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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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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마린온 상륙공격헬기, 안전화에 에어 달면 에어조단?

무겁운 안전화에 에어(공기주머니)를 단다고, 멋진 덩크슛을 할 수 있는 '에어조던'과 같은 농구화가 될 순 없다. 그렇지만, 정부와 군 당국은 그런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와 군당국은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을 바탕으로한 마린온 헬기에 무장을 장착한 상륙공격헬기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머릿통을 햄머로 두들겨 주는 당혹스런 충격감이 느껴진다. 안전화를 농구화로 만들겠다는 참신한 발상이다. 그래서인지 마린온 베이스의 공격헬기 형상이라면 프라모델(모형)도 안 팔릴 것이라는 조소도 나온다. 적의 해안에 상륙해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해병대에게 화력지원을 펼치는 상륙공격헬기는 매우 중요한 무기체계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해병대에는 상륙공격헬기가 없다. 이를 두고 해외도입이 아닌 국내개발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상륙공격헬기는 고속기동을 하면서 타격목표를 제대로 포착하고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무기체계의 형상이 물자와 병력을 실어나르는 다목적 헬기와 다르게 설계된다. 무장을 달았다고 공격헬기가 되는게 아니다. 다목적 헬기에 무장을 단 헬기들을 왜 무장헬기로 분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헬기는 조종사 탑승 좌석배치가 앞뒤배열(tandem) 방식이다.이는 항전장비를 잘 갖추더라도 공격력을 더욱 보장 받기위한 시야확보 때문이다.그런데 마린온은 좌우배역(side by side) 방식이다. 감시장비가 발달해도 조종사의 눈이 방해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전투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공격헬기는 탑승 및 적재공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무게를 줄이면서도 기체를 보호할 장갑을 강화하기가 쉽다. 반면, 마린온과 같은 다목적헬기는 적재공간의 장치들을 떼어내도 뚱뚱한 형태의 기체 자체무게를 줄이기 힘들다. 공격헬기로서 빠른 기동은 생존과 공격능력과도 연결되는데 수리온과 마린온의 수직상승속도는 8m/s 안팎이다. 반면, 미국 벨사와 보잉사의 바이퍼(AH-1Z)와 아파치(AH-64)는 각각 14m/s와12m/s대의 수직상승속도를 낸다. 한국과 KMH 공격헬기개발 파트너로 선정(현재는 계획폐기)됐던 Denel사의 루이발크(AH-2)도 13m/s대다. 초당 8미터를 오르는 마린온에 무장 등이 추가된다면, 수직상승속도는 더 느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무거운 안전화를 날렵한 농구화로 만들겠다는 이 참신한 발상이 해병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다, 마린온의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해병대가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ROC)를 충족하더라도, 경제적인 효용성을 크게 내기는 힘들 것이다. 공격헬기 시장이 큰편도 아닌데다가 마린온의 무장형의 가격이 대당 370억원(기본형이 300억원) 이상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경쟁력도 갖추기 힘들다.국산헬기들 간의 호환성을 이유로 부품수입을 줄이고 유지보수비용을 낮춘다는 기대감도 사실상 허상이다. 마린온도 핵심 부품 중 상당수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리온과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0-04-09 15:02: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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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심리상담관, 대구시민에게 상담봉사 펼쳐

육군에서 대구광역시로 파견된 13명의 심리상담관들. 사진=육군 육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했던 대구광역시에 상담인력으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하 상담관)을 지원모집해 파견했다. 육군은 8일 자발적 지원을 통해 약 2200여 시간의 상담임무를 마치고 소속부대로 복귀하는 상담관들의 미담을 전했다. 야전에서 장병들의 심리상담을 담하던 이들 상담관들은 위험부담도 높고, 활동여건 등도 제한되는 대구지역 파견임에도 자발적으로 나섰다. 2월 지원모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13명의 상담관들이 편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대구광역시 통합심리지원단에 합류했다. 이들이 맡은 임무는 대구지역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들과 전화상담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돕고 위험환자를 식별해 조치하는 것이었다. 22일간 이들이 상담한 주민은 일일 평균 400여 명으로 총 8500여 명이다. 상담시간은 2200여 시간인데 하루 8시간 동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슬픔과 기쁨을 나눴던 것이다. 당초 상담관들은 2주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대구시는 2주 더 지원연장을 요청했다. 대구시가 요청한 연장지원도 끝나 즈음 코로나19 상황도 진정세로 돌아섰고, 대구시 인력으로도 상담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육군에서 파견된 상담관들은 31일 임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다. 육군은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참모총장 격려서신과 격려품을 전달했다. 상담관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자리로 돌아갈 예정이다.

