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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美 내년 금리 3회 인상 예고, 韓 '신중 모드'…금리차 발생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현지시간)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한미 양국 간 금리가 다시 같은 수준(연 1.50%)이 됐다. 다만 연준 위원들이 내년 금리 3회 인상을 예고하면서 내년 양국 간 정책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된다면 지난 2007년 이래 11년 만 처음이다. 한은은 현재 내년 금리 인상에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발목 잡고 있는 탓이다. 이날 국내외 금융시장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대체로 미국이 내년 금리를 3회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경기가 지속적인 개선세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연준은 내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연 2.1%에서 연 2.5%로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세재개편안 효과가 더해졌다. 우리나라는 다만 내년 1~2회 금리 인상 전망에 그쳤다. 골드만삭스, BoA메릴린치, 바클레이즈 등이 2회를 예상했고 노무라, JP모건, HSBC 등은 1회로 봤다. 문제는 지난달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만장일치가 아닌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한은 금리 인상은 미국보다 적은 1~2회로 예상한다"며 "최근 이주열 총재의 간담회 발언과 국내 경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내년 1분기 인상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금통위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선 내년 한은의 금리인상 시기를 2월 또는 7월로 보고 있다. 당장 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연속적인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2월은 이 총재의 퇴임 전 마지막 회의이고 평창동계올림픽 직후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경기 여건이 받쳐줄 경우 이 같은 요인들이 큰 변수가 안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후 4월은 새 총재 취임 직후이고 5월 지방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어 상반기를 건너뛴 7월 금리 인상도 유력하다. 7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한미 양국 간 금리역적 시점은 하반기 정도로 예상된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채권팀장은 "금리역전 시 자금 유출입과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만 자금 유출입은 내외금리차 외 다른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다만 양국 간 금리역전으로 자본이탈이 바로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자본유출에는 금리차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내 경제 취약요인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017-12-14 10:02:07 이봉준 기자
원·달러 환율, 7거래일 만 다시 1080원대로

14일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7.2원 내린 1083.5원에 개장했다. 1090원대로 올라선지 7거래일 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3일(현지시간) 금리를 0.25% 인상하며 내년 3차례 더 올릴 것으로 시사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이고 내년 인상 횟수 역시 지난 9월 연준이 전망과 일치했다. 비교적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의 해석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 연준 위원들의 예상치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준이 내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연 2.1%에서 연 2.5%로 대폭 높였지만 물가 상승률은 1.9%로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목표치인 2.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7명의 연준위원 중 이 같은 물가 둔화를 이유로 2명이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용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에도 달러화 약세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나 미 경기 개선으로 인한 유로화, 엔화 강세 가능성 역시 달러화 약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2017-12-14 10:01:09 이봉준 기자
자영업자 대출, 전년比 26조원 증가…임대업 늘어

올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이 300조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기준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부동산 임대업 위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7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월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한 28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2년 이래 매달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증가 속도가 예년 대비 지나치다. 올 들어 11월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26조3000억원 증가하는 등 지난해 연간 증가액(21조9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부동산 임대업 위주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늘어난 78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대출 증가 폭은 전월 5조6000억원 대비 소폭 둔화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4조9000억원 증가한 634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 1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6000억원 감소한 15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9000억원 감소에서 10월 1조9000억원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올해 대출 목표를 채우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했다"며 "대기업들은 연말 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단기 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17-12-13 16:57:21 이봉준 기자
박용진 의원,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 막는 상법 개정안 발의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막기 위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연장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및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확정적인 회신을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2014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ING생명을 비롯한 15개 생명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보험사들은 명시된 약관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법원이 보험금 지급을 판결하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재차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고 미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제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자 보험사들은 그제서야 보험금을 지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 정지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와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살보험금 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7-12-13 16:09:2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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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내년 日·동남아 등 해외 가맹점서 결제 추진

내년부터 KB국민카드 고객들은 국내전용카드로 일본, 동남아 등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2일 이를 위해 일본 대형 통신회사인 일본전신전화(NTT)의 정보기술(IT) 자회사 NTT 데이터 및 일본 현지 가맹점 전표 매입사인 큐슈카드사와 국내전용카드의 해외 가맹점 결제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한 글로벌 결제 네크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KB국민카드 고객은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가 탑재된 국내외겸용카드가 아닌 국내전용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일본 내 NTT 데이터 및 큐슈카드사의 제휴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하네다·나리타 공항과 일본 내 모든 패밀리마트 편의점을 비롯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의 백화점, 쇼핑몰, 렌터카, 음식점 등 약 1200개 업체의 2만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상반기 중으로 태국, 베트남 등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로 서비스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도 국내전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서비스로 고객들은 해외 가맹점 이용을 위해 국내전용카드를 국내외겸용카드로 교체하거나 추가 발급 받던 불편을 덜고 해외 가맹점 이용에 따른 0.5~1.4%의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담도 없어질 전망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국내외겸용카드의 국내 가맹점 이용에 따른 국제 브랜드 수수료 지출을 줄이고 추가적인 국내외겸용카드 발급을 최소화해 발급 관련 비용 감축이 기대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독자적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구축 시 대규모 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결제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현지 파트너를 활용해 국내전용카드로 이용 가능한 해외 가맹점을 점차 늘려 나갈 것"이라며 "국내전용카드를 이용한 해외 가맹점 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 브랜드 수수료 등 카드사의 각종 비용 절감분은 고객 혜택으로 환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12-13 16:09:0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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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기준에 '뿔난' 보험업계 "당국, 국내 현실 고려 안해"

