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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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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진석 추기경 빈소 찾은 문 대통령 내외…기도로 애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9일 향년 90세의 일기로 선종(善終)한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을 찾아 정 추기경 선종에 애도했다. 세례명 '디모테오'인 문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전날(28일) SNS에 "참으로 온화하고 인자한 어른이셨다. 한평생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화를 주신 추기경님의 선종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의 뜻을 표현한 바 있다. 이날 조문에는 문 대통령과 세례명 '골롬바'인 김 여사뿐 아니라 유영민 비서실장, 김제남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유연상 경호처장, 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 박경미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검은색 정장에 같은 색 넥타이를 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염수정 추기경 영접에 따라 빈소인 명동대성당 성전에 입장했다. 김 여사도 검은색 치마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 복장으로 빈소에 입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성전에 입장, 연미사를 보던 신자들은 별도로 이동하지 않고 문 대통령 내외 등과 함께 머물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내외가 입장한 이후 잠시 통제했을 뿐, 문 대통령 내외 입장 직전까지 추모객을 따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성당 측이 연미사 인원은 최대 8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문 대통령 내외는 제대 앞 투명 유리관에 안치된 故(고) 정 추기경 옆쪽으로 나란히 선 다음 성호를 긋고 두 손 모은 채 기도했다. 먼저 기도가 끝난 문 대통령은 유리관에 안치된 故 정 추기경을 바라봤다. 이어 염 추기경과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기도가 끝난 뒤에도 염 추기경과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고개 숙인 채 눈을 감았다. 대화 이후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내외와 염 추기경에게 故 정 추기경 사진이 담긴 기도문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안경 벗은 상태로 오른손으로 기도문을 받았다. 기도문을 받은 문 대통령 내외는 염 추기경 기도에 따라 함께 기도했다. 기도까지 마친 문 대통령은 다시 안경을 썼다. 이 밖에 문 대통령 내외가 故 정 추기경 옆에서 추모할 때 유영민 비서실장과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등 참모진도 시신이 안치된 유리관 앞쪽의 통제선 너머에서 함께 추모했다. 이후 문 대통령 내외는 15분간의 조문을 마친 뒤 염 추기경과 대성당 내 주교관 별관으로 이동해 환담했다. 한편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은 지난 2009년 2월 故(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선종에 노무현 전 대통령 대리로 명동대성당을 찾아 조문한 바 있다. 당시 현직인 이명박 대통령도 故 김 추기경 선종에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2021-04-29 10:41: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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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방역 완화' 청원에…靑 "거리두기 수정안 준비 중"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방역 완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28일 "좀 더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1년 이상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방역 조치로 인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월부터 모두 22만1600여명의 국민이 동의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제도 개선 및 적절한 피해 지원 요청' 국민청원에 "장기간 어려운 상황임에도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있어서 현장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답변에서 강 차관은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를 진행 중이고, 방역 조치 피해 지원 차원에서 총 4차례의 재난지원금도 지원하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포상금 지원, 민간 체육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체육시설 방역비 지원과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또 지난 2월 실내체육시설 관련 협회와 두 차례 간담회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내에서의 방역 수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 수칙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강 차관은 "4월 들어 2주 연속 600∼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3월 말부터 실내체육시설 집단 감염 사례들이 이어지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라며 "시설 운영 관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8 16:42: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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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양산 사저 공사 중단에…"사저 변경 가능성 검토 안해"

청와대가 28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 퇴임 이후 지내기 위해 건립 중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의 사저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 "이웃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먼지 발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이슈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부분 철저히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 내외의 사저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 "현재로서 사저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건축 관련 규정에 맞게 준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언론이 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지낼 사저 공사가 중단된 이유로 '주민 반발'을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가 부인한 셈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 내외의 사저 공사가 중단된 점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소통 부재'를 이유로 사저 건립에 반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하북면 지역 주민단체 17곳이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을 30여 개를 내 거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양산시가 지난 23일 사저 건립 반대와 관련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으나 관계자 등이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그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지낼 사저 관련 경호 시설 공사는 지난 9일 시작한 가운데 이르면 올해 연말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2021-04-28 15:44: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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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진석 추기경 선종 소식에…"너무나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선종(善終)에 "참으로 온화하고 인자한 어른이셨다. 서른아홉 젊은 나이에 주교로 서품되신 후, 한평생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화를 주신 추기경님의 선종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각별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티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한국 천주교의 큰 언덕이며 나라의 어른이신 추기경님이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에 드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 추기경에 대해 "'모든 이를 위한 모든 것'이란 사목표어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눔과 상생'의 큰 가르침을 남겨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란 말씀은 국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며 업적을 기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기경님, 지상에서처럼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해 주시길 기도한다. 추기경님의 정신을 기억하겠다"며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라고 애도했다. 한편 정 추기경은 1998년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이후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2006년 한국의 두 번째 추기경에 서임됐다. 그동안 정 추기경은 한국에서 생명 가정 가치에 대해 지키려는 생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후 지난 2월 심한 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전날(27일) 오후 10시 15분 노환으로 선종했다. 향년 90세, 빈소는 명동대성당에 마련됐다.