2020-04-08 11:39: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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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차량보험, 운전 장병 부담 줄이기 위해 개선돼

운전 장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 차량보험의 상해 치료비가 확대되고, 법률비용 지원 등 이 추가된다. 국방부는 8일 올해부터 군차량 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 치료비 보상을 확대해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군 차량보험의 개선 내용을 보면 탑승자 상해 치료비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추가된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천만원을 보상받도록 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부상 적용 등급도 기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기 차량 손해 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전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전투차량이 제외된 것은 군내에서 수리나 부속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0km 이내로 제한되던 견인서비스는 50㎞까지로 늘어났고, 연간 이용 횟수도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올해 국 차량보험 사업자는 KB손해보험사로 선정됐다.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수의계약으로 시작했지만, 2011년에 공개 입찰로 전환됐고, 2016년부터는 국군수송사령부 및 조달청을 통한 3개년 계약으로 변경됐다. 국방부와 보험사가 최근 5년간 군차량 보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보험 가입 차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사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사고율은 2016년 16% 수준에서 최근 3년간 10% 이하로 줄었다. 부대별 사고 예방 활동 노력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해, 그로인한 예산절감이 특약조건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방부는 "군차량 보험의 계약조건 개선으로 운전 장병이 군차량을 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 장병은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특히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운전 장병을 보호하고자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4-08 10:41: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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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강하 중 총기분실, 軍 근본대책 고민해야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임여단이 무장강하 훈련을 하던 중 총기가 이탈돼 분실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군기강 해이'로 지적을 했지만, 군기강 해이로 지적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6일 '참수부대'로 알려진 13여단 소속 특전사 대원들은 공군 C-130 수송기를 이용한 전술무장강하훈련을 하던 중 A하사가 K-1 총기를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해당 대원은 무사했고 분실총기는 군 당국이 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장강하 훈련 중 특전사 대원이 총기를 분실한 것은 제대로 총기를 낙하산에 결속(고정)하지 못한 것으로 군기강 문제가 맞지만, 개인의 잘못으로만 몰아갈 문제만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전사 출신의 퇴역 장군은 7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무장강하를 하기 전 총기를 견고하게 낙하산에 결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총기분실 사고인 것 만큼 군기강 해이라는 지적을 피할 순 없다"면서도 "무장강하시 발생하는 강한 풍력 등으로 총기고정이 풀어질 수 있기때문에, 총기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낙하산의 개선과 고정장비 등이 보완되어야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의 C-130 수송기의 뒷문이 아닌 측문에서 강하를 실시하기 때문에 총기분실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미군 등 외국군의 경우 비행시 발생하는 측면 충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송기 뒷문강하도 실시한다. 뒷문 강하시에는 측문강하에 비해 강하시 인원 및 장비의 위험성이 낮아진다. 그렇지만 뒷문 강하를 하기위해서는 낙하산을 펼쳐주는 낙하산 전개낭을 회수하는 모터 등의 장치가 필요한데, 우리 공군 수송기에는 이러한 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특전사 출신들은 전술적 부분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익명의 특전대원은 페이스북 'Black Berets'를 통해 "무장강하는 기체 이탈전 결속상태에서 낙하산 산개이후 적 조우시(또는 공격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다"면서 "언제부터인가 그런 대응이 불가능하게 완전결속을 해 착지 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공군) CN235의 경우 무장이 무겁거나 이탈시 도약이 부족할 경우 동체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동체에 충돌하면서 총구로 찍어버리는 경우도 자주 있다"며 총기 멜빵끈의 문제도 지적했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총기멜빵끈은 어깨에 매고 있다가도 풀리는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사실상 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0-04-07 16:32: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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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궁, 국내개발 유도무기 중 최초로 美 FCT 통과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 최초로 미국 국방부 주관 FCT(해외비교시험)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7일 밝혔다. FCT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 장비 및 기술을 시험·평가하는 미국 국방부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의 무기체계도 FCT에 다수 참여한 바 있다. 