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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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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 피해 지원' 19조 합의…3월 하순 지급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화한 만큼 당·정·청이 적자 재정 편성으로 맞춤형 위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하기로 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기정예산(본예산)에 반영된 금액(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조원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갖고 올해 첫 추경과 본예산 등 2개 부문 패키지 지원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허 대변인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방역 대책 등 세 가지 틀 안에서 민생 현장 지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 사업 반영 방침을 전했다. 먼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은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도 10억원(기존 4억원)으로 높였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도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 단가 역시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 삼아 지원 유형은 다섯 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과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50%, 집합제한 업종은 30%가량 전기요금도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가 곤란한 한계근로 빈곤층에 대해 정부가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 상황 악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 확대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 타겟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육아 부담 완화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 등 4대 과제도 제시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 차원에서 정부는 전 국민 무료 접종 차원의 7900만명분 백신 구매 및 접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약국 내 비대면 거치용 체온 측정기 보급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영애로 업종 고용유지 창출 지원 ▲저소득층 긴급 복지 확대 ▲민생지원 사업 신규 발굴 지원 및 관련 예산 조기 집행 등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첫 추경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뒤 이틀 뒤(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한 이후(3월 하순)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할 방침이다.

2021-02-28 18:28: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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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시작에…文 "일상 회복 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 예방접종 현장에 다녀왔다. 국민들께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해드린다"며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희망률이 매우 높고 접종 계획이 잘 준비돼 있어서 차질없이 빠른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및 준비상황을 보고 받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 예방접종 현장에 다녀왔다. 국민들께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해드린다"며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희망률이 매우 높고 접종 계획이 잘 준비돼 있어서 차질없이 빠른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백신 관리와 보관, 접종 과정은 모든 국민께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접종 이후의 사후 관리도 안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마포구 보건소를 비롯해 접종을 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며 "맨 먼저 예방접종을 맞으며 국민께 용기를 전해주신 김윤태 푸르메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님과 이정선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치료사님을 비롯한 피접종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코로나 치료 의료진의 안전이 코로나 극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장 답사 이후 소회와 함께 감사 인사를 남긴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으로부터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실제 접종 현장도 둘러봤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인 만큼 백신 예방접종 시작과 별개로 "함께 회복하고 도약하는 봄이 다가왔다"면서도 "접종과 별도로 조금만 더 방역의 끈을 팽팽하게 당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2-26 14:16: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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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문 대통령, 현장 참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동행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정 청장이 백신 접종을 받는 김윤태 푸르메 넥슨어린이 재활병원 의사를 지켜보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현장을 찾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요양·재활시설 종사자와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현장 점검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실에 방문,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준비·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과 예방접종에 헌신하는 일선 보건소 직원을 격려했다. 이어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도 당부했다. 이날 보건소에는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과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10명이 백신 접종을 위해 방문했다. 이들은 보건소 내 접종실 2개에서 2명씩 동시 접종을 받았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의사 김윤태 씨(60·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와 작업치료사 이정선 씨(32·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백신 접종 받는 모습을 참관했다. 백신 접종 이후 김 씨는 문 대통령과 대화에서 "의사로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하며,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들은 아동들에게 접종이 불가능함에 따라 병원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이 약한 아동 환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현장 방문에 앞서 마포구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예방접종 실시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으로부터 마포구 예방접종 계획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다. 브리핑 이후 문 대통령은 오 소장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등록·대기→예진 및 백신 준비→접종→이상반응 관찰실→집중 관찰실 순으로 이뤄지는 예방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백신 접종자 대기실은 체온 측정에 이어 대상자 확인까지 마친 뒤 대기하며 예진표를 작성하는 곳이다. 예진실은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알레르기 반응 이력, 당일 건강 상태 등 진단과 접종 이후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는 곳이다. 이어 접종자는 접종실에 준비된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 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 차원의 관찰실로 이동, 2차 예방접종일에 대한 설명도 듣는다. 관찰실에서 백신 접종자는 15∼30분가량 몸 상태를 확인한 뒤 귀가한다. 만약 백신 접종 후 갑작스러운 중증 이상 반응이 생기면 집중 관찰실로 이동, 응급처치를 받는다. 이후 대기 중인 구급차를 이용, 인근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한다. 이를 위해 관찰실에는 혈압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특정 물질에 대한 몸의 과민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때 투여하는 에피네프린, 자동 심장충격기, 의료용 산소 등을 비치했다.

