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이 얻은 이익만큼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해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 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최근 5년간 보험사들이 얻은 반사이익은 최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4대 중증 질환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건강보험이 급여로 처리하는 항목을 늘리면서 실손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급여 범위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당국 관계자는 "당초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채운다는 취지에서 설계됐다"며 "최근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험금은 건강보험이 내주고 보험료는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다만 실손보험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 인하가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3년 123.0%, 2014년 131.2%, 2015년 129.0%, 2016년 120.8% 등 줄곧 100%를 넘어섰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최근 3년간 실손보험료를 두 자릿수로 인상해 왔다. 올 들어서만 실손보험 보험료를 평균 19.5% 올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면서 감소한 수익을 메우기 위해 다른 비급여항목 진료를 늘리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처럼 의료업계에 만연한 부도덕한 행태를 먼저 해결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들에게 보험료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새정부 공약사항 중 하나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놓고 보험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교환하는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 회의를 열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고가의 검사비나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손보고 있지만 비급여항목이 축소될 경우 당장 재정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은 시간을 두고 관계자들 간 논의가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먼저 선결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6-20 15:54:37 이봉준 기자

[부고]안철경(보험연구원 부원장)씨 모친상

▲김선이씨 별세. 안철진(예광포장인쇄 대표)·철경(보험연구원 부원장)·철훈(예광인터내셔널 대표)·민현씨 모친상 = 19일 오후 12시,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19일)·1호실(20일), 발인 21일 오전 6시. 02-860-3500

2017-06-19 17:05:32 이봉준 기자

文정부 인사 난맥으로 늦어지는 한은 새 부총재 선임…후보군은?

오는 24일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한은의 새 부총재 인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의 장·차관 인사 난맥에 따른 영향이다. 한은 부총재는 대통령 임명직으로 청와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선 청와대가 한은 부총재 인선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지목됐던 안경환 후보자가 최근 사퇴하면서 한은의 새 부총재 인선 작업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새 부총재 인선 작업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부총재)후보들에 대한 신원조회 및 청와대의 검토 작업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청와대에 신임 부총재 후보군 조차 추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 부총재는 한은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단 규정은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업권에선 장 부총재가 연임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총재 추천과 청와대 검증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적어도 1~2개월 정도는 부총재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 부총재 궐석 상태에 따라 당분간 한은법 규정에 따른 7인이 아닌 6인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올 7월과 8월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가 부총재 없이 6인의 금통위원 만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등 연내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혼란은 물론 지난 3월 말 기준 136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통위원 1인의 궐위는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화정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부총재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 부총재는 차관급으로 금통위원이자 한은 내 인사와 경영을 담당하는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권에선 장 부총재 후임으로 전·현직 부총재보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장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 말 마치는 것과 관련해 새 부총재 선임은 다른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06-19 16:49:09 이봉준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DTI 강화 효과 2개월 후부터, LTV는 영향 미미"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를 일부 지역에 대해 강화했다. 규제가 경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지역별로 LTV와 DTI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DTI를 강화하면 당장 2개월 후부터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발생하지만 LTV 강화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호성 연구위원과 이지은 부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정성 정책 효과'에 따르면 오는 8월 정부가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2개월 후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경기 및 부산 등 5대 광역시의 98개구 실거래 주택가격지수를 토대로 분석됐다. 해당 기간 LTV 규제 강화는 28차례, DTI는 200차례 실시됐고 규제 완화는 각각 135차례, 156차례 진행됐다. 그 결과 DTI 규제 강화 시 주택 초과수익률은 2개월 후 하락했다가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려갔다. 초과수익률은 규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수익률에서 규제 변경이 없었을 경우 기대되는 수익률을 뺀 값이다. 누적 초과수익률은 DTI를 강화하고 2개월 후부터 하향했다. 서울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모든 곳에서 이 기대 효과가 발생했으며 5대 광역시의 경우 규제 완화 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LTV 규제 강화 시에는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 가치가 상승해서 LTV를 강화하더라도 대출가능 금액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규제 완화 시에는 DTI와 LTV 모두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했다. 정호성 연구위원은 "DTI 규제한도가 10%포인트 증가(완화)하면 주택가격은 3.80%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탄력성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LTV와 DTI를 구분 않고 보면 규제 강화 시 6개월 후부터 초과수익률 하락세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며 "서울 지역은 25개 자치구 대부분에서 주택 평균초과수익률이 플러스이던 것이 규제 강화 9개월 후에는 강남·종로·동대문 등 5개구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주택거래 증가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미분양 주택 수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02년 투기과열지구에 LTV 규제를 처음 도입한 바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2005년 도입한 DTI 위주로 접근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LTV와 DTI 규제를 한 번에 완화했다.

