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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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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재건' 약속…文 "정부가 적극 뒷받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행사에 참석해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정부가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해운 재건의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도약을 위한 전략도 논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부산항에서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시작이자 상징인 제1호 초대형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 명명식도 함께했다. 이번 행사인 'HMM 한울호' 출항식은 스무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가운데 마지막 선박인 만큼, 문 대통령이 해운 재건 대표 과제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운 재건으로 한국해운 위상과 국적 원양선사 경쟁력 회복, 조선업 재도약 발판을 마련한 점에 대해 격려한 뒤 "온실가스 규제 등 강화된 국제 규범을 국내 해운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선진 조선기술과 IT·디지털 역량을 결집,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당면 현안인 수출 선박 부족 문제도 임시선박 투입 및 중소기업 전용선적 공간 확대, 중소화주 장기계약 체결 지원 등 물류 정상화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행사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운 재건 완성과 성장동력 확대를 통해 2030년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정책금융기관,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선사, 조선사, 수출 물류기업, 선원, 항만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는 선박 신조 투자 확대 전략부터 해운산업 지원 기반 확충 등 주요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해운 재건 계획 발전·보완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신조 투자 확대(최대 30억달러) 및 HMM의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신조 발주 등 해운-조선 동반성장 체계 구축 ▲선·화주 상생 및 국내·외 물류기반 확보 ▲한국형 선주사 도입 육성 등 산업 안전판 구축 계획이 나왔다. 친환경선박 전환 가속화 지원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완비, 스마트 해운물류 기술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새로운 글로벌 해운 패러다임 선도 계획, 한국해양진흥공사 역할 확대로 해운산업 지원 기반을 다져 리더 국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최대 30억달러 규모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입물류 관련 업계 간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HMM,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1만3000TEU급 선박 12척 신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HMM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각각 6척의 선박을 2024년부터 인도받을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 12척의 신조선은 미주 노선의 고비용 용선과 노후 선박을 대체, 연간 2312억원의 신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신규 선박 건조 계약에 따라 한국 조선 산업에도 1만1000명의 일자리와 3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HMM은 선박을 포함한 선박 확충에 대비, 오는 2024년까지 381명의 해상직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일환으로 건조된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 HMM 한울호' 출항식에도 참석했다. HMM 한울호가 정박한 부산항 신항 4부두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한울호 운항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뒤 강은수 선장을 비롯한 22명의 승무원과 만나 격려했다. 이어 "HMM 한울호가 '큰 울타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시아와 유럽, 미주를 잇는 주요 항로를 안전히 항해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을 실어 나르는 수출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수출입물류 현황도 보고 받았다. 보고 후 문 대통령은 "누적된 글로벌 해상물류 흐름 적체로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에서는 가용 선박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수출물류 애로 해소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1-06-29 16:0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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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윤석열 "공정·법치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 위한 정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 참여 선언과 함께 대권 도전을 예고했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4개월 만에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정치 참여 선언 이유를 밝혔다. 정치 참여 선언에서 윤 전 총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정치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인임에도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국민만 보고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한 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 윤 전 총장은 이른바 X-파일 논란과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합당한 근거에 기초해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국미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의 정권 교체 준비 과정에서 나온 통합 구상과 관련 "많은 분들, 또 오랜 정치 사회 경험을 다진 원로와 만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배우겠다. 그러나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 절대 안 하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2021-06-29 15:0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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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3조 추경' 합의…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2차 추경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 편성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차 추경안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은 약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36조원 가량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16조원) ▲백신·방역 보강(4∼5조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2∼3조)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지원(12∼13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어 국가 채무 상환에도 2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카드 캐시백·소상공인 지원)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개에 대한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유형은 기존(7개)보다 세분화(24개)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차원에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 구조전환 지원 등 5조원 이상 재도약 지원 패키지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정부가 마지막까지 조율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 가구'로 확정했다. 이에 당·정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약 300만명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경우 1조원 이상 규모의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받는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백신·방역 보강 차원에서 당·정은 올해 1억6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등 선제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민생 안정 차원에서 당·정은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조선업 등 직업훈련 및 인력 양성 ▲고용 유지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4대 분야 중심 패키지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 및 전문계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 한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당·정은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로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유도하고, 농어가 소비 촉진 차원에서 농축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당·정은 당초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자 의무자 기준 폐지도 올해 10월 하기로 했다. 12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비 매칭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1-06-29 13:46: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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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수용…"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최재형 감사원장이 낸 사의를 수용했다. 최재형 원장이 이날 오전 제출한 감사원장 의원 면직안도 문 대통령은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 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원장의 사의 표명에 아쉬움과 유감도 표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차기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 전 원장은 "저의 거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의 표명 이후 행보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차기 대선 출마를 포함한 정계 입문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다. 한편 최 전 원장이 내년 1월까지인 임기 만료 전 물러나면서 문민정부 이후 다섯 번째 중도 사퇴 인사로 기록됐다. 다만 15대 이회창, 21대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은 국무총리 지명으로 중도 사퇴했다. 20대 전윤철, 22대 양건 당시 감사원장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도 사퇴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례에 비춰볼 때 스스로 중도 사퇴를 임기 중에 한 것은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임 추천 여부와 관련 "(최 전 원장이) 2017년 12월 29일 임명됐으니까 (남은 임기가) 반년 정도 있는데, 향후 인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2021-06-28 18:38: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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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한 文…'2차 추경·물가 안정' 등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경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3대 신성장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 2050 탄소중립 선언, 조선 해운 재건 등의 방향을 잘 설정했으며, 사회 포용성을 높여 놓은 것이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수출이 크게 늘었고,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되는 등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점쳐진 데 따른 발언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팀의 노고가 컸다"며 이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심의 및 집행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에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제적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중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 정책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당·정·청 참석자들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격차를 완화하는 포용적 회복' 등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혁신적인 포용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도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8 17:34: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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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금이야말로 상생·포용에 정책 중점 둘 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며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상생과 포용에 정책 중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밝힌 '포용적인 회복'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 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올해 1분기에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한 점 ▲올해 2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진 점 등을 언급하며 "(국민, 기업, 노동자, 방역 당국과 경제부처 등)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대면 서비스 산업 일자리 회복 지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난, 자영업자 어려움 등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언급한 뒤 "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청년'에 대한 일자리·주거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 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 실현 ▲디지털·저탄소 경제 대전환 과정에서 낙오자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 등을 강조했다.

