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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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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근·과기연구회 이사장 임혜숙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6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내정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는 임혜숙(58) 이화여자대학교 전자전기공학전공 교수를 내정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임혜숙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 전공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이근 내정자는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으로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도 겸임한 인사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에 대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왕성한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 온 혁신경제 분야의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학계의 권위 있는 상인 슘페터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발전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하면서 쌓은 균형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실현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혜숙 내정자는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대변인은 임 내정자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이사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초고속통신망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로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여 왔으며, 대한전자공학회 최초 여성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 공학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다"며 "열정적 자세와 참신한 시각,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R&D 100조원 시대에 과학기술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기관 지원·육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21-01-19 16:18: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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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청문회, '공수처 출범·중립성' 여야 공방

여야가 19일 열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과 중립성 논란이었다. 사진은 김진욱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야가 19일 열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과 중립성 논란이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역할에 대해 각각 강조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검찰 출신 인사가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할 경우 이른바 봐주기 수사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묻자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법 8조에 규정한 '검찰 출신 인사는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뒤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견제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며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여당 등 외압으로부터 공수처 검사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될 것을 약속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 없는 공수처 차장을 인선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관련 여야 공방도 있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우자를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PPT 화면에 띄웠다. 이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 '공수처 수사대상에 윤 총장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신상 발언을 신청해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 의원이 공개한 해당 라디오 발언을 언급하며 "윤 총장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해당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도 반박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해당 질문에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먼저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수처 1호 대상은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정)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건국 이래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 확립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준수 ▲수사권·기소권 운용에 있어 모범 제도 마련 ▲선진 수사기구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 되기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및 견제·균형 원리 실현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등을 약속했다.

2021-01-19 15:43: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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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원 허용'…아동학대 처벌 후속조치도

정부가 공직자 등이 설 명절 동안 주고 받는 농축수산식품 선물 한도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공직자 등이 설 명절 동안 주고 받는 농축수산식품 선물 한도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및 풍수해 등으로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 가운데에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범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차원에서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정당화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률안 공포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장 내 미흡한 안전 조치에 따라 생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인명사고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법률 공포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또 올해 설 명절 동안(1월 19일∼2월 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 체결 또는 현장실습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조사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통과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다,

2021-01-19 14:0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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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입양아동 교체' 논란에…적극 해명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동 교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논란에 해명했다. 사진은 강 대변인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동 교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해당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다. 전날(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변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부터 바꾸라는 국민 여론은 어제 대통령의 말을 잘 풍자하고 있다. 이런저런 변명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전날(18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서 청원인은 "입양 사후관리 철저히 진행돼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님을 저런 취급 하시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같은 비판에 청와대는 전날(1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 발언을 해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전날(1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셨다"며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즉) 아이를 위한 제도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입양제도 개선 관련 발언 논란을 두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의 취지는) 아동이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냐'는 질문에 "어제 하신 말씀에 전체 맥락을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야권의 비판까지 겨냥, 반박하기도 했다.

2021-01-19 11:56: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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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세계경제포럼(WEF) 참석…'보건·경제위기 대응'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특별회의는 WEF가 초청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WEF 한국 특별회의 참석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번 회의는 WEF가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10개국 정상에 초청장을 보내 '국가별 특별회의' 형태로 열린다. 한국 정부에 보낸 초청장에서 WEF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고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까지 내실 있게 포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WEF 초청으로 열리는 한국 특별회의에서 WEF 회원사 등 국제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주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WEF는 매년 1월 말 개최되는 연례회의(다보스포럼)를 국제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싱가포르에서 여는 것으로 연기하고, 올해 '다보스 아젠다 주간'(1월 25∼29일) 행사로 치르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다보스 아젠다 주간은 '신뢰 재건을 위한 중요한 해'(A Crucial Year to Rebuild Trust)를 주제로 열리며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경제 체제 구축 ▲책임 있는 산업 전환 및 성장 ▲글로벌 공공재 보호 ▲4차 산업혁명 활용 ▲국제 및 지역 협력 강화 등 주요 의제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2021-01-19 10:01: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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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메시지 낸 文…정치 갈등 최소화 노린 듯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포용' 메시지에 집중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포용' 메시지에 집중했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냈고, 한·일 갈등과 관련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라고 말하면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첫 질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해당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대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 요구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국민들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관련 논란을 두고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야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 제안과 관련 '재산권 침해', '반시장적·위헌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와 관련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만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권 일각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감사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감사원·검찰 등과 맞서지 않고, 포용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갈등을 수습하고, 포용하는 모습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 총장이 정치에 염두를 두고 검찰총장직 수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 해법과 관련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징용 판결, 수출 규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입양 아동을 쇼핑하듯 다루는 태도'라고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메시지에서 강 대변인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 사전위탁제도 관련법이 시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도 말했다.

