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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성장절벽 현실로

대한민국 경제가 풍전등화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2.6%(OECD 전망)로 예상된다. 3년 연속 2%대 성장이라는 저성장 늪에 빠져들 조짐이다. 수출은 물론 내수도 움츠러 들었다. 대내외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과 금리인상 예고 등 외부 환경도 바뀌었다. 국내는 정국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를 주제로 대기획을 시작한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과 함께 경제 위기 돌파구 등 희망의 불씨를 찾아보기 위해서다. [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 ①성장절벽 현실화 한국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이달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현실화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리스크가 몰려 오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가계·기업에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각종 현안이 산적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도 사실상 '부재' 상태다. 생산·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지표가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 속에 당분간 수출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로 정부의 국정 리더십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한국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터널'로 접어 들고 있다"며 "대내외 금융환경 악화로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가계소비는 사상 최대의 부채에 짓눌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美·中 수출 감소로 기업 경영 악화 5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3.0%, 한은은 2.8%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달 미국의 금리 인상과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내렸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중심의 무역국인 우리나라에 '트럼프 리스크'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기업 경영 악화와 경상흑자 감소로 이어진다.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세계적인 교역 감소와 대중 수출 구조, 중국의 자체조달 증가 등에 따라 수출 부진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중국 수출 감소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로 이어져 원화 약세(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 보고서는 "위안화 절하의 수출제고 효과가 제한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위안화가 4.6% 절하됐음에도 중국의 전체 수출과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각각 2.9%, 5.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가계부채,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13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가계부채 역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과 내수·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가계부채는 1295조7531억원이다. 올 3분기에만 38조1699억원이 늘었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486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10월 말 기준 1300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앞으로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내년까지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 평균 약 3조~4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가계부채가 민간소비 위축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소비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가 마이너스(-)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연구원은 내년 가계부채가 소비 증가율을 0.63%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부정적 효과로 내년도 소비 증가율은 2.0%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달 미국 금리인상 전망으로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이것이 대출금리로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6-12-05 16:15:03 이봉준 기자
한은, 3분기 기업대출 전분기比 15.7조 증가

올 3분기 부동산·임대업 분야 중심으로 예금취급기관에서 기업이 빌린 돈이 전분기 대비 15조70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은 98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조7000억원(1.6%)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증가세가 전년 동기(20조원)보다 둔화됐다"며 "부동산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대출이 증가세를 견인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소 주춤해졌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대출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대출이 3조2000억원 늘어 전분기 1조2000억원 대비 2조원(1.0%) 늘었다. 금속가공제품·기계장비(8000억원), 섬유·의복·신발(5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대출 증가세도 이어졌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55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4000억원(2.1%)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전분기 대비 5조4000억원(3.3%) 늘어 전체 서비스업 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취급기관별로는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은 지난 9월 말 기준 81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조원(1.2%) 증가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17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5조8000억원(3.4%) 늘었다. 비은행권의 산업별 대출은 올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3.6%, 4분기 5.2%였던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은 올 1분기 8.6%로 늘어난데 이어 2분기 9.7%, 3분기 10.8%로 뛰었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은행권이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에 들어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12-05 15:56:19 이봉준 기자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전면 허용…개정안 국회 통과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온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면 허용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온 대학 등록금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현재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일부 대학에서만 가능하다. 업계 추산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비율은 1% 내외에 불과하다. 다만 2015년 기준 연간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 등록금 규모는 14조원에 달한다.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져 카드업계로선 이번 신용카드 납부로 시장 수익성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 카드 납부를 받고 있는 대학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는 1.5~2.0% 정도다. 지난해 연간 대학 평균 등록금(667만원)으로 수수료를 추산할 경우 한 학생당 10만원~13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생긴다. 대학들이 연간 2100억원에서 280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하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학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6-12-05 11:17: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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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모바일 금융오픈마켓 '아이올' 오픈

