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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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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 자랑하고 싶나요? 국군은 상품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지난 26일 국방부 계정의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강한국군0.'이란 제목의 화보를 공개한 것이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멋진 군인들의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이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화보를 보면, 자신의 장비와 복장을 제대로 다루는 군인들이 다수였지만 육군의 몇몇 장교는 자신의 계급에 걸맞지 않은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시민들에게 드대로 보였다. 정보전달단말기와 권총집을 엉뚱한 위치에 부착한 장교, 적절치 않은 총기파지 자세로 화보를 찍은 장교까지, 세심한 검토없이 보여주기에만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군 일각에서는 이들 장교의 행동에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내비췄다. 아미타이거와 워리어플랫폼의 일환으로 지급된 개인장비들이 설계상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지난달 육군은 '[ROKA대백과사전]K16 기관총'이라는 영상을 육군 공식계정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군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봐도 흥미를 느끼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엿보였지만, 기관총의 결함상황을 마치 '우리는 이런 문제도 거든히 처리한다'는 식의 역발상 자랑은 악플을 유발했다. 댓글 중에는 결함을 자랑하면 어떡하느냐는 반응이 상당 수를 차지했다. 1분당 최대 950발을 발사하는 K16기관총은 200발 발사 때마다 기관총에 부착하는 조준경 조임나사를 조여준다는 내용을 여과 없이 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기관총 포스가 남달라요"라고 언급한 것은 일반상식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점표적이 아닌 지역표적을 제압하는 용도의 기관총이라지만, 수만 수천발도 아니고 고작 200발 사격마다 조준경이 틀어진다면 이것은 명백한 결함이다. 국방부와 육군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도 언제나 돌아오는 말은 "전달하고 재발방지하겠다"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란 지적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수많은 홍보물을 만들어 내면서도 국방부 담당직원은 고작 1명이고, 검수를 해 줄 자문단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군대는 국방이라는 서비스를 국가에 제공하지만 기업들이 판매하는 재화·용역처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흥행에 매달린 흥미 위주의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 흥미롭고 멋진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치밀한 검토와 깊은 감동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30 16:02: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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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털 시리즈 강태호 감독, 살인청부업자로 돌아왔다

‘무명배우들의 반란’, ‘날것 그대로의 영화’라는 평을 받은 화제의 영화<범털> 시리즈 강태호 감독의 신작 <살인청부업자>가 다음달 3일 개봉된다. 강 감독의 전작이 교도소라는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의 절제된 액션이었다면 <살인청부업자> 실제 사건을 담은듯 다양한 동선을 따라 흘러가는 개방된 액션을 담고 있다. 28일 제작사 피터팬 픽쳐스는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시사회를 열어, <살인청부업자>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살인청부업자의 의뢰일지를 통해 악을 악으로 처단하는 이야기 전개방식은 관객들을 화면 속으로 끌어들인다. 살인을 청부받고 사람을 살해한 사건은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 의성 뺑소니 살인사건 등으로 이미 세간을 놀라게한바 있다. 강 감독은 살인청부라는 무거운 주제를 몰입감 있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렬한 음악으로 몰입도를 높였던 영화 <블라인드>(2011년 개봉)의 김민태 음악감독과 손을 잡았다. 변신해 고위관료와 범죄조직이 결탁된 비리를 수사하다가 가족을 뺑소니로 잃고 경찰에서 냉혹한 살인청부업자로 변신하는 주인공역은 정제우 배우가 맡았다. 정 배우는 <명량>(2014년 개봉), <최종병기 활>(2011년 개봉)등을 통해 강한 개성을 뽐낸바 있다. 주인공은 ‘의뢰를 받으면 신도 죽인다’라는 신념을 가진 인물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점철돼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낙중’이란 인물을 집요하게 쫓는다.악을 악으로 처단하는 극악적인 처단방식이 1990년대 홍콩 느와르 영화를 떠오르게 한다. 주인공의 처단 과정 돠정에서 묘한 카타르시스마저 느껴진다. 영화의 헤로인인 여성 딜러역은 <마이 라띠마>(2013년 개봉)를 통해 심도 깊은 연기를 선보이며 제34회 청룡영화상 신인상을 수상한 박지수가 맡았다. 고혹적이면서도 당당한 매력을 발산해 예전 출연작과 다른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2022-10-28 18:06:2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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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합격자, 수천명의 주민번호와 연락처가 디씨에서?

