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험톡톡]연말정산 보험상품 세액공제 '꿀팁'

#1.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연금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해 총 400만원을 납입했다. 김씨는 올해 연말정산 시 납입한 연금저축보험료(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돌려 받았다. 김씨는 "노후준비도 하고 (연말정산)세제혜택도 받고 일석이조"라며 "올해도 연금저축 납입 한도(연간 400만원)를 꽉 채워 세제혜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직장인 강모 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납입 실손보험료(36만원)를 신청,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올해 결혼한 강씨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이에 올해는 아내가 납입한 암보험의 보험료(64만원)을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강씨는 "연간 납입 보장성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13.2%(13만2000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올해 아내의 암보험료도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험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다. 그 종류도 다양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 가입으로 올해 남다른 '절세' 혜택을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에 대해서만 보험 만기 때 또는 중도 해지 때 지급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뺀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총보험료는 1억원 이하, 분납 보험의 경우 납입기간 5년 이상·월보험료 150만원 이하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반 저축성보험 대비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바로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이다. 상품은 1인당 총납입액이 5000만원 이내인 저축성보험을 가입할 경우 만기보험금에서 총 납입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일반 저축성보험은 상품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유지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오는 2019년 말까지 가입자에 한해 세금 혜택을 주는 등 가입 기한이 정해진 '일몰상품'으로 대상자는 하루 빨리 상품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연금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저축액의 13.2%(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연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대상자의 경우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외 별도로 3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가 없는 경우 IRP에 대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류상 한 가족으로 된 배우자가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3.2%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경우 장애인 전용의료보험에 가입했을 시 연간 납입보험료를 공제한도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보험료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납입한 경우 공제 한도 100만원에 13.2%를 곱한 13만200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2017-12-12 10:26:49 이봉준 기자

스키족 리프트권 최대 60% 할인…카드사 할인 이벤트

올 겨울 한파가 반가운 이들이 있다. 산꼭대기부터 눈 덮인 하얀 슬로프를 질주하는 스키·스노우보드족이 바로 그들이다. 올해는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스키·스노우보드족들의 즐거움이 배가 될 전망이다. 알뜰한 스키·스노우보드족이라면 카드사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카드사들은 겨울시즌을 맞아 전국 유명 스키장에서 리프트 및 렌탈 등 최대 60%까지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전국 주요 11개 스키장에서 내년 3월까지 리프트권을 할인해 준다. 대명 비발디파크(30%), 무주 덕유산 리조트(20%), 용평 리조트(25~50%), 하이원 리조트(30%),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30~50%), 웰리힐리파크(30~50%), 한솔 오크밸리(25~60%), 베어스타운(30%), 지산 리조트(30%), 곤지암 리조트(10%), 휘닉스 평창(40%) 등에서 할인 혜택이 펼쳐진다. 1인 4매까지 가능하다. 렌탈의 경우 한솔 오크밸리(60%), 용평·엘리시안 강촌·웰리힐리파크·무주 덕유산리조트·휘닉스평창(50%) 등 각 스키장별로 10~6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눈썰매장, 스키강습, 곤돌라, 사우나 등 스키장별 부대시설도 최대 40%까지 할인된다. 신한카드는 곤지암(10%)·대명(30%)·무주(20%)·지산(30%)·엘리시안 강촌(30%)·하이원(30%)·오크밸리(30%)·용평(25%)·웰리힐리(30%)·알펜시아(25%) 등 스키장별 최대 5인까지 리프트권을 할인해 준다. BC카드는 비발디파크, 용평, 휘닉스파크 등 전국 11개 스키장에서 리프트권 및 렌탈권 등 구매 시 최대 60%까지 할인해 준다. 양지파인리조트의 경우 야간 리프트권을 결제하는 고객에게 티켓 1장을 추가 제공한다. 비발디파크, 용평, 휘닉스파크, 오크밸리, 엘리시안 등에선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간 리프트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혜택(1+1)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전국 유명 스키장에서 리프트·렌탈·부대시설 등을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본인포함 4인까지 최대 60% 현장 할인 받을 수 있다. 오크밸리, 휘닉스파크, 용평·무주·지산, 엘리시안 강촌, 비발디, 알펜시아 등 8개 주요 스키장에서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비발디파크·엘리시안강촌·웰리힐리파크·오크밸리·지산리조트·휘닉스평창 등 전국 주요 6개 스키장에서 리프트 및 장비렌탈, 스키강습, 눈썰매, 수영장, 사우나, 퍼블릭골프 등에 대해 동반 3인까지 최대 6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NH농협카드는 용평·대명·웰리힐리파크·휘닉스평창·오크밸리 등 전국 주요스키장에서 NH농협카드로 결제 시 리프트권과 장비렌탈 및 스키강습 등을 마찬가지로 최대 60%까지 할인해 준다.