비궁의 FCT 비행시험은 지난 해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미국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하에 실시됐다. 비궁은 미국측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10발을 모두 명중해, 미국측으로부터 비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궁은 해상 이동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가 2016년에 개발 완료한 2.75인치 유도로켓이다. 약 7cm의 작은 직경에 유도조종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발사 후 망각(fire-and-forget)' 방식으로 다수표적에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발사 후 망각은 발사 후 사수가 직접 유도하지 않고 유도로켓탄이 목표를 스스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차량탑재 방식을 적용해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 차량 자체에 표적탐지, 발사통제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어 단독작전을 수행도 가능하다. 비궁은 해병대에서 기존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해 운용 중이며, 2024년까지 소요군에 단계적으로 추가 전력화 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비궁은 체계개발 착수 이전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및 LIG넥스원 등이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개발한 무기체계"라면서 "이번 FCT 시험 성공은 국산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시장에 비궁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2020-04-07 14:24: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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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끝전투력 무뎌지나, 소총분대 편제 감축 방향성 우려

우리 군의 전시 소총분대 전·평시 편제인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다가올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른 것이지만, 군 당국이 추진하는 분대편제 방향에 대해 '창끝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소총분대의 전시 편제를 10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는 육군 부대 구조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재까지는 전시에 2명의 동원예비군을 충원하는 것이었지만, 이 개편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동원예비군 충원 없이 8명으로 소총분대를 편성하게 된다. 육군의 가장 작은 전투단위인 소총분대의 기존 전시편제는 분대장과 부분대장 아래 소총수 4명, 유탄발사기 사수 2명, 기관총 사수ㆍ부사수 2명 등 10명으로 편성됐다. 8명으로 편제가 변경되면 상위 부대 단위인 소대ㆍ중대ㆍ대대ㆍ연대ㆍ사단의 편제 정원도 함께 2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병력감축 효과 있지만, 창끝전투부터 강화해야 병력감축 효과는 기대되지만, 창끝전투력으로서 소총분대가 제대로된 전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화력·통신·장비 등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전역)은 7일 "인구감소 등 환경의 변화로 분대를 비롯해 편제의 변경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화력은 물론 통신 장비, 야간전투 장비, 응급처치 키트 등을 우선 보급하고 인원을 조정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소총분대의 편제를 줄이면서도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 당국은 K11 복합소총을 도입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K11 복합소총의 사격통제장비와 20밀리 유탄에서 작동결함 등이 드러나 지난해 도입이 중단됐다, 도입 당시부터 미국 등 외국군들이 전투효용성이 떨어져 도입을 중단한 복합소총 개념으로 소총분대의 화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미 육군의 소총분대 편제는 9명이다. 분대장에게는 근접전투를 위해 권총이 추가 지급되고 모든 분대 편제화기에는 조준경 등 광학장비를 장착됐다. 유탄발사기는 분대당 한국과 동일한 2정이지만, MEI 헬하운드와 파이크(Pike)를 비롯한 특수 탄종들도 호환이 가능하다. 기관총은 한국 육군보다 1정 더 많은 2정으로 편성돼 있다. 육군은 창끝전투력 강화를 위해 개인화기와 전투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전반에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소총분대의 전투력 강화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軍, 편제줄여도 문제없다지만, 현대전 인식에는 의문 군 당국은 분대 편제인원이 줄어도 무기와 장비가 좋아지면 8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육군교육사령부는 이와 관련된 전투실험을 2년간 실시했다. 육군은 한발 더 나가 드론과 로봇(드론봇)을 맡는 4명 규모의 분대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등은 유사시 남북한이 보병 1개 분대끼리 싸우는 일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전에서는 시가전 등 구획단위 근접전투(CQB·Close Quarters Battle)의 빈도는 늘어나고 있다. 드론 등을 앞서 도입해 활용하는 미군의 개념은 병력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CQB 등의 전장환경에서 말단 전투 단위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뒤가 바뀐 추진방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군에 비해 북한군은 장비의 성능은 떨어지지만, 소총분대를 비롯한 대대급 화력은 우리 군보다 우세하다. 더욱이 12명으로 편성된 소총분대 편성인원 중 주요화기 사수는 부사관급이고 이들의 의무복무는 10년이라 전투기술 등의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전시동원 예비군 편제가 없어지는 대신 의명에 따라 충원되는 전시증원 예비군으로 전력을 즉응성 있게 강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방예산의 0.3% 수준의 예비전력 예산으론 즉응성 있는 전력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지원보충대대 들의 경우 부대별 차이는 있지만, 화력장비는 편제대비 70%, 통신장비 등은 상비부대와 교신이 될수 없는 노후장비다. 이마저도 편제 대비 절반 수준이다.

