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율주행車 시대…"새로운 손배 책임법제 도입돼야"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새로운 손해배상 책임법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강효상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자율주행시대 해법은?' 정책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후 교통사고 책임법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과 손해배상' 발표를 통해 현행 교통사고 관련 책임법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교통사고 책임법제는 대인사고에 대해선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대물사고에 대해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면 현 책임법제로는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 곤란하고 피해자 구제도 약화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경우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새로운 교통사고 책임 주체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제한적인 반면 자율주행차 자체 하자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율주행차 제작사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위험원을 통제·관리하고 나아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사고 예방, 안전성 제고는 물론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법리상으로도 타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새로운 책임법제 도입 시 무엇보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황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관련 산업의 발전, 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 불법행위책임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책임법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자동차 보험의 현실적인 운영방안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09 12:24:02 이봉준 기자

화재보험협회, 화재사진·재난안전동영상 전시회 개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화재사진·불조심포스터·재난안전UCC동영상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역대 현상공모 수상작 중 선별한 화재사진·불조심포스터 액자 40점 내외와 재난안전 UCC동영상 공모전 수상작 6점 등이 전시됐다. 전시 기간에는 화재예방 자석스티커와 재난안전수칙 책자가 무료로 제공됐다. 화재보험협회는 정부대전청사(12~16일)와 정부서울청사(19~21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26~28일)에서도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국가화재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중 11월에 화재발생 빈도가 가장 낮은데 이는 11월을 화재예방 강조의 달로 정하고 안전캠페인을 집중 실시한 영향이 크다"며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화재 등 재난을 적극 줄이겠다"고 전했다.

2016-12-09 12:02:02 이봉준 기자

신한생명, 제이준코스메틱과 소호슈랑스 업무협약 체결

신한생명은 지난 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신한생명 본점에서 메디컬 화장품 전문 기업 제이준코스메틱과 '소호슈랑스(SOHO surance)' 영업 확대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소호슈랑스는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사업자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채널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확대·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2년부터 업계 최초로 소호슈랑스를 운영하고 있다.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10년간 배타적 브랜드 사용권을 취득했으며 교육·의료·미용 등 다양한 업종과 소호슈랑스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한편 제이준코스메틱은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가가 모여 만든 기능성 화장품 전문업체이다. 중국 국영 패션잡지사 '레일리'가 주최한 2016 미용대상에서 마스크팩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는 물론 중국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높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소호슈랑스는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소호사업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영업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업종의 소호사업자와 업무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12-09 12:01:35 이봉준 기자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캐시백 이벤트 실시

삼성카드는 '다이렉트 오토' 할부와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삼성카드가 지난 7월 출시한 '다이렉트 오토'는 업계 최초의 온라인 완결형 다이렉트 자동차금융 서비스다. 24시간 365일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자동차금융의 한도조회와 상품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상에서 24시간 365일 자동차금융 한도와 월 납부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자동차 금융신청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다이렉트 오토'는 이러한 디지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중간단계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이렉트 오토'를 통해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이용할 시 차량 선수금의 최대 1.5% 캐시백과 함께 연 2.9~4.1%의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할부 이자율로 차량구매가 가능하다. 삼성카드는 오는 31일까지 '다이렉트 오토' 할부와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후 '다이렉트 오토' 할부 1000만원 이상 또는 장기렌터카를 이용한 회원에게 이용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향후에도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12-09 11:57:01 이봉준 기자

한화생명, 베트남에 보건소 신축…생명사랑 정신 실천

한화생명은 지난 8일 베트남 북부 호아빈성 낌보이구 낌쭈이면에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를 신축해 지방정부에 기증했다고 9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지난해에도 호아빈성 박퐁지역에 보건소를 신축해 기증한 바 있다. 낌쭈이면이 속한 호아빈성 지역은 산악지대로써 주민 65% 이상이 소수민족출신이다. 주민 85% 이상은 열악한 환경의 외곽지역에 살고 있다. 낌쭈이면에는 지난 1999년 정부가 지은 보건소가 있지만 지금은 출산이 전면 금지될 정도로 낙후되어 호흡기 감염·설사·기후로 인한 피부병·수인성 질병 등 흔히 발생하는 질병조차 진단·치료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번 보건소 완공으로 낌쭈이면 주민 4700명(18세 미만 아동 1500명 포함)은 출산·예방접종·응급처치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한화생명은 이 외 보건소 신축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14점도 기부했다. 한화생명 백종국 베트남법인장은 "생명보험사로서 지역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을 선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를 모토로 베트남이 필요한 분야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지난 2009년 4월 국내 생명보험사 가운데 최초로 베트남 보험시장에 진출했다. 국내 생명보험사가 단독으로 지분 100%를 출자해 해외 보험영업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한 첫 사례다. 보건소 기부와 같은 현지 맞춤형 사회공헌활동과 직원 250명 중 법인장을 포함해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지인을 채용할만큼 꾸준한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IMG::20161209000038.jpg::C::480::한화생명 백종국 베트남법인장(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재무설계사(FP)들과 함께 보건소 개소 후 첫번째 환자의 진료를 지켜보고 있다./한화생명}!]

