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최영훈
기사사진
文, 레임덕 위기에 "국민의 절실한 요구 실현 위해 전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주요 정부 부처에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위기를 의식한 듯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춰져 있다"며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논란을 의식한 듯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과의 정책 협력을 통한 안정감 있는 추진뿐 아니라 협치 중요성도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며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시가격 동결과 함께 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한 점에 대해 의식한 듯 "아슬아슬한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회복 국면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보 차원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래 산업을 강력히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겠다"며 "기업들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준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이 이달 초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등에 방문, 기업과 소통 채널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적인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 5월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P4G 정상회의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과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월 후반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포함한 대북 정책,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출발의 전기로 삼겠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2021-04-19 15:42:4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野 서정숙,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사건에…"피해 구제 집중해야"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가 마비된 사건과 관련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보호 대책 확대·강화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워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AZ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 진단이 내려진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도자료에서 서 의원실 측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이 내려진 해당 간호조무사를 AZ백신 접종 피해 의심 사례로 봤다. 의원실은 해당 피해자에 대해 "지난 1월 건강검진에서 기저 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지만 지난달 12일 AZ 백신 접종 이후 두통,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사지 마비 증상 등을 보였다"는 취지로 전했다. 서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민양기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장이 ADEM에 대해 "면역 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병"이라고 자문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고 전한 뒤 해당 사건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라고 의심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도 제기했다.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 ▲중증 사례 28건 등 모두 79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AZ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접종 부작용 누적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완벽하지 않은 부작용 판단 기준을 갖고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서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접종 추진과 동시에 정부가 앞장서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에 피해자 구제 강화를 촉구했다.

2021-04-19 12:13:3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22일 기후정상회의 참석…탄소중립 현안 언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2일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화상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도록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추가 상향, 해외 석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경제국 포럼(MEF) 주요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중동, 유럽, 미주 등 각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기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 22일 오후 9시∼11시까지 기후 목표 증진을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행동 강화 의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2021 P4G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의 참석과 관심도 당부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기후 환경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기후 대응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후정상회의는 세계 40여 개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다자회의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화상 방식으로 열린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면담'이 성사될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의 기후정상회의가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가변적일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2021-04-19 12:13:3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4·19 민주묘지 참배…"더 성숙한 민주주의 향해 나아가야"

4·19 혁명 61주년인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지난해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올해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주요 참모진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참배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박종구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강영석 4·19혁명공로자회장, 김용균 4월회 회장 및 상임고문 등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유연상 경호처장, 김제남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박경미 대변인과 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묘지 내 정의의 불꽃상 앞에서 내린 뒤 황기철 보훈처장과 박종구 4·19민주혁명회장 등 4·19 혁명 관계자들을 만나 주먹 인사부터 나눴다. 이어 청와대 참모진 등과 함께 도열을 이뤄 민주묘지에 입장했다. 민주묘지 내 상징문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김용균 4월회 회장과 안동일·이수광·이재후 4월회 상임고문들과 주먹 인사도 나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상임고문 중 한 명에게 "오랜만입니다"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주요 참석자들과 인사를 마친 뒤 문 대통령은 집례관 안내에 따라 흰 장갑 착용 후 함께 300여m 떨어진 헌화 장소로 이동했다. 헌화 장소인 4·19 기념탑으로 가는 도중 문 대통령은 중간 지점에서 도열병이 든 태극기를 바라보고 국기에 경례도 했다. 기념탑 앞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화환에 가볍게 양손을 대고 3보 앞으로 이동해 헌화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 이후 분향하기 전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집례관 안내에 따라 세 차례 분향하고,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퇴장했다. 문 대통령은 퇴장하는 길에 다시 도열병이 든 태극기 앞에서 국기에 경례를 했다. 이후 민주묘지 내 상징문 앞에서 김용균 4월회 회장 등과 다시 주먹 인사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 퇴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19 민주묘지 참배 이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4·19 혁명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며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 기념사 중 김수영 시인의 시 '풀'에 있는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점도 언급한 뒤 김수영 시인 부인 김현경(94) 여사가 "4·19 기념사에서 '풀' 시를 인용해줘서 영광"이라는 감사 인사 글과 전한 사실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김현경 여사가 감사 인사와 함께 '김수영 전집', 시인의 사진, '풀' 시의 자필 원고 영인본 사진을 보내준 점에 대해 언급하며 감사 인사도 건넸다. 이어 "4·19 혁명의 주역들께 김수영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며 시 '푸른 하늘을' 일부 구절인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를 SNS 글에 남겼다.

