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故 심정민 소령 살신성인은 '위국헌신 군인본분' 표상"

공군 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심정민(29·공사 64기) 소령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조국 하늘을 수호하다가 순직한 심정민 소령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있을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장래가 촉망되는 최정예 전투 조종사였으며, 동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참군인이었다. 그래서 고인을 잃은 슬픔이 더욱 크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 비행사고 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 11일 F-5E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고인의 살신성인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표상으로 언제나 우리 군의 귀감이 될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심 소령이 다수의 민가를 회피하기 위해 탈출 시도 없이 조종간은 끝까지 잡은 채 민가와 100m 떨어진 야산에 충돌한 것으로 봤다. 사고 전투기는 지난 11일 오후 1시 43분께 공군 수원기지에서 정상 이륙했으나 이륙 후 양쪽 엔진에 화재 경고등이 떴고, 심 소령은 긴급 착륙을 위해 수원 기지로 선회했으나 조종 계통 결함까지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에 심 소령은 '이젝션(Ejection·탈출)'을 두 번 외치며 비상 탈출 의사까지 표시했으나, 전투기 이동 방향에 민가가 많았고,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끝까지 비상 탈출 좌석 레버는 당기지 않은 채 순직한 것이라는 게 공군 측 설명이다. 한편 심 소령 영결식은 14일 오전 9시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서 부대장(部隊葬)으로 엄수, 유해는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영결식에 앞서 "다시 한번 국민들과 함께 깊은 위로를 표하며,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의 하늘에서 영면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2022-01-13 11:38:52 최영훈 기자

靑,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노력에 "양·질·격차면에서 좋은 성과"

문재인 정부 일자리 성과에 대해 청와대가 13일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어떤 격차 면에서도 보면, 코로나 위기가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3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생 경제는 위기이지만, 발 빠른 대응으로 성과를 낸 것이라고 자평한 셈이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정부 일자리 성과로 ▲일자리 87만개 창출 ▲상용직 비중 71.7% 달성 ▲고용보험 가입자 수 1500만명 육박 ▲노동소득분배율(2016년 62.5%→ 2020년 67.5%) 증가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6년 23%→ 2020년 6월 16%) 감소 등을 언급했다. 일자리 성과를 창출한 정부 노력에 대해 임서정 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했고, 코로나 이후 많이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극복하며 중장기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임 수석은 일자리 성과를 두고 "코로나 위기가 워낙 컸기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발 빠르게 했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가급적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품고 있으면서 갈 수 있도록(하고) 자영업, 숙박음식, 도소매업이 많이 어려웠을 때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상 조치를 해왔다"며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자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일자리 상황 악화) 충격 강도가 조금 약했던 것 같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이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초과 세수가 9조1000억원에 달했고, 12월도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초과세수가 20조원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관련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맥락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초과 세수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임 수석은 또 코로나19 위기로 지난해 국내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87만명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도 "일종의 산업구조와 같이 변화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은 약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였고, 코로나가 그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기(자영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에서 나왔던 분들, 딱 그분들은 아니더라도 비대면 산업으로 육성은 더 활발하게 된 거 같다"며 "택배나 배달 쪽 근로자들은 대폭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등이 폐업 후 택배·배달업으로 자리를 옮긴 데 대해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석한 셈이다. 다만 임 수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일자리 이전 지원 사업도 언급하며 "그런 부분들이 (자영업자 등의 폐업 후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산업구조에 대응해나가는 형태를 취해 회복 속도를 빨리했던 걸로 볼 수 있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임 수석은 경제단체 등에서 반발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 "특히 경영계가 우려하고 있다만 잘 정착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거고, 비상임이사가 15명 중에 1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 공공기관으로서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걸로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2022-01-13 11:02:13 최영훈 기자