2016-12-09 11:56:29 이봉준 기자

신한카드, SRT 이용 고객 위한 적립 카드 선봬

신한카드는 SRT(수서발 고속열차) 이용 고객들을 위해 'SRT GS칼텍스 신한카드 샤인(Shine)'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SRT는 지난 8일 개통한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이다. 카드는 사용액의 1%를 SRT 전용 마일리지인 '레일리지'로 적립해 준다. 레일리지는 SRT 승차권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전월 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면 1만 레일리지,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7000 마일리지,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면 5000 마일리지, 30만원 이상이면 3000 레일리지가 적립된다. 단 SRT 승차권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월 적립 한도와 상관 없이 적립 받을 수 있다. 또한 SRT 신한카드는 GS칼텍스에서 주유 시 전월 실적에 따라 리터당 최고 1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버스·지하철·택시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전월 실적에 따라 3~7%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외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롯데월드·서울랜드 등 주요 테마파크 자유이용권도 최고 50% 할인해 준다. 인터파크·YES24에서 예매 시 영화 티켓 장당 1500원씩 2장까지 할인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신한카드는 SRT 개통에 맞춰 수서역사 내에 SRT 신한카드 안내센터를 설치했다. 안내센터에선 SRT 신한카드 발급 등을 포함하여 각종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새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과 제휴카드를 출시하게 됐다"며 "SR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SRT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09 11:56:04 이봉준 기자

생명보험재단, 생명보험 의인상 시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8일 오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2016 생명보험의인상' 일반인 및 경찰·해경 부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생명보험의인상은 위기의 순간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생명 존중에 앞장선 사회적 의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는 경찰관과 해양경찰관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기 헌신적인 용기와 실천으로 생명을 살린 시민영웅까지 선발했다. 재단은 이날 경찰관·해양경찰관 51명과 일반 시민 34명 등 수상자 85명에게 상장과 함께 총 3억원의 상금을 수여 했다. 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던 20대 여성을 직접 구출해낸 박응준씨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컸기 때문에 눈 앞의 위험한 상황도 두렵지 않았다"며 "사회 곳곳에서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많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생명보험재단 유석쟁 전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헌신적인 희생정신과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에 가슴 깊이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 의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앞서 지난달 29일 '생명보험 의인상' 소방부문 행사에서 26명의 소방의인들에게 생명보험 의인상과 1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2016-12-09 11:55:38 이봉준 기자

[부고]하나카드 정수진 대표이사 부친상

▲정재택씨 별세. 정수진(하나카드 대표이사)·수영·수환·수현(자영업)씨 부친상 = 9일, 광주광역시 남문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1일 오전. 062-675-5000

2016-12-09 11:17:08 이봉준 기자

[부고]메트라이프생명 박주민 부사장 모친상

▲강신애씨 별세. 박주영·현이·주민(메트라이프생명 부사장)·주선씨 모친상 = 8일 오전 10시 38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층 103호, 발인 10일 오전 7시. 02-927-4404

2016-12-09 11:16:43 이봉준 기자

ING생명, 한국거래소 상장 추진한다

ING생명은 한국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표 주관사로 삼성증권과 모건스탠리를 선정했으며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 계획을 통보했다. ING생명은 상장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시 내년 2분기 중 거래소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상장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내재가치(EV) 중심의 경영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규제환경 하에서 회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ING생명의 총자산 규모는 업계 5위인 31조7984억원이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346.2%이다. 지난 2014년 2235억원, 2015년 304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성 기반을 갖추고 있다.

2016-12-09 11:16:16 이봉준 기자

신보, 신보 스타기업·최고 일자리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은 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2016년 신보 스타기업 및 최고 일자리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신보는 이를 통해 미래 기업가치가 양호하고 높은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신보 스타기업 11곳과 고용창출효과와 미래가치, 고용의 안정성과 복리후생 수준이 우수한 최고 일자리기업 10곳을 선정했다. 신보로부터 선정되 신보 스타기업과 최고 일자리기업은 보증료 우대, 회사채 발행 시 금리 우대,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신보는 "신보 스타기업 제도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88개의 기업을 선정했다"며 "이 중 3개 기업이 코스닥, 1개 기업이 코넥스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올해 신보 스타기업엔 글로벌텔레콤·메카니칼토탈솔루션·반도글로벌·보부하이테크·삼우티시에스·신티에스·에이치설퍼·엔유씨전자·위더스케미칼·지엠에프·태성정밀 등 도매·제조·서비스사 11곳이 선정됐다. 신보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선정한 360개 좋은 일자리 기업 중 고용문화를 선도하는 최우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최고 일자리기업에는 고우넷·규람타워렌탈·나래식품·나무다움·대한패브릭·솔리드이엔지·에스알씨·코리아쉽메니져스·태형기업·현대강업 등 도매·제조·임대·서비스사 10곳이 선정됐다. 황록 신보 이사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이번 선정을 계기로 '신보 스타기업'과 '최고 일자리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신보는 미래성장성이 우수하고 고용의 질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이 고용절벽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09 11:15:46 이봉준 기자

