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정은, 트럼프 '코로나 확진' 하루 만에 위로 전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나는 당신과 영부인이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나는 당신과 영부인이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날 공개한 위로 전문에서 김 위원장은 "나는 당신과 영부인이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당신과 영부인께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위로 메시지는 그동안 사실상 중단된 북미 채널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정치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 정상에게 공개 위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번이 처음인 만큼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는 해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후안 오를란드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소식에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2일) 위로전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우리 내외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리며, 가족들과 미국 국민들에게도 각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2020-10-03 11:36:03 최영훈 기자

개천절 맞은 여야…'홍익인간 정신' 강조

여야는 제4352주년 개천절인 3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 정신 의미에 대해 언급하며 민심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 정신을 무겁게 알고 실천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 '널리 이로운 민생의 하늘'을 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다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겨레의 하늘이 열린 경사스러운 날이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여러분의 일상 곳곳은 굳게 닫힌 오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일부 단체의 개천절 차량 집회 강행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언제 깨져도 이상할 것 없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나날"이라며 "방역 방해행위와 이로 인한 집단감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철저하게, 더 두텁게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오는 7일부터 열리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다. 정쟁의 어둠은 걷고, 민생의 빛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의 말씀은 겸허히 경청하고, 격려의 말씀에는 요란해하지 않겠다. 민심의 과녁을 향해 묵묵히 걷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국감 기간 정부 실정에 대해 비판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홍익인간의 의미를 되새겨, 민심에 눈과 귀를 닫은 채 실정(失政)을 이어가고 있는 정권, 입법부의 역할을 포기한 여당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군 성조는 '홍익인간 이화세계(弘益人間理化世界)'의 뜻 그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써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셨다. 그러나 현재 홍익인간의 뜻이 바르게 이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전했다. 논평에서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코로나19와 불안한 민생경제, 아슬아슬한 안보상황,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상실, 인간관계는 이념이 기준이 돼 버렸다. 이로 인해 최근 대한민국은 체념과 무관심, 지나친 허무주의가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천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치는 단군께서 뿌리내린 그 정신 그대로, 국민을 이롭게 하고 도리에 맞는 취지가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특정세력과 특정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합리적인 정책과 상생하는 정치로 정치를 외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0-03 11:18:01 최영훈 기자

[미리 보는 국감] 보건복지위, 코로나19 대응 및 독감 백신 논란 언급 나올 듯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방침, 일부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배달에 따른 접종 중단 사태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명으로 집계된 만큼 향후 추가 재확산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국감에서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과 관련한 여야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주요 증인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2·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한 데 따라 서정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방침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마찰로 빚어진 대규모 집단휴진 사태에 대한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원인이 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바탕으로 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해 정부에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비(非)인기과의 의료 수가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냉장 상태로 유통해야 하는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발생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단 사태' 역시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 업체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과 독감 백신 공급 차질 우려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 주요 이슈로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마련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 전략 ▲국가격리병상의 효율적 관리체계 등을 꼽은 바 있다.

2020-10-02 14:30:11 최영훈 기자

[미리 보는 국감] 정무위, '사모펀드', '은행권 채용 비리' 등 쟁점될 듯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정무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은행권 채용 비리'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정무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은행권 채용 비리'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융위원회(12일)와 금융감독원(13일)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연이어 열리는 금융당국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사모펀드 사태로 꼽힌다. 사모펀드 사태는 지난해부터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 문제가 연이어 터지며 금융권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다. 이에 국감에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비리 의혹과 관련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먼저 오익근 대표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여야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이 1조원대의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지적이다. 정영채 대표는 4400억원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감에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17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가 모였으나 실제로 부실 부동산과 한계기업 등에 투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논란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기관은 60억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된 바 있다. 다만 옵티머스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청한 전·현직 청와대 인사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이에 국감에서는 전·현직 청와대 인사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따른 여야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무위 국감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은행권 채용 비리에 대한 쟁점도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는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실장급)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한 야권 공세도 정무위 국감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관계자는 뉴딜펀드에 대해 비판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국감에서 정부의 뉴딜펀드를 겨냥해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대한 쟁점도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는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유튜브 뒷광고와 관련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0-10-02 09:30:12 최영훈 기자

[미리 보는 국감] 환노위,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쟁점 될 듯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도 언급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사태가 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무산 이후 재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 605명이 정리해고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사태를 두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책임론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의원이 탈당한 것과 별개로 책임론을 제기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국감에는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 의원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국감에서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한 기업 책임을 질타하는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은 100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본인 저서 제목인 '공정'이라는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직접 편법 승계, 차명 재산,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달 28일 이스타항공 임직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창업주인 이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데 주도적 역할 한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도 환노위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 김대희 공동위원장, 인천공항공사노조 장기호 위원장, 인천공항공사 이종혁 해고자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당초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자로 해임하면서 국회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와 관련한 쟁점도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오는 8일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20-10-01 14:30:21 최영훈 기자