2017-06-19 13:31:12 이봉준 기자

메트로신문 6월 19일 한줄뉴스

정치사회 ▲문재인 정부의 내각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여야의 갈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과 추가경정예산 등에 '빨간불'이 켜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총무실에서 "반대했던 분들이 잘못 알았구나 생각들도록 해달라"며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충남 서부·전남 서부지역 가뭄과 관련 "급한 불을 끄면서 중장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앞으로도 강우량 부족이 계속되는 것이라면 농업방식과 작목전환 등 근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2의 중국으로 불리는 인도에 투자를 확대하며 입지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모바일 e스포츠 대회가 잇달아 열리는 가운데 PC·온라인 위주의 e스포츠게임 판도가 모바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금호타이어 매각의 최대 쟁점인 '금호' 상표권 문제가 19일 정리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 3년간 이루어진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3만8000여 건을 90일간 이용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광고사 인크로스가 국내 최초의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다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우리가 영상을 보기 전에 봐야 하는 대부분의 광고가 '다윈'의 손을 거치고 있다. ▲중흥건설이 이달 중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에서 고양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 분양에 나선다. 전용 59㎡, 총 95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전 가구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유통&라이프 ▲초여름 한낮의 온도가 섭씨 30도를 넘나 드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위생등급제로 인하여 외식업계가 위생 강화에 힘쓰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류현진이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 경기에 시즌 11번째로 선발 등판해 타선의 든든한 지원 속에 5이닝 동안 8안타 2볼넷 7탈삼진 2실점했다. 평균자책점은 4.42에서 4.35로 조금 낮아졌다.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인 안세현이 2017 마레 노스트럼 수영시리즈 여자 접영 100m 결승에서 57초28의 한국신기록으로 2위에 올랐다. ▲최근 종영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에서 악역 강정일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배우 권율이 "차기작에선 액션·코믹 등 색다른 연기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2017-06-19 06:30:00 이봉준 기자

6월 18일-인사

6월 18일-인사 ◆통일부 ◇과장급 △기획조정실 비상안전담당관 김경희 ◆법제처 ◇부이사관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윤재웅 ◇과장급 △대변인 박지은 △운영지원과장 최봉래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 방미경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전담법제관 오장환 ◆평택시 ◇전보 △송탄출장소장 김학봉 ◇승진 △사회복지국장 백운기 △도시주택국장 김명화 △한미협력사업단장 홍인숙 ◆대한법률구조공단 ◇승진 △제주지부 고객지원부장 전형표 ◇전보 △서울중앙지부 구조부 구조3팀장 정웅철 △수원지부 안산출장소 고객지원팀장 장근주 △대전지부 공주출장소 청양지소 홍승길 ◆KBS △미래사업본부 디지털서비스국 디지털서비스운영부장 손연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메이커스 칼리지 학장 김대곤 ◆강원대 △대외협력부총장 조준형 △기획처장 김명동 △교육지원처장 윤정의 △산학협력단장 정재연 △운영기획본부장 김정규 △교무지원부처장 강윤식 △학생지원부처장 김혜선 ◆코리안리재보험 ◇승진 △전무 김준교 △상무대우 송영흡

2017-06-18 17:38:19 이봉준 기자

6월 18일-부고

6월 18일-부고 ▲정주희씨 별세. 황태웅(주식회사 동부 부장)씨 부인상 = 서울 한남동 서울순천향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20일 오전 5시 50분. ▲신현수씨 별세. 신성철(카이스트 총장)·종철(서울성모병원 교수)·경철(한국산업기술대 실장)·창희 ·정희 ·영진씨 부친상, 장길평(제이에스건설 회장)·여준구(미국 거주 의사)씨 장인상 = 17일 오후 6시 15분,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14호, 발인 20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이원재씨 별세. 박한기(8군단장)씨 장인상 =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 특11호실, 발인 20일. 010-4958-4210

2017-06-18 17:37:52 이봉준 기자

사업장 간 퇴직연금 도입도 양극화…대기업 87%·중소기업 15%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퇴직연금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실태'에 따르면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현재 국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비중은 전체의 17%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약 87%에 이르는 반면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은 약 15% 수준으로 미미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사업장 간 퇴직연금 도입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2.0%에 불과해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혜택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자산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는 마찬가지로 3년간 정부가 지원한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부족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퇴직연금 특별 대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재정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획일적인 재정지원보다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재정지원의 수준을 차별화하고 재정지원의 시한을 3년 이상으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퇴직연금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이 가입하는 DC형 제도를 하나로 모은 집항협 DC형태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운용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투자 지식 미흡을 감안하여 중립적 기관을 통한 투자교육 강화, 최소수익률 보증 등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06-18 15:20:21 이봉준 기자

2056년 국민연금 고갈 전망…"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해 개혁해야"

문재인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해 온 기초연금 수급액을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오는 2021년부턴 월 3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기간 중 공약에 따른 것으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임기 내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저출산 등 영향으로 오는 2056년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감사원 전망)되는 바 기초연금 인상 문제를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문제와 동시에 연계해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혁의 연계 필요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지난 2014년 기준 39.6%로 미국 38.3%, 일본 35.6% 등 주요 선진국과 유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40.6%였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료율은 지난 2014~2015년 기준 9.9%로 미국 12.4%, 일본 17.474%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즉 지급 규모를 축소하기보단 요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이미 지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크게 인하(70%→60%→40%)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 하향될 경우 국민연금의 유용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충분한 수준의 요율 인상이 불가능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전체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소득대체율을 보존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연금 인상 문제를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적용 대상을 확정하고 부부, 국민연금,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감액제를 개선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6-18 15:20:10 이봉준 기자

[1360조 가계부채의 그늘]⑦끝 전문가 가계부채 해법은?