2021-04-19 10:13:2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4·19혁명 기념일에…文 "더 성숙한 민주주의 향해 나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공정', '정의' 의미가 퇴색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4·19 혁명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 기념사 중 김수영 시인의 시 '풀'에 있는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점도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19 혁명 기념사에서 해당 구절을 언급한 뒤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기념식 이후 김수영 시인 부인 김현경(94) 여사가 "4·19 기념사에서 '풀' 시를 인용해줘서 영광"이라는 감사 인사 글과 함께 '김수영 전집', 시인의 사진, '풀' 시의 자필 원고 영인본 사진을 보내준 점에 대해 언급하며 감사 인사도 건넸다. 이어 "김현경 여사는 올해 시인의 탄생 100돌을 기려 '김수영 문학관'을 추진 중이신데, 잘 되시길 바란다. 4·19 혁명의 주역들께 김수영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며 시 '푸른 하늘을' 일부 구절을 SNS 글에 올렸다. 한편 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 구절은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이다.

2021-04-19 08:42:1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개각 단행한 文…'레임덕 위기' 극복할까

개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위기를 극복할 지 주목된다. 각종 여론조사 상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이 10명 중 5명 이상으로 나타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모두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각에 나선 이유로 '안정적인 국정 과제 마무리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 확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과제 성과 창출' 등을 꼽았다. 특히 유영민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발탁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직접 정책을 추진한 전문가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앞서 과기정통부 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자부 장관에 문승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새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해수부 장관에 박준영 현 차관 등 관료 출신 인사를 각각 지명한 바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인 만큼 마지막 국정 운영에 집중해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의 개각을 두고 "이번에는 정권 마무리의 성과 창출, 안정적인 운영에 중심을 뒀다"며 "당면한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구냐 하는 과정(으로 인사가 발탁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같은 날 교체한 청와대 참모진 역시 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인사 위주로 꾸려졌다. 청와대 최선임 수석인 정무수석비서관에는 비문(재인)이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이는 야당과 협치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철희 정무수석도 문 대통령의 협치 구상에 대해 의식한 듯 지난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옵션', '민심 헤아리기', '할 말은 할 것' 등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신임 청와대 대변인도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앞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국민, 언론의 열린 소통을 위해 가교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변인을 영어로 'Spokesperson'이라고 언급하며 "spokesperson이라고 할 때는 대변인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견과 생각을 말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언론인과 국민 생각을 많이 듣고 전달하는 청취자 'Listener'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도 말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 여론이 60%대 초반인 만큼, 개각 이후 국민이 바라는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레임덕' 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 안정화가 핵심인 부동산 정책 성공 여부가 문 대통령 레임덕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4월 13∼15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부정 평가는 62%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긍정 평가는 30%에 그쳤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2514명에게 조사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4월 5∼9일,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부정(62.9%) 평가가 긍정(3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18 15:01:0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이철희 새 정무수석 등 참모 교체…방역기획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단행했다. 이날 김부겸 새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교체에 이은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철희 새 정무수석과 함께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국무조정실 국무 2차관에 윤창렬 사회수석, 대변인에 박경미 현 교육비서관, 법무비서관에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발탁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인사도 소개했다. 방역기획관은 그간 사회정책비서관이 한 업무를 방역·접종으로 나눠 신설한 직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방역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교체하기로 한 것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야당과 협치에 집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는 이철희 새 정무수석이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쓴소리하는 등 친문(재인)계와 다른 자세를 보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날 물러난 최 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진심이 민심에 잘 전달되고, 민심이 대통령께 잘 전달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임 이 수석은 일에 대한 태도와 대안 능력을 두루 갖춘 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새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데 대해 이 수석도 "여러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해 좋은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발탁하면서 일부 인사도 순환 보직 형태로 교체됐다.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현 윤창렬 사회수석이 발탁됐다. 이어 공석인 사회수석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 감사가 발탁됐다. 박경미 교육비서관도 강민석 현 대변인이 물러남에 따라 새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새 법무비서관으로 영전하게 됐다.

