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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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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 가입'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대폭 손질된다

우리나라 국민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2000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대폭 바뀐다. 금융당국은 높은 손해율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말 많은 두 보험을 손질해 보험사와 국민 모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연구원과 한국보험계리학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나서 공청회를 후원함으로써 향후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이날 나온 방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과잉진료 우려 큰 항목 특약으로 분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그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상품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이를 감당 못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매년 올려왔다. 보험 소비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양호 한국계리학회회장은 공청회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도수치료를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주사제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앞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할인해 준다. 또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최 학회장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과 단독형 실손보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상품의 보장항목 중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를 배제한 기본형 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특약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을 20%에서 30%로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 상품에 특약 형식으로 실손보험을 끼워팔고 있는 업계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해 판매토록 개선키로 했다. '기본형+특약' 형태의 상품도 이러한 실손보험 단독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차등을 둬야한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무사고·무청구자 보험료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보험금 수령 실적에 연계한 보험료 할인제도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되돌려 주거나 그만큼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도는 독일과 영국 등에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와 손해방지 촉진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접근성 제한 가능성과 적용 대상에 대해 유의하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적은 운전자에 낮은 할증률 적용 내달 중에는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과실상계와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비율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듬해 보험사는 할인할증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해 할증 폭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에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고 난폭운전으로 사고에서 큰 과실을 범한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겠다는 것.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새로운 자동차보험료 부과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선 운전자의 주장에 의존하기 쉬운 현행 과실비율 산정 방법을 보완해 증거 확보 등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 차량에 대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두 차량에 대해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두 번째 차량의 경우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주로 운전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 보험업계는 두 번째 차량의 경우 보통 손해율이 10% 가량 높다고 설명한다.

2016-11-28 16:29: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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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신입공채의 모든 것! '1박 2일' 면접현장 공개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올 하반기 신입공채 면접현장을 공개했다. 삼성화재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은 물론 보험업계 근무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이번에 공개된 면접 과정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28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신입사원 채용 과정은 지원서 접수, 직무 적합성 평가, 삼성 직무 적성 검사, 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올 하반기에는 1박 2일간 면접이 진행됐다. 삼성화재 입사를 위한 지원서 접수 단계에선 먼저 영어 회화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학점은 무관하나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영어 회화 등급을 기준(영업관리·보상 서비스 기준 OPIC 1L 이상, 토익스피킹 레벨5 이상)으로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지원서에 기초해 직무와 적합한 지를 평가하는 직무 적합성 평가가 진행된다. 전공과목 이수 내역과 활동 경험, 에세이(올 하반기 기준 삼성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 성장과정, 최근 사회이슈 관련 자신의 견해 등) 등을 통해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성취한 내용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직무와 무관한 내용은 일체 반영되지 않는다. 지원서 검토가 끝나면 삼성그룹이 시행하는 필기 시험인 GSAT가 실시된다. GSAT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한다. 마지막 면접 과정에선 임원, 직무역량, 창의성 면접이 각 30분간 시행된다. 올 하반기 삼성화재 신입사원 면접은 각 전형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이달 초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면접 날 지원자들은 아침부터 입소해 각자에 배정된 방에서 짐을 풀고 면접 대기장에 모여 자신의 면접 순서를 기다렸다. 삼성화재 선배들의 도움 하에 먼저 인성면접이 진행됐다. 인성, 직무역량, 창의성 등으로 나뉘는 면접 과정은 반나절 동안 진행됐다. 이후 대강당에서 팀 면접이 이뤄졌다. 앞서 임원면접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면접이 진행됐다. 면접자들은 자신의 끼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조별 발표인 만큼 지원자들끼리 의견을 조정하고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면서도 다른 조와 차별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면접에선 자신이 속한 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유행어나 연극, 노래를 사용해 발표하는 등 각자 다른 차별화를 두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이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면접 당일 밤에는 지원자들이 강의실에 모여 선배와의 대화 시간도 갖고 조원들과 함께 팀빌딩의 시간을 갖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면접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일 텐데도 제법 호흡을 맞춰 조 이름을 정하고 소속한 조를 소개하는 지원자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아낌없는 열정을 보여준 지원자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삼성화재에 입사한 GA사업부 주성우 주임은 "자신감도 중요하고 장점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 당시 '삼성화재가 아니면 안된다'는 간절함으로 삼성화재의 보험 상품을 공부해서 약관을 다 살피고 상품명도 외워갔다"며 "이처럼 목표가 되는 회사를 확실히 정해 망설이지 말고 파고들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2016-11-28 16:27:1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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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 몽골 칸은행 임원 대상 금융교육 실시

