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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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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전선언, 베이징 올림픽과 직접적 관계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중국, 북한에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 청와대가 8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계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아직 우리 정부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1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표단 참석 여부가 결정되면 알릴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미국 정부가 대표 사절단 파견이 없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청와대가 경계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관련 향후 구상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특정 시기를 의식해 종전선언 추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경계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 일단 한미 간 협의가 주축이 돼서 문안, 시기, 참석자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율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이 어떻게 호응해 나올지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저희로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을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이미 정상 차원에서 2007년 10·4 선언하고 2018년 4.·7 판문점선언 등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서 당사자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종전선언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나 계기를 두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미국 야권에서 '종전선언' 관련 우려 메시지를 낸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도 종전선언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7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데 대한 입장이다. 청와대 측은 올해 5월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 촉구 요지의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33명 공동발의), 11월 4일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3명이 '북미 대화의 신속한 재개와 종전선언 촉구'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 보낸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서 진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와도 긴밀히 소통을 유지하면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08 17:33: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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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러 압박 동참하나…9일 美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 형태로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발표한 공약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9∼10일 화상 형태로 열리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결속 강화 및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등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 100여 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분야 등에서 참여한다. 청와대 측은 8일 오후 화상 형태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강화와 권위주의로부터의 보호 ▲부패와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 3대 의제로 진행하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참석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선도국인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 측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반민주적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발언하자 청와대가 경계한 대목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언론 자유와 독립 ▲부패와의 전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민주개혁 세력 강화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기술 활용 등 의제 관련 정책도 회의 기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들 주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비판받는 지점으로 꼽히는 만큼 사실상 압박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민주화 과정을 재조명해, 아시아 지역 내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정책 및 메시지에 대한 입장은 자제하고, 문 대통령이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만 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진행하는 첫 번째 세션 발언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세션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3대 의제 분야와 관련한 한국의 민주주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 차원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사전녹화한 영상 메시지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복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 공약과 의지도 표명할 계획이다.

2021-12-08 16:41: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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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 7000명대…文 "가용자원 총동원…안정화에 총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75명이고,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7142명, 해외 유입의 경우 3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8일 오후 밝힌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두고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한 뒤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두고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확대와 교통약자 안전시설의 확충 등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논란이 있는 점을 두고도 "영세한 입점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없는지, 인상의 혜택이 배달기사에게도 돌아가는지 배달수수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말했다.

2021-12-08 14:39: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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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압박에 文 선택은…당분간 관망할 듯