靑, 문 대통령 중동순방 세부일정 공개…"수소·방산·건설수주 기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6박 8일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세부 일정을 공개한 12일 "脫(탈)석유, 산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동과 수소 등 미래에너지, 방산 및 건설 수주, 수출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동 3개국 순방 기간 ▲수소 ▲기후변화 ▲국방·방산 ▲보건의료 ▲우주·과학기술(AI) ▲지식재산·교육 ▲미래·친환경(전기차· IT·교통) 등 분야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기대한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각국 주요 기업과 한국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세부일정에 대해 공개했다.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한국에서 출발한 뒤 16∼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실무방문하는 것을 첫 일정으로 갖는다. 두바이 일정에서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 ▲한- 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 및 만찬 혹은 오찬(미정) ▲두바이 통치자 겸 UAE 총리 면담 등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16일(현지시간)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문 대통령은 수소 관련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 UAE 내 우리 기업 진출을 당부하는 등 경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면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엑스포, 인프라 협력, 기후변화 대응, 우주 협력 등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 행사에서 탄소중립 및 클린에너지를 주제로 기조연설도 할 예정이다. 이어 모하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을 엑스포, 기후변화, 국방·방산, 보건의료, 우주·과학기술 등 분야로 확대·심화하는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UAE는 지난해 11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인 '천궁-Ⅱ(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의 4조원 대 규모 구매 계획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8∼19일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식방문한 가운데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공식회담 및 오찬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접견 ▲산업현장 시찰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18일 모하메드 왕세자와 공식회담 및 왕세자 주최 공식 오찬에서는 전통적인 에너지 인프라 건설뿐 아니라 보건의료, 과학기술(AI), 수소, 지식재산, 교육 등 미래 분야로 지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도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이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포럼 계기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Aramco) 회장이자 사우디 공공투자기금(PIF, 국부펀드) 총재 야시르 알-루마이얀 회장도 접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나예프 GCC 사무총장과 접견에서 'FTA 협상 재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 기구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는 전체의 약 68% 비중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은 20∼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기간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및 공식 오찬 ▲한-이집트 미래 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경제 협력 현장 방문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첫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상대국으로 문 대통령 순방 기간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어 친환경 모빌리티, 해양, 디지털 거버넌스, 문화유산 발굴·보존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 기업 간 전기차, IT, 교통 등 미래·친환경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022-01-12 17:21:22 최영훈 기자

文, 종교 지도자 만나 "마지막까지 귀 열고 소통 위해 노력할 것"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 통합을 당부했다. 올해 3월 대선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있는 점을 고려, 문 대통령이 국론 분열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도 이번 간담회에 대해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에 대한 종교 지도자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과 지원도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종단 지도자 오찬 간담회 이후 공개한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채식으로 준비된 오찬을 함께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저출생 문제, 남북관계, 장애인 지원, 낙태법 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부하거나 제안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정부·여당과 불교계 간 갈등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비하발언한 점, 정부의 특정 종교 지원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마련된 간담회였지만, 청와대는 '불교계 측 메시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께서 (불교계와 정부·여당 간 갈등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 정청래 의원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문덕 스님은 오찬 중 발언을 통해 "5000만 국민들을 아울러 나가느라 어려움이 많지만 잘 극복해 줘서 감사하다. 우리나라의 안정적 발전과 화합을 위해 마음을 써 달라"고 문 대통령에 당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민 의식과 생활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종교계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귀를 열고 종교계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기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위기, 저출생 문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교회가 함께할 것이며, 대선 이후 분열된 사회 치유, 정부와 국가 어젠다를 깊이 품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전쟁 없는 한반도 위한 종전선언 운동'을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위기의 시대에, 남북이 생명의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통분모로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키며 보건의료 협력과 경제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길을 열어 달라"고 문 대통령에 당부했다.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이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낙태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데 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진국 도약과 K-방역 및 문화 등 주요 성과에 대해 언급한 뒤 "남은 기간에도 성과를 보여, 다음 정부에 좋은 기반을 물려 주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손진우 성균관장은 "전국의 1000여 개가 넘는 향교와 서원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국정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범두 천도교 교령은 "탄소중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르 종교에서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백신 나눔을 말씀하신 이후, 서울대교구는 자발적 모금으로 교황청에 세 차례 모금액을 전달했고, 교황님은 감사 인사와 함께 한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인사를 전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국력이 신장되고 국위가 높아졌으며, 한반도 평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천주교 측에서 언급한 장애인 관련 제안에 대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이 태부족인 가운데 공주대, 부산대 등 국립대학에 부속학교 형태로 특수학교를 착공하고 있는데, 대학의 학과들과 연계해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재활병원도 차근차근 확충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발달장애가 장애인법의 일부로 다루어져서 한계가 있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2022-01-12 16:18:41 최영훈 기자