미래에셋은 국내 최초로 모바일 금융·보험 오픈마켓 '아이올(iAL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보험뿐만 아니라 펀드·로보어드바이저(인공지능기반 자산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국내 모바일금융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미래에셋의 모바일금융 전문 계열사로 출범한 미래에셋모바일은 자사 금융몰 '아이올'을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아이올'은 우선 모바일 상에서 제휴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직접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 온라인보험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회사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App)을 설치하거나 앱 설치 없이 모바일 검색창에 '아이올'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또한 고객 중심의 관점에서 '콜 프리(Call-Free)'를 주요 정책으로 삼아 보험상품을 조회해도 전화로 가입권유를 받지 않는다. 출시 초기에는 많은 상품을 제공하기 보다는 고객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모바일로 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생활 밀착형 보험인 여행자·유학생·운전자보험 3종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여행자보험은 소셜커머스 기능을 접목해 '선물하기'·'조르기'도 가능하다. 수일 내 변액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상품 라인업·서비스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외 신세계인터넷면세점과 제휴해 이달 중 오픈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평규 미래에셋모바일 대표이사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소비자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로 구현한 금융·보험 오픈마켓은 알리바바 등 세계적 기업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국내에는 미래에셋이 최초로 도입했다"며 "앞으로 미래에셋 그룹의 다양한 금융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고의 편의성과 상품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으로 키우겠다"고 전했다.

2016-12-05 10:23:2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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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연말 스키장 이벤트 실시

우리카드는 연말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카드는 이달 한 달간 1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10만원 이상 이용하고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총 500명에게 다이슨 무선청소기·정관장 에브리타임·위비꿀머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며 위비마켓에서는 5만원 이상 이용 시에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극성수기에 호텔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럭셔리 데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8일까지 우리카드로 20만원 이상 이용하고 홈페이를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55쌍에게 크리스마스 이브(24일)와 2016년의 마지막 날(31일)을 강원도의 5성급 호텔인 설악켄싱턴스타호텔에서 보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제공한다. 설악산 전망의 디럭스 객실은 물론 조·석식 뷔페, 미드나잇 파티와 해맞이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이 외 겨울 시즌마다 진행하던 스키장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리카드는 비씨카드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전국 11개 스키장에서 객실·리프트·장비렌탈·강습료·부대시설 이용료 최대 60% 할인·심야권 원플러스원(1+1) 등 푸짐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제휴 스키장은 대명비발디파크(홍천)·용평리조트(평창)·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평창·제주)·오크벨리(원주)·하이원리조트(정선)·엘리시안강촌(춘천)·웰리힐리(횡성)·양지파인(용인)·알펜시아(평창)·베어스타운(포천)·에덴벨리(양산) 등이다.

2016-12-05 09:46:58 이봉준 기자
삼성카드, 고객 만족도 평가 '그랜드슬램' 달성

삼성카드는 올해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3개 기관의 5개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카드업계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12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 국가고객만족도(NCSI) 평가에서 신용카드 부문 3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1위, 7월에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3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콜센터 부문에서 역시 지난 11월 한국표준협회 주관 콜센터품질지수(KS-CQI) 2년 연속 1위, 5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우수콜센터 8년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카드는 올 한해 '디지털 1등 카드사'를 선언하고 디지털 경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업계 최초 24시간 365일 심사·발급 체계 구축, 태블릿PC 회원유치, 온라인 자동차 금융 '다이렉트 오토' 출시 등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 업계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편 삼성카드는 이번 그랜드슬램 달성을 기념해 고객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삼성카드 모바일과 PC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행사기간 삼성카드를 1회 이상 이용한 고객 2016명을 추첨해 삼성카드 여행상품권 100만원, 만년필·다이어리 세트, 3000원 캐시백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12-05 09:15: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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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달러보험 판매 전년比 2.6배 증가

