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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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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가입연령 15세→6세로 대폭 확대 치아보험 선봬

메리츠화재는 기존 치아보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무)메리츠 치아보험 이목구비 1702'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상품은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을 업계 최고수준으로 강화하고 최저 가입연령을 6세로 확대해 청소년기 치과치료까지 보장한다. 고객의 비용 부담이 큰 치아보철치료(임플란트·브릿지·틀니)의 경우 질병은 물론 상해로 인한 보장까지 범위를 넓혔다. 영구치 상실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영구치상실치료비도 신설했다. 임플란트는 영구치 1개당 기존 120만원에서 150만원, 브릿지는 영구치 1개당 기존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보장금액을 높여 연간 무제한으로 보장한다. 틀니는 연간 1회 한도로 보철물당 150만원까지 보장하고 크라운 치료는 연간 3개까지 최대 20만원(치아당)을 보장한다. 업계 최초로 도입한 병원단위수술비특약은 질병으로 인한 안과·이비인후과병원 수술 시 최대 3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다래끼·선천성 질병·외모개선을 위한 수술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레이저시력교정수술(라식·라섹) 후 합병증 발생이나 재수술시 최대 3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가입은 6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고 최대 7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10·15·20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최근 고객의 니즈가 높은 치아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범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 상품"이라며 "특히 청소년기 치과치료와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2017-02-06 08:29:1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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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분석/중국의 통화정책](上)긴축성향 강화…"韓경제 영향 불가피"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대중수출이 전체의 25.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경제의 향방이 우리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시스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기업부채 등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 이윤숙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경기진작 정책을 지속할 경우 금융안정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업부채 등 위험관리에 역점을 둘 경우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통화정책의 운영시스템·관행 등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간 경기회복을 지원해 온 중국의 통화정책기조는 최근 경기와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면서 상대적으로 긴축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 공식적으론 통화량 목표제 방식을 운영하면서도 선진 중앙은행들과 유사하게 단기 금리를 운영수단으로 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이 외 대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창구지도 등을 활용하던 운영관행은 자금수급에 따른 금리 결정 등 시장중심의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동성 조절과 취약부문 지원 등을 위해 유동성조절대출제도(SLF)·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지준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 과장은 "중국의 통화정책은 경제규모의 비약적인 증가와 금융시장 발달 등에 대응한 통화정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며 "신용의 경기진작효과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자원배분 효율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위안화 국제화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발·환율제도 개편 등과 통화정책 간에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은 신속한 정책 대응과 정보공개 등이 가능한 거버넌스와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따라 중국의 실물경제나 금융시스템에 변화가 야기될 경우에는 우리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중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가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과장은 "중국 통화정책의 정책 기조와 시스템 변화는 물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2-06 08:23:01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고 시 車보험료 할증 체계

교통사고 시 보험료 할증 폭, 사고 과실 비율 따라 달라진다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 시 보험료 할증 체계가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건수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 구별 없이 최고 30%가량 보험료 일괄 할증이 이뤄졌다. 5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사고 당사자라면 과실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던 현행 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선한다. 피해자 상해등급, 사고건수, 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수리비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해 왔던 방식에서 사고 과실비율을 추가하는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사고가 일어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과실이 많은 쪽을 가해자로, 과실이 적은 쪽을 피해자로 분류해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둔다. 본인 과실이 적을수록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률도 낮아지므로 그만큼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가해자에게만 보험료 할증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현재로선 피해자 보험료도 소폭 할증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적극적인 사고 회피와 방어 운전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또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車) 대 차, 차 대 사람(人), 차 대 이륜차 등 다양한 상황을 카테고리별로 제시하여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알려주고 관련 법규와 참고판례 등을 제공한다.

2017-02-05 14:42:0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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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교통환경 정비하고 적성제도 강화해야"

6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전체 운전자 중 6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를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이 발표한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특징'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60대 이상 고령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의 약 15%를 차지한다. 지난 2011년 대비 39%(361만6000명→571만1000명) 증가했다. 이 같이 고령운전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수는 저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다. 지난 2015년 기준 2006년 대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약 20% 감소했으나 60대 이상 교통사고는 약 167% 증가했다. 또 지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당 중상자 수는 2.75명으로 교통사고 건수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정택 연구위원은 "고령자 교통사고 가운데 다수의 중상자를 유발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과 같은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를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를 강화함은 물론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02-05 13:39:4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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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률 감소세…"세제혜택 보완해야"