2017-12-12 10:23:39 이봉준 기자

원·달러 환율, 3.6원 내린 1088.7원 출발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088.7원에 개장했다.

2017-12-12 09:04:27 이봉준 기자

원·달러 환율, 1.0원 내린 1092.3원 마감

11일 원·달러 환율은 1.0원 내린 1092.3원에 마감했다.

2017-12-11 15:39:36 이봉준 기자

KB손보, 모바일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상품 안내 동영상을 탑재하는 등 자사 다이렉트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리뉴얼을 적용했다고11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KB다이렉트 모바일 홈페이지는 디지털·모바일화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먼저 종전까지 데스크탑에서만 가능했던 가입 담보 및 금액 변경, 운전자 범위 변경, 단기운전자 및 자녀할인 특약 가입, 무번호 확정 등 총 11종의 계약변경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또 보험계약조회, 증명서발급, 마일리지 할인 중간점검 등 계약관리 서비스 9종을 더해 이용 편의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모바일 홈페이지 대비 조회 및 산출 속도를 약 10% 개선해 보다 빠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업계 최초로 30여 종의 상품안내 동영상을 데스크탑 및 모바일에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딱딱했던 텍스트 위주의 안내 대신 고객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영상을 제공해 그 동안 어렵고 복잡하게만 인식되었던 보험 상품 및 보장 담보 등에 대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메인 메뉴 카테고리를 전면 재구성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UI/UX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 메인 페이지에서 화면을 좌우로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서비스 메뉴 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해졌다. 배경 디자인에서도 고객의 감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각 시즌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KB손보 다이렉트본부장 김태식 상무는 "업계 최초로 동영상을 통한 상품 안내를 적용해 타사와 차별화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IT역량과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고객 관점에서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1 13:40:23 이봉준 기자

우리카드, 생활비 챙겨주는 'ONLY 나만의 카드'

우리카드는 주요 생활요금 자동납부 신청 시 월 최대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ONLY 나만의 카드'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상품은 매월 지출하는 고정비 성격의 통신요금, 공과금, 렌탈비, 학습지 회비, 보험료 등을 자동납부 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납부 건당 5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원, 70만원 이상이면 2만원, 120만원 이상이면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형할인점 업종에서 2000원 할인, 스타벅스 10% 할인, PAYCO 이용 시 1% 포인트 추가 적립, 주요 놀이공원 50% 현장할인까지 제공한다. 한편 우리카드는 상품 출시를 기념하여 내년 2월 말까지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청 시 3~5000원 캐시백, PAYCO 이용 시 1% 포인트 추가 적립, 국내가맹점 2~3개월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매월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등의 각종 생활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하면서 할인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가계의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1만3000원, 해외겸용 1만5000원이다.