2021-02-26 09:3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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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 시작일은 오는 26일부터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마련된 보고회장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 시작일은 오는 26일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남 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남 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올해 초 경찰 수사권 조정과 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도 본격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국가수사본부장 직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으로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2일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 경남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한 바 있다. 경찰청이 지난 1월 1일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 이후 두달 여 만에 후보가 추천된 셈이다. 이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안에 대해 재가하는 과정으로 최종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편 남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남 마산 중앙고와 경찰대(5기)를 졸업한 뒤 경남 창원중부서장,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특히 남 국가수사본부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2021-02-25 18:33: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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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문 대통령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 성공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역 핵심 사업에 지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청와대가 '보궐선거와 무관한 행사'라고 해명함에도 야당은 "누가 봐도 도를 넘어선 선거개입"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역 핵심 사업에 지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청와대가 '보궐선거와 무관한 행사'라고 해명함에도 야당은 "누가 봐도 도를 넘어선 선거개입"이라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 선상에서 가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거센 바람을 뚫고 세계를 향해 길을 여는 부산 신항만의 열기가 아주 뜨겁다. 가덕도 앞 푸른 바다는 저 멀리 하늘과 맞닿아 800만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800만 시·도민 공동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성공 전략"이라며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 면적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점과 함께 문화·교육·의료 등 인프라도 집중돼 더욱 커진 지역 격차 완화 차원에서 부·울·경 공동 생활권 및 경제권이 구축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공항' 비판이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겠다"며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시대' 확보를 약속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경남 창원 진해 신항 건설,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며 "동남권의 광역 인프라 사업들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의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도 함께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메가시티를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며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부산 방문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주요 정부 인사가 함께한 것을 겨냥한 듯 "민주당 출신 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치르는 선거 민심 바꾸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섰다. 여당 지도부, 부·울·경 단체장, 경제부총리와 장관들까지 총동원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부산 방문은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신년사에서 초광역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부산방문은 한국판 뉴딜 현장으로서 11번째, 지역균형 뉴딜투어로서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이은 2번째 현장 방문"이라고 덧붙였다.

2021-02-25 18:01: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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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신공항'에 힘 실은 文…野 "촛불혁명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인 셈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방문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라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진행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일정 참석차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일대를 둘러봤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을 찾아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동남권 특별연합(생활·행정 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부산 가덕도에 가는 동안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가덕신공항 추진 상황과 동남권 문화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과 관련 ▲동남권의 항공산업, 관광·MICE, 금융 글로벌 중심지 육성 ▲남해안의 첨단부품, 신소재,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비상시 인천국제공항 보완 역할 및 남부권 시·도민 국제공항 이용 편의 증진 등을 보고했다. 이어 문화공동체 조성과 관련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동남권 공동 대응체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비엔날레 순환 개최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 등 일정에 함께한 장관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성공 유치 지원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지원 등 시·도지사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실습선에 오르기 전 한국해양대 학생들의 거수경례를 받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신항으로 이동,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에 대해 보고받기도 했다. 이어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승선한 가운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 의지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타지역 권역별 특성에 맞는 초광역 협력을 통한 발전 전략에 대해 제시할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뜻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신공항이 들어서면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만나 세계적 물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신공항 효과를 높이고 동남권 경제생활 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 인프라를 더욱 긴밀히 연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여 일 남은 가운데 부산에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일정을 한 데 대해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공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설 태세"라며 "정권 차원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이라고 규정한 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미래 세대의 짐이 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멈추게 해야 한다. '선거공항', '매표공항'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5 16:23: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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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 보고 차 '부산행'…野 "도 넘은 선거 개입"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을 찾았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여 일 남은 가운데 대통령이 지역균형 뉴딜 현장 일정에 나선 데 대해 야당은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 플랫폼에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동남권 생활·행정공동체 구성 계획 발표를 듣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을 찾았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여 일 남은 가운데 대통령이 지역균형 뉴딜 현장 일정에 나선 데 대해 야당은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진행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일정을 소화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광역단체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축이 핵심인 사업이다.