내년도 학생군사교육단(ROTC·학군)에 입단할 학군사관후보생 합격자 수천명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등이 수록된 명단이 디씨인사이드 등에 노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군을 이끌어가야할 주요 인재들의 인적정보를 엑셀파일 보안해제 방법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 빼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이 심각한 인사관리 허점을 보인 셈이다.다행히 육군은 문제 해결에 빠른 대처를 보이긴 했다. 27일 육군관계자는 디씨인사이드를 비롯해 노출된 명단을 삭제하고, 학군사관후보생 명단이 엑셀파일 보안해제 방식으로 풀리지 않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메트경제신문>이 전날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안문제를 확인하고 육군에 전달한 지 하루만에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올해 소위로 임관한 학군사관후보생은 3561명, 신임장교의 70%에 달하는 수치다. 때문에 학군사관후보생 합격자 명단 유출은 사실상 이들이 임관할 시기인 2025년(63기)과 2026(64기)년 임관 장교의 약 30% 이상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킨 것이어서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으로 임관한 현역 대위가 비트코인 등의 금품을 제공받고 군사2급비밀을 유출한 바 있다. 즉, 불온세력이 마음만 먹는다면 사관후보생 단계에서도 포섭이 가능해진다. 최근 학군사관후보생의 지원률은 떨어지고 이탈률은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군사관후보생 관리가 어려워진 각급 대학 학군단과 육군 학생군사학교가 행정편의적 조치를 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교임관 정족수를 채워야 하다보니, 훈육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자질불량자도 임관이 되도록 방치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익명의 예비역 장교는 "합격자명단을 관리하는 엑셀파일을 그대로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문제"라면서 "과거에는 합격자 이름 일부와 소속대학 학군단 그리고 수험번호만 공개했다. 별도의 명단을 만드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개인의 정보보호와 정예장교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적은 병력으로도 전세계에서 전투를 벌리는 영국군은 4R 정책을 매우 중요시해 모병에서 전역지원, 예비전력 육성을 이어주는 네가지 가치를 철저히 준수한다"고 말했다. 영국군의 4R에는 Recruting(모집), Retention(유지), Reputation(명성), Reserve(예비전력)의 가치가 담겨 있다. 이에 비해 국군은 부사관 선발 내용을 아르바이트생 모집하듯 공고해 반감을 사기도 했고, 시험감독관의 부주의로 선발시험을 다시치르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예비역의 경우 동원부대의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예비군훈련을 재개했고 이로 인해 훈련교장부족과 훈련부실 문제를 낳고 있다. 정예예비군인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경우 우수예비자원을 내몰고 지원자 미달사태를 낳았고, 180일을 복무하는 평시복무 예비군의 경우 복무만료가 1달 여 남은 상황에서 후년 선발요강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2022-10-27 11:43: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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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발발 430년, 용산에서 특별전시 열려

전쟁기념관은 임진왜란 발발 430주년을 맞이해 기획전‘파도는 멈춘 적이 없었다’를 26일부터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기존이 임진왜란이라는 서사에서 벗어나 한·중·일 3국의 국제전시회 형식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임진왜란의 실상이라는 큰 틀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관료와 백성의 삶도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는 크게 2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부분인 주전시는 유물과 영상을 통해 전시의 주제와 메세지를 전달한다. 2부분에서는 거북선 모형 뒤로 10m 높이의 미디어 아트 ‘오션(OCEAN·큰바다)’을 설치해, 거북선이 성난 파도를 헤치고 나오는 듯한 역동적 모습을 연출했다. 1부분에서는 건주기정도기, 약포선조유묵, 당장시화첩,부산진순절도, 신기비결 등 보물급 문화재 5점을 비롯한 16점의 유물과 이번 기획전을 위해 특별히 실물의 1/4 크기로 제작된 충무공 인형도 전시된다. 전쟁기념관 소장 신기비결은 이번 기획전에서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되어 의미를 더하게 되는데, 신기비결은 조선시대 화기에 관한 장방법(裝放法·장전과 방포 방법)을 수록한 유일무이한 화기교범서다. 신기비결은 동양의 화기역사에 큰 의미를 지니는 문화재로 정부는 지난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시킨바 있다. 2부분이 전시되는 전쟁기념관 거북선홀에서는 설치 매체예술(퍼블릭 미디어 아트)의 선두주자인 디스트릭트의 영상물인 오션이 상영된다. 이번 기획전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오션은 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이 겪었던 격랑의 파도를 재현한 것이다. 먹구름 아래 휘몰아치는 임진년의 바다를 헤치며 나아가는 거북선의 모습을 연출하여 430년 전의 역사를 현재의 시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했다는게 전쟁기념관 측의 설명이다. 26일 개막식에는 ICOM(국제박물관협회)부회장, 국방홍보원장, 국립한글박물관장, 육군박물관장, 국립진주박물관장, 용산역사박물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은 내년 1월 29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2022-10-25 16:25: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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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상선NLL 침범, 南에 책임 떠밀고 NLL무력화 하려나

