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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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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15일 이용자 폭주 예상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연말정산 시스템이 대부분 전산화되면서 간편한 클릭 몇 번 만으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후 오는 18일 오전 8시 개시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 신고서와 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예상 세액이 즉시 계산(회사가 미리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된다. 올해부턴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 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본인 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 납입액, 의료비 등 대부분의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 없어 간편하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중고차 신용카드 구입 등 비용까지 자동 집계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 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자녀 대출 시 부모 공제자료 조회 불가)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 시 의료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20일부터 근로자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첫 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1-15 08:28:57 이봉준 기자
한은 노조 "한은은 '와치독', 서민 홀리는 가상화폐 대응해야"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한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노조는 전날 '서민 홀리는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가상통화 변동성과 투기성은 가상화폐가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수단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면서 "통화당국이 거짓화폐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제 '와치독(Watch Dog·감시견)'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화폐가 무엇인지 타인들이 규정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한은이 적극 나선다면 많은 이들의 반발에 직면하겠지만 쓴소리를 하며 비판받는 것이 중앙은행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윌리엄 마틴 미국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과거 언급한 바 있는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술을 치우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 문구를 인용했다. 한편 한은은 앞서 가상화폐(암호화폐)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이 거세지며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지급결제·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분석했다. 한은은 현재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로 볼 수 없고 일종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신년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가 금융안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14 16:02:1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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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은 금통위, 올 GDP 성장률 상향할까

한국은행이 오는 18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연 3%대로 끌어 올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2018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가 연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주열 총재는 이달 초 신년 다과회에서 "올해 연 3% 언저리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3%대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계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한국경제의 수출 호조세도 이어갈 것으로 봤다. 또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이 점차 완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순풍'이 불 것으로 예측했다. 내달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줄어드는 등 완연한 성장세가 예상됐다. 실제 지난달 한국경제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490억7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수출 호조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이 최근 전국 제조업체 2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2%는 올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것으로 세계은행(WB)은 최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7%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2.9%로 유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최근의 수출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 향후 금리 인상기(고금리) 원화 가치 강세(고원화)에 더불어 유가가 고점(고유가)을 찍는 등 '3고(高)'가 예상되는 등 하방 압력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임에 따라 건설투자 시장이 침체되면서 국내 경기의 회복세는 제약될 것으로 봤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연 2.9% 등 2%대 후반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 동결이 전망된다. 지난해 마지막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연속된 금리 인상에 따른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2018-01-14 14:13:2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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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화폐 거래 급증에 등록 의무화 등 규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등 각종 규제책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최소한의 규범을 통해 가상통화시장의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가상통화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 도입과 상품 결제 점포 증가 등을 배경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6년 말 1비트코인 당 968달러에서 2017년 말 1만3860달러로 급등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일본에서 상품 구입 후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며 "엔화와 비트코인 간 거래는 전 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약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주요국은 가상통화의 거래 증가로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주요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미국·캐나다·EU·일본), 자산관련세법 적용(미국·영국·독일·일본), 부가가치세 부과(독일·싱가폴), 증권법 적용(미국·싱가폴) 등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가상통화거래소(교환업자)의 금융청 사전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자본금 및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용자 재산의 분리 보관과 거래 시 본인 확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 신고를 요구하는 등 과세 방침을 보다 구체화했다. 일본 당국은 아울러 과도한 가격변동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는 레버리지 거래(차입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에는 시세 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며 추후 규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이는 안정적인 가상통화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나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가상통화의 규제 노력이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됨으로써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소지가 있고 세원 포착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세 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정부 규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1-14 14:13:12 이봉준 기자
보험연구원 "법정이율 年 5%→3% 인하 시 車보험료 인상돼"

현행 연 5%의 법정이율(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이 연 3%로 인하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정이율은 대인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상실하게 된 소득으로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된다. 할인율이 인하되면 미래상실소득의 현재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데 이 경우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이 14일 발표한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정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고 이를 3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심사되고 있다. 주요국은 이미 법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법정이율 인하와 함께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결정했다. 영국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개인 상해 및 중상해 사고 소송에 적용하는 계리 표의 할인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할인율 인하로 인한 자동차보험 등 관련 보험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보험사들은 최근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을 인하된 할인율로 재평가하고 사고가 발생했으나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다시 추정해 법정이율 인하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와 같은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 지 검토하고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며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1-14 14:12:2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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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 허정수 사장 "그룹 위상에 걸맞게 도약해야"