AIA생명 한국지점은 올해 달러보험 상품이 '강(强)달러' 날개를 달고 판매가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지속되는 달러 강세에 힘입은 결과다. AIA생명의 스테디셀러 달러보험 상품인 '(무)골든타임 연금보험'은 지난 10월까지 초회보험료 기준 1억950만 달러, 우리돈 약 1285억5000만원(1660건 판매)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4205만 달러(715건) 대비 2.6배 증가한 수준이다. 달러 보험은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자산에 외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로 달러강세 전망이 나올 때마다 상품 판매는 급증해 왔다. 달러강세에서 원화강세로 전환되던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판매가 저조하다가 2014년 원화강세가 정점을 찍자 달러 가치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판매가 급증했다. 실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던 지난 6월 이후 판매가 크게 늘어 8월에는 초회보험료 2636만 달러, 우리돈 약 309억원(425건 판매)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돼 안전자산인 달러상품으로 시중의 돈이 쏠린 탓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다시 달러강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기대감과 갈수록 견실해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어 달러 가치 상승이 한동안 유지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 가치 지표인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당선이 결정된 지난달 8일(현지시간) 이래 연일 상승, 같은달 23·24일엔 101.700으로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AIA생명 BA사업부 이정호 부장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달러상품을 찾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AIA생명의 달러보험 상품은 일반 달러예금보다 금리가 2배 정도 높을 뿐 아니라 시중의 여타 확정·변동금리 연금상품과 비교해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경기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을 여러 통화로 보유하는 통화분산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통화분산을 위한 첫 번째 통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골든타임 연금보험' 상품은 가입 시점의 공시이율(12월 기준 2.78%)을 확정금리로 10년간 지급한다. 또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과 함께 초년도 보너스 금리 3%를 기본 확정금리에 추가로 얹어 제공한다. 고액 자산가는 저금리 대안·통화분산을 위해, 일반 투자자는 자녀·손주의 유학 또는 결혼자금·노후자금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 출시되어 올 10월 기준 누적 판매 약 4억 달러에 달한다.

2016-12-05 08:49:13 이봉준 기자
BC카드, 9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선정

BC카드는 한국 생산성 본부가 개최한 '2016 국가고객만족도(NCSI)' 인증에서 업계 최초로 신용카드 부문 9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NCSI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시간대학이 공동으로 개발·발표하고 있는 고객만족 측정 지표다. 국내·외에서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계량할 수 있는 모델이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매년 이를 활용하여 각 기업이나 단체들의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공신력 있는 고객만족도 측정 모델로 자리잡았다.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된 카드 데이터를 소셜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해 신규 사업 진출, 맞춤형 고객 이벤트 기획, 특화 상품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해외 관광객의 국내 카드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HCE 기반의 퀵패스 카드 런칭, 카드사 최초 해외 송금 서비스 출시, 중국 현지 한국여행 선불카드 발급 등을 진행했으며 인도네시아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신용카드 운영업무 고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빨간날엔 BC' 연간 마케팅을 통해 CGV·커피빈·YES24 등 다양한 업종에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여재성 BC카드 소비자보호인(상무)은 "카드 업계 최초로 NCSI 9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노력을 함과 더불어 고객가치 경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2-05 08:49:02 이봉준 기자
내년 고령사회 진입…"노인빈곤율 낮추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해야"

내년 고령사회(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고령사회로의 진입 기간은 평균 25년이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9년 만의 진입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미흡으로 노인빈곤율이 지난 2013년 기준 49.6%에 이르며 공·사적 연금 미성숙으로 향후에도 노인빈곤율 감소는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CED 주요국은 공·사적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지난 2007년 노인빈곤율 15.1%에서 2012년 12.6%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주요국에 비해 10~20년의 격차로 유사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OECD 주요국의 고령사회에서 사적연금 급여 비중(1990년 1.2%→2011년 1.6%)과 기금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다양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2014년 기준 37.2% 수준에 이르렀다. 복지정책을 강하게 수행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적연금 비중은 크지 않았으나 미국·영국·호주의 경우 GDP 수준과 유사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을 보였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고령사회에서 OECD 주요국은 공·사적 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주요국의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을 보면 평균 공적연금 41.3%, 사적연금 16.3%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적연금은 고령사회에서 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기간은 9년 정도로 OECD 주요국 평균(25년)보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짧다는 점에서 보다 발 빠르게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재정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줄임에 따라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사적 연금의 균형발전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16-12-04 12:05:47 이봉준 기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 바꾼다

내년부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소비자보호 요소가 반영된다. 판매실적 등과 과도하게 연동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구매권유, 부적합한 상품판매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피해가 상존해 왔다"며 "특히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보상체계가 불완전판매 유발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금융회사의 인센티브 체계 설정 시 판매 실적, 부가상품 판매 등에 따라 보상 비중이 과도하게 높이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소비자 만족도 관련 요소를 통해 민원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균형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OO) 역할도 강화한다. COO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성과평가지표(KPI)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 개선 등을 건의하도록 한다. 이 외 고령소비자나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차별 없이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에 금융취약계층이 정확한 상품 이해와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지침 마련을 의무토록 한다. 또 고령자에 상품 관련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잡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은 권유를 자제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2-04 12:00: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