북한이 대한민국 해군의 정상적 경계활동을 NLL(북방한계선) 침범이라 몰아세우며, 서해상을 분쟁지역화하려는 무리수를 던졌다. 북한의 이번 해상도발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매우 계산된 행동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42분께 북한 상선 무포호(50톤급)가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에서 NLL을 침범했다. 해군은 NLL 침범 이전부터 1차경고 통신을 지속했고 무포호가 NLL을 넘자 2차 경고 통신을 실시했다. 1·2차 경고통신에도 무포호가 항로를 변경하지 않자 해군은 M60 기관총을 이용해 경고사격을 2차례에 걸쳐 각 10발씩 20발을 발사했다. 약 40분간 NLL 이남 3.33㎞까지 침범한 무포호는 오전 4시 20분께 항로를 변경해서 NLL 이북으로 올라갔고, 군은 무포호가 NLL 끝단을 통과해 항해하고 있었고 방향 등으로 볼 때 중국 쪽으로 향한다고 판단했다. 북한 상선의 NLL을 침범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의 침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3월 북한 어선이 백령도 인근에서 항로착오 이탈해 NLL을 침범한 적이 있지만, 이 때는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부 당국은 북측에 어선과 승조원을 인계했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에 관해 해군의 한 영관장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상당히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해상충돌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1999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서북쪽 10㎞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3척이 어선 보호 미명하에 북방한계선을 3.5㎞ 침범해 제1차 연평해전으로 확전된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해군의 정상적 경계작전을 방사포 사격으로 대응하면서 책임을 우리측으로 떠밀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6시 7분께 대변인 명의 발표로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해군이 비상사태를 대비해 공군 KF-16 등 초계전력 및 해병대 등 합동 전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선 것은 사실이지만, NLL을 침범하지 않았는 점을 미뤄 볼 때 북한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서해상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서해합동훈련'을 노린 것으로 보인여진다. 이번 훈련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정례훈련이다. 다만, 미 해군이 함께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분쟁지역화를 넘어 미·중의 대립 분위기에 편승해 NLL을 이번 기회에 무력화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최악의 상태이고,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최근에 전술핵무기 공격 능력까지 과시한 북한은 현시점이 NLL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10-24 15:00: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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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소문난 계룡軍문화보다 사천에어쇼가 훌륭한 이유

지난7일 시작해 약 170만명의 방문객을 동원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23일 막을 내렸다. ‘역대최고’, ‘K밀리터리’, ‘군문화 우수성’, ‘안보교육’, ‘민관군 상생’ 등을 전면에 걸고 시종일관 막대한 홍보를 했지만, 지난20일 시작해 같은 날 막을 내린 ‘사천에어쇼’와 달리 군사문화 행사보다는 시골장터라는 느낌을 받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안보·국방’과 ‘관광·산업’을 묶어 경제적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안보박물관’과 ’군대체험실’ 등을 세우거나, 군사매니아들이 몰리는 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숙박 및 요식업, 특산물 판매 증진을 꾀하려는 것인데 취지는 좋지만 시골장터로 끝나서는 안된다. 충남 계룡시 등이 주관해 보름 정도 진행한 세계군문화엑스포보다, 경남 사천시 등이 나흘간 진행한 에어쇼가 후한 평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군이 촘촘한 협동을 통해 관람객 편의를 최대한 제공했다는 점과 크기보다 내실과 안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육·해·공군의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시 계룡대에 비해 공군제3훈련단이라는 일선부대가 주둔하는 곳에서 열려 세간의 주목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사천에어쇼는 군사매니아들과 지역민들을 모두 만족시킨 행사였다는 평을 받았다. 후한 평을 받은 두번째 이유는 충분한 행사관련 인프라다. 우선, 교통 등 접근성이 좋다. 사천비행장은 규모는 작아도 비행기를 걸어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사천공항을 갖추고 있다. 교통이 발달한 인근 진주시에서의 접근도 쉽고, KTX정차역인 진주역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도 운행됐다. 사천 시내에도 셔틀버스가 운행됐고, 시내·외 버스망이 계룡시보다 촘촘하다. 행사 방문객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관광시설도 사천시 쪽이 더 잘 갖춰진 편이다. 계룡시의 경우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내에 다양한 푸드트럭과 지역식품관을 준비했지만 편안하게 식사할 공간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많았다. 반면, 사천시의 경우 방문객들이 행사장 내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벤치나 의자 등을 잘 구비했고 ‘남해안 관광도시’, ‘항공산업 기반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숫박시설과 요식업체들도 훌륭하다는 평을 받는다. 마지막으로는 행사장 구성의 차이다.사천에어쇼는 실내 전시뿐만 아니라 비행장 활주로 위에 전투기와 탑재무기, 다양한 무기체계를 전시해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전시구조 였다. 반면, 세계군문화엑스포의 경우 국방정책 소개뿐인‘대한민국 국방관’, ‘세계군문화’라고 쓰지만 국군의 활동사진과 국군의 물자가 다수였던 ‘세계군문화 생활관’, 베트남전쟁의 참상을 편향적으로 전시한 ‘세계 평화관’ 등은 공간은 전시턴텐츠가 부족했음에도 각각 하나의 별도 전시관을 가졌다. 반면 방문객들의 관심이 많았던 체험프로그램이 다수 몰려 있던 ‘국방체험관’은 화약연기와 미세 납조각이 날리는 상황 속에서도 방문객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몰렸다. 겸손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6위의 군사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양으로만 평가받을 수 없는 군사문화에 있어서는 절대 문화강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무기로서의 총이 가지는 위험보다, 총의 멋진 형상과 위력만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손에 총을 꺼리김 없이 쥐어주는 국군주의 군사문화 행사와는 결별해야 하지 않을까.