2017-12-11 13:40:04 이봉준 기자

신용길 생보협회장 "4차 산업혁명,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1일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급격한 고령화,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 등으로 생명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금융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중심의 정책 패러다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퇴계로 협회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현재 생보업계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민간(전 KB생명 사장) 출신으로 이날 새롭게 취임했다. 교보생명에서 24년 넘게 근무한 그는 '보험통(通)'으로 불린다. 임기는 오는 2020년 12월 8일까지 총 3년이다. 생보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오는 2021년 시행되는 신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향후 3년간 '재편'이 예상되고 있다. 강화된 재무건전성 기준과 포화된 국내 시장 등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일부 중소형 생보사의 경우 부실 우려가 나오는 등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신 회장이 자리하고 있을 앞으로의 3년과 일치한다. 이에 업계에선 제도 변화를 앞두고 새롭게 취임한 신 협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생보업계에 산적한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신 회장은 이날 앞으로 협회가 추구할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IFRS17·K-ICS 도입 등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변화를 생보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의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이행과 불합리한 관행의 혁파를 통해 소비자 신뢰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신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협회 임직원들에 "협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고 회원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고통을 함께 하고 함께 이겨내려는 의지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2017-12-11 11:37:56 이봉준 기자

높아진 美 금리인상 가능성…韓경제 영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2~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미국이 금리를 현재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이 12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 연준은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연 1.50%)와 같아진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덕분에 한미 간 금리역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관건은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다. 시장에선 FOMC 회의 결과는 물론 의사록 내용에도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의 인상 속도에 대한 언급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경우 내년 금리인상이 올해보다 더 자주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가 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금리 조정 여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 및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1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1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은이 미국 등 주요국 통화당국의 긴축 움직임에 따라 내년 상반기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은 보다 신중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와 좀처럼 회복세를 띄지 않는 내수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발목잡고 있는 탓이다. 미 연준 금리인상이라는 '빅이벤트'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원화 강세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우려를 사던 환율은 이달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 외국인이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로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우고 매도자금을 달러로 바꾸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 한편 이달 FOMC는 현 Fed 재닛 옐런 의장이 주재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재닛 옐런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선임했다. 파월 이사는 재닛 옐런 의장과 같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꼽힌다. 다만 내년 Fed 이사진 및 FOMC 위원의 대폭 '물갈이'되면서 급진적인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 위원들이 입성을 앞두고 있어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은 '불확실성'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IMG::20171211000027.jpg::C::480::제롬 파월 차기 미 연준 의장./AP, 연합뉴스}!]

2017-12-11 11:32:15 이봉준 기자

원·달러 환율, 1.7원 내린 1091.6원 개장

11일 원·달러 환율은 1.7원 내린 1091.6원에 개장했다.

2017-12-11 09:05:11 이봉준 기자

삼성화재, 온라인 외제차 견적지원 서비스 오픈

삼성화재는 온라인 외제차 견적지원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전국 1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외제차 견적지원센터를 온라인 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소 제한 없이 어디서나 삼성화재의 외제차 전문 견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외제차 견적지원센터는 고객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외제차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외제차 견적 전문가가 차량의 파손 상태를 진단해 적정한 수리 방법과 범위를 안내하는 곳이다. 온라인 외제차 견적지원 서비스는 사고접수 시 받은 안내 문자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다. 접속된 상담 페이지에서 차종·연식 등 차량 정보와 파손된 차량 사진을 등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외제차 전문 견적사가 근무일 기준 24시간 내 고객에게 수리 방법과 예상 수리비를 유선 상으로 안내한다. 상담 후 고객은 원하는 정비소에 수리를 맡기면 된다. 삼성화재와 제휴 중인 외제차 우수협력업체를 추천 받을 수도 있다. 천흥진 삼성화재애니카손사 기획파트장은 "그동안 외제차 견적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들의 아쉬움을 온라인 서비스 오픈으로 해소하게 됐다"며 "외제차 고객들이 장소와 관계없이 적정한 수리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현재 강북·강남·강서·일산·분당·인천·수원·안양 등 수도권 8곳과 대전·청주·천안·광주·전주·대구·부산·울산·창원 등 지방 9곳의 전국 17곳에 외제차 견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 방문 시 외제차 전문가의 차량진단 및 간단한 흠집제거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또는 삼성화재 보험가입 차량에게 피해를 당한 차량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17-12-10 13:46:32 이봉준 기자

기로에 선 MG손보…유상증자? 매각?