2021-04-16 15:06:0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국정 과제 마무리'…김부겸 총리 등 5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 번째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정세균 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수용하고 후임 지명에 나선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장관 내정자 지명 사실도 전했다. 브리핑에서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5개 부처 개각에 나선 데 대해 "직접 정책을 추진한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심기일전해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개각을 단행한 점도 밝힌 것이다. 먼저 김부겸 총리 후보는 대구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최고위원, 제 16·17·18·20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지낸 인물로 현재 민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유 실장은 김 후보에 대해 "지역 구도 극복, 사회 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했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풍부한 식견과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한 성품 가진 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등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 (운영을) 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 만들기에 혼신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이 정 총리 사의 표명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2대 총리를 맡아 국정 전반을 잘 통할하면서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 총리가 보여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 달려가 불철주야로 땀 흘리던 것은 현장 행정 중심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가 떠나기로 한 데 대해 "내각을 떠나는 건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 가도록 놔주는 게 도리일 것"이라며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리라 믿는다. (현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적임자를 제청한 것에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새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새 산자부 장관에 문승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새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새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새 해수부 장관에 박준영 현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이 가운데 정 총리와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은 이날 퇴임한다. 이에 17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을,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는다.

2021-04-16 14:27:0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 '첫' 한미정상회담에…"한미동맹, 발전 의지 보여준 것"

청와대는 16일 한·미 정상이 5월 후반기 첫 대면 회담을 가지는 데 대해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호혜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로 한·미 정상 간 두 차례 통화, 외교·국방 장관,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긴밀한 소통 연장 선상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양 정상 간 신뢰 우위를 공고히 할 계기'로 봤다. 이어 정상회담으로 바이든 행정부 초기 그동안 공고히 다진 한미동맹의 탄탄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문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에서 '서로 눈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과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의 중심축'이라고 확인한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추진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진척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는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전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미가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간 '호혜적·미래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이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부양 계획과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4개 핵심 부품에서 공급망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과 협의 중인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2∼23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 5월 서울에서 열릴 P4G 정상회의, 6월 영국에서 개최할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주요 국가 간 회의 일정을 언급하며 "(한미정상회담에서) 지역·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이 증대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봤다. 이어 "코로나19나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 지역 문제에서도 협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른 한·일 갈등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올라올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의제는 꽤 포괄적인 것으로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2021-04-16 11:39:4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세월호 7주기 文 "성역 없는 진상규명…끝까지 챙길 것"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외침, 잊지 않고 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본다"고 말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세월호 관련 진상 규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진실만이 비극을 막고,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앞당겨줄 것"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이 통과된 점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가 더뎌 안타깝지만, 그 또한 그리움의 크기만큼 우리 스스로 성숙해 가는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2일 개관한 4·16민주시민교육원, 오는 6월 운영을 앞둔 해양안전체험관, 12월 준공될 예정인 국민해양안전관 등에 대해 언급하며 "모두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것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4·16생명안전공원'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역시 귀중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에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됐다. 살아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되어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 미안한 마음 여전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021-04-16 09:10:1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재인·바이든, 5월 후반기 '첫' 정상회담 예정…北 비핵화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후반기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면으로 이뤄지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진전 등 한반도 관련 현안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후 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지난 2월 4일 첫 통화에서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이라는 점에 대해 재확인하고, 가치 공유 책임 동맹으로서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은 통화에서 오는 22일 화상으로 열릴 세계기후정상회의, 5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호혜적 협력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 통화 내용을 고려한 듯 "이번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상세 일정은 한미 간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16일 오후(현지·한국 시간 17일 오전) 미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문 대통령은 오는 22∼23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만남을 할 예정이다.

2021-04-16 01:40:0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반도체·자동차 등 기업 CEO 만나…'투자·고용'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계 대표 기업인들과 함께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위축한 고용 시장 활성화에 기업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으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도중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선 산업과 관련 구조조정 등으로 현장을 떠난 숙련공 재고용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늘어나는 조선 수주 물량 소화 차원에서 구조조정 과정 중 퇴직한 숙련 인력 복귀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이후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워낙 오랫동안 불황을 겪어 숙련 인력이 현장을 떠나있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좋아져 내년에는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작하면 그 지역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필요할 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당부와 별개로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계 관련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만약 시간이 필요하거나 빠른 시일에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반드시 피드백을 하며 부처·업계가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전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주요 부처 장관들에게 "오늘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빠르게 추진되는 부분은 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각급 단위에서 기업과 소통하고, 저 또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고용을 늘리는 현장이 있으면 함께하면서 격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면서 많이 돕고 있다"며 코로나19 진단키트, 마스크, 특수주사기 등 지원 사례를 언급한 뒤 "중기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를 정리해 국민께 알리면 앞으로 대기업이 더욱 중소기업을 보람있게 도울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 시작 전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업황을 언급한 뒤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업체가 얼라이언스를 체결해서 국산화를 이뤄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협력 관계를 위해 정부도 지원하라"고 배석한 이호승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삼성전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해외로 뛰고 있는데, 정부가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히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대응을 경험해보니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기본이었다"며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정부가 힘을 실어주면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1-04-15 18:36:4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