2022-10-23 15:00: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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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호국훈련 이유로 350여발 포격해 9.19합의 또 위반

북한이 통상적인 군사훈련까지 트집 잡으며 또 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펼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의 군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군용기 150여대를 띄워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였고, 14일에는 서해와 동해상에서 40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대규모 포병사격을 실시해 9·19 군사합의에 의해 설정된 해상완충해역에 포탄을 떨어뜨렸다. 당초 북한 군용기 훈련은 동해 공해상에 진행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이번처럼 호국훈련과 같은 통상적인 훈련마저 꼬투리를 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국군에 불리하게 적용된 9·19 군사합의를 이번 기회에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전개와 전략무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대북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北, 350여발의 포 사격… 사흘만에 또 9·19 위반 19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11시부터 서해와 동해상으로 각각 100여발과 15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서해와 동해상에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탄이 떨어졌다.그리고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북한은 또 다시 황해도 연안군 일대에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사흘만에 9·19군사합의를 또 위반한 것이다. 합참은 이날 "18일 오후 10시경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북한 총참모부는 이날과 지난 15일, 14일에 각각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호국훈련, 철원일대에서 이뤄진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사격훈련등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경고로 포병 사격에 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과 달리 이러한 훈련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뤄진 훈련이었고, 9·19군사합의 체결 이전보다 더 남쪽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군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지난 4일에서 5일 새벽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발사된 현무2C와 에이타킴스(ATCMS) 발사도 9·19군사합의 준수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강원도 고성 사격장에서 수십㎞ 남쪽에 위치한 강릉시 소재 제18비행전투단에서 실시된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9·19군사합의가 국군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오랫동안 쌓여있었다. 정보·감시자산이 북한보다 압도적인 국군이 9·19군사합의로 후방으로 물러나게 되면 제대로 된 전력발휘가 어렵게 되고, 서해 5도 일대에서는 북한의 포병 공격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훈련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책임을 떠넘겨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국내 여론에 불을 짚여 강대강 대결구조를 촉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빌미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처럼, 포격전과 같은 국지도발의 수위를 높이거나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할 것이라는 게 정보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北도발에 격해지는 여론…냉정함 필요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자, 보수층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의 차기 당권주자 중 한명인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까지 시사하며 자체 핵무장에 힘을 실었다. 자체 핵무장론에 편승해 해군 장성출신들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해군이 3~6척의 전략잠수함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은 19일 오전 서울 해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유형) 잠수함 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선(先) 핵추진 공격 잠수함(SSN), 후(後) 핵추진 탄도미사일잠수함(SSBN)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의 전술핵배치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핵추진잔수함의 핵연료 교체 및 정비에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2022-10-19 16:04: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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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軍문화엑스포, 군복의 가치 날리는 좌편향 행사?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가 충남 계룡시에서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15일 누적관람객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만, 우려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메트로경제신문은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세계는 없고 혼돈과 무질서만 있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시 컨텐츠 부실과 안전문제, 그리고 행사진행에 도움을 주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편향된 안보관’과 ‘제복의 가치폄하’메세지를 날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속된 말로 군인을 쪽팔리게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평화’와 ‘안보’의 진지한 성찰 없이 행사의 흥행만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편집자 주> ◆전쟁의 실체를 오도(誤導)하는 전시 올해는 육군이 주관해 오던 지상군페스티벌을 계룡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환돼 실시됐습니다. 