지난 2014년 정부가 연금저축 등 5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금액과 가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노후자산으로써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과 마지혜 연구원이 발표한 '연금저축 감소 원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납입금액)은 지난 2013년 2.8%(181만원)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된 2014년 1.9%(102만원), 2015년 0.9%(84만원)로 급감했다. 반면 연소득 6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연금저축 가입자의 평균 가입률(납입금액)은 같은 기간 61.1%(303만원)에서 58.6%(301만원), 56.8%(299만원)로 소폭 감소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세법개정 당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의 12%를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낮은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도입 이후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 미달자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혜택으로 인한 연금저축 납입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낮은 세액공제율 등으로 인해 연금저축 납입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15년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했다. 다만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과 납입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납입금액)은 지난 2014년 9.9%(225만3000원)에서 2015년 8.6%(225만1000원)로 감소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저소득층에서 세액공제로 인한 연금저축 감소효과가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연금저축 유인효과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며 "세액공제율 인상으론 저축여력이 적고 과세미달자가 많은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과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중·저소득층 계층에게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현재 방식으론 저축여력이 적고 과세미달자가 많아 적절치 않다"며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02-05 12:12:3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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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참좋은종합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동부화재는 지난달 1일 출시한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동부화재가 신상품에 갱신형 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이와 유사한 상품이나 제도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 '참좋은종합보험'은 기존 비갱신형 계약에 한정되어있던 전기간 납입면제 제도를 갱신형 계약에 확대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납입면제 효용을 제공한다. 기존 납입면제 제도에선 경제적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갱신형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납입을 지속해야 했지만 '참좋은종합보험'의 경우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에는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비갱신형 계약은 물론 갱신형 계약까지 함꼐 납입면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지원Ⅰ·Ⅱ 담보 가입을 통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발생시 보험료납입을 지원해주는 보장도 선택이 가능하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갱신형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갱신형 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부화재 '참좋은종합보험'은 허혈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에 대해 질병 초기부터 말기까지 진단비와 수술비를 담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장한다. 최초 질환은 물론 재발하는 3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한 재진단암진단비, 두 번째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등을 운영하여 보장을 한층 더 강화했다.

2017-02-03 11:40:3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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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마이라이프세이프투게더보장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화손해보험은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 상품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골절부목치료에 대해선 3개월간,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보상이나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에 대해선 6개월간 한화손보가 독점 판매하게 된다. 상품은 골절치료비의 경우 이전 보장상품들과 달리 업계최초 골절부목치료비까지 보상함으로써 골절치료비 보장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 보상과 사이버명예훼손피해 보장 등 생활위험과 이로 인해 증가하는 손해비용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고 비용 중심의 생활보장보험을 강화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민사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을 가족까지 확대 보장하고 수도관이나 난방배관 등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급배수시설누출 손해보상 등 다양한 일상 속 위험에 대한 보장경쟁력을 향상시킨 점도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우현주 상품개발파트장은 "가족의 완전보장을 위해 니즈를 발굴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한화손보는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상품개발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2 16:18:3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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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민경제](下)고용절벽…청년도 중·장년도 눈물

#.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장 모씨(29)는 지난달 28일 설 당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학교 도서관을 찾았다. 바늘구멍이 되어버린 취업문을 뚫기 위해 명절조차 반납한 것. 장 씨는 "20대의 마지막인 올해는 기필코 취업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설 당일 학교 도서관에 나가 공부했다"며 "오전 내내 앉았다가 점심을 먹고 오니 도서관 열람실이 꽉 차 대기행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초 의지를 다 잡긴 했지만 1년에 한 번 뿐인 설에 가족 친지들과 아침 밥 숟가락도 못 들었다는 현실이 서글프긴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9.8%를 기록했다. 다만 현실에서 체감하는 청년 실업문제는 공식통계보다 한층 심각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아예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과 구직 포기자(니트족)까지 포함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이 34.2%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청년층의 취업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론 국내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내수 둔화 등 경기 불확실성 외에도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등 구조적인 요인이 꼽힌다. 정성엽 한국은행 산업고용팀 과장은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대학생의 취업 관련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보통 근로자 간 임금 차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격차를 의미한다. 정 과장은 "노동시장은 임금이 높고 근로환경이 좋은 1차시장과 임금이 낮고 환경이 열악한 2차시장으로 분리할 수 있다"며 "1차시장과 2차시장 간 이동의 제약이 크면 청년층이 첫 직업을 택하는 데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대졸자들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경기적 요인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5~6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은 비단 청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해마다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취업난은 거의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은 나이 자체가 큰 핸디캡인지라 과거 대기업 근무 등 좋은 스펙을 지녔어도 유효한 면접 한 번 보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체 실업자 수는 청년실업자(37만명)를 포함한 101만2000명. 전체 실업자 100만명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오전 시청역에서 만난 중견 제조업체 부장 김 모씨(50)는 "청년들도 (취업이)힘들지만 우리 같은 나이든 사람들도 (재취업이)힘든 것이 대한민국 서민 일자리의 현실"이라며 "요즘 같은 시대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은 배 부른 소리"라고 호소했다. 그는 "불과 40대만 해도 언제 짐 싸는 상황이 올 지, 언제 밀려 나게 될 지 하루하루 불안하다"며 "날이 갈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근래 2%대 저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기업들은 아무래도 보수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저성장 저투자로 계속 우리나라 기업 고용시장이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단순히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구조나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으로 일자리 문제를 정치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로 놓고 국민적인 대토론을 해야하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2-02 16:18:1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