2021-01-18 15:46: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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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기자회견 文 "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검찰개혁·방역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말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 이어 집권 5년 차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검찰개혁·방역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말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 이어 집권 5년 차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기자회견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를 선택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갈등, 방역, 외교 등 다양한 국정 현안 관련 질문이 나왔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한 질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이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서울 내 공공부문 참여 및 주도 확대, 인센티브 강화 및 절차 단축 방식의 공공재개발·역세권 및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진했을 경우 공급이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이뤄진다"며 "(지금은) 주택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 이전에 발표될 그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아동이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프고,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며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아동 학대 위기 징후 감지 시스템 마련, 학대 아동 보호 시설 확대, 입양 제도 개선 등 방안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 변경'이라는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를 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을 경구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 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나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어주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저는 (백신 접종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논란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정치에 염두를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 사이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1-18 14:25: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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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인사청문 정국…野, 공수처장·법무장관 '정조준'

새해 첫 인사청문회 정국 막이 오른다. 국회는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새해 첫 인사청문회 정국 막이 오른다. 국회는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인사청문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정당성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 등이 있다. 지난 1997년, 2004년, 2015년 등 세 차례에 걸친 주소 이전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 차원에서의 위장전입' 여부를 부인하면서도 "청문회 때 사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지난 2017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호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문회에서는 이 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해당 회사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오는 만큼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도 공개 질의로 김 후보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매각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 투자 목적이 확인·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식 취득 시점이 헌법재판소 소속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5일 열리는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특히 검찰 개혁 과제와 관련 야당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과 법무부 간 갈등 원인이 된 추미애 현 장관에 대한 질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의 경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의혹, 측근 금품수수 묵인 의혹,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의혹 등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오는 20일 열리는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2050 탄소중립선언' 관련 정책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탄소 중립 이행 방안,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 뉴딜 정책 등에 대해 한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가 환경부 장관 후보로 간 점 또한 야당의 지적 대상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박 후보자, 환경부 장관에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내 편 챙기기 보은 개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1-01-17 15:56: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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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온·오프' 신년 기자회견…부동산·검찰개혁 입장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부터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월 14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부터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취임 5년 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국민께 전하는 신년사부터 기자회견까지 소통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한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120명의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가지 주제 아래 질문·답변을 주고받는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던지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국정 현안 관련 입장을 낼 예정이다.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 부동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등 다양한 현안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 ▲백신 공급 및 안정성 ▲민생경제 회복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등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백신 공급 등에 대한 간략한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5단계에 걸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업 체계를 보고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접종 단계에서도 국민께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구체적인 입장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사흘 앞둔 15일 청와대 춘추관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는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취재진을 위한 모니터와 현장 취재진을 위한 테이블이 함께 설치돼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치권 최대 화두인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장도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논란을 포함한 법무부·검찰 갈등,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도 기자들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정치권 화두로 꼽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문 대통령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사법적 판단이 끝나기 전 사면 관련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최종 형량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느냐"며 기자회견에서 별도의 언급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 관련 입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년 이상 교착 상태인 남·북·미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한 문 대통령의 복안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올해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과 결합해 진행한다. 이에 예년과 달리 현장뿐 아니라 화상과 온라인 채팅창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문 대통령과 질문·답변을 주고받는다.