민·군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갈망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반영된 셈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국가의 근간이 되는 안보와 전쟁의 무서움을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는 싹을 틔울 토대를 잃게 됩니다. 이번 행사가 열린 계룡대는 육·해·공군의 본부가 자리잡은 곳입니다. 이곳의 비상활주로에는 여러 전시관과 체험장 등이 마련돼 있는데 지난 15일과 16일 기자의 눈에는 ‘세계평화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들어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군사도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시물의 일부는 ‘좌익 편향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플리쳐 상을 수상한 두 사진을 형상화한 조형물 때문입니다. 첫번째 조형물은 ‘소녀의 절규’였고 또 다른 조형물은 ‘사이공식 처형’입니다. 소녀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흑백사진은 AP의 닉 웃이 1972년 6월 8일 소이탄 공격으로 불 타고 있는 마을을 맨몸으로 뛰쳐 나오는 9살 소녀 판티낌푹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사진으로는 소녀가 맨몸으로 나오는 것만 보이지만, 판 씨는 네이팜탄의 공격으로 옷에 불이 붙어 심각한 화상을 입고 뛰어나왔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에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줬지만 베트남전쟁의 기억이 없는 세대에서는 사진과 조형의 의미를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체로 핀 씨뒤에 서있던 군인은 남베트남군 군인이지만, 조형물에서는 미군의 복장을 한 장병이 서 있습니다. 순백의 조형물, 총을 든 미군 앞에 나체의 소녀가 뛰쳐나가는 모습은 미군이 소녀를 겁탈한 것 아닐까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형물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게 한 사진을 재창작한 것입니다. 1968년 2월 1일 남베트남 경찰청장 구옌 곡 로안 준장은 AP 사진기자 에디 애덤스와 NBC 방송 카메라 앞에서 베트콩 간부인 구옌 반 렘의 머리를 권총으로 쐈습니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은 로안 준장을 시민을 마구잡이로 처형하는 살인마로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을 아끼던 온화한 성품의 로안 장군이 총을 든 이유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렘은 로안 준장의 부하 일가족 7명을 포함해 무고한 시민을 죽인 용의자였습니다. 처형 하루 전인 1월 30일(구정 1월 1일) 베트남인민군(월맹군)과 베트콩은 베트남 전역에서 구정 공세를 펼쳐 대혼란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로안 준장의 부하들은 렘의 즉결처분을 머뭇거렸고 로안 자신이 처형을 직접 집행했던 것입니다. ◆군복, 날리면 날아가는 가벼운 옷? 군인들은 군복을 죽을 때 입는 ‘수의’라고 이야기 합니다. 때문에 전투임무를 수행할 때 입는 전투복의 가치는 무겁고 진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장 내에는 군복의 가치를 가볍게 날리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군복을 빌려입고 군복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때문인데, 기념 사진 정도를 남기는 것은 추억을 만든다는 수준을 넘어서 군복을 빌려 입고 가벼운 행동을 하는 것도 용인돼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전투복을 여미지도 않고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손에는 주전부리와 음료를 들고 행사장을 활보하는 것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쪽이 팔리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입구에는 군복을 입은 민간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현역이 아닌 민간인들이었습니다. 현행 군복 및 군장구류 단속법은 민간인의 현용 군복착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대초청행사나 공익적활동 및 문화활동에 한정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용 전투복에 의미가 불명확한 부착물들을 달고 단정하지 못한 차림으로 음식물을 먹으며 걷는 모습은 군복이 엄숙하고 무거운 복장이라는 군인들의 신념을 무너트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와 동행했던 현역장교들은 시민들을 위한 체험목적도 좋지만, 군복의 가치를 군 당국과 행사 주관자들이 먼저 지켜줘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군복바디프로필이나, 대중교통을 탈 때 군복하의만 입고 다니는 군인들이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볼 때 군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군복이 명예라는 인식을 확고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입는 옷이라면 그것은 제복이 아닐테니까요 세계군문화엑스포 진행을 돕기위해 나선 남여 학군사과후보생(ROTC)들이 군모를 휴대하지 않은채 계룡대를 활보하는 모습도 보였고, 최고의 군인이라 평가받는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군모를 휴대하지 않은 채 음료와 음식을 먹으며 걸어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연예인 출신인 한 병사는 혼자 맨머리 차림으로 대오를 이탈해 팬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을 했습니다. 팬에 대한 예의를 보일 수 있지만, 임무 중 전우들과 이동하는 군인이라는 자각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의 군대들 중에 6위의 국방력을 갖춘 국군이라고 자부하기 앞서 스스로의 품격도 6위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2-10-17 18:30: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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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세계는 없고 혼돈과 무질서만 있네