2021-04-28 14:45: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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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백신 외교' 나선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차원에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백신 도입은 늦은 데다 정부가 마련한 수급·접종 계획 신뢰성까지 낮아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글로벌 연구웹 아워월드인데이터(OWD)가 26일 발표한 세계 주요국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1회 이상 접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이스라엘(62.26%)이다. 영국(49.72%), 미국(42.15%), 칠레(41.61%) 등도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국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차례로 수급, 전 국민 대상 접종에 나섰다. 한국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2개월 가까이 늦은 셈이다. 한국의 경우 27일 기준 1회 이상 코로나 19 백신 접종 국민은 258만6769명(4.99%)이다.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은 14만8282명(0.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시기가 늦은 만큼 접종률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뒤처진 셈이다. 문 대통령이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밝힌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신뢰도 조사(4월 26일 실시, 응답률 8.9%,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45.5%)보다 부정(51.2%)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민 여론이 나쁜 것으로 확인되자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거나, 방역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를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노바백스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 국내 직접생산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계약 조건 특성상 백신 생산자가 물품 배송지까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 필요한 백신을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7일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올해까지로 한 '라이센스 인(License In)에 따른 직접생산 계약'과 관련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8일 문 대통령이 백신 외교에 나선 것을 두고 "그래서, 나는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후진국' 수렁에 빠졌고, 민생 회복은 멈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한 점을 두고 '야당과 언론을 공격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2021-04-28 14:27: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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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총 등 경제5단체 '이재용 사면 건의'에…"현재 검토 계획 없어"

청와대는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데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일축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날 오전 공동명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건의서를 청와대 소관부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서에서 이들은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된 데 대해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꾸짖고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청와대에 사면 필요성을 호소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업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내려주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7 17:52: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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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노바백스 CEO 만나 '백신 신속허가·기술이전 연장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를 청와대에서 접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신속 허가 위한 협력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기술이전 통한 직접 생산 계약 1년 연장 검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생산 위한 원부자재 확보 협력 등에 협의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문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에 나선 셈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과 스탠리 CEO 만남 이후 춘추관을 찾아 "앞으로 백신 분야에서 노바백스와 한국과 협력을 통해 전 인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함께 기여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며 접견을 마쳤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스탠리 CEO가 문 대통령이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성과와 보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점을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보다 노바백스에 대해 잘 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가 시작됐다"고 접견 분위기도 전했다. 스탠리 CEO는 문 대통령을 만난 가운데 "앞으로 노바백스를 독감 백신과 결합,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한 번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개발 계획도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매년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데, 코로나 백신과 한 번에 맞을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스탠리 CEO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원부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선 점에 감사 인사도 했다. 이어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있어 1년 전부터 협력한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스탠리 CEO 발언에 "노바백스는 세계적인 백신 제조회사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이 뛰어난 만큼 두 회사가 좋은 협력 관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노바백스 백신 도입을 위한 신속 허가가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바백스 측과 기술이전을 통한 직접 생산 계약 1년 연장 검토와 관련 "해당 계약이 올해까지였는데, 내년까지 (해당 계약에 대해)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계약 연장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대해 "(관련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기술이전 계약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화기애애하고 덕담이 오간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 이견은 전혀 없었고, 이에 전향적으로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노바백스 측과 코로나19백신 추가 물량 확보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물량 자체에 대한 논의는 있지 않았다"면서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접 생산 방식이 되면 물량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바백스와 직접 생산 계약을 한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이 별도로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유추한 발언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바백스사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전담심사팀을 구성할 정도로 우리나 노바백스 측이나 신속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빠른 기간 내 허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4-27 17:20: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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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CEO 만난 文 "코로나19 백신에 큰 기대 걸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 27일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노바백스사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만큼 필요한 국내 물량 확보와 함께 기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스탠리 CEO, 존 헤르만 최고법무경영자 등 노바백스 측 관계자와 만났다. 