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 공동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들 지역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현에 필요한 4대 전략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또한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이 한국판 뉴딜, 지역뉴딜 균형 구상과 일치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날 일정에는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광역지자체장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전해철 행정안전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당 K-뉴딜위원회 본부장도 함께 참석해,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차질 없는 이행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진구 부전역을 찾은 가운데 송 시장으로부터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골자인 '동남권 특별연합(생활·행정 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송 시장 보고에 문 대통령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및 생활·행정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관련 청와대는 "작년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한 번째 현장 행보에 해당하며,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서는 두 번째 행보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아예 노골적인 선거 행보"라며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맘이 안 놓였는지 가덕도,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내일(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선거공항', '매표공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1-02-25 15:26: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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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두고…與 "적절한 관리 필요" 野 "부작용만 낳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시·감독를 위해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 "그런 감시로 인해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뉴시스 부동산 시장 감시·감독 차원에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투기 억제'를 주장하는 여당과 '시장 감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지적한 야당이 다툰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시·감독 차원에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그런 감시로 인해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24, 25번째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 번도 성과를 못 거뒀다. 처음 한두 번 투기 대책을 발표했으면 무엇 때문에 실효가 없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롭게 만드는 모습은 안 보이고, 하다 하다 안 되니 억지로 부동산감시청을 만들어 투기를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같이 감시 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발상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종전과 다른 모습을 제시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이 골자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신고가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법이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래분석원이 확인하는 )부동산 의심 거래 건수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매매 건수 가운데 2% 정도 된다. (또) 위법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과도한 정보 제공은 할 수가 없고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원회 전문위원은 "부동산 거래 기준이 모호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밖에 진 의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다. 땅은 한정돼 있고 집을 시장 수요에 즉각 반응해 뚝딱뚝딱 만들 수 있지도 않다. 그래서 적절한 규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2-25 11:35: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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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檢개혁 관련 "文, 속도조절 당부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검찰개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 발언을 부인하는 가운데 유 실장이 다른 입장을 낸 셈이다. 사진은 유 실장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검찰개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박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힌 게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으로 해석된 점을 유영민 실장이 확인해준 셈이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박 장관의 법사위 업무보고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 의중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며 속도 조절론 해석에 반박했다. 박 장관도 같은 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보호감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 해석 발언과 관련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실장이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입장이 다른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질의 직후 유 의원에게 "문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유 실장은 김 원내대표 반박에 "워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뜻이었다"고 다시 답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워딩을 쓴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재차 질문했고, 유 실장이 "(문 대통령이 박 장관과 임명장 수여 후 환담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2021-02-24 17:31: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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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현수 사태'에… 文 겨냥 "사표 반려도 못한 어정쩡한 상태" 맹공

야당이 2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뉴시스 야당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신 수석은 법무부와 고위급 검사 인사 과정에 있어 '패싱 논란'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업무보고에서 '신 수석이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사실상 패싱 당한 게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겨냥한 듯 '인사권자가 결제를 하기 전 인사 발표한 게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갔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최근 사태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국민께 또 다른 작년의 법무부, 검찰의 여러 가지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신 수석이 고위급 검사 인사 과정에 '패싱 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모셔올 때 당부한 게 '원만한 협조 관계를 가져라'는 것인데, 이게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큰 역할이었다"며 "(패싱설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실장은 "다만 마무리 인사 확정 단계에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자 한 것'이 있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 재가가 올라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협의됐다'고 생각했고,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인사 협의에 데 있어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며 마무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 실장이 '통상 인사가 결정되면 인사권자 승인, 언론 발표, 전자결제 등 순서로 진행하고 그 과정은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대통령 인사는 국법 상의 행위로 승인된다"며 "결제하는 순간 대통령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 (인사를) 발표하니까 '대통령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냐. 전부 그렇게 했냐"고 비판했다. 앞서 유 실장은 고위급 검사 인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 관련 지적을 두고 "통상 인사가 결정되면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언론에 발표한다. 이어 (인사권자가) 전자결제를 하는 등 과정이 정확하게 지켜졌다"고 반박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고위급 검사 인사 최종 결제를 누가 올렸냐는 질의에 "그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유 실장이 '신 수석이 사표 낸 상태이고, 지난 월요일(22일)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했다. 사표 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지금 (신 수석의) 사표는 제출된 상태인데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도, 반려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냐"고 비판했다. 유 실장은 주 원내대표 지적에 "(신 수석은)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고 계속 설득을 했다. 신 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한 역할이 있고, 아직 그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의미라 (대통령의 판단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며 "그러나 일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여러 고민을 하고 결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신 수석 사의 표명을 해프닝으로 비춰볼 때, 민정수석 의견이 존중되지 못했고, 신 수석과 대통령 간 약속은 거짓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인사) 제청 과정에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인사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하게 돼 있다. 통상 인사에 대해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의견을 들어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라며 "거기에 민정수석의 결제 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희용 의원은 유 실장에게 "한 언론을 보면 인사 협의 과정에서 중앙지검 거취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니까 박 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냐'며 신 수석을 몰아세웠고, (이에) 신 수석이 충격을 받았다는 게 있다. 여기서 박 장관이 말한 우리 편은 누구냐"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해당 질문에 "언론 내용을 봤지만 확인은 안 해봤다. 아마 저런 말을 (박 장관이 신 수석에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 짐작한다"고 짧게 답했다.