지난 3월 말 기준 136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경기회복세인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다만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속도는 문제이지만 부채 총량은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단편적 위기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KB증권에 따르면 가계 금융부채는 최근 3년 동안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총량 기준으론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대비 44.8% 수준이며 실물까지 포함한 총자산 대비로는 16.5%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이후 가계의 자금조달규모보다 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가계의 순금융투자는 99조6000억원에 달했다. 가계 현금흐름 역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진 적자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흑자를 기록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위원은 "전체 가계의 재무상황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문제는 일부 계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신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한 바 차차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대상 차별적 부채 지원 정책 시행해야" 지난 2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우량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며 1~3등급 고신용자 차주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65% 내외"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다만 "대내외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등은 걱정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실제 KB증권은 최근 '가계부채는 위기인가?'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개별 가구에 대해 최상위 소득계층 20% 가구가 전체 가계순자산의 44.7%를 점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위와 차상위 소득계층 40%는 전체 순자산의 66.8%를 점유하고 부채는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상위 소득 계층이 자산과 부채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가계수지에서도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축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소득이 높아 신용등급도 높으며 대출 연체율도 낮다는 것이다. 반면 최하위 소득층의 경우는 여전히 채무상환위험이 높고 무엇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적자 가구의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하위 20%는 소득계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무려 44.3%에 달했고 지난 2016년 기준 최하위 소득층의 자산점유율은 6.7%, 부채 점유율은 3.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50% 정도가 좋다"며 "현재 소득이 많고 신용이 높은 사람들의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취약 가구들, 저신용에 제도권 밖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 부채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저소득층, 저신용, 다중채무 등 취약자주의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78조6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금의 6.4%를 차지한다. 차주 수 기준으론 전체 가구의 8%인 150만 가구로 추정된다. 가계부채에 있어 이들 취약차주에 대한 부채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 연구위원은 또 "부채를 의도적으로 급격히 축소시키면 가계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최근 3년 동안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규제완화나 주택보증 등 때문인데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사안들을 다시 조이기로 했으니 (가계부채는)서서히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년층 대출, 주택연금 활성화로 해결" 가계부채의 또 다른 해법은 노년층의 현금흐름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문제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노년층 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현금 흐름이 부실해지면 빚을 갚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를 매각하게 되는 바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위원은 "시니어 세대는 은퇴 이후 사망 시까지 마땅한 소득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노령화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0세 이상 가계주의 금융 부채는 평균 2249만원에서 2693만원으로 444만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 2013년 이후 60대 이상 가구의 부채는 57조원 가량 증가했다. 전체 증분 90조원의 63%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문제는 부채 중 44%가 임대 보증금이라는 점"이라며 "시니어 세대들의 자산 및 부채의 경우 부동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흔들릴 때 시니어 세대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증금을 맡긴 가구들의 자산 역시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60대 이상 차주들의 대출 중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은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등 대출 상환 방법 역시 리스크가 높다"며 "때문에 부동산이 돈이 되어야 현재 이들이 가진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사망 시까지 연금 대상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생활의 변동 없이 거주 주택을 통해 사망 시까지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급격한 디레버리징은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를 초래한다"며 "일괄적으로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유도하기보단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미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차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06-18 15:05:36 이봉준 기자

이주열 "美 금리인상,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1.00%에서 1.00~1.25%로 0.25%포인트 올린 것에 대해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 미 Fed는 이날 기준금리를 올 들어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인상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여 간 동결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연 1.25%)와 상단이 같아지게 됐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Fed의 금리인상과 재닛 옐런 Fed 의장의 발언은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며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큰 변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와 관련해서 이 총재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한은 고위 관계자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기준금리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라며 "채권투자자들이 실제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도 시장금리인데 자본 유출입은 금리 하나만이 아니라 시장 위험 선호 심리와 신용 위험, 유동성리스크 등을 통해 결정된다"며 자금 유출입 걱정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또 "일부에서 (Fed가)매파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며 "국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 총재는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상에선 이에 국내 경기가 호조를 띄면서 한은이 연내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오전 8시 김민호 부총재보 주재로 윤면식 부총재보와 주요 정책부서 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장병화 부총재는 거시경제금융회의로 인해 불참했다. 회의결과는 비공개됐다.

2017-06-15 16:28:59 이봉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