[미리 보는 국감] 국방위, 北 공무원 피격…여야 공방 예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국방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보고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국방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 민주당은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에 대한 남북 시각이 다른 것을 두고 공동 조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러면서 공동 조사가 계기가 돼 최근 단절한 남북 대화 채널 복원 필요성도 언급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이용해 상식에 벗어난 정쟁을 벌이고 있다. 당시 정부와 군이 제약된 상황에서 원칙에 따라 대응했음에도 정부를 몰아세우는 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며 "당내에 (사망 사건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도 설치했고, (이후) 돌아가신 분이 피격당한 경위와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사건 당시 상황별 브리핑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 주장한다.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공개하는 한편, 대국민 사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7일과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했다. 17개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들도 지난달 29일 지역별 피켓 시위에 나섰다. 당시 1인 시위에 참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분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해상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소훼 당했지만 군 수뇌부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군 복무 특혜 의혹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서 추 장관과 추 장관 자녀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여야 공방은 격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추 장관이 개입한 내용에 대해 그 정황과 증거들은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은폐하기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항고 절차와 함께 국회 차원의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0-10-01 09:30:36 최영훈 기자

[미리 보는 국감] 해마다 반복되는 '시선끌기용' 증인 채택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색' 증인·참고인들이 거듭 호출되고 있다. 유튜브 인기 캐릭터부터 국민 관심이 높은 인물 등이 여럿 거론되며 화제성에만 치중하는 '시선끌기용' 행태가 반복되는 게 야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올해 국감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호출된 주요 인사로 사진 왼쪽부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EBS캐릭터 펭수, 유튜브 스타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색' 증인·참고인들이 거듭 호출되고 있다. 유튜브 인기 캐릭터부터 국민 관심이 높은 인물 등이 여럿 거론되며 화제성에만 치중하는 '시선끌기용' 행태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펭수·이근 대위 등 이색 증인·참고인 속출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EBS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펭수가 '특색있는 건방진 콘셉트'를 핵심으로 한 캐릭터인 만큼 국정감사 현장이 이벤트의 장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펭수를 지켜야 한다'며 캐릭터 출석 요구를 두고 거센 비판 여론도 일었다. 결국 황보승희 의원은 "펭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관심받고 싶거나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해명까지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가짜사나이'라는 콘텐츠로 유명해진 이근 대위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있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의 총검술 폐지 정책과 관련해 군사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 대위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법원 국정감사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국정감사 자체를 희화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2018년 '골목상권 이슈 해법을 듣겠다'는 취지로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바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백 대표에게 농·수산물 판매 촉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농해수위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5대 그룹 부사장·전무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여야 합의로 급이 낮아진 것이다. 이 밖에 여야는 정쟁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도 참고인·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한 증인 10명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추미애 장관과 자녀 서모씨, 당직사병 현모씨 등이 포함된다. 마린온 헬기 사고와 관련해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국민의힘 요청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반발해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09-30 14:30:17 최영훈 기자

[미리 보는 국감] '코로나19'로 축소…부실 우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예년과 달리 축소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부터 열린다. 올해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예년과 달리 축소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으로 국회 내 최다석 정당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야당의 견제도 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며 국회가 행정부(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해마다 치른다. 올해는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하면 13일로 예년과 비슷한 기간 동안 열린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별 국감을 진행할 피감기관은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조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현지 국정감사 일정을 취소하고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외통위가 해외 현지 국감을 취소한 것은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이틀 간의 감사 기간 중 하루는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현장 시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을 올해 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현장 시찰 일정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감 증인 규모가 줄어든 상임위도 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기관장급에 한해서만 기관 증인을 채택하자'는 원칙에 따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함된 85명 규모로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지난해 교육위가 부른 국감 증인(249명)과 비교할 때 대폭 줄었다. 통상적으로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이다. 이를 고려할 때 국감 규모가 예년과 비교할 때 축소된 만큼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는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실정을 이번 국감을 통해 속속 드러내고 국민께 알려 이 정권이 진실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달라"고 소속 의원을 향해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견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점검, 감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 행정부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잘못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힘 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30 09:30:42 최영훈 기자

靑 NSC, 北 피격 공무원 사망…주변국 '정보협력' 진행

청와대는 29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들은 " 서해상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변국들과의 정보 협력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서해상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변국들과의 정보 협력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NSC는 북측에 의해 사망한 공무원 시신 수습과 관련해 유관부처·기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색 활동을 철저히 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관련 점검도 하기로 했다. 동시에 해상 안전과 감시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밖에 NSC는 "상임위원들은 접경 해역 및 지역에서의 실종자 발생 관련, 사건을 예방하고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2020-09-29 18:13:5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行 "소비생활 위축되지 않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격려 차원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재래시장인 인왕시장과 인근 청과물 시장을 방문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 내외가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재래시장인 인왕시장과 인근 청과물 시장에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격려 차원의 방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시장에서 귤, 거봉, 사과, 밤, 쪽파, 새우, 민어, 쇠고기, 당근, 시금치, 떡, 마늘, 무 등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 29만9000원어치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가 찾은 시장은 대선 이전 홍은동에 거주할 때부터 이용하던 시장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 내외는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이날 SNS에"폭우와 태풍 피해 탓에 사과도, 배도, 채소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수확이 줄어 시름이 깊을 농민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시장에 방문한 소회를 밝혔다. 소회에서 문 대통령은 "손님이 준 데다 가격이 오른 만큼 다들 적게 사 간다는 시장 상인들의 걱정도 컸다. 예년 같지 않은 추석이지만 국민들께서 지갑은 닫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어려운 농·축어민들과 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비생활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방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SNS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 점차 안정세로 가고 있고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 매우 다행"이라면서도 "안심은 이르다. 이번 추석 연휴만 잘 넘겨야 걱정을 덜 수 있고, 주춤했던 경제도 다시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추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국민께 이동 자제를 당부한 만큼 청와대 관저에 머물 계획이다.