7대 종단 지도자 만난 文 "백신 접종 확대에 마음 모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7대 종단 지도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 들어 처음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대한 가운데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지치고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종교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문덕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등 7대 종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는 이날 오전 11시 58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약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간담회는 새해 인사 겸 코로나 위기 가운데 종교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국민 통합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관한 조언도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부·여당과 불교계 간 사이가 악화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인 만큼 '불교계 달래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당시 가야산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에 대해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유해 불교계가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캐럴 활성화 사업'도 정부의 특정 종교 지원이라는 해석으로 조계종에서 21일 전국승려대회를 예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원행스님을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오랜 기간 고통을 나누며 함께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협조 덕분에 이번 4차 유행에서는 종교시설 관련 감염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50대 이하 3차 (백신) 접종률이 오미크론 피해 정도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 해소에 종교계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생명·안전공동체'라는 남북 보건협력 구상에 대한 종교계 역할도 요청했다. 연이은 북한의 무력도발로 관계 개선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여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모두 연결돼 있는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는 사실은 종교가 오랫동안 가르쳐 온 내용"이라며 "종교지도자께서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운동을 격려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국민들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종교계에 국민 통합 역할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은)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는 말도 했다. 한편 원행 스님은 문 대통령 당부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 남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다.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합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2-01-12 14:01:21 최영훈 기자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에…文 "근본 원인 철저 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신축아파트 구조물 붕괴 및 KTX 탈선 사고와 관련 12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구조물 붕괴 사고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발생한 안전사고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1시 58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 인근을 운행 중이던 부산행 KTX-산천 23 열차가 바퀴 파손으로 탈선하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일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 버스정류장에 들어서던 시내버스까지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큰 부상을 입은 재난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법·경찰관 직무집행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먼저 정당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 수행 시 면책권 확대가 골자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이사제를 전격 도입하게 된 데 대해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12 12:42:56 최영훈 기자

文 "오미크론 피해 줄이는 관건은 50대 이하 3차 접종율 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이 한국에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50대 이하 국민의 적극적인 3차 백신 접종'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3차 백신 접종률 제고 메시지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외국의 현황, 60대 이상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며 60대 이상 확진자 및 위중증자가 현저히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오미크론 피해를 줄이는 관건은 아직 3차 접종률이 낮은 50대 이하 국민의 3차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 방지,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 감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금의 확산세 진정과 위중증 환자 감소에도 고령층의 3차 접종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역 현장 일정을 다닌 것과 관련 '대선까지 두 달 앞두고 움직임이 늘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일"이라고 밝혔다. 대선 정국에서 문 대통령의 지역 현장 행보가 사실상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 선을 그은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및 시승행사(울산, 2021. 12. 28)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 및 기공행사(충남 공주, 2021. 12. 29)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강원 고성, 2022. 1. 5) ▲구미형 일자리 LG BCM 공장 착공식(경북 구미, 2022. 1. 7) 등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역 4곳에서 열린 현장 일정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행사를 하지 말아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수도권에서 행사를 해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비수도권에 가면 어떤 의도라고 할 것"이라며 선거 개입이라는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그것과 무관하게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것, 계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2-01-11 17:41:59 최영훈 기자