한국금융연수원은 28일부터 3일간 몽골 최대은행인 칸은행 임원 11명을 대상으로 은행경영과정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 현지에서 성공적인 은행경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리스크관리', '핀테크 비즈니스 전략', '소매금융 비즈니스 전략' 등의 능력향상을 위한 맞춤과정으로 실시하는 과정이다. 연수에는 칸은행 잡흘랑 부행장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은행경영 전략과 선진금융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또 자행 직원들의 금융전문성 개발을 위해 향후에도 한국금융연수원과의 연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연수원은 지난 2014년 몽골 칸은행 지점장 16명을 대상으로 '지점경영'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올해 역시 연수원에 연수단을 파견하는 등 양 기관 간 교육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영제 금융연수원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몽골 은행들의 자산부실과 건전성 악화 등으로 금융위기 등이 우려됨에 따라 몽골 은행의 직원들에게 '여신심사', '여신사후관리', '리스크관리'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양 기관은 금융산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상호간에 긴밀하고 활발한 상호 협력을 발전시켜 양국 간의 금융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작은 토대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연수원은 그동안 몽골금융연수원, 홍콩금융연수원, 대만금융연수원 등 해외 12개 금융기관·금융연수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금융인재 양성과 해외 연수사업을 강화해왔다.

2016-11-28 15:31:5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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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서울 성북구에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 개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8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를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는 재활 운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뇌병변·편마비 어르신, 만성질환 위험군,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5 성북통계연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를 개소한 성북구의 노령화 지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13.9% 높다. 때문에 노인의 건강 관리와 재활 운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성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44.2%의 주민들이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꼽은 바 있다.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힐링센터가 운영될 월곡 종합사회 복지관 지역은 생활이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실질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에서는 맞춤형 운동처방과 전문의와의 건강 상담으로 신체를 치유하는 '건강나아짐', 맞춤형 건강보조기구를 대여하고 자유롭게 운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함께나아짐' 등의 신체 건강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웃음·음악치료, 건강수지침을 통해 정서를 치유하는 '마음나아짐', 다도교실·명상테라피 등 정서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삶이 나아짐' 등 정신 건강을 수양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사회의 책임이 커지고 있으며 생명보험재단 역시 생애보장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는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돌보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노인 건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선도적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성북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 개소식에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 박동국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무처장,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부장 호당정사 등이 참석했다.

2016-11-28 10:23:1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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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걷기' 사회공헌 캠페인 전개

메트라이프생명이 출연·운영하는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과 재무설계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 투 헬프(Walk to Help)' 사회공헌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8일 밝혔다.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참가자들이 걷기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모아진 기부금을 활용하여 전국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모바일 기부앱인 '빅 워크(Big walk)'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이 앱을 켜고 10m 걸을 때 마다 50원이 기부된다. 모금액은 전액 메트라이프재단에서 지원한다. 걷기에는 700여 명의 임직원과 재무설계사들이 참가하여 총 1만km를 함께 걸었다. 이에 총 5000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기부금은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단위의 39개 지역복지관과 연계하여 독거어르신 총 50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방한준비 자원봉사활동에 쓰였다.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과 재무설계사로 구성된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을 대신해 생필품을 구입, 가정을 방문하여 이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방한 준비·집안 청소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데미언 그린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바쁜 직장인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나눔의 의지를 보다 재미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임직원과 재무설계사에게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6-11-28 10:03: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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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공직자, '암처일등'의 자세 지녀야"

"암처일등(暗處一燈)의 자세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금융시장과 금융업권, 나아가 국민에게 보다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한치의 빈틈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이 최우선을 두고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필요 시에는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공약이 점차 구체화되어 가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미 대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기획재정부·한은 등과 협조 하에 시장 변동에 적기 대응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주에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는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정부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요인이었던 집단 대출과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선진형 여신관행 정착이라는 그 동안의 정착 방향이 가계부채의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확대우려가 있는 만큼 연체 차주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보완방안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점주주들의 집단지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관여를 일체 배제하고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를 조속히 형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6-11-28 08:50:3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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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28일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제시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한인 29일에는 국회가 특별검사도 추천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착수되는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의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주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어느 때보다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위기에 봉착한 조선·철강·해운 및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 ▲한솔그룹은 감열지 사업을 '글로벌 1위'로 키우기 위해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한솔제지가 한솔아트원제지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합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5개월간 진행한 'H-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마지막인 '현대자동차 H-옴부즈맨 페스티벌'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최종 고객제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이용객 확보를 위한 주요 업체들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판매에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의 장악력이 중고폰 시장까지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마켓 ▲소비재와 헬스케어 펀드가 수익률 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묶인 돈만 2조5000억원에 달한다. ▲현금 없는 사회가 성큼 다가왔다. 시중은행들은 모바일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바일뱅킹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가요 '백세인생'을 개사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송 '보이스피싱 안 속는다 전해라'를 공개했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예방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유통&라이프 ▲식음료업계가 한발 빠른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통해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커피업계는 시즌 음료와 디저트를 내놓는 등 크리스마크 마케팅에 한창이다. 주류업계도 크리스마스 관련 한정판을 선보이고 있다. ▲ 조정석, 도경수 주연의 영화 '형'이 공식 개봉일 오프닝 스코어 13만7023명을 기록하며 '신비한 동물사전'을 꺾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서울관광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시청 시민청에서 오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린다. ▲전북 현대가 10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우승을 탈환했다. 지난 19일과 26일 치러진 알아인과 1·2차전에서 합계 1승1무를 기록한 전북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300만 달러(약 35억원)을 받는다.