14일 임시이사회 개최, 유상증자 여부 결정 지난 6일 늦은 오후 시장에선 MG손해보험의 매각설이 제기됐다. 매각 주관사까지 거론되며 내주 잠재적 인수후보를 대상으로 매각 안내서가 배포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못 이기고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를 내놓는다는 얘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다음날인 7일 MG손보는 이 같은 매각설을 전면 부인했다. 이달 본격적인 매각이 진행될 것이란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MG손보 관계자는 "대주주 매각 계획은 들은 바 없다"며 "현재 중앙회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와 관련 내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MG손보는 그간 끊임없이 매각설에 시달려왔다. 중앙회가 지난 2013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000억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했음에도 RBC(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50%를 하회한 탓이다. RBC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지표로 자본금 대비 보험금 지급 여력을 일컫는다.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당국의 경영실태평가 등을 받게 된다. 지난 3분기 기준 MG손보의 RBC비율은 업계 평균인 231.29% 대비 한참 낮은 115.6%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전체 보험업권을 합쳐 가장 낮은 수준이다. MG손보는 이에 최근 자본 확충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외부 자본조달이 여의치 않으면서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증자를 요청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역시 자본 여력이 악화된 상황으로 연내 증자 여부는 불투명해 보였다. 특히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으로 4분기 보험사 RBC비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새마을금고의 유상증자에도 MG손보가 RBC비율을 회복하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MG손보 관계자는 "중앙회가 오는 1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며 "증자 규모가 충분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자본확충 자구안 마련을 위해 KB증권에 관련 사안을 문의했는데 해당 사실이 왜곡되어 (KB증권이)매각 주관사로 거론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지난 9월 정기이사회에서 MG손보 컨설팅 결과 5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유상증자 규모는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 관계자는 "대주주 유상증자와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 재무건전성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G손보와 함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KDB생명 역시 낮은 RBC비율(3분기 116.1%)로 지속적인 매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KDB생명은 두 차례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매각에 실패했다. 지난해 3번째 매각 시도 역시 불발됐다. KDB생명은 마찬가지로 연내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 앞서 KDB생명은 산은에 증자안을 제출했지만 보완을 요구하며 거절한 바 있다. 현재 KDB생명이 자본적정성을 충족하기 위해선 2000억원 이상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일부 보험사에 '재앙'이 되고 있다"며 "자본 압박이 심한 중소형 보험사로선 새 회계기준 시행(2021년)까지 버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2017-12-10 13:42:08 이봉준 기자

日 고독사 보험 출시…"집주인 손실위험 보상"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추세로 최근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고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 증가라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일본에선 일찍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이 개발됐다"며 "고독사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위험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10일 발표한 '고독사 증가와 일본 보험사의 대응 사례'에 따르면 국내 고독사 관련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1년 682명에서 2015년 1245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외 4050대 중년층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6년 207%에서 2017년 27.9%로 급증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고독사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준 고독사 건수는 1만743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에 달했다. 대도시 거주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았다. 고독사 사망자 남녀 평균 연령은 지난 2015년 기준 각각 60세, 58세로 비중의 경우 남성이 80%로 여성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에 일본 보험사는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주택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했다. 아이아루 소액 단기보험은 지난 2011년 고독사 보험을 출시하며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에 최대 100만엔을 지급하고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에 최대 200만엔을 보상했다. 보험료는 가구당 3300엔 정도로 저렴했다. 최근에는 소액단기보험사 외 닛세이 동화 손해보험,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보험사도 화재보험과 세트로 고독사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방의 아래층과 위층 방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고독사에 따른 보험금 규모는 폐기물 처리 19만4700엔, 원상회복 25만3304엔, 임대료 보증 34만5000엔 등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는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보험사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 또한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7-12-10 12:17:41 이봉준 기자