미국 주도로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동참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중 갈등에 따라 안보·경제 분야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에도 영향이 있다. 문 대통령이 미·중 갈등 가운데 외교적 부담을 받는 형세다. 미국 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정부 사절단 파견 없는 '외교적 보이콧' 선언 이후 동맹국 동참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에도 이 결정을 알렸고, 명백히 그들 각자가 결정하도록 맡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동맹국들은 관련 발표 이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뉴질랜드는 베이징 올림픽에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베이징 올림픽 기간 정부 사절단 파견을 하지 않을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을 전통적인 우방 국가로 두는 한국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인 셈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특히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관련 교류도 이어나가기로 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화상 정상회담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도 도움 받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문제와 관련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성공적인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지지해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내년 베이징까지 동북아시아 3개국에서 차례로 열리는 올림픽이 세계 평화·번영과 남북관계에 공헌하길 희망한다는 것도 다시 말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외교부와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 지난 7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다른 나라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 미국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미리 알려 왔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적 관계 문제로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청와대나 정부도 다른 나라 상황을 관망하며 베이징 올림픽 사절단 파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가운데에서도 원론적인 발언만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로 대만 등 110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화상으로 열리는 회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 때문이다. 회의 기간 미국은 ▲언론 자유와 독립 ▲부패와의 전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민주개혁 세력 강화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기술 활용 등 관련 정책 발표도 예고했다. 미국 측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들 주제가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받는 영역으로 꼽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1-12-08 14:29: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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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한상의·삼성전자 등 초청해 '탄소중립 전략'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와 철강·석유화학·정유·자동차·반도체 등 산업 및 에너지 부문 기업들과 소통에 나선다. 그동안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업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도 표명하기 위해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 개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번 전략보고회는 문 대통령이 경제단체,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한 가운데 진행한다. 브리핑에서 신 부대변인은 전략보고회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CCU(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응용기술 개발,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등 중견·중소기업도 참석하는 만큼 탄소중립 관련 정부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대 경제단체 대표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 측에서는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부회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 이현준 쌍용 C&E 대표집행임원 부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에너지계에서는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 김응식 GS EPS 대표이사 사장,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조현상 효성 대표이사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으로는 이동채 에코프로 대표이사 회장, 이상원 상아프론테크 대표이사,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등이, 중소기업 측에서 신용문 신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 이상훈 우룡 대표이사, 김구한 그리드위즈 대표이사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보고회에서는 문승옥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다(多) 배출업종 탄소중립 추진 계획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추진 방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 주재로 탄소중립 현안 관련 보고회가 열리는 데 대해 "(탄소중립 전략 추진과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기업과 정부가 같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탄소중립 경제로의 거대한 전환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키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12-08 11:36: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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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상생형 지역일자리, 미래 성장전략…언제든 전폭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길만 찾는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고용 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상생형 지역 일자리 포럼' 서면 축사를 통해 " 지금 우리는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뤄진 전 과정이 훌륭한 상품으로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광주형 일자리' 공장 준공식 참석 당시 한 청년이 '다녀보니 너무 좋다. 시설 좋고, 사람 좋고, 특히나 밥이 제일 맛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나누는 마음이 모이면 그만큼 많은 것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노동자와 기업, 지역민이 함께 꿈을 키웠고, 캐스퍼 열풍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이제 전국 8개 지역, 9개 상생 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해 "노사 간, 원·하청 간, 지역주민과 기업 간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기차 클러스터부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포럼에 상생 협약을 이룬 8개 지역과 서산·전주·통영·태백 등 새로운 상생 모델 개발에 참여한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가 함께한 만큼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상생의 길을 찾아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혁신적 포용 국가의 미래를 열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2021-12-08 09:5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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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지지 당부…"한반도 평화·비핵화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달성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지지를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한다. 그동안 한국 국민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세계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폭력적 극단주의와 사이버 위협,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위협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분쟁지역 갈등 증폭 등으로 평화유지 요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 하며, 정전 감시와 치안 유지, 전후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기술과 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2018년, 평화유지구상(A4P) 공동공약 선언으로 기술 및 의료 지원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과 기여 의지가 결집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유엔 도움으로 한국전쟁 참화를 딛고 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 선진국까지 도약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뒤 "한국은 지금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600여 명의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10대 재정 기여국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한국 보유 ICT 기술력 및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스마트캠프 구축, 평화유지 임무단에 의무 인력 추가 파견 방침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다른 공여국들의 의무 요원과 공병 양성에 함께하고, 장비 확충을 돕겠다"는 말도 전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평화 구축과 분쟁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해 "유엔 헌장에 새겨진 인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 70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다. 100만 명이 평화유지 요원으로 참여했고, 임무 수행 중 4천 명에 달하는 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향한 행진을 결코 멈춘 일이 없다.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더 많은 인류가 평화와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며 "오늘, 숭고한 희생에 세계와 함께 애도를 표하며, 평화에 대한 순직자들의 의지를 굳게 새긴다"고 강조했다.

2021-12-07 19:42: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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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靑 "특별한 언급 없다"