2016-11-28 06:30:00 이봉준 기자
[기자수첩]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그날'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의 '깜짝' 신임 경제부총리 발표 직후 임종룡 내정자는 당초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책 간담회를 뒤로 하고 카메라 앞에서 향후 위기의 한국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지 소감을 밝혔다. 임 내정자는 당시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을 경제 위기 수준으로 인식한다. 경제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단호한 어투 속에 임 내정자는 '그날' 한국경제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애시당초 책임감 하나 만큼은 경제부처 관료 사이에서도 으뜸으로 칭송 받는 임 내정자였다. 기자는 이후 '기자수첩'을 통해 임 내정자의 경제부총리로서 역할을 기대한 바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등 침몰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데 임 내정자의 빠른 판단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었다. 한 달여가 지나 기자의 '기자수첩'은 다시 돌아왔지만 임 내정자의 경제부총리로서 임무는 시작은커녕 '그날' 이후 올스톱(All-stop) 상태다. 아직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퇴임을 준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나 아직 주인이 물러나지 않아 쉽사리 경제 정책을 지휘하지 못하는 임 내정자나 답답하긴 매 한가지일 것이다. 경제 수장이 자리잡지 못하면서 기획재정부의 확대간부회의 역시 지난달 17일을 끝으로 한 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그날'의 포부에 한국경제의 또 다른 역할을 기대한 기자는 물론 임 내정자 스스로도, 관계 당국도 김 빠지는 노릇이다. 국내적으론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대외적으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내우외환'의 한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경제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 만이 현 시국을 타개할 방책이다. 당장은 내달까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한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야당은 당시 임 내정자와 함께 청와대의 부름을 받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미움으로 한 달이 다 되도록 경제 수장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그날'의 임 내정자가 하루 빨리 경제 수장으로 자리해 한국경제가 난파하지 않고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야당은 정치와 무관하게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선을 매듭지어야 한다.

2016-11-27 16:58:17 이봉준 기자
한은, 금리 상승세 제동…잇단 시장 안정화 조치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과도해지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이 외 필요하다면 다른 여러가지 대응 수단도 강구하겠다." 지난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불안정해진 글로벌 금융환경으로 국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평균 3%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타자 이를 안정시키겠단 계획이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가계 빚이 13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한국경제의 위기 시그널이 켜지자 한은이 시장금리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보이고 있다. 이 총재의 발언 이후 한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국고채 직매입(단순매입)을 결정한데 이어(21일) 통화안정증권 발행량 축소 계획을 발표(25일)하는 등 잇단 시장안정화 조치를 선보였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28일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을 1조원에서 3000억원으로 조정한다. 당초 한은은 1년물 5000억원, 91일물 5000억원을 입찰할 예정이었으나 1년물 통화안정증권은 아예 발행하지 않고 91일물도 3000억원만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통화안정증권 발행량 조정으로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덜 흡수되어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좀 더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은은 올 상반기만 약 15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며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왔다. 월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매월 평균 2조5000억원 가량을 발행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1일 8년 만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직매입을 발표했다. 공모결과 비지표물은 매입예정 금액인 3000억원 전액이 낙찰됐다. 다만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표물은 매입예정 금액 1조2000억원 중 9700억원의 응찰액을 기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은이 국고채 직매입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꺼내든 것은 꺾이지 않는 시장금리 상승세 탓"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달 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예고와 맞물려 시장금리는 급등했다. 대선이 있었던 지난 8일(한국시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811%,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184%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다. 이에 따라 은행채나 금융채 등 시장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9월 2%대 후반이었던 신규 주담대 상품은 일부 5%대까지 치솟았다. 주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금리를 올려 선제적으로 미 금리인상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환 리스크가 커져 한국경제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면 지금도 위태로운 내수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금리인상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임원회의에서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비난을 불러 일으키는 지나친 금리 인상이 없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시장금리 급등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세울 방침이다. 시중에 돈을 풀어 급격한 금리인상을 막겠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내달 예정된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도 계획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물량이 확정되면 추가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1-27 16:13:0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