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장 초청 간담회 가진 文…방역·경제·민생 현안 의견 교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등 최근 정상 외교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방역, 경제, 민생 등 현안 관련 의견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법관을 겸임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아주 높아졌고 역할도 매우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상 외교 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면서 이제는 한국의 방역, 경제적인 역량, 또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가 가진 위상 등에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원했다"고 정상 외교 과정에서 경험한 점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을 진행한 가운데 "다자 회의에 참석해보면 우리가 (가진) 고민을 다른 국가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짜뉴스 대응, 코로나 불평등, 학력 격차 해소, 돌봄 문제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이뤄져야 공정한 전환이 될지 등은 전 세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 활동을 분담하는데 우리에게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을 국왕이나 대통령이, 실무적인 정상회담은 총리가 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고, 앞으로 헌법기관장들도 각자 영역에서 대외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치적인 이유로 사임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재형 전 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회담 당시 방역 협력, 반도체·배터리·이동통신·백신 등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서 더욱더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G7 정상회의 성과로 "방역·보건 협력,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 민주주의를 포함한 열린 사회 협력 등 주제로 G7 국가들과 나란히 어깨를 하면서 함께 협의를 할 수 있었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 이후에 그 나라들로서는 처음 맞이하는 국빈방문이었다"며 이번 계기로 양자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경제 및 백신 협력 성과를 소개했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문 대통령의 정상 외교 성과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대선에 빨려 들어가서 국회나 행정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의장은 최근 공직자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나오는 것과 관련 "행정부에서도 공직자들의 자세,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최재형 전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등의 정치적인 행보를 겨냥한 듯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자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김부겸 총리에게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 등이 있으면 국회와 사전에 꼭 협의를 해달라. (특히) 야당에 성의 있는 설명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야당 입장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훌륭한 대처를 해왔다는 평가를 안팎으로 받고 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백신 접종률, 국민의 협조와 희생을 고려하면 이제는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제언을 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가국들이 공유한 열린 사회의 가치, 이것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는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인상 깊었다"고 문 대통령의 G7 일정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전 세계 헌법재판기관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점을 소개하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박 의장과 김 대법원장의 당부와 관련 "여야가 가질 수 있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같은 정책이나 법안 문제가 있을 때 (여야 각 정당에) 아주 진지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사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사회 각 부문 부문들이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