청와대는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미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기로 한 데 대해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외교적 결정인 만큼 청와대가 공식 논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미국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미리 알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종전선언을 가시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경계한 듯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등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 남북관계 번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들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로 사키 대변인은 "중국의 인권 관련 전력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 선수단은 베이징 올림픽에 파견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두고 "잘못된 행위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주요 분야에서 미·중 간 대화와 협력을 해칠 수 있다"며 미국 측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가 중국 인권 관련 전력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까지 선언한 데 대해 자오리젠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야말로 인디언에 대해 저지른 인권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1-12-07 17:20: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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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2∼15일 호주 국빈방문…'핵심광물 공급망'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에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한국 정상이 호주에 국빈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국빈방문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가 외국 정상인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것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이어 공식 환영식, 데이비드 헐리 호주 연방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호주 국립전쟁기념관 내 한국전 참전비에 방문해 헌화한 뒤 한국전 참전 용사를 초청해 만찬도 가질 예정이다. 호주 순방 일정 3일 차인 14일 문 대통령은 시드니로 이동, 엔소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와 면담한 뒤 마가렛 비즐리 뉴사우스웨일즈 주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오찬 일정 이후 문 대통령은 호주 경제인과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모리슨 총리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최근 요소수 공급 문제 등 한국 경제에 영향 미치는 물자 관리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간담회를 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호주는 자원 부국"이라며 "핵심 광물인 희토류가 풍부해 (한국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심 광물인 리튬, 니켈 등이 산업에 있어 비타민이라고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호주는) 전통적 우방이기 때문에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얼마 전 요소수 사태를 보듯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도입을 다변화하는 게 필요한데, 호주 국빈방문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호주가 최근 중국과 무역 전쟁을 겪는 상황도 고려해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정해졌는지 관련 질문에 "호주나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들"이라며 "최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고 왔고, 저희가 국가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빈방문이 한-호주 수교 60주년에 이뤄지는 데 대해 "한국전쟁에 파병한 적 있는 전통적 우방이자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와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원자재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기술, 수소경제, 방산, 우주 및 사이버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호주의 지지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그린·블루 수소 생산 협력, 수소 모빌리티 등 수소 경제에 있어 협력 여지가 많고, 탄소중립 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저탄소 철강 등 부분에서도 호주와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호주에서도 최근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 방역 조치에 대해 "호주가 방역에 매우 엄격한 국가"라며 "우리 대표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주 측에서)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역시 호주 방문 수행원 규모를 축소하고, (수행 인원) 전원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 (순방 일정 가운데)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대표단의 이동을 제안하는 등 철저한 조건 하에 국빈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번 순방 일정에는 방역을 이유로 호주 교민과 행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1-12-07 16:54: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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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말년 없이 '국가안보 전략 대응'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핵심 기술 및 사이버안보 업무에 대해 통합 관리하는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 기존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과 사이버정보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새로 생긴 셈이다. 국가안보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직제 개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년 없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임기 5개월 남기고 최근 차관급 인사에 이어 청와대 내부 조직 개편도 단행한 셈이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안보실 1차장 산하에 있던 ▲안보전략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 ▲사이버정보비서관은 각각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등으로 바뀐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에 대해 안보실 측은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등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핵심 인프라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보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신설하는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은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련 안보 부처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 강화 ▲신흥·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보호 방안 마련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 관련 국제 협력 확대·발전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안보 부처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안보실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관 부처 간 협력 활성화 및 안보 관련 부처와 민간 부문 협력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기술 보호 차원에서도 기존 체계를 점검하고,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신흥·핵심기술 경쟁이 향후 국제 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술 및 연관한 공급망 보호가 핵심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기술 보호 관련 국제 협력 확대 및 발전 차원에서 안보실 측은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5G·6G, STEM 부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한미 간 협력 심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어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도 공동연구,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유관 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해 신흥·핵심기술 분야의 새로운 국제규범과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보실 측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을 계기로 사이버공간 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부처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국가적 차원의 민·관·군 사이버 안보 역량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 대응뿐 아니라 관련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한 한미 사이버워킹그룹 운영과 같은 국제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1-12-07 14:07: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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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역 강화 비판에…"자영업자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 우려까지 고려, 정부가 방역을 강화한 데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방역 상황 조기 안정 및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당부했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반발 여론을 고려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해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진단한 뒤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에 특별방역대책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병상·의료진 확충 속도전 ▲재택 시 필요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의료진 관점에서 조치 ▲오미크론 추가 유입·국내 확산 차단 및 효과적 대응 방안 신속 마련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내몰린 상황을 두고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는 말도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특별히 생활 물가 관리에 집중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데 따른 무용론을 두고도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돌파 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육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으며 요소수, 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며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 주신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한 점을 언급한 뒤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한 뒤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2-07 12:06: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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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에 수사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일부 정보를 유족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측이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 측은 항소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당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자 불복한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항소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재판 중인 사항인 만큼 알려주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공개를 거부한 자료 가운데 '북측의 실종자 해상발견 경위' 등에 대해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해경에도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조서', '해경 작성 초동수사 자료' 등을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 장관에 제기한 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공개 등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판결 이후 승소한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기관이 모두 항소한 셈이다. 해경에 이어 청와대까지 항소하자 이래진씨는 각종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공개하라는 정보들이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알려진 내용인데 그마저 정부가 숨기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도 전했다. 야당도 청와대의 항소 소식에 6일 "지키지 못한 국민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은 전혀 없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반문한 뒤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9월 북한군이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직후부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꼬집었다. 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청와대와 해경이 항소한 점을 언급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논평에서 권 상근부대변인은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피살된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유가족에게조차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진 월북에 반대되는 증거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해경, 국방부 등에 ▲사건 당일 주고받은 보고·지시 사항 ▲어업지도선 동료 9명의 진술 조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월 12일 일부 승소했다.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던 이씨가 지난해 9월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 해경이 언론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힌 데 대해 반발해 나온 정보공개 청구 및 관련 소송이었다.