지난 15일 기자가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이하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방문했을 때 누적 방문객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떠들석한 홍보와 예산, 그리고 9000원이라는 입장료가 징수된 행사였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입장했지만 행사장은 혼돈과 무질서, 기본과 기초가 무너진 시골장터 느낌이었다. 민과 군이 상생하겠다던 취지와 달리 행사에 동원된 군인들의 대우는 일용직 잡부 수준이었다.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현장을 이틀간 돌아보며 목격한 것을 옮겨본다.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는 기자들을 향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지만 (세계군문화엑스포는) 다르다"면서 "까려거든 와보고 까라(비판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약속인 셈이다. <편집자 주> ◆'세계', '군문화우수성'은 어디로? 컨텐츠 부실 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02년 육군 주최로 열린 '지상군페스티벌'이 시초로,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군의 폐쇄성을 던져버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강한 군대의 모습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대규모 군사문화 행사를 열었다. 이후 매년 10월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의 비상활주로에서 군사문화 행사는 해외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성장했다.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 제7회 지상군페스티벌과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로 확대 개최될 18회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올해 열리게 됐다. 2년 이라는 공백기 때문에 행사가 열리기를 고대했던 시민들이 개최 첫날이던 7일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개최 5일째 날에는 누적 방문객이 5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메트로경제신문이 입수한 사진과 행사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행사장 곳곳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는 관람객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기대했던 '세계'라는 큰 개념의 컨텐츠가 사라졌다는 것도 문제였다. 참전용사들을 찾아 사진을 찍어주는 현효제 작가의 사진전 등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컨텐츠 발굴도 가능했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년 10월 계룡대를 찾았다는 육군 대위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전시된 세계군복 전시가 올해도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시된 것들은 인쇄된 5개국의 계급장과 크게 만들어진 훈장 몇개가 전부였다"면서 "세계 30여개국 군복과 국군의 군복변천을 전시했던 이전 행사보다 컨테츠가 부실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군문화생활관이라고 하지만 전시물의 다수는 국군의 전투식량, 개인전투장구류, 군복류, 분대형 천막, 세탁기 등이었고 외국군 관련 전시물은 전투식량 일부와 전시장 벽면에 인쇄된 5개 국가의 계급장과 확대모형인 훈장 정도가 전부였다. 이마저도 세부설명 등에 오류가 있어 세계6위 군사강국이라고 자부하는 군의 위상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스페인군 전투식량을 우크라이나군 전투식량이라고 소개하거나, 장군복장을 한 해외 군사재현 동호인들의 사진을 트렌치 코트를 입은 병사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장준규 세계군문화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고증 오류들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통제, 전시배치 등 군인들만 고생 기자가 만난 다수의 방문객들은 콘텐츠의 부실과 전문성 부족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를 지적했다. 지난 7일 행사장 개장 이후 세번째 방문이라고 밝힌 A씨는 "개룡시가 주관하면서 안전통제가 더 느슨해 진 것 같다"면서 "연예인 출신 군인이 나오는 공연이 있으면 계룡시 직원들 비롯한 민간인 관계자들은 공연장으로 몰려가고 군인들만 행사장 전체의 안전통제를 떠맡는게 보였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왔다는 B씨는 "행사 기간 중에 비가 와서 공연등 행사가 취소됐는데, 정작 행사 주관인 계룡대 측에서는 뒤에 물러나고 군인들이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일부 방문객들은 군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 접촉을 하는 등 군인들이 수모를 겪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였다"고 말했다. 행사진행을 돕기위해 파견된 육해공군 장병들의 일부는 "파견지시를 급하게 전해들어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부대를 떠나온 것도 힘들지만, 많은 방문객 수에비해 인력이 부족해 군인들 다수는 식사교대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육군 특전사 대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원 때처럼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박을 해야 할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중압감은 장병들의 복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자가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방문한 15일과 16일 오후에는 뜨거운 활주로 열기가 올라왔다. 그럼에도 일부 행사지원 장병들은 방탄판을 제거한 3형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 장병들이 장갑차 등에 오를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당부해도 방문객들은 아랑곳 하지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전시관 외부 그늘에는 고기를 굽거나 술판을 벌리는 모습도 보였다. 전시관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누워있는 시민들도 눈에 들어왔다. 인기가 많아 발딛을 틈도 없었던 국방체험관에서는 공조장치도 없이 공포탄을 실내에서 사용해 미세납과 화약잔존물, 소음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보였다. 세계군문화엑스포에 투입된 행사비는 192억 원이다. 행사는 충남도와 계룡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가 주최한다. 하지만 행사 기간 고생하는 군인과 안전 및 편의시설에 비용보다 특정인사들에 대한 급여비용이 높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가 공개한 예산사업 명세서에 따르면 인건비는 파견보조비 2억3000만원 등을 포함해 6억9500만원이다. 행사에 동원된 장병들에 대한 지원은 낮은 반면 기간이 한정된 조직인원들의 급여는 높은 편이다. 사무총장은 8700만원,총감독 6700만원, 대외협력관 6000만원이 각각 보수로 책정됐다. 여기에 별도로 업무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사무총장의 경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0만원 등이 지급돼 1억원이 넘는 보수가 지급되는 셈이다.

