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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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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1분기 1.1% 성장…정부 목표치(연 3.0%) '파란불'

1분기 우리 경제가 1.1% 성장하면서 올해 정부 목표치인 연 3.0% 성장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다만 한국은행은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이유로 연 3.0% 성장 전망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1% 성장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2.8% 성장했다. 수출과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0% 성장에 부합했다. 수출은 4.4%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난해 3분기 5.6% 이후 2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화수출은 4.6%, 서비스수출은 2.3% 늘면서 각각 전분기 -5.6%, -3.1%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저효과를 감안한다고 해도 수출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5.2% 성장해 지난 2016년 4분기 6.5% 이후 5분기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 한은 전망치인 5.0% 성장과 부합한다. 건설투자는 2.8%로 지난해 1분기 2.8%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민간소비는 0.6% 성장에 그쳐 지난해 1분기 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이달 경제전망 수정치에서 민간소비의 경우 올 상반기 3.1%, 하반기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비교할 때 1분기 성장세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전분기 한파, 폭설 등으로 의류비 지출이 늘면서 호조세(1.0%)를 보였던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며 "전년 대비 성장률은 3.4%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대신 정부소비가 2.5% 성장하며 지난 2012년 1분기 2.8%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의 민간소비에도 불구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늘리면서 소비를 강화해 올해 연 3.0% 성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2018-04-26 08:33:55 이봉준 기자
지난달 수출물량 6개월 만 최고치…반도체 등 견인

우리나라 수출물량이 6개월 만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 등 영향이다. 수입물량은 1년 5개월 만 가장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8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55.80(2010=100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지난해 9월 162.39 이후 6개월 만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자 및 전자기기가 17.6% 늘어났다. 화장품·의약품 등 화학제품도 1.7% 오르는 등 수출물량 호조세를 견인했다. 다만 자동차 등 수송장비는 10.7%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원유 값 상승 등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은 18.1%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영업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0.5일 감소했음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41.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 최고치를 나타냈다. 반면 수입물량지수는 지난달 136.41로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다. 지난 2016년 10월 -2.7% 이후 17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원유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광산품이 1.2% 하락했다. 수입금액지수는 126.77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17개월 연속 상승세다. 한편 상품 한 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7.77로 전년 동월 대비 1.9%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3.5%를 기록한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52.3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했다.

2018-04-25 16:01:51 이봉준 기자
실업률 상승, 경제정책보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영향 더 커

- 한은 'BOK경제연구 불확실성 충격의 경기 국면별 파급효과' 실업률 상승 및 소비자물가 하락은 경제정책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하강시에는 무려 10배, 상승 시에는 5배 정도 더 컸다. 한국은행 김영주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25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불확실성 충격의 경기 국면별 파급효과'에 따르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실업률 상승 및 소비자물가 하락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 컸다.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1 표준편차 증가할 경우 경기 하강 국면에서 실업률은 0.02%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1 표준편차는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는 빅스(VIX) 지수가 월 평균 5% 증가했을 때를 의미한다. 반면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서는 0.002%포인트 정도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비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 -0.024%포인트,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 시 -0.003%포인트로 8배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통화, 재정, 무역, 구조조정 등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경제주체의 예측이 어려워질 때 발생한다. 해외 정책 등 외부요인보다 국내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투자자의 위험선호 경향 변화 및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에서 발생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외부 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8-04-25 16:01:4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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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6일 '육류담보대출 사기' 동양생명 중징계 유력

지난 2016년 발생한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가 26일 발표된다. 감독당국은 수천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이번 사건에 대해 동양생명에 책임을 묻고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회사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동양생명으로선 금감원 중징계로 향후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3800억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동양생명에 사건의 엄중함을 따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역시 이번 사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 감독당국은 업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중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양생명 등 14개 금융사는 쇠고기 등 냉동 보관 중인 육류를 담보로 일부 차주에게 5800억원 규모 대출을 시행했다. 다만 이들 차주는 이후 약 2년간 담보물 값을 부풀리거나 이중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각 사에 대출 사기를 실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7년부터 육류담보대출 시장에 진출했던 동양생명의 피해액이 38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당시 수사 결과 육류담보대출 관련 실무를 맡아온 동양생명 임직원이 사기범에 편의를 제공하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내부 직원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양생명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유사 사기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했지만 금감원의 중징계 사례는 드물다"며 "금감원이 동양생명에 중징계를 내릴 경우 이는 업계 전체에 자발적 반성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19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과거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신했다. 총자산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30조3440억원으로 창사 29년 만에 3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7일에는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와 피터진 상무가 각각 1만2000주, 6000주를 신규 취득하며 책임 경영 의지와 회사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다만 금감원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신사업에 도전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제재 이후 회사 경영 정상화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부 임원에 대한 징계로 회사 신뢰 회복과 경영 실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중국 안방보험이 대주주로 있는 중국계 보험사라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중징계가 일부 한·중 외교 마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4-25 14:28:2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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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생보업계 온라인 상품 판매 7배 급증

생명보험업계의 온라인채널 판매규모가 최근 5년 새 7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생보사들이 신기술을 적용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속속들이 선보이고 있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업계의 온라인채널 판매규모는 초회보험료 기준 지난 2012년 말 약 15억원에서 2017년 말 약 102억원으로 7배까지 증가했다. 온라인보험은 접속-검색-비교-구매 등 보험상품가입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을 일컫는다. 지난 2012년 14억6900만원에 불과했던 온라인보험 판매규모는 2014년 47억500만원, 2015년 75억5500만원, 2016년 92억6900만원, 2017년 102억500만원 등으로 급증했다. 협회는 "생명보험 신계약의 판매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채널의 급속한 성장을 주목할 만하다"며 "저렴한 보험료와 간편한 가입절차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온라인 보험상품은 당뇨병 등 특정 질병 보장, 입원비 등 특정급부 집중보상 등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질병특화 기능을 통해 기존에는 암보험, 질병보험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함께 담보했지만 온라인보험에선 당뇨병, 유방암 등 고객이 원하는 질병만을 선택하여 담보토록 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 급부를 분리하여 가입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온라인보험에선 소비자가 원하는 질병치료 목적의 특정급부를 분리하여 입원비, 수술비 등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험판매와 유지 시 비용을 최소화하여 1만원 미만 수준의 보험료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요소로 꼽힌다. 최근에는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출시도 증가하면서 온라인채널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실제 보험다모아를 살피면 지난 2016년 4월 출범 초기만해도 저축성보험 상품은 79개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97개, 이달 105개로 속속들이 선보여지고 있다. 이 외 각 사가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보험금 청구나 보장내용 확인, 보험료 납입 등 주요 보험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설정하면서 소비자 편의가 높아진 것도 인기 요인으로 평가된다. 또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페이 등 인증만으로 간편가입토록 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챗봇' 등을 통해 24시간 SNS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 향후 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채널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사업비가 적게드는 온라인전용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채널의 성장세가 돋보인다"고 전했다.

2018-04-25 14:27:39 이봉준 기자
韓 20대 후반 청년실업자 비중, OECD 국가 중 최고

우리나라 25~29세 청년실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25~29세 청년실업자 비중은 전체 대비 23.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국가 중 청년실업 수치가 20%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미국 13.1%, 일본 12.5%는 물론 OECD 국가 평균인 14.4%보다도 9%포인트가량 높았다. 또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했던 OECD 국가들의 25~29세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김정우 의원은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20대 후반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더 큰 문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20대 후반에 진입하는 에코붐세대가 38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청년실업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국회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할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정치투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 추경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8-04-25 14:27:0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