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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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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이사장 돌연 사퇴…금융공기업 수장 '좌불안석'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최근 돌연 사의를 표한 가운데 아직 임기가 남은 다른 금융공공기관장들의 자리 보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 이사장은 지난 5일 20개월 여의 임기를 남기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노조는 이에 대해 "정부 고위층 인사가 이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현재 황 이사장의 사의에 따라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후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후임 신보 이사장은 임추위를 통해 복수의 임원 후보를 추천,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취임 15개월 만에 돌연 사퇴 황 이사장은 지난 2016년 10월 말 취임해 오는 2019년 10월 말까지가 임기다. 갑작스런 사임으로 취임 1년 3개월 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셈이다. 황 이사장은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우리파이낸셜 사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꼽혀왔다. 취임 이후 이 같은 전문성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황 이사장의 돌연 사의는 석연찮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보 노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후임 이사장에 이미 내정됐고 황 이사장은 위로부터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물러났다"면서 "정부가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밀실야합'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다면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후임 이사장으론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와 최영록 세제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에 다른 금융공공기관장들 역시 남은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오는 2020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거취 문제가 제기된다. 이보다 임기가 앞선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2019년 11월)과 김도진 기업은행장(2019년 12월)도 비슷한 입장이다. 오는 5월 퇴임을 앞둔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경우 교체가 확실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에 따른 금융공공기관 수장 교체가 가시화되면서 다른 기관장들 역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 한편 신보 내부에선 현재 임원진들의 '경영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신보 내부 상임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황 이사장 사퇴로 인해 후임 인선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보 등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은 기관장에게 있다. 장욱진 신보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사업이 추진력을 잃는 등 내부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담당부처 역시 현재 금융위에서 문 정부 신설조직인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일면서 신보 조직의 핵심 업무인 중소기업 지원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달 말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과 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신보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금융위 소관이었던 기보는 이미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돼 기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정책보증을 지원하는 신보 역시 중기부로의 이관이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신보가 공공 기금으로서 추진력 있게 관련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8-02-07 13:47:3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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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조 국민연금 안전할까?...기금운용본부장 7개월째 공석