2020-09-29 18:01:25 최영훈 기자

靑 "안보장관회의서 유엔연설 문제제기…사실 아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연설 문제제기가 나왔다', '종전선언 연설 영향 안주려 대통령에 일부러 보고 안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근거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당시)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을 유엔에서 강행해도 되느냐고 얘기했다고 들었다. 그 의견은 묵살된 채 대통령에게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연설 문제 제기가 나왔다', '종전선언 연설 영향 안 주려 대통령에 일부러 보고 안 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유엔총회 기조연설 취소 고려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지난 15일 녹화가 돼 18일 이미 (유엔으로) 발송됐다.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1시 26분부터 16분 동안 방송됐는데, (당시)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정보 신빙성을 분석하는 회의가 열렸다"며 "(공무원 피격 사망과 관련한) 정보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설을 수정하거나 (취소) 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보) 자체를 우리가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정보 분석 시간이) 지연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회의 진행 중에 방송됐다"고 강조했다.

2020-09-29 08:44:39 최영훈 기자

한·러 정상, '한반도 평화' 협력 공감…푸틴 방한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 제공·EPA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푸틴 대통령과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35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지난 1990년 수교를 맺은 이후 30년간 한·러 관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크게 발전한 것에 공감했다. 이어 그동안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관련 당사국 간 대화 재개를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 지속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돼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겠다. 직접 러시아 백신을 맞고 가겠다"며 한국 방문 의사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서울이 본부인 세계백신연구소(IVI)에 러시아 참여도 당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방역 조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상 깊었다"며 최근 양국 간 정기 항공편 재개 합의에 의미를 부여한 뒤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당부한 IVI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을 통해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후보를 두고 "통상 분야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WTO 발전에 최적임자"라고 소개하며 러시아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 본부장에 대한 높은 평가에 공감한 뒤 "현 보호무역주의 타개와 WTO 신뢰 회복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2020-09-28 20:39:09 최영훈 기자

野 '의문의 48시간' 비판에…靑 "단호한 결정 위한 고심의 시간"

청와대는 28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고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데 대통령은 참석도 안 했고, 신임 국방부 장관과 승진 장성들 신고식에도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한반도를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안보 상황'이라고 정의한 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고심하는 지점은 '위기관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보고 받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 등이 시간대별 상황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 행보에 대해 비판한 점도 반박했다. 먼저 강 대변인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두고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전화 통화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라며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로 태워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접했을 때 확인이 먼저임은 불문가지"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가 지난 25일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관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 발송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이라고 표현한 일부 외신을 인용했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관련한 북한 지도자 메시지를 두고 야권이 '의미 없는 사과'라고 일축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지난 25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이는 도움 되는 조치'라고 평가한 점, 뉴욕타임스에서 '이번 사과가 남북관계의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오늘(28일) 수보회의 모두말씀에서 유족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강조하셨듯이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송구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강한 안보는 물론이고, 그래서 더욱 평화"라고 말했다.

2020-09-28 18:10:31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北 피살 사건 사과…남북 공동조사 재차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이와 함께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 채널 복원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며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측에 의해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을 두고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측이 지난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통지문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사태를 악화 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차원에서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며 군사통신선의 우선 복구를 북측에 요청했다. 이 박에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방역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추석이 되었으면 한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하며, 지친 몸과 마음에 작은 쉼표를 찍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 특별히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과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020-09-28 15:13:44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 北 피살 사건마저…'정쟁'

정치권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정부 실책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섰다. 여당은 야당이 투쟁에 나선 점을 겨냥해 비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8일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국정감사 추진을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경위도 의문투성이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말이 모두 다르다. 국회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긴급현안질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얼마든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구출하라는 지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낡은 정치 공세', '무차별적인 정쟁'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야당은 월북 여부 등 핵심적인 사실을 가리기 전에 낡은 정치 공세와 선동적인 장외 투쟁부터 시작했다. 군사 대응 같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야당의 도를 넘는 무차별적인 정쟁이 사건을 더 비극적으로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당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목함 지뢰 폭발 이후 북한에 화합 동참을 주문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와 행동이 다르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안보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했다. 정쟁이 안보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여야는 '정쟁'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여야가 안보 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번 사건에 초당적으로 협력했으면 한다.

2020-09-28 13:42: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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