이 자리에는 노바백스 측에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도 함께했다. 정부 측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이태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에 이어 기모란 방역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위탁생산 준비 현황 등에 대해 확인차 방한한 스탠리 CEO를 청와대에서 접견한 가운데 "한국 국민들은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먼저 추켜세웠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노바백스사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 줬고, 특히 영국 변이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출연한 이후에 임상시험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높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은 실제 사용에서도 별도의 콜드체인 필요 없이 일반 냉장고 온도로 보관하면 되고, 유통기간이 아주 길어 실제 접종에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다고 들었다. 그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사와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위탁생산 계약 체결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다. 우리 정부는 양사의 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업과 협력해 상반기 백신 생산 물량에 충분한 원부자재를 확보한 바 있다. 앞으로도 양사 협력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노바백스사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사용 허가 절차를 앞둔 점에 대해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백신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증명되기를 바란다. 또 그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7 16:1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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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국민 소득 확인 세법 개정안 통과…"신속 재난지원 할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자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두 대통령령안이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개정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상정된 일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일반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와 관련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라며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와 관련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임기 5년 차인 만큼 그동안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속도 있게 진행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 재난에도 국민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관련. 지난 22일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 당시 주요국 정상들이 탄소중립과 관련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의견에 함께한 내용도 전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7 14:57: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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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질 GDP 성장에 文 "선도형 경제 대전환, 박차 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한은)이 27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6% 성장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은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에 대해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들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의 1분기 실질 GDP 성장에 대해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과 별개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이 여전히 있는 만큼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발언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을 포함한 포용적 회복과 도약 등으로 '코로나19 불평등 완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난 뒤 성사한 '4·27 판문점 선언'이 별다른 성과 없이 3주년을 맞게 된 상황과 관련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판문점 선언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전환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한반도 비핵화부터 평화협정 전환 등 판문점 선언 합의는 이행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내달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 남·북, 북·미 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달 하순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 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04-27 11:29: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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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니 잠수함 사고에…"사고로 인한 슬픔, 조속 극복 기원"

문재인 대통령이 53명 희생된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사고와 관련 조코 위도도 대통령 앞으로 위로전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훈련 중 승조원 전원 사망 사고 발생과 관련 26일 조코위 대통령 앞으로 위로전을 보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잠수함 침몰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조코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비극적인 이번 사고로 인한 슬픔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경제, 국방, 방산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각별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인니 해군 잠수함은 지난 21일 바다에서 실종된 이후 지난 25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한 채 해저에서 발견됐다. 이날(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세 조각이 난 KRI 낭갈라 402 잠수함 승무원 53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잠수함에는 사고 당시 함장 외 승무원 49명과 포수 3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4-27 09:3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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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여정 여우조연상, 영화계 쾌거…큰 위로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에 축하 메시지와 함께 '영화계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한국 영화사 10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데 따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배우 윤여정 님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분들에게까지 공감을 준 윤여정 님의 연기 인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윤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두고 "영화 <기생충>으로 작품성과 연출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데 이은 영화계의 쾌거"라며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여줬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인 최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에 대해 "102년 한국 영화사의 역사를 '연기'로 새롭게 썼다는 데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이민 2세인 정이삭 감독, 배우 스티븐 연과 우리 배우들이 함께 일궈낸 쾌거여서 더욱 뜻깊다. 