주택금융공사,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1등급 선정

주택금융공사(HF)는 201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외부고객 설문조사 등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주금공은 '반부패 청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윤리정책 부응에 힘쓴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8.86점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전체기관 평균점수(8.17점)보다 0.69점이 높은 점수다. 동일 유형 공공기관 42개중 2위, 전체 606개 중 3위를 기록했다. 김재천 주금공 사장은 "연초부터 임직원 모두가 반부패 중요도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맞춰 꾸준히 정책을 이행해온 결과라 더욱 가치가 있다"며 "7년 연속 반부패 우수 공기업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대내외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는 청렴선도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지난 2010년 이후부터 7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의 반부패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6-12-08 14:21:17 이봉준 기자

현대해상, 구세군에 성금 2억원 전달

현대해상은 8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구세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성금을 전달한 현대해상 박찬종 대표이사는 "매년 구세군의 의미 있는 활동에 현대해상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한결같이 든든한 지원자로 큰 힘이 되어주는 현대해상에 감사 드린다"며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2008년부터 9년째 구세군에 성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지난 2011년 현대해상은 구세군의 고액 기부자 클럽인 '베스트 도너 클럽(BEST DONOR CLUB)'에 가입됐고 2012년에는 나눔 활동에 동참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아름다운 기업상'을 수상했다.

2016-12-08 14:21:00 이봉준 기자

[주말 나들이]스키 시즌…카드 할인 받고 슬로프 누빈다

카드업계가 2016/2017 겨울 스키 시즌을 맞아 각종 할인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번 주말 가족 또는 친구, 연인과 스키장 방문 계획을 세웠다면 리프트권과 렌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챙겨 볼 만 하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전국 11개 스키장에서 최대 60%까지 리프트권과 렌탈권을 할인해 준다. 2017년 스키장 폐장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엔 비발디파크·용평리조트·오크밸리·휘닉스파크·알펜시아·양지파인·엘리시안 강촌·하이원리조트·웰리힐리·에덴벨리·베어스타운 등이 참여한다. 매주 금요일 심야권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명비발디·용평리조트·휘닉스파크·웰리힐리·베어스타운 등에서 심야권 구매 시 1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오크밸리와 양지파인, 엘리시안에서도 각각 1만원, 2만원씩 할인된 가격으로 금요일 심야권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내년 3월 5일까지 오크밸리를 이용하는 BC카드 고객에겐 리프트권 3인 이상 구매 시 강습료 1만원, 빨간색 스키복 착용 고객을 위한 음료·손난로 등이 든 레드(RED) 에너지팩, 리프트권 결제 시 오크밸리 직영 카페 음료 1000원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 역시 BC카드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전국 11개 스키장에서 객실·리프트·장비렌탈·강습료·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해 준다. 심야권 1+1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카드는 전국 유명스키장 7곳에서 리프트·렌탈·부대시설 등을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본인포함 4인까지 최대 60% 현장 할인해 주는 행사를 실시한다. 참여 스키장은 오크밸리·비발디파크·용평리조트·휘닉스파크·지산리조트·알펜시아·엘리시안 강촌 등이다. 오크밸리에서는 리프트 25~60%, 렌탈 35~50%, 일반강습 30%, 눈썰매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심야 혹은 야간 리프트·렌탈을 본인에 한해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비발디파크에서는 리프트·렌탈 30%, 강습료 10~20%를 할인해 준다. 이 외 오션월드 30%, 아쿠아월드 성수기·주말 20%(비수기·주중 30%) 할인 혜택이 있다. 용평리조트에서는 리프트·렌탈, 곤돌라를 30~40% 할인해 준다. 매주 수요일 '롯데카드 데이'에는 리프트 심야권을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부대시설인 호텔사우나·스파, 피크아일랜드에선 4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휘닉스파크에서는 리프트·렌탈 25~35%, 블루캐니언 20~30%를 할인해 준다. 매주 수요일에는 리프트·렌탈 40~50%. 블루캐니언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지산리조트·알펜시아·엘리시안 강촌 등에서도 리프트·렌탈·부대시설 이용 시 25~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MG::20161208000136.jpg::C::480::롯데카드는 오크밸리·비발디파크·용평리조트·휘닉스파크 등 전국 유명스키장 7곳에서 리프트·렌탈·부대시설 등을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본인포함 4인까지 최대 60% 현장 할인해 준다./롯데카드}!]

2016-12-08 14:12:16 이봉준 기자

서민 피해 급증…유사수신행위 시 이익액 최대 3배 벌금 물린다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법'의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과 계좌조회권도 신설하며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사수신행위를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적발해 서민 피해를 줄이겠단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다. 신고 건수는 지난 2011년 181건에서 올 10월 말 4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는 "현 유사수신행위를 규율하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국은 법을 통해 예금·적금·부금·예탁금·추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등 금융투자상품이나 지급수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처벌 수준도 경미(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여 재판 중이나 벌금 납부 후 또 다시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등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법'의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을 정비한다. 신종 금융투자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확정 수익률 보장과 일방적인 표시, 광고 행위도 규제한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도 신설한다.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좌조회권도 신설한다. 이 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한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 등 규정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현재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조속한 심사를 거쳐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2-08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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