2021-02-24 16:01: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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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수사·기소 분리법 신속 통과해야"…검찰 개혁 '속도전' 주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직접 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당시인 지난 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직접 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 개혁에 집중한 만큼 퇴직 이후에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관련 직접 수사를 검찰에서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권 개혁 안착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한 반박성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수사권 개혁, 즉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 않은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은 수사 역량이 후퇴할 수 있어 이르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인 셈이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재차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렇다면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4 11:19: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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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마련 박치…검찰 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수습으로 일단락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건 이후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 분리 차원에서 마련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직접 수사를 이관 받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비공식 형태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가운데 "검찰은 어느 순간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며 검찰 권력부터 비판했다. 이어 "(견제 장치가 없는 검찰이) 전면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 될 수밖에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스스로를 착각하고 여러 잘못을 범한 결과로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자각하게 됐고, 이는 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추가적인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21-02-23 17:52: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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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오픈방 처벌 국민청원에…靑 '동물학대 처벌 강화'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사건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 학대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관련 영상을 공유한 동물 학대자 처벌 요구 및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청원 요청이 나오자 청와대가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사건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에 대한 학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관련 영상을 공유한 동물 학대자 처벌 요구 및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청원 요청이 나오자 청와대가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정기수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27만5492명의 국민이 동의한 관련 국민청원에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방안 검토 ▲처벌 강화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동물학대 예방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등 대책에 대해 말했다. 먼저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방안과 관련 정 비서관은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 보완' 방침을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청와대는"(관련법에) 다양한 (동물)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동물학대를 하면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는 만큼 청와대는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 예방 차원에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자체 내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은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정 비서관은 "정부는 이러한 (동물학대 관련)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2021-02-23 16:24: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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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의 파동'에…문재인 레임덕 위기 올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 표명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갈등 중재'를 신 수석에게 당부했음에도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다. 사진은 비맘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왼쪽부터) 대통령과 신현수 민정수석,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 표명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말 임기 누수)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갈등 중재'를 신 수석에게 당부했음에도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에 대해 여러 차례 반려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청와대 잔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 신 수석 간 정면충돌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봉합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문 대통령 리더십에 허점이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두고 "갈등은 다시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지칭하며 신뢰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당부를 받은 신 수석과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두고 직접 충돌했다. 신 수석은 박 장관과 충돌을 두고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것도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 강조하는 점 또한 문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 원인이 될 것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봉합한 법무부·검찰 갈등은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면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현재 가진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꼽힌다.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직접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물론 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 검찰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경우 갈등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까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영(令)이 서지 않겠나.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패싱'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며 "둘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은 23일 "레임덕이 아니다"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신 수석 사의 파동 관련 문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실 레임덕이라고 하려면 대통령님이 영(令)이 안 서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이 일단락된 데 대해서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 다시 복귀하기로 하고 또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한 상황이고, 별 문제 없이 앞으로는 역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장관이 청와대와 조율 도중 검찰 인사를 발표한 점에 대해 "제가 알아본 바로도 재가 자체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패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3 15:35:55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 문제 해결에는 '솔직한 반성'이 필요하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에서 '학교·체육계 폭력'(학폭) 이야기가 유독 눈에 띈다. 학폭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대통령도 관심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정도다. 학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에 사회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교사가 꾸준히 학생의 행동·심리 등 변화를 관찰하고, 학폭이 발생하면 상급 기관 보고, 학폭위 가동 등 정해진 절차도 만들어졌다. 다만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될까 봐 학교가 은폐하는 등 대응 프로세스는 종종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학폭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힌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학폭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학폭 문제를 언급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공급,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파동' 등 정치권 논란 때문이다. 청와대 또한 해당 논란에 대해 숨기려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다. 야당은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늦은 편에 속한 게 '정부의 늦장 대처 때문'라며 비판한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신 수석이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배제당한 것을 이유로 사의 표명한 데 대해 청와대가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한 점도 '선거에 악재가 될 것 같으니 불 끄느라 여념이 없을 뿐'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신 수석이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했으니 일단락된 것'이라고만 했다. 이를 보며 '호질기의(護疾忌醫, 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길 꺼린다)'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났다. 심각한 문제임에도 청와대가 야당 비판을 꺼리고 숨기려 한 모습 때문이다. 학폭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야당 비판은 겸허히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02-23 13:54:4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