2022-10-17 15:25: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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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가 관광지? 지자체 상술에 무릎꿇는軍

13일 일부 언론이 육군훈련소가 논산시와 부대를 개방해 관광상품화하는 업무협약 체결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군 당국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웃음을 파는 광대짓은 그만두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충청남도와 논산시 등이 추진하는 군관련 사업에 대한 불만이 군 내부에 쌓여있던 상황인 만큼, 향후 더 거센 비난이 군 안팎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만여명 넘는 장병육성의 요람이 관광지? 육군훈련소와 논산시는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에서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가 개막된 지난 7일 훈련소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안보·관광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육군훈련소 ‘안보·관광투어 개발과 운영’을 통해 부대 내 개방 공간을 마련해 입소장병 가족 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관광객으로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군훈련소와 논산시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전·현직 육군훈련소 교관들과 기간병들은 “‘정병육성의 근본’이 흔들리고 훈련소 주변의 ‘바가지 상행위’에 더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보다 개방된 군대·군사문화가 자리잡은 군사선진국에서도 자국군의 신병양성 교육장 안에 관광지를 만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육군훈련소는 연간 1만2000~1만4000여명이 입영해 육군 신병의 50% 가까운 병력을 양성하는 곳이지만, 영내에 개방공간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부지의 여유가 없다. 영내에는 참모부와 산하 7개의 신병교육연대, 10개 직할대인 입영심사대, 본부근무대, 지구병원, 교육지원대, 영선대,보급근무대, 정비근무대, 수송근무대, 정보통신대, 그린캠프교육대로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때문에 주요 교육훈련은 영외 야외교육훈련장에서 이뤄진다. 병영체험과 훈련 등을 일반관광객에게 실시하게되면 교육훈련장과 교육인원의 부족현상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논산시가 육군훈련소에 관광상품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박근혜 정부시절이었던 2016년 5월에 수면위로 올라왔지만, 군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서울 노원구의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육군훈련소 관광상품 개발도 다시 재추진 된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이 광대놀음? 군사오락화로 전락될지도... 논산시는 군 내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인들을 내세워 군의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국방대학교를 2017년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로 이전시켰다. 서울 수색동 국방대학교 캠퍼스와 비교해 불편하지 않을 교통 등 직·간접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었지만, 국방대학교를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논산시는 ‘백제 계백장군이 싸운 황산벌의 고장’이라는 역사적 명분으로 육군사관학교의 이전도 추진하고 있는데,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약 중 하다. 이와 관련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노출될 정도로 노후화된 생도 생활관을 보수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맞물려 있는 것 같다는 육사 생도들의 주장도 나온다. 육군훈련소에서 교관을 지낸 예비역 영관 장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딸기 정도를 빼면 특별한 특산품도 관광자원도 없는 논산시가 육군훈련소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내세우려는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조악한 장병물자를 시중가보다 몇배나 비싸게 장병과 가족들에게 팔아치우는 지역 민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관광특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군대의 유희화, 군대의 오락화가 군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호도하게 돼 청소년의 사회관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면서 “레프 톨스토이 단편소설 ‘바보 이반’처럼 군대를 악대로 생각하게 만들수도 있고, 일본 만화영화의 거장 마츠모토 레이지의 ‘은하철도999 - 영원한 전투실험장’처럼 위험한 군사훈련이 오락으로 보여질 위험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인근 계룡시에서 열리고 있는 계룡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도 전·현직 군인들은 “선을 넘은 민도가 군인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지자체가 군대를 장사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육군은 육군훈련소 관광화에 대해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장병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논산시와 논의·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2-10-13 11:57: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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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군용기 150대 출격 가난한 자의 전술인가?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지난 10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저수지 발사와 군용기 150여기(북한 전체 군용기는 810여기)를 띄운 대규모 항공훈련을 공개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무력도발의에는 '빈자(貧者)의 전술'이라는 이면이 숨어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물량공세에 밀린 일본이 풍선폭탄과 도자기에 담긴 세균폭탄, 위조지폐 등을 비대칭 전력으로 사용한 것과 비슷하는 것이다. 북한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앞세워 전략적 공격을 연출하는 대규모 항공훈련을 실시했다. 복수의 군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이러한 무력시위는 북한으로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전쟁을 대비한 항공기연료 비축분이 많지 않아, 조종사의 비행훈련이 짧고 군용기의 기체 수명이 도래한 노후기종이 많아 가동률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전투기는 미그21기와 미그23으로 각각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후반에 공개된 노후기종이다. 미그21기의 경우 가동률은 50% 정도이지만, 유지관리가 어려운 가변익 기종인 미그23의 가동률은 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도 러시아 등에서 부품수급이 좋지 못해 같은 기종에서 부품을 떼내어 수리 및 관리하는 동류전향으로 버티고 있다는 게 군소식통들의 분석이다. 반면,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들은 가동률이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평시에도 비상대기 및 수준유지 비행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군용기와 조종사의 기량이 북한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일각에서는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F-35A의 기관포에 훈련탄으로 알려진 예광탄만 보급하는 상황이라 전투력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탄두가 폭발하지 않는 예광탄이라도 적기를 관통시키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공군 조종사 출신 예비역들의 전언이다. 공군 조종사 출신의 한 군소식통은 "북한의 이번 훈련 중에 일부 군용기는 정상 훈련이 어려워 회항하거나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략핵 사용을 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의 선제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외신들의 반응에 몸을 사리면서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도발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기념식 이후 민생행보 등을 보이고 있어,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무력시위를 보였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북한이 저수지에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더 은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 또한 북한이 잠수함전력을 운용하기 힘든 대내외적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저수지 발사는 일견 창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수지가 얼거나 갈수기 때에는 전술적인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 잠수함처럼 바닷속을 기동할 수 없어 저수지가 사전에 포착되면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2022-10-12 15:51: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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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국방'이란 과실... '정치'라는 병충해