2020-04-07 13:22: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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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중장으로 전격 교체

오는 7일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될 부석종 해군중장 사진=국방부 오는 7월 임기 만료였던 심승섭 해군참모총장(해사 39기·대장) 대신 제주 출신인 부석종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0기·중장)으로 전격 교체된다. 국방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부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참모총장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임기가 3개월 가량 남았음에도 해군참모총장이 교체 된 것을 두고 군안팎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해군기지 경계작전 실패 등을 이유로 경질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들어 경남 진해와 제주 해군기지에선 민간인이 부대 경계망을 뚫고 침입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군 안팎에서는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경계지휘를 맏는것도 아닌데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경질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인사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신임 해군참모총장 내정자는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으며,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부 신임 해군총장 내정자는 고속정 편대장, 순천함장, 왕건함장,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 2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부장, 해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왕건함장 때는 청해부대로 파병을 갔고, 당시 해적에 납치됐다가 7개월 만에 풀려난 삼호드림호를 오만 살랄라항까지 호송했다. 창군 이후 최초로 제주 출신 해군참모총장에 오르는 부 신임 총장은 2004년 제주해군기지 인·허가가 시작될 당시 사업단 계획통제실장(중령)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이어 준장으로 승진한 후인 2013년 12월부터 2년간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을 맡기도 했다. 신임 총장 내정으로 해군 장성 후속 인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군 일각에서는 제주 출신 해군참모총장 임명이라는 상징적인 조치보다 군사시설보호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강화, 기지외곽 경계의 민간외주, 초병의 적극적인 무기사용 등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0-04-06 14:06: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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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국병역판정검사 중단 1주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병역판정검사 중단이 1주간 추가 연장된다. 병무청은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을 1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병무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4월 13일(월)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해외입국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을 병무청도 따른 것이다. 다만, 일부과목 검사만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나 5월 입영예정인 모집병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제한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대학수학능력평가 수험일이 2주 연기됨에 따라 검사종료일자도 당초 11월 27일에서 12월 11일로 2주 연장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해 검사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월 20일 이후 검사 재개여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군충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4-06 09:41: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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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국방부, 장병의 위국헌신을 입으로 싹~

군인에게 명예는 금전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말 뿐인 명예로 장병들의 헌신에 입을 싹 닦으려는 것 같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지원업무에 참여한(1주일 이상) 장병들에게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해 군 경력증명서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경력증명서는 전역 장병의 군 복무 경력,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한 문서로 2018년부터 전역증 대신 발급해 취업 등에 전역 증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군경력이 크게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의 한 줄 기재가 국방부가 의도한 것처럼 장병 사기 진작이 될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다. 더욱이 올해부터 추가 신설되는 군복무 경력약장 15종에 '명예로운 경력'도 포함돼 있다. '명예로운 경력' 약장의 수여 대상은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장병이다. 명예로운 경력인데, 실상은 돈으로 사야하는 명예인 것 같다. '명예로운 경력' 약장을 군 당국이 수여하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5일 "간부든 병이든 경력약정은 개인이 구매해 패용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수여나 보급은 없다고 밝혔다. 국군의 경우 대다수 병들에게는 정복과 근무복이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약장이 수여되더라도 패용은 사실상 어렵다. 장병들은 공적마스크 유통사인 지오영 등에 투입돼 일과시간 이후에도 수당없이 노동력을 제공했다. 병원과 공항, 마스크 관련 업체 등에 파견된 군 의료·지원 인력은 하루 3000여명 수준이다. 과거 평창동계 올림픽에 동원된 장병들처럼 군 당국과 정부는 군인을 여전히 싸게 쓰는 노무자 정도로 보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19 사태가 준전시상황이라면 군인들의 대우도 전시상황만큼 높아져야 한다. 아무리 자원한 인원들이라도 군 당국이 군인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명예롭게 제복을 입겠는가. 언제나 그렇듯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군인들의 노고를 보도자료와 국방부 사회관계망으로 흘려버리면 충분히 한 것으로 자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역 시절도 이러한데 7년 간의 예비역 복무는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예비군의 날 행사도 추가계획도 없이 취소했다. 일선부대서는 행사예산을 코로나19 지원예산으로 돌렸다. 사실 예비군의 날은 주인공이 없는 국방부의 수 많은 자랑의 날 중 하나일 뿐이다. 국방부는 올해 대통령표창 등 개인포상자가 282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예비군대원은 고작 25명이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25명이라고 밝혔을 뿐 이들 구체적으로 누구며 어떻게 표창대상이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본지확인 결과 예비군으로서 전시동원 의무를 받고 훈련에 임하는 예비군은 고작 11명, 나머지 14명은 명예직인 지원예비군들이었다. 군 당국이 칭송하는 그 수많은 우리의 영웅들은 국방부의 '입닦기용 티슈'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다.