6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며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이 자리가 7개월째 공석이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은 안전한 것일까.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중도 사퇴하고 이달로 약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단 측은 기금이사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이사추천위 구성 이후 공모-심사-추천 등을 거쳐 국민연금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에 더해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재 공단 현직 임원 중 반 이상이 임기가 종료되는 등 기금운용 의사결정 공백도 우려된다.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석이 장기화된 가운데 공단 임원까지 자리를 비우면서 일부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기금 적립금은 약 618조원에 달한다. 지난 1988년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지 올해로 3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글로벌펀드연금(GPFG)에 이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평가된다. 당장 4년 뒤에는 적립금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운용본부장, 204일째 공석 기금운용본부장은 618조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중대한 자리지만 이날로 204일째 공석인 상황이다. 지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강 전 기금운용본부장 외 다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차한 경우는 많았지만 이처럼 오래 자리를 비워두진 않았다. 길어야 2개월 안팎이었다. 시장에선 지난해 11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단시일 내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연금 불신, 정부 및 정치권의 입김, 운용 수익률 하락 시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쉽사리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앉으려는 인재를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며 "다만 역대 기금운용본부장들이 외압 논란에 시달리는 등 2년의 임기를 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난 '학습효과' 때문에 지원자가 딱히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연금 사회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국민연기금 운용 관련 참견과 간섭이 극에 달할 것이란 설명이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다만 "정부가 (국민연금의)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기우"라며 "이는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공단 측은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을 뽑을 계획은 없다고 한다. 김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에 앞서 기금운용 관련 시스템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600조원이 넘는 국민 자금을 운용하는 자리이니 만큼 도덕성 검증 등 철저한 자격 심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신임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은 조인식 해외증권실장이 대행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아무리 뛰어난 해외 인재를 데려온다고 해도 현재 한국 현실에선 제대로된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며 "기금 운용과 관련 시스템 개편 작업의 기본적 방향과 틀을 잡은 다음에 기금운용본부장을 인선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인재를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단 임원 70% 임기 만료 공단에 재직 중인 임원은 현재 김성주 이사장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김 이사장과 김욱동 비상임이사, 장재혁 비상임이사 등을 제외한 7명의 임원은 모두 임기가 만료됐다.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후임자 임명 전까진 전임자가 직무를 대신 수행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극적인 행동으로 국민연기금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등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나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임명한다. 임추위 후 정식 임원이 되기까진 통상 최소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정상화되기까진 3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즉 빨라도 5월 초에나 기금운용본부장과 임원이 선임될 것이란 관측이다. 적어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채워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국민연금이 위태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수익률 하락과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2018-02-06 16:06:23 이봉준 기자
한은 뉴욕사무소 "올해 美 금리인상 네 차례 전망 확산"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6일 미 월가에서 올해 연방준비제도(Fed)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 한은 뉴욕사무소가 펴낸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해외투자은행(IB) 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금리 네 차례 인상 전망이 6곳에 달했다.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2곳이나 늘었다. 세 차례 인상 전망도 9곳으로 1곳 많아졌다. 반면 두 차례 인상을 전망한 기관은 4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달 30∼31일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다소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은 지난달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탄탄한 경제 성장세와 고용지표 호조를 바탕으로 물가, 정책금리 전망 표현을 일부 긍정적으로 조정했다. 연준은 당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를 밑돌고 있으나 올해 확대돼 중기적으로 2%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 진전된 표현으로 금리인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여전히 낮다는 언급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달간 상승해왔다"고 바꿨다. 제롬 파월 신임 총재가 처음 주재하는 내달 20∼21일 FOMC에서 금리인상 전망도 더욱 확산했다. 조사 대상 IB들은 내달 금리 인상 전망이 13곳에서 16곳 모두로 확대됐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인플레이션 증대 조짐에 따라 미국 연준의 연중 금리 인상 기대도 강화되는 분위기"라며 "향후 인플레이션 지표 움직임, 연준 지도부 구성 변화, 감세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에 한은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달 양국 정책금리의 역전이 예상되는 데다 앞으로 격차가 더 빨리 확대되면 한국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50%로 미국 정책금리 상단과 같다.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내달 미국 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은이 이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금리 결정에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 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10월 1.8%에서 1.7%로 낮췄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로 17개월 만에 최저였다.

2018-02-06 10:56: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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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황록 이사장 사의 표명에 뿔난 노조…왜?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10월 취임한 황 이사장은 임기가 내년 10월까지로 절반 이상 남은 상황이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황 이사장은 최근 금융당국에 사의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내정에 따른 자진 사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의 망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황 이사장의 사의 배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욱진 신보 노조위원장은 "현 이사장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기재부 현직 고위 관료 내정설이 파다하다"며 "특정 인물을 미리 내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국정철학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금융위는 최근 황 이사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현재 신규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 구성을 신보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보 관계자는 "황 이사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현재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황 이사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금융권에선 TK(대구경북) 인사로 분류돼왔다. 지난 2008년 우리은행 부행장, 2011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2012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2013년 우리파이낸셜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2018-02-06 10:55:5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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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개월 만 최고치 1088.5원…증시 동반 하락

5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90원을 돌파하는 등 2개월 만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에 주식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며 '블랙 먼데이'를 재현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8.8원 오른 1088.5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18일 1088.5원 이후 최고치다. 이날 오전 전일 대비 10.3원 오른 1090.0원에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093.0원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12월 13일 1094.5원 이후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다. 주말 간 미국 금융시장에서 고용지표 호조 및 물가상승 우려가 나온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20만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에 따른 미국채 10년물은 2.8%를 돌파하는 등 4년 만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666포인트가량 급락하여 2만6000선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급락했다.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대량 매도에 나섰고 환율시장에선 역송금이 이어졌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64포인트(1.33%) 하락한 2491.75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25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1월 12일 2496.42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시장에서 각각 4545억원, 396억원 매도한 영향으로 보인다. 개인은 4924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5포인트(4.59%) 하락한 858.26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가 85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11일(852.51) 이후 마찬가지로 약 한 달만이다. 하락 폭 역시 지난 2016년 6월 24일 -4.76%로 영국의 브렉시트 우려에 따라 지수가 급락했던 당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향후 미국 금리와 주가에 따라 원/달러 환율 등 움직임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금리나 주식은 내주 설을 앞두고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18-02-05 20:55:4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