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열린 3월 국회, 여야 '코로나 추경' 공방 이어간다

3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매표 행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은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3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매표 행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은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정부·여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매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표심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주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 때 10만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을 돌려도 되는 상황을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이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선 전에 수십조 원의 돈을 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예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봤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게 아니냐는 뉘앙스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마치 데자뷔처럼 이번 역시 선거를 목전에 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국민 위로금까지 꺼내 들면서 48%대로 늘어날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고, 이미 증세 논의까지 들리는 상황"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민의 눈을 잠시 가리는 것은 '위선'이자 도적질"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 등 지적에 "하지 말아야 될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이 두 얼굴의 정치행태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지난 2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의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서 편성했다. 그런데도 선거용 매표 행위로 정부·여당을 공격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 비판하는 데 대해 '두 얼굴 정치'라고 규정한 뒤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지원 대책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도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 통과에 여야가 없고 선거를 위한 정쟁도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야당도 추경심사와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