2020-04-05 09:52: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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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예비전력 강화는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상비전력 감축의 대안으로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예비전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인 3일 축전을 통해 "예비군 훈련이 생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상비를 정부 출범 전보다 4배 인상했다"며 "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병장 봉급 수준을 고려해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군보상비 인상이 전부인가? 올해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3만2000원이었던 지난해 보다 1만원이 오른 4만2000원이다. 예비군 보상비 인상만으로 예비군의 정예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역복무를 마친 남성과 여군출신으로 예비군(여군은 퇴역과 예비역을 선택)들에게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예비군관련 법령부터 개선해야 한다는게 예비전력 관련 실무자들의 견해다. 익명의 예비전력 관계자는 "예비군 보상금은 급여로 잡을 수 없어, 국방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급여가 아닌 보상비다 보니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인상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예비군 처우개선을 보상비 인상만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예비전역 정예화를 위해 2015년부터 비상근간부예비군제도를 도입했다. 하사 이상 소령 이하의 예비군들이 년간 약 15일 내외를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지원단과 동원사단에서 복무하는 제도다. 이들은 동원훈련 준비 및 전시 부대 증·창설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전력이다. 그렇지만, 올해 국방부 장관 표창 수여대상 25명 중 비상근간부예비군은 1명뿐이다. 표창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시 동원 및 예비군 훈련대상이 아닌 여성예비군이 12명 특전예비군 2명, 비상근간부예비군을 포함한 전시동원 대상 예비군은 11명이다. 우수예비군의 진급제도에도 현역과 차별이 존재한다. 소령이상 진급자의 임명장이 현역은 대통령, 예비군은 국방부장관 명의로 발급된다. 전시 임무에서 현역과 예비역의 차이가 있지도 않은 만큼 예비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사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미군, 일본, 기타 선진적인 예비군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예비역 복무를 근속복무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근속표창 및 약장, 각종 공훈장이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수여되지만, 우리 군은 이러한 소요제기에 수년째 침묵 중인 상황이다. ■예비전력예산, 0.3% 유사시 임무수행 불가 급여 외에 예비군이 평시에 제대로 훈련받아 전시에 임무를 수행이 가능한 제반 조건도 열악하다. 부대별 차이는 있지만, 일부 동원지원단의 경우 예비군 총기는 편제대비 7~80% 통신 및 개인장비는 편제대비 절반 수준이다. 유사시 상비군 부대에 배속되지만, 통신 및 장비는 상비군부대와 호환이 되지 않아 실제로 임무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 대비 예비전력예산을 현행 0.3%대에서 1%대로 올리라고 지시한바 있지만, 여전히 예비전력예산이 전체 국방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예비군 병력에 의존하는 향토사단의 장비는 지자체의 육성자금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일부 부대에서는 지역 유력가가 육성물자를 납품한다, 실제로 지난해 육군 모 향토사단이 예비군용으로 구매한 저격수용 조준경은 중국제 제품으로 해당지역의 유력가로 알려진 문구판매 업주가 납품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예비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훈련이 연기됐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성예비군과 특전에비군의 코로나19 현장지원 노고를 치하했다. 275만 예비군 중 극소수인 이들은 사실상 예비군이라기보다 명예직인 지원예비군에 속한다. 이들은 평시 군안팎에 많은 봉사를 펼치지만, 전시에 전투원으로 활용되는 예비전력이 아니다. 실제 동원될 예비전력에게는 보급되지 않는 군복 등 피복도 이들에게 우선지급된다. 