이번 수상이 우리 동포들께도 자부심과 힘으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배우 윤여정 씨가 순자 역으로 출연한 영화 <미나리>에 대해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한 가족의 이민사를 인류 보편의 삶으로 일궈냈고,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 모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들의 할머니,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려낸 윤여정 님의 연기가 너무나 빛났다. 다시 한번 수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축하한다"고 전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에서 순자 역으로 열연한 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으로 이어진 데 따른 발언인 셈이다. 한편 배우 윤여정 씨는 25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2021-04-26 17:24: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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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7일 노바백스 CEO 접견…백신 국내 도입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노바백스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 스탠리 CEO를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우리나라와 노바백스사와의 백신 생산 협력 관계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신속한 인허가 신청 등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접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가 배석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스탠리 CEO와 영상 통화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노바백스의 백신 개발 성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뛰어난 기술력과 첨단시설을 갖춰 노바백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과 스탠리 CEO 간 통화에 대해 "(SK와 노바백스社 간 백신 기술 계약과 관련) 정부가 (해당 백신을) 구입하기로 한 결과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4-26 16:02: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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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족' 野 공세에…文 "막연한 불안감 부추기는 일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야당 공세에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 계획대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지나친' 공세가 국민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야당의 백신 공세를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명 또는 그 이상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시한 '11월 집단 면역' 목표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집단 면역 목표 시기, 접종 계획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백신을 안배해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고, 계약된 시기에 백신을 도입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중심으로 나온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 백신 접종률이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겨냥한 듯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야당 공세와 별개로 백신 수급 불안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내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해 4월 말까지, 상반기 중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 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TF를 구성해 백신 물량 추가 확보에 행정·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 정부는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국제 동향과 효과 및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두고 "백신 접종이 된다 해서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집단 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고,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만이 해결책"이라며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협력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백신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우리 기업들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됐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04-26 15:19: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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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 최대 과제는…'백신·부동산'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최대 국정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현안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 문제부터 부동산 논란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4월 20∼22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31%)보다 부정(60%) 평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28%) ▲코로나19 대처 미흡(1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인사(人事) 문제·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5%) 등이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처 미흡'은 지난주(8%)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긍정(43%)보다 부정(49%) 평가가 높았다. 수치상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부정 평가 비율이 역전한 것은 한국갤럽이 지난해 2월 대구 집단 감염 발생 직후 확인한 조사 결과(긍정률 41%, 부정률 51%)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백신 확보·공급 문제(55%) ▲초기 대응 잘못·초기 입국 억제 미흡(8%) ▲방역 확산·억제 못함(6%) 등으로 확인됐다. 국민 10명 중 5명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공급 방안을 미흡한 것으로 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이나 코로나19 대응 등에 있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을 두고 최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을 '국민의 질책'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개발도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 접종 시스템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한 여론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명단을 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어서 속도가 잘 안 났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선정하고 방역 당국은 물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바꿀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유영민 비서실장도 이날 오찬에 배석한 가운데 "백신은 공급사와의 계약 관계가 있어 정보를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공개 못 하는 난점으로 여러 가지 불신이 생기는 것 같다. 앞으로 공급사와 충분히 협의해 (관련 정보) 오픈 범위를 최대한 넓혀 가겠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전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에서도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최고의 민생 과제인 주거 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라며 정부에 세심한 정책 점검과 코로나19 대응이나 부동산 정책 등 국민 요구 실현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5 14:52: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