연이은 北 미사일 발사에 우려 표명…文 "남북관계 긴장 않도록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를 두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 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27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데 따른 우려 표명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발사체에 대해 비행거리는 700㎞이상, 최대고도 약 60㎞, 최대속도의 경우 극초음속미사일 수준이 넘은 마하 10 내외라고 대략적인 제원도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에 따른 무력도발과 관련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 당사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이루게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합참뿐 아니라 미국 등 6개국(일본,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이 10일(현지시간) 안보리 비공개토의에 앞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규탄했음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의지에 대해 밝힌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만난 가운데 '북한 도발이 종전선언 필요성을 높인 것이라고 보는지'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더 어려움에 처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종전선언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5일에 이어 또 미사일 발사한 것은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의지는 계속되는 것인지' 질문에도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고, 유관부처와 미국 등 긴밀히 협력하며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NSC 긴급회의가 이날 오전 열린 가운데 북한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사실도 언급했다. 우려와 별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우려 표명에서 '대선을 앞둔 시기'라고 특정한 데 대해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한 메시지인지 질문에 "청와대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은 계속 표명하고 있다. 지금 선거 시기를 앞두고 있으니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전환 시기에는 더욱이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게 항상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닌 통상적인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2002년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포함, 북한이 계속 대선 국면에 한반도 이슈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도 연장선상에서 판단한 것인지' 질문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고,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에 기초해 이뤄진 말씀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1시 46분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한 야산에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F5 전투기 1대가 추락했고,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하지 못한 채 순직한 데 대해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2022-01-11 17:11:54 최영훈 기자

구미 일자리 LG BCM 공장 착공식…文 "배터리산업 강화 계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구미형 일자리 LG BCMBattery Core Material)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일자리 관련 행사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방문, 격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 컨벤션센터(구미코)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인 양극재 생산을 위해 설립된 LG화학 자회사 LG BCM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구미 현장 방문은 일본 수출규제 직후인 2019년 7월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참석 이후 2년 6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후 대선 정국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에 방문한 셈이기도 하다. 착공식은 '상생의 미래, 구미가 당긴다!'라는 표어 아래 열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LG화학(LG BCM),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테크노파크), 노·사·민·정 협의회, 지역 5산단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지역 노·사·민·정이 주체가 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한 뒤 "노·사·민·정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으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임기 동안 국가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해 초광역협력(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광역철도망 구축)도 추진한 만큼, 상생형 일자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구미산단은 언제나 한발 앞선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다. 산단 노후화와 대기업 이전의 어려움 역시 스마트 산단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이겨내고 있다"면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약 6만6000㎡(2만평) 규모의 국가산단부지 50년 무상임대 ▲575억원 규모의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상생협력기금 조성 참여 등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상생협약 이후 구미산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4조원이 넘는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다"며 "구미형 일자리를 확실한 성공 사례로 만들어 더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번 착공식이 구미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투자로 8200개가 넘는 일자리 생겨난다. 지역 청년들이 자라난 곳에서 꿈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마이스터고, 금오공대를 비롯한 지역 교육기관도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G화학과 지자체가 함께 100억원 규모의 ESG펀드, 협력기금 60억원 조성 등 사례를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구미형 일자리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핵심 중 하나인 배터리 산업 투자인 만큼 "구미형 일자리를 배터리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경북 지역에 소재 장비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 관련 분야 우수 기업이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구미형 일자리와 서로 연계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교류, 공동 연구 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구미형 일자리로 대규모 투자(3년간 4754억원)가 이뤄지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구미시에 협력기업 매출·투자 유발 등을 통해 82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01-11 14:10:51 최영훈 기자

NSC, 연이은 北 미사일 발사에 "강한 유감"…대화 촉구도

새해 두 번째 무력도발 감행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 재개·협력'을 재차 촉구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에 침묵하고, 무력도발로 화답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 8시 50분부터 9시 40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NSC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단거리발사체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NSC 긴급회의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 차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이어 국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에 앞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에 대해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시험발사 이후 엿새 만에 추가 무력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관련,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과 함께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도 촉구했다. 미국, 일본,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 6개국이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토의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규탄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화'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들 국가는 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데 대해 '여러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목표도 재차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참여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프로그램 대신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7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추가정보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11 11:29:38 최영훈 기자