'국방(國防)'은 과실과 같아 방심하는 순간 해충이 순식간에 과실수를 덮어버린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정치적 야욕과 개인의 영욕을 추구하는 속칭 '정치충(政治蟲)'들에게 의해 병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일수 없는데 말이다. 지난 8일 독도에서 약1500㎞ 떨어진 영해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다. 대한민국의 시민정서 상 우리 강토를 짖밟고 수탕했던 일본과의 군사행동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생존이란 차원에서는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멀다하고 탄도미사일을 에어쇼하듯 선사하는 형제가 있다. 그 형제는 중국·러시아와 함께 군사적 밀월을 즐기고 있다. 이제는 전투기를 띄워가며 적대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앉아서 봐야하나. 그런데 정청래, 이재명 등 야당 의원들은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우리의 영해로 외세를 끌어들이기라도 한 걸까. 독도에서 150㎞ 떨어진 공해는 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니다.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주권이 미치는 영해는 12해리다. 1해리는 1.852㎞, 150㎞는 약 81해리다. 일본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이면서, 중국과 러시아 함대가 우리 영해에서 고작 2해리 비껴난 14해리에서 항행할 때는 왜 침묵했을까. 의문은 이어진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외세에 대항한 녹두장군 전봉준을 언급해가며 이번 연합 해상훈련을 비난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100년 넘게 굳건한 동맹을 이어온 미국과 영국은 얼빠진 나라들일까. 미국 국가와 군가에는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의 공격에도 나부끼는 성조기를 찬미하는 가사가 있다. 역사적으로 골이 깊은 영국과 프랑스도 제1·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수많은 분쟁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자위대는 일본헌법 제9조에 의거해 전쟁을 할 수 없고 군대도 아닌 군사조직이다. 그렇다고 적의 위협에 대한 탐지와 적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마저 금지당하지는 않는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지가 깊은 것은 알지만, 국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선을 지켰으면 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반성해야하긴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국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국방과 관련한 많은 논란을 계속 키워왔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육군 중장 출신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대선 기간 중에 병봉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초급간부의 상실감은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하사평균 월급이 280만원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하사 1호봉의 현재 봉급은 170만5400원이다. 장병 피복 및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당당한 입장을 보인 국방부는 과거 불량납품 사례들을 짚어봤으면 한다. 합참도 정신차리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겠다고 나섰다가 현무-2C가 추락했음에도 딴청을 피웠지 않은가. 강릉시민의 군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더 커졌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당 소속의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가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호언했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콘텐츠부족, 장병노동력 착취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그의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공약 덕분일까.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관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드러날 정도로 노후된 상태인데 보수는 더디다. 국방이라는 과실을 더 이상 썩지 않았으면 한다.

2022-10-10 11:35: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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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조롱하듯 또 탄도미사일발사...한미일 동맹 재뿌리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또다시 조롱이나 하듯 6일 오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쏘아 올렸다. 전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이 발사했다가 추락한 현무-2C가 논란이 된 지 하루만이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행보에 재를 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1분경부터 23분경 사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발사된 두 발은 각각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가 달라 각기 다른 종류가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첫번째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350여㎞, 고도 80여㎞,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였고 두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800여㎞, 고도 60여㎞,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 앞서 지난 4일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고, 한·미 양국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4일 오후 11시무렵과 5일 1시무렵에 각각 현무-2C와 에이태킴스(ATACMS)를 각각 발사했지만, 이 과정에서 동해방향으로 발사된 현무2-C가 서쪽방향으로 틀어 발사지점에서 약 1㎞ 가량 떨어진 곳에 탄두와 추진체가 떨어지는 낙탄 사고를 일으켰다. 9·19 군사합의로 사용이 제한되는 강원 고성군의 사격장 대신 인구가 밀집된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영내에 현무-2C가 추락했음에도 군 당국은 '대응사격'의 보도통제를 이유로 지역주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이날 북한 외무성은 침묵을 깨고 공보문을 통해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외무성 발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맞대응 행동조치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지난달 23일 부산에 입항해 26일부터 나흘간 동해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고, 30일에는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벌인 대잠수함 훈련에도 참가했다. 이번 3국 연합 대잠수함 훈련은 미국의 주도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대해 김승겸 합참의장은 "9월 중순에 결정됐다"면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대응 훈련으로, 미국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맞서 연합훈련을 펼친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최근행보는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행보에 대한 경고로도 보여진다. 앞서 지난달 29일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참에 해당)는 자료를 통해 "중국 함정 3척과 러시아 함정 4척 등 7척이 28~29일에 걸쳐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로 진입한 뒤 대열을 지어 항해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일의 군사적 행보에 북·중·러가 연대를 한 형국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고, 미일도 북핵 수석대표가 전화로 의견을 교환했다.

2022-10-06 16:04:4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