오는 2021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K-ICS는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현재의 시장금리(시가)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제도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보여준다. 과거 저축성보험 등 고금리 상품 판매로 성장세를 이끌어 온 보험사들로선 지급여력제도의 변화로 적립금이 크게 증가해 부채가 확대돼 지급여력(RBC)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RBC비율 150% 수준을 권고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새 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국내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비율을 시범 평가했다. 그 결과 푸르덴셜, 라이나 등 외국계 보험사를 포함한 5개 보험사 만이 RBC비율 100%를 웃돌았다. 삼성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은 이 비율이 100%를 밑돌았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치(1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유럽 등이 시행하는 지급여력제도를 강하게 적용한 탓"이라며 "이(K-ICS)를 강제할 경우 국내 보험사의 자본 여력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평가에서 유럽 기준인 솔벤시Ⅱ를 기준으로 주식 및 지분 투자에 대해 최대 50%의 요구자본을 쌓도록 하는 등 당국은 유럽권 금융사에서 적용하는 수준을 국내 보험사에 무리하게 밀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전부터 해당 제도에 맞춰 자본을 운용해온 소수 외국계 보험사 만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는 그간 저금리 환경 속 채권 등 장기·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해 왔다"며 "업계 '빅3'로 꼽히는 보험사들이 이번 평가에서 지급비율 100%를 밑돈 것은 자산 규모가 중소형사에 비해 지나치게 큰 탓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 규제를 도입하려는 당국의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무리한 일정이 아닌 단계적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최근 취임식에서 IFRS17과 K-ICS의 국내 보험사 연착륙을 자신의 임기 간 이뤄야 할 가장 큰 과제임을 밝힌 바 있다. 신 협회장은 "많은 회원사가 IFRS17과 K-ICS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업계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형 회계기준원 원장도 지난 12일 "보험 기준(IFRS17)의 경우 아직 적용까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각 사가 실무 적용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내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올해만 4조원을 넘는 자본확충을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회계상 자본이 줄고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IFRS17의 특성상 자본확충을 통해 RBC비율을 끌어올려 자본건전성을 견고히 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올해 보험사들은 지난해 1조4000억원 대비 무려 3배나 많은 4조4700억원의 자본확충을 실시했다.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대주주 유상증자 등 창구도 다양하다. 올해 현대해상 5000억원, NH농협생명 5000억원, DB손보 4990억원, 롯데손보 900억원, 현대라이프생명 770억원, 하나생명 500억원 등 후순위채는 물론 한화생명 5000억원, 흥국생명 350억원, 한화손보 300억원 등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각각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그룹을 통해 5283억원, 2180억원 등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한화손보 역시 우선공모주 방식의 유상증자로 2000억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2017-12-13 15:47:23 이봉준 기자
中 사드 보복...올 中 관광객 400만명 감소, 5조 손실 예상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으로 올해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400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806만8000명으로 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올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238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594만7000명 대비 356만5000명(60.1%) 줄었다. 한은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실질 부가가치를 1인당 약 1300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실질 GDP는 약 52억 달러, 우리돈 5조원가량 손실이 생긴다. 상품 수출 등 영향을 고려할 경우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충격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10월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 3~10월 (중국인 관광객)감소율이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중국인 관광객은 약 400만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근의 한중 관계 개선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중은 지난 10월 31일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베이징과 산둥 지역 일반 여행사들에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을 팔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중 경제 회복으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7-12-13 14:00:5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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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형 회계기준원장 "내년 상반기 새 보험기준서 제정안 공표"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12일 "내년 상반기 회계기준위원회 상정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새 보험기준서 제정안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새 기준서는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42개 보험사는 보험수익 인식시점 변화 등에 대응해 새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회계현안 언론 설명회에서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사들은 전산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하는 등 재무제표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사와 비교해 준비가 덜 된 중소형사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새 기준서에는 보험수익을 기존 보험료 수취 시점이 아닌 보험 서비스 제공 시 인식하도록 했다. 그간 투자요소를 포함 수취한 현금 전체를 보험수익으로 인식해왔지만 이를 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세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은행에서 예금을 수익으로 잡지 않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알 수 있게 됐다"며 "보험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보험 서비스 제공 기간 수익이 평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장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보험사가 이를 보다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보험 기준의 경우 아직 적용까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회계기준원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실무적용 문제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2 15:41: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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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KB국민은행, 5개 혁신벤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과 KB국민은행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서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혁신벤처 유관기관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벤처기업 지원 포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와 KB국민은행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지원으로 창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용 보증·대출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 중소·벤처기업은 5년간 1조5000억원의 대출과 함께 273억원 이상의 직·간접 서비스(대출금리 인하 225억원, 보증료 감면 48억원 등)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혁신 중소·벤처기업 중 우수기술기업(TCB T5이상)에 대해 5년간 총 1조5000억원(연간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대금리(최대 1.5%포인트 인하)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를 매년 0.2%포인트씩 3년간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보는 혁신벤처유관기관이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기준보증료율(평균 1.2%) 0.2%포인트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85%→95%·창업 후 1년이내 100%), 연대보증인 면제 등 기존 보증보다 우대한다. 아울러 기보와 KB국민은행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KB굿잡'과의 연계 및 기업 성장단계별 비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기보는 보증연계투자 우선 추천, 기술·경영컨설팅 지원, 기술이전, 벤처·이노비즈 인증,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등을 통한 기업공개(IPO) 지원 등을 지원하고 KB국민은행은 계열사를 통한 연계지원, 우수인력 채용지원 및 채용장려금 지급, 세무·회계 컨설팅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기보 김규옥 이사장은 "기보는 혁신벤처기업을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 주역으로 인식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최수규 차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12-12 14:02: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