올해는 매년 실시해 오던 국방부장관 표창식과 청와대 초청행사 마저 코로나 19로 취소됐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청와대의 일정에 지나친 배려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예비군의 날과 4.3추모식이 겹치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부대들은 예비군의 날 예산을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취소된 예비군의 날에 대한 향후 별도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2020-04-03 11:59: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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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해군기지를 해병대와 육군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軍

군 당국의 문제해결 방안을 들여다 보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군'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문제해결을 위한 '용병술(用兵術)의 기본'을 모르는게 아닐까. 임무수행을 위한 문제해결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실행할 가용 병력과 장비를 합리적으로 배치 운용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31일 군 당국이 발표한 해군기지 민간인 칩입사건에 대한 방안은 엉뚱하다. 지난 7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2시간 가량 침입한 상황이 발생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제주에 신속기동부대로 순환 배치되는 해병대 1개 대대 또는 육군 인력을 제주 해군기지 경계 임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추진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먼저, 민간인에게 경계시설이 뚫린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경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어려운 임무다.그런데 우리 군은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팔과 다리를 쓰지 않는다. 초병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주저한다. 무기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어떤 용자가 총을 맞을 생각으로 군사시설에 침입하겠나. 무단침입을 시도한 범법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다. 이러니 군사시설 뛰어넘기 즘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게 된다. 가용병력 측면에 접근해 보면 해군은 고질적으로 병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해군만의 문제도 아니다. 해군은 전력현대화를 위한 함정플랫폼을 늘려왔는데, 해군의 경우 플랫폼이 하나의 부대개념이다. 즉 병력을 쪼개 운영하더라도 플랫폼이라는 몸집을 늘려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용 병력과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채 항공모함 도입론까지 나온다. 병력감축을 이유로 도입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한계도 있다. 외국군의 경우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병력감축보다, 경계능력의 강화에 촛점을 두고 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도, 기후와 날씨에 따라 제한사항이 발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동조치는 결국 병력에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병력을 대신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홍보해왔던 과학화 경계시스템임에도 병력이 부족해 해병대와 육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면, 군 당국은 자기 스스로 모순이라는 무덤을 파게 되는 셈이다. 지상경계에 특화된 해병대와 육군병력이라지만, 이들도 해군보다 더 심각한 병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해병대는 신속기동군과 서해안 경계 등의 임무를 맏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해병 1사단 보병연대가 신속대응부대로 순환근무 중이고, 이미 9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군도 병력감축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순환훈련 중인 특전사 1개 대대에 신속대응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다. 특수작전부대를 일반 경계부대로 활용한다는 건 누가봐도 웃을 일이다. 군 수뇌부는 임시방편으로 떼우려 하지마라. 군사시설 경계의 외주화 등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문제를 완화할 방안은 넘쳐난다.