2021-12-06 16:59: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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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무역·수출액 달성에…文 "역대 무역협회장 성과 더해 대기록"

문재인 대통령은 제58회 무역의 날인 6일 "우리나라는 올해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 사상 최대 무역액과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회장님들의 재임 하는 동안 성과들이 더해져서 오늘의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며 역대 협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앞서 처음으로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들과 사전 환담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재철·이희범·사공일·한덕수·김영주 전 무역협회 회장과 구자열 현 회장 등과 가진 무역의 날 기념식 사전 환담 내용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수출 회복과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에 큰 역할 한 무역인들을 격려했다. 기념식에 앞서 환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중저가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았으나, 이제는 최고의 하이테크 분야, 고가 물품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무역 품목과 대상 국가들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담에 함께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국의 무역 상대국이 중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신남방 국가로 다변화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미국, 중국, EU, 일본의 4대 주요 시장뿐 아니라 아세안과 인도, 독립국가연합, 중동, 중남미의 5대 신흥 시장에서도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덕수 전 회장은 "무역은 그 나라가 가진 모든 것을 나타내는 측정치"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엔지니어, 근로자의 우수성과 정부의 정책이 결합된 결과다. 우리나라가 1998년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연속해서 무역 흑자를 보인 것은 큰 성취"라고 전했다. 사공일 전 회장은 환담에서 1964년 제정된 '수출의 날'이 1990년 수입까지 함께 고려해 '무역의 날'로 바뀐 점을 언급한 뒤 "한국은 무역을 통해 성공한 나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구자열 회장은 "반도체, 자동차뿐 아니라 신산업, 중소벤처기업 영향으로 내년에도 무역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향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편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전 환담 이후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들과 기념식에 동반 입장한 데 대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최고의 무역 성과를 거두기까지 함께 애써온 무역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2-06 15:34: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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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 마지막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이었으면 한다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12월 초, 문재인 대통령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 행보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임기 종료 즈음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과 다르게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민생 현안(부동산·청년 일자리) ▲글로벌 현안(기후위기·공급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이다. 이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7년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놓지 않고 추진한 대통령 역점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북한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고, 그 덕분인지 문 대통령 임기 동안 남북정상회담은 세 차례나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나 기후위기·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백신 도입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늦었고, 방역 수칙 논란도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선방한 게 아니냐'는 평가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이나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역시 국내 분위기와 달리 해외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문 대통령이 6일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충분히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말처럼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문 대통령 행보를 되짚어보면 부동산 문제나 청년 일자리로 대표할 수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의 경우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도 발 벗고 나서는 모습 때문이다. 종전선언 추진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지금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종전선언보다 민생 문제다. 차기 대통령에 바라는 점을 물어보면 대부분 '경제 현안 해결'이라고 한다. 부동산 문제, 일자리 창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대부분 민생 관련 문제다. 이에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보다 부동산, 일자리, 불평등 해소 등 국민이 바라는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12-06 14:42: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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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에…文 "보호무역·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 무역 저변 확대,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 지원 등을 예고했다. 한국 무역인들이 세계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무역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사상 최단기인 299일만에 이뤄졌고, 11월에 사상 첫 수출 600억달러대 기록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동 제한 및 공급망 불안,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등 환경 규범 강화 움직임에 선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한국이 직면한 대내외 많은 도전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위기에 강한 무역구조 개편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디지털화 등을 통한 무역 저변 확대 ▲친환경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한 선제 대응 등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품목별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류 정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통합 물류 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물류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과 물류비용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 저변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 디지털 무역 기반 강화 차원의 관련 수출 전 과정도 도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다"며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FTA 추진으로 중남미·중동 시장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세계가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도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문 대통령은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R&D) 및 세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적극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된 점을 언급한 뒤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평등,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에도 잘한 성과에는 칭찬해 달라는 메시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무역의날 기념식에 앞서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24∼25대 김재철, 26대 이희범, 27대 사공일, 28대 한덕수, 30대 김영주, 현 31대 구자열) 6명과 사전 환담도 했다. 환담에서는 발전한 한국 무역이 있기까지 노력한 무역인들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올해 무역 성과를 이룬 무역유공자 10명에 정부포상, 10개 수출기업에 수출의 탑을 직접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은 헥산(DNA·RNA) 추출 시약으로 코로나19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제놀루션 김기옥 대표이사가 받았다. 올해 최고 수출의 탑인 1100억불탑은 삼성전자㈜가 받았다. 이어 게임콘텐츠((주)크래프톤, 8억불탑), 드라마콘텐츠(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 1억불탑) 수출기업도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국내 최초 최소잔여형 주사기 개발기업인 ㈜풍림파마텍은 7백만불탑을 받았다.

2021-12-06 11:04:0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