文, 중동 순방 계기 'COP33 유치 노력'에…靑 "준비 중"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 기간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33차 회의(COP33) 유치에 노력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청와대는 10일 "COP33 (기간까지) 많이 남아있다. 이집트가 COP27, UAE가 COP28 (유치) 인데, 6년 후인 (COP33) 유치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15∼2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갖는 중동 3개국 순방 기간 COP33 유치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포기 이후 UAE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 간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당시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UAE의 2023년 COP28 개최에 대해 지지하는 한편, UAE 정부로부터 한국의 COP33 개최 지지를 받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중동 순방 기간 COP33 유치 노력을 언급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중동 3개국 방문 형식에 대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공식방문이고, UAE는 실무방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UAE가 실무방문으로 다른 두 나라와 다르게 접수의 격(格)이 틀린 데 대해 "통상 국제행사 계기에 방문하는 것은 실무방문으로 접수하는 게 관례"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UAE만 실무방문 형식으로 접수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2018년, 4년 전에 (UAE에) 공식방문한 전례가 있다. 그렇지만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아부다비 왕세제의 초청도 있기 때문에 실무방문이지만 공식방문에 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조를 통제 위주에서 '선진·인민적 방역'으로 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현재로서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방역 기조 변화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동참 및 백신 지원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을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변화된 입장인 만큼 논의해보고 말할 게 있으면 알려줄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2022-01-10 18:31:0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UAE·사우디·이집트 순방…'미래산업 등 분야별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15∼2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중동은 한국의 최대 에너지 공급원이자 최대 해외 인프라 건설시장으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들의 미래 기간산업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인 만큼 문 대통령이 주요 분야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정상 외교에 나선 셈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일정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 모하메드 빈 라쉬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 초청으로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UAE에 방문한다. 실무방문 형태로 UAE에 방문할 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양국 경제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및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석한다. 이어 UAE 총리와 회담도 갖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두바이 엑스포 일정 참석과 관련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기여는 물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의 일환으로 열리는 2020 자이드 지속가능성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무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와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2018년 양국 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UAE 방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18∼19일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초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았고, 중동 지역 최대 교역국이자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위국으로 중요한 협력 대상국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에 무함마드 왕세자와 회담, 양국 경제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걸프협력이사회 사무총장 접견 등 정상 외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식방문한 문 대통령은 중동 지역 마지막 순방 일정으로 20∼21일 이집트에 공식방문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2번째로 16년 만에 이집트에 이뤄진 공식방문은 압델 파타 엘 시시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집트는 한국과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며, 수에즈 운하를 보유한 국제 물류 중심지이자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거점국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에 20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양국 간 지속가능 성장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간 양해각서 서명식과 엘 시시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오찬도 이뤄진다.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미래 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번 중동 정상 외교 일정에 대해 "2020년 코로나 상황 등으로 순연된 것"이라며 "탈석유, 산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동 주요 3개국 정상들과 신뢰와 우애를 돈독히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의 협력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에너지·건설·인프라와 같은 전통적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AI), 과학·기술, 해양·수자원, 수소 협력, 기후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020 두바이엑스포 계기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나선 점을 언급한 뒤 "COP33 유치 등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어 "한반도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10 18:04:03 최영훈 기자