2020-04-01 12:51: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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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군무원 확대, 올해 400명 공채 및 경력 채용

국방부는 31일 장애인 등의 확대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돼, 올해 중증장애인 20명을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공채 및 경력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공포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등의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은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은 4월 이후 공고된다. 올해는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채용하게되는데 이 중 20여명은 중증장애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확대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 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한 후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 기간 및 결정 범위, 영어 과목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됐다. 공개 채용시험 또는 경력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영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 매체를 통해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0-03-31 15:51: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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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학사 65기, 코로나 19 극복 동참...선배들 추억담긴 3사에 입교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65기들이 지난 16일 경북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열린 입교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이들은 아직 군복차림이 어색하지만, 15주 교육을 마치면 병아리 계급(후보생 계급)이 떨어져나간 늠름한 육군장교로 탄생하게 된다. 사진=육군 올해 6월말 육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인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65기 570명과 단기간부 사관후보생 41기 22명은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하고 있다. 육군은 31일 이들 사관후보생들이 범정부 차원의 위기극복에 동참하고자 올해는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군교)가 아닌 육군제3사관학교(이하 3사)에서 장교양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학군교는 기존의 학군사관후보생(ROTC) 교육 외에 학사, 단기간부, 의무·수의, 법무, 군종, 전문, 통역·기행사관 과정과 항공준사관 과정을 전담하는 육군의 종합 장교양성 교육기관이다. ■학사 65기, 코로나 19로 소중한 교육장소 양보 이들이 2월말 예정된 충남 괴산군 학군교 대신 지난 12일과 19일(단기 41기) 각각 경북 영천시 3사로 입교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학군교를 정부지원(격리수용)을 위한 예비시설로 요청해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육군 학사사관후보생은 교육장소와 시기가 변경됐지만, 해군 OCS 128기,공군 학사사관후보생 144기는 각각 11주와 12주의 교육을 받고 오는 6월 1일 정상적으로 해·공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학사 65기 사관후보생들은 사관후보생 종합양성 교육기관으로 잘 갖춰진 학군교 대신 다소 불편함이 따르는 3사교에서 교육받게 됐다. 그렇지만 이들은 국민을 위한 헌신 외에 또 다른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됐다. 2012년 학사 57기 사관후보생이 학군교에서 임관을 하기 전까지 육군학사사관후보생들은 3사에서 장교양성교육을 받고 육군소위로 임관했다. 때문에 선배들의 추억과 정신을 느낄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학사사관 동문선배들의 사관후보생 위문방문도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일부 학사사관 동문들은 3사에서 교육이 학사 65기들에게 선배들의 역사를 몸소 느낄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육군 학사사관 과정은 1981년 광주 상무대(현 전남 장성군)에서 1기 632명 임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1982년 2기부터 57기까지는 3사에서 임관했다. 전성기 때는 1800여명이 임관해, 육군의 중대장 요원은 50% 이상을 담당하는 등 중단기 복무 장교의 중심역활을 담당했다. 2010년부터 년 1개 기수로 통합됐고 2016년 여군사관 과정이 학사사관 과정으로 편입됐다. 현재까지 5만 명 이상의 육군 장교를 배출한 학사사관 과정은 양성교육을 제외하고 최소 3년~7년 간의 의무복무를 마치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복무 장교로 지원할 수 있다. ■육군, 정예장교 양성 차질 없도록 심혈기울여 군 안팎에서는 군의 정예요원인 장교 교육을 급작스럽게 바꾼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차질 없이 정예장교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학사사관 65기의 원활한 장교임관과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훈련기간을 기존 16주에서 15주로 조정했다. 또 학군교 교관 27명, 훈육지원 19명, 조교 43명 등 140여명을 3사에 파견했다. 현재, 학사 65기와 단기 41기 사관후보생들은 교육기관의 변경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3사에서 야외훈련을 제외한 영내 교육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570명의 학사 65기 사관후보생들은 지난 16일 입교식을 거쳐 제식, 체력측정 등의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는 2주차 경계, 화생방, 개인화기 과목을 교육받았다. 이들 사관후보생은 입교 5주차인 4월 17일까지 '군인화'를 위한 군인정신 함양 및 군인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게된다. 이후에는 장교의 기본소양과 리더십을 배양하는 강도 높은 장교 '신분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신분화 기간에는 20km, 40km 거리를 완전군장으로 완수해야 하는 전술행군 2회 등으로 구성된 총 10주간의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2020-03-31 15:28: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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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틈타 또 발사...한달 새 네번째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방사포 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전술지대지미사일을 발사한지 8일 만에 신형대구경조종(유도)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 속에서 북한은 올해들어 네번째 발사를 감행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군은 오전 6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면서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30㎞, 고도는 30㎞로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발사한 400㎜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의 비행거리와 고도가 일치한다. 이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선보인 신형단거리전술유도무기 4종세트가 어느 단계인지 예상해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이미 전력화가 단계까지 마치고 실전배치되어 작전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초대형방사포의 경우에는 현재 전력화 단계가 진행중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으로,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에 이뤄진 북한의 발사체 시험에 비추어 군은 이번 발사체 역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1일 북한은 평안북도 신천일대에서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에 탐지된 비행거리와 고도는 각각 410km, 50km였다. 9일에도 함경남도 선덕에서 초대형 방사포 3발을 쐈는데 비행거리는 200km, 고도 50km로 파악됐고, 2일에도 비행거리 240km, 고도 35km로 비행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쏘아 올렸다. 합참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동향을 추적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3-29 13:32:0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