2021-06-28 15:10: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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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설' 최재형 사의 표명…靑 절차 따라 수용할 듯

차기 대선 출마설이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재형 원장은 사의 표명 이후 행보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출마를 포함한 정계 입문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의 표명한 이유에 대해 "저의 거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 표명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으로부터 사의 표명 의사 관련 입장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최 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 인사 규정 절차에 따라 수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적으로 정부 고위공직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접수한 뒤 국무총리실까지 거쳐 청와대로 올라온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안이 없는지 관련 기관 조사가 이뤄진다. 부정비리 관련 사안이 없으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진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3월 4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다음날인 5일, 문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사직서 제출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짧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청와대가 최 원장의 사의 표명에 앞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대통령 재가가 늦어질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이철희 정무수석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가운데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확고하게 다진 분으로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내 개인적 바람"이라며 "(내년 1월 1일까지인 임기를) 잘 마무리해서 우리 사회 큰 어른으로 남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최 원장은 감사원장 임기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은 정계 입문 여부와 관련 여당 중심으로 비판하는 점을 고려한 듯 "저는 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한 질문에 "사의 표명 하는 마당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1-06-28 13:49: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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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혜' 국적법 개정안 반대청원에…"국민 공감대 형성 중요"

청와대가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관련 국민청원에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아동에게 신고로 국적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 '해당 법률로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해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라는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답변이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 따른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은 거센 상황이다. 이에 28일 기준 31만 명의 국민이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법무부의 입법예고 취지 및 법률안 정비 과정 등을 소개했다. 국민청원 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입법 반대 청원이 올라 온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법무부가 밝힌 국적법 개정안 입법 취지는 "국내 출생 후 정규교육 이수 등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인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도 부여해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 법무부가 지난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후 2018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제 선정, 2019년 국민인식조사 및 2020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한 사실도 전했다. 이어 법무부가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른 국적 제도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지난 7일까지였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도 진행한 사실을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입법 관련 반발 여론을 고려한 듯, 법무부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로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개정안 관련 우려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와 전문가 대상 별도 의견 청취 절차 계획 ▲일반 국민 대상 의견 수렴 ▲개정안 반대 입장 전문가까지 포함한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법무부가 충분한 논의 후 국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결정할 예정할 것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2021-06-28 11:32: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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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최재형 감사원장…"대한민국 앞날 위한 역할할 지 숙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재형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 원장이 고심한 끝에 사표를 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최 원장은 사의 표명과 별개로 정치 입문 여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입장 등은 밝히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은 사의 표명한 이유에 대해 "저의 거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사의 표명 의사 관련 입장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 임기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국민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장은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한 질문에 "사의 표명 하는 마당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2021-06-28 09:43: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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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투기 의혹' 김기표 자진사퇴에…"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국민의힘은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자진사퇴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지만, 김 전 비서관의 자진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고 입장을 냈다. 청와대에 인사 문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기표 비서관 자진사퇴 이후 구두 논평을 통해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한다'는 때늦은 변(辨)이 이제와 무슨 소용인가. 어떠한 말로도 국민의 분노는 달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두 논평에서 황보 대변인은 청와대에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 말라. 끊임없이 드러나는 투기 의혹과 인사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 전 비서관의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비서관 임명 시점인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비판이 거셌던 점, 청와대가 김 비서관 임명 직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실시 사실을 언급하며 "또 국민들 가슴에 불 지르는 무능한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인사 검증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며 "서민들에게는 온갖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조차 못 하게 막더니, 정작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 자산의 절반이 넘는, 무려 56억원의 '영끌 대출'을 받았다. 이런 투기 의혹 대상자에게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업무를 맡겼으니,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이유로 사의 표명한 데 대해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1-06-27 16:04: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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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논란'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자진 사퇴…여론 고려한 듯