오미크론 '우세종' 가능성에…文 "방역·의료체계 개편 등 선제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이 한국에서도 우세종으로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속한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편 및 선제적 대비와 함께 관련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코로나 확산세 진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각종 방역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우려 및 오미크론 변이 본격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도 "아직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잘 막아왔다"면서도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로서는 마지막 고비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 가운데 정부에 "신속하게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의료체계로 개편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외 오미크론 임상 데이터를 최대한 분석해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과 함께 상세한 정보를 국민께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종이 전파력은 강한 반면,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이 낮은 특징을 언급하며 "감염예방에서 중증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등 다방면에서 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하겠다"는 지시도 내렸다. 오미크론 변이종이 한국에서 우세종으로 분류되기에 앞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셈이다. 이는 최근 방역 대응에 대한 정부 비판이 거센 만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논란을 불식시킬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의료 대응에서도 "무증상과 경증환자 등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네 의원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금의 확산세 진정과 위중증 환자 감소에도 고령층 3차 접종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50대 이하 연령층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체료제도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비교적 먼저 사용하게 되는 만큼, 투여 대상 범위 선정이나 증상 발현 초기의 빠른 전달과 투약 체계 등 가장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겠다. 상황에 맞게 먹는 치료제의 효율적인 활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전했다.

2022-01-10 15:24:2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내외, 이한열 열사 어머니 故 배은심 여사 조문

1987년 6월 민주항쟁 도화선 역할을 한 고(故) 이한열 열사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 별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빈소에 직접 방문해 조문했다.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 불린 배 여사 빈소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찾은 것은 그동안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4시 40분께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 여사 빈소를 찾았다.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유족들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열사와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간 배은심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유가족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고인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위로를 건넸다. 이에 어머님들은 "이렇게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배 여사는 아들인 이 열사가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후 유가협 회장을 맡아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6월 항쟁 33주년인 2020년에는 민주화 공로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청와대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배 여사를 여러 차례 초청했다. 특히 김 여사는 2018년 초, 배 여사를 청와대에 초청해 함께 오찬도 가졌다. 한편 배 여사는 최근 심근경색 등 증상으로 치료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고문단을 맡는다. 호상은 이 열사가 숨진 1987년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 집행위원장으로 맡은 우상호 의원이 맡았다.

2022-01-09 17:52:33 최영훈 기자

한 달 가까이 '공석' 靑 민정수석…후임 인선 과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자녀 입사 지원 논란으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21일 경질된 이후 한 달 가까이 후임을 찾지 못하면서다. 청와대는 김 전 수석 경질 이후 곧바로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9일 기준 20일째 민정수석 자리는 공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정(司正) 기관(국가정보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 업무를 감시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여기에 사정 기관장 인사권에 관한 의견도 대통령에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민정수석 업무는 민정수석 산하 4개 비서관실(이기헌 민정비서관·이원구 반부패비서관·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서상범 법무비서관)이 나눠 맡는다. 민정수석은 이들 비서관실에서 취합한 내용을 대통령에 최종 보고하는 역할이지만, 역할이 막중한 만큼 자리는 오래 비울 수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 인식이다. 각 비서관실 업무를 취합·정리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정수석실 업무는 선임 비서관인 이기헌 민정비서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티타임)에도 이 민정비서관이 대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비서관이 민정수석 '대행'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측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반부패비서관실 등을 총괄하지만 각각 비서관실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후임 민정수석이 오기까지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민정수석 후임 인선 작업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민정수석)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민정수석 공석은 길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하거나, 퇴임 이후 곤혹스러운 일을 겪은 탓에 검증 절차가 길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내부 인사를 승진해 발탁할 가능성도 나온다. 내부에서 승진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빠르고, 검증 절차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가능성이다. 다만 인사 절차가 길어지고 있고, 임기 말 민정수석 역할을 고려하면 외부에서 발탁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민정수석) 검증 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내부 승진으로 발탁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기 말에 얼마 안 남고 급하다고 해서 바느질할 때 실을 바늘에 꿰어서 써야지 허리에 묶어서 쓸 순 없는 노릇"이라며 인사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정수석을 외부에서 발탁하면, 문 대통령의 '비(非)검찰' 출신 인사 기용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 5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신현수 전 수석뿐이다. 나머지 인사 가운데 3명은 감사원(김조원·김종호·김진국), 1명은 학자(조국) 출신이었다.

2022-01-09 13:38: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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