- KB생명, 고객중심 등 경영전략방향 발표 KB생명보험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올해 허정수 사장 취임 후 첫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경영전략회의에는 허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본사 부서장, 현장 관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2017년 성과 리뷰, 보험연구원 전용식 박사의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 2018년 경영목표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KB생명은 올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고객중심, 디지털중심, 가치중심의 경영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제도변화와 환경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여 상품개발에는 신보험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중장기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채널은 어려운 영업환경 극복을 위해 고능률·고효율 중심의 조직운영 전략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허 사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사적 회의로 허 사장의 경영의지를 반영하여 영업채널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지원부서는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을 다짐하면서 마무리됐다. 허 사장은 "2018년은 KB생명보험이 그룹의 위상에 걸 맞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이라며 "고객가치 또한 그룹 위상에 맞게 높이는 한 해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2018-01-14 13:58: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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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양종희 사장 "올해 영업력 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

- KB손보, 2018년 경영전략회의 개최 - 고객중심 경영, 가치중심 성장, 미래경영기반 구축, 상생문화 구축 등 4대 과제 선정 KB손해보험은 지난 13일 수원 KB인재니움 연수원에서 2018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고객중심 경영 등 4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KB손보 임원 및 부서장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종희 사장은 전 임직원들이 영업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양 사장은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고 고객의 트렌드가 바뀌어도 결국 기업을 생존하게 하는 것은 영업"이라며 "2018년은 KB손보의 전 임직원이 영업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손보는 올해 4대 추진과제로 고객중심 경영, 가치중심 성장,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경영기반 구축,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간 상생문화 구축 등을 선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가치경영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신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를 완료키로 했다. [!{IMG::20180114000059.jpg::C::480::KB손해보험은 지난 13일 수원 KB인재니움 연수원에서 2018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고객중심 경영 등 4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KB손보}!]

2018-01-14 13:57:5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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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김규옥 이사장,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 나서

기술보증기금 김규옥 이사장은 지난 11일 부산 본점 인근 전통시장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상인과 영세중소기업인을 만나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이용 홍보에 나섰다고 기보가 12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기보 이사장과 본점 직원들이 함께 했다. 상인 등이 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준비해간 리플렛을 배포하고 이용방법을 직접 설명했다. 기보는 지난해 약 7만4000여 중소벤처기업에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굿잡(Good Job)' 보증상품을 출시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인상은 기보 이용고객인 중소벤처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본점과 영업점의 전직원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최대 월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보는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거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알리고 영업점 방문 고객에게 직접 알리는 외에도 매주 수요일을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해 각 영업점장이 거래기업을 방문해 설명하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의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도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8-01-12 14:19:4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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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혁명 앞섰던 韓,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선 기술 뒤처쳐"

- 한은 정대영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등 'BOK 경제연구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핵심역량' 발표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기술 및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생화학·바이오제약 등 관련 분야에서 핵심역량이 보다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정대영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서울대 이지홍·임현경 교수가 11일 지난 197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출원한 500만개 이상 실용특허 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핵심역량의 추세를 비교하여 분석·발표한 'BOK 경제연구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핵심역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혁신순위는 지난 1976년부터 1985년 기간을 기준으로 14위에서 2006년부터 2015년 8위로 상승했다. 이번 분석에서 연구진은 지난 1976~1985년, 1986~1995년, 1996~2005년, 2006~2015년까지 시기를 4개로 구분했다. 분석 방법으론 혁신 역량의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반영하는 H-지수(Hirsch-Index)를 사용했다. 미국은 모든 기간에 걸쳐 1위를, 일본은 2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난 1996~2005년 동안 정보통신기술(IT) 혁명을 주도한 반도체·저장장치·다중통신 등 하드웨어 관련 IT 기술 분야에서 수직 상승을 이뤘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 받는 소프트웨어·바이오제약 등 신기술 분야에선 혁신역량이 크게 뒤처졌다. 특허출원 속도 기준 10개 주요 기술 가운데 한국은 지난 1996~2005년 10위에서 2006~2015년 11위로 뒷걸음질 쳤다.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난 2006~2015년 기간 소프트웨어 관련 IT 기술과 생화학·제약 관련 기술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기술 및 산업구조가 급변하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에 있어 세계시장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진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을 발전시키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8-01-11 14:38:01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