'부동산 투기' 논란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표 비서관이 사의 표명한 데 대해 수용했다. 특히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처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인 만큼 청와대가 빠르게 사태 수습을 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 점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사의 표명 이유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 비서관은 전날(26일)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해당 토지는 (경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해명과 별개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듯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김 비서관은 54억여원의 금융 채무가 있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65억 4800만원)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빚내서 부동산 사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기조를 비껴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김 비서관은 경기도 분당 아파트(14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4970만원)와 같은 부동산 등도 포함 총 91억2623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새로 임용되거나 승진·퇴직한 고위 공무원 73명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다. 이 같은 문제에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부실 검증 비판을) 부인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더 깊이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투기 의혹과 같은 논란이 생기면 해명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탈당 혹은 출당 조치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선 것과 같이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 관련한 민심을 심상치 않게 보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는 행보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자진사퇴한 상황과 관련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인사수석 책임론' 관련 질문에 "그건 개인에 대한 책임보다 현재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6-27 14:50: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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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8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민생 활력' 당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주재할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경제' 활력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1년 이상 이어진 가운데 수출과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민생 부문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회복세를 보이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체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로 확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까지 이루기 위해 민생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정부 부처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생 경제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여당과 협의해 마련할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경제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에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어 27일 오후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와 대상 등도 확정한다. 민주당과 정부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손실 지원(업소당 최대 700만원) ▲국민 재난지원금(소득 하위 80%) ▲신용카드 '캐시백'(사용 증가분 20% 정도의 포인트 환급) 등이다.

2021-06-27 13:44: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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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SICA 정상회의 개최…'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포괄적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중미통합체제(SICA) 주요 회원국은 25일 화상으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조속한 극복,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차원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양측 간 포괄적 협력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의 결과와 새로운 협력 비전에 대해 제시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 중미 독립 200주년, SICA 출범 30주년의 역사적 시기에 상반기 의장국인 코스타리카 초청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8개국 정상 및 정상급 인사, 비니시오 세레소 SICA 사무총장, 문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 35분까지 화상 방식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SICA 8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과)은 한국과 그간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 최초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했고, 오는 8월은 CABEI 영구이사직을 수임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SICA 주요 정상 등은 코로나19 이후 교류 활성화·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포괄적 협력 확대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포괄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SICA 회원국이 함께 연대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이 SICA 회원국의 녹색·디지털 협력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양측 간 미래 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중미 7개국(SICA 회원국 가운데 벨리즈 제외)과 수교 60주년을 기념, 양측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상호이해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추진 양자 정부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한 시카 지역 경제사회 안정 및 역내 통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도 표명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SICA 주요 회원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상회의에 참석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10년에 이어 11년 만에 개최한 것이자 현 정부 들어 처음 중남미 지역과 역내 다자 정상회의가 열린 데 대해 "우리의 외교 외연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한편, SICA 회원국과 실질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중미 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오는 8월 CABEI 영구 이사직 수임 한-중미 FTA 활용도 제고 대미(對美) 생산기지 인접국 이전 등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 한국 기업들의 대(對)중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이와 관련 SICA는 약 6000만 인구, 약 3300억 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을 보유한 미주 지역의 교역·물류의 중심지로 꼽힌다. 최근 이곳은 코로나19 이후 대미(對美) 생산기지 인접국 이전(니어쇼어링) 수혜를 입어 유망 신흥 시장으로 부상 중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 중남미 지역 인프라 분야 약 50억 달러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SICA 지역에서 친환경·디지털 분야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도 예상했다. 이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對) SICA 개발 협력 지원 등에 대해 논의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중미 경제사회 안정 지원을 위한 실질 협력 파트너십 확대와 함께 한-미 공조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2021-06-25 10:52: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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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타임誌 표지 등장한 문 대통령…'비핵화 협상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공개된 미국 시사지 타임(TIME)지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격 등 특징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honest)…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이어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타임>은 이날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와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판 표지 사진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지난 9일 화상 형태로 문 대통령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왔다. 문 대통령이 <타임> 표지를 장식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이다. 타임지 기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취임한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과 전망에 대해 다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반도 상황이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부터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019년 '노딜'에 그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기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현황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기사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중단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다시 가동하는 데 있어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은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의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평화다"라고 말한 점도 인용했다. <타임>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상호 신뢰'로 이어졌다"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서기 위한 수단으로 '백신 외교'를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타임>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타임>은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한 점',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인용하며 김 위원장에 대해 '몰살, 고문, 강간, 기근 장기화 야기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로 소개했다. 기사에서는 '다수의 북한 관측통' 진단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옹호를 '착각으로 보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연설한 능라도 경기장에서의 집단체조와 관련 '인권단체들로부터 어린이 강제 노동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기사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점과 관련 ▲부패한 부동산 스캔들 ▲서울 내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사에서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저조한 실적'을 보인 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 등도 언급했다.

2021-06-24 17:29:3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