2021-01-17 12:25: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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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복원' 의지 밝힌 문 대통령…투 트랙 대화 채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와 강창일 신임 주일본국대사를 만난 가운데 경색된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강 주일대사의 아내. 강경화 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색된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다. 14일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와 강창일 신임 주일본국대사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조기 복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 대사와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지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청와대에서 주미일본대사로 부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임 후 약 1년 2개월간 한국에 머문 도미타 대사에 대해 '한일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미타 대사를 접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한일관계 이슈 등에 대해 대화하며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도미타 대사에게 "주미일본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 당부에 도미타 대사는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한 뒤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11시 30분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주일대사에 내정된 이후 1개월여 만이다. 이날 신임장 수여식에는 강 대사 내외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신임장 수여 이후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강 대사에게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 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강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강 대사에게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강 대사에게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 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 대사는 "최근 한일 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본다"며 "신임 대사로서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1-14 18:2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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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 '2월 국회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사진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10대 입법과제 관련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모두 발의해 2월 중 처리하고, 뉴딜펀드의 경우 3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후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사회를 위한 초석, 이른바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불평등 해법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는 불평등 심화라는 큰 숙제를 남겼고,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렵다"며 "사회적, 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정부도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해주시고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K-뉴딜위 총괄본부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2021년은 한국판뉴딜의 본격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며 "2월 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가 최대한 완료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관련) 예산 21조원은 적기에 집행하고 3월 중 뉴딜펀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판 뉴딜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며 우리 경제의 앞날과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선도적 위상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정부는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입고 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심정으로 늘 긴장감 갖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향후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 발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그는 "이미 처리된 (뉴딜 입법과제) 15개 법안을 합하면 전체 관련 법안은 모두 31개 정도"라며 "이 가운데 핵심인 10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그는 뉴딜펀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딜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정치계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며 "3월 출시를 목표로 (뉴딜펀드를) 잘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1-14 16:25: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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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월까지 전 국민 백신접종할 것"…체육시설 '부분 허용'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방역 상황을 고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무상으로 공급할 뜻도 재확인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오는 2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는 시기는 올해 3분기 내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1월까지 집단 면역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집단 면역 체계가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만큼, 당·정이 속도감 있는 백신 접종으로 방역에 집중할 것이라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았다 회복한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정은 오는 2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물량 확보도 '문제없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백신은 중앙에서 의료기관에 보내는 체계를 구축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종류와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필요한 물량을 보낼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본부 방역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5600만명분을 확보한 상태"라며 "추가로 백신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양은 더 늘어날 것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데 양의 부족함은 없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현행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일부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방침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작할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김성주 본부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관련 논란과 관련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대개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 김 본부장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와 관련 "방역 당국의 판단은 그 조치가 지난 연말 피크(정점)를 찍었던 확진자 수를 감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라며 완화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상황도 전했다.

2021-01-14 15:26: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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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 확정'에…靑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확인된 이후 최근까지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지 않은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을 최종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사법부가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 정신'과 연결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와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기 됐으나, 현시점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이후 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를 묻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별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날 최종 판결이 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01-14 15:03: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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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20년형 선고에…與 "사죄하라" 野 "판결존중"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국복본부 점검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경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차분하게 반응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논평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라는 비선 실세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 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두고 "비록 당초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라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을 겨냥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에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1-01-14 13:52: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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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건 4년 3개월 만에 최종 판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확인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약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 대법원 최종 선고일인 1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선 모습. /뉴시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확인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약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 재상고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과 관련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셈이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추징금 35억원도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재임 중 생긴 뇌물 범죄의 경우 형량을 별도 선고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한 뒤 내려진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고손실 혐의 규모를 34억5000만원 상당으로 상향 조정했다. 2심 판결에서는 국고손실 혐의 규모를 27억원으로 봤다. 특활비 2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도 대법원은 파기환송 당시 유죄 취지로 봤다. 이에 2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었던 해당 혐의는 최종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당초 유죄라고 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강요죄 혐의는 전원합의체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대부분 무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한 총 징역 30년과 비교해 형량이 줄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결까지 합해 모두 징역 22년의 형기를 채워야 만기 출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 공범인 최 씨는 지난해 6월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부과됐다.

2021-01-14 13:22:4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