"노후준비율, 성별 격차 커"…男 71.3%·女 59.8%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준비율 및 준비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요 수입원 역시 근로소득 등 부문에서 주요국 대비 남녀 간 차가 현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간 노후준비 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이 10일 발표한 '남녀 간 노후준비 차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남성은 71.3%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59.8%에 불과했다. 남녀 간 노후준비를 못하는 이유를 비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준비능력이 없거나 자녀 의탁의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아직 노후준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생활 주요 수입원을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근로소득, 자녀지원, 정부보조 등 항목에서 남녀 간 차이가 타국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조사대상 국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남성이 여성보다 17.8%포인트나 높았다. 자녀지원은 다른 국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응답률에 큰 차이가 없거나 미국의 경우 남성의 응답률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보다 17.0%포인트나 높았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향후 근로소득, 자녀지원 등 항목에 대해 남녀 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남성과 여성의 노후준비 차이와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남녀 간 노후준비 격차를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7-12-10 12:00:00 이봉준 기자

"韓 생산가능인구 감소·노동수급 '미스매치' 현상, 외국인 노동력으로 풀어야"

최근 들어 주요국의 이민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유입은 노동력 증가 등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자국 국민의 취업기회 제한, 사회적 통합문제 등 부정적 영향을 함께 초래하는 바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이 10일 발표한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전세계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지난 2000년 2.8%에서 2015년 3.3%(2억4000만명)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현재 주요국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호주, 캐나다 등이 25~30% 수준으로 높고 미국, 영국, 독일 등도 10~20%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2~4%에 불과하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최기산 과장은 "외국인 고용여건은 대체로 내국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열악하다"며 "특히 한국(내국인의 64%), 이탈리아(76%), 스페인(76%) 등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큰 편"이라고 진단했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은 노동시장, 정부재정, 국민소득 등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노동시장의 경우 고령화를 완화하고 인력 조달이 어려운 국내 저임금 업종이나 전문업종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한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요국의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부분적으론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 임금 하방압력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정부재정 및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방법 및 대상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고숙련·고학력 비중이 높을수록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 과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업계의 다양한 외국인 인력 요구를 수용할 시 국내 재정수입과 지출, 사회적 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12-10 12:00:00 이봉준 기자

현 세대 건강·소득 불평등 심화…"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불평등 정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길어진 기대수명, 불안정한 노동시장,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차이 등에 따른 결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균등하게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김유미 연구원이 10일 발표한 '노년기의 건강과 소득 불평등'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 격차는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기대수명이 평균 7.5년(25세 남성 기준) 높았다. 또 1932~34년생의 경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장수 갭이 4년이었으나 1947~49년생의 경우 7년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됐다. 또한 건강악화로 인한 실직 및 조기 은퇴 등은 고용률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어 노후소득을 줄어들게 하는 등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건강수준에 따른 고용률 차이는 평균적으로 20~40대 25%, 60세 이상 50%가량 발생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 차는 약 20% 정도 심화됐다. 생애소득 차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33%, 높은 경우 17% 발생했다. 특히 현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기대수명은 길어졌으나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차이가 커 이 같은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OECD 가입국 중 3분의 2는 현 세대의 소득 불평등이 이전 세대보다 증가했다. 벨기에 16.2%포인트, 슬로바키아 13.7%포인트, 오스트리아 13.6%포인트 등으로 그 차이가 컸다. 김유미 연구원은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차이는 연금 격차를 확대시킨다"며 "노년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장기요양케어(LTC)의 경우 국가별 본인부담 정도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에 건강 및 소득 불평등을 조성하는 요인 간 연계를 끊고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균등 기회 제공,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의료소비스의 균등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노년기 불평등을 조성하는 요인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각 요인들의 연계를 끊을 수 있도록 유년기 때부터 양질의 교육과 미숙련 근로자들의 능력 향승을 위해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 소득, 교육수준이 연금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기초연금, 급여 규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각 요인에 따른 연금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은퇴가 건강생활습관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은퇴자들의 건강한 은퇴생활 영위를 위해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은퇴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사 건강생활서비스가 은퇴생활 전반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12-10 11:57:3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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