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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부, 5·18 진상 규명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각종 의혹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갈라져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면서도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의 가장 큰 동력은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이라며 "5·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의지에 있어서도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으로 징계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 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오월 정신'에 대해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라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월 정신'은 더 널리 공감돼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저와 정부도 '오월 정신'이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고, 미래 세대의 마음과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2018년 개헌안 발의에서 '5·18 민주 이념의 계승'을 담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광주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했다. (앞으로) 우리는 정치·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 직장,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고, 나누고 협력하는 세계 질서를 위해 다시 오월의 전남도청 앞 광장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5-18 10:54:1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 수 10명대…"우수한 방역체계 다시 한번 발휘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일일 확진자수가 10명대로 떨어진 데 대해 "우리의 우수한 방역치계가 다시 한번 발휘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가 집단 감염 우려와 달리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진 데 대해 "우리의 우수한 방역체계가 다시 한번 발휘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SNS를 통해 "국민께서 최근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추가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일일 확진자 수는 다시 10명대로 떨어졌고 그중 국내 감염자는 최근 이틀 연속 한 자릿수로 크게 줄었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지역별 확진자가 13명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역 사회 감염은 6명이며, 해외 유입은 7명이다. 지역 사회 감염 중 논란이 된 클럽 집단 발생 관련은 5명이다. 나머지 1명은 대구 지역에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클럽 집단 감염 우려에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한 데 대해 "신속한 접촉자 파악과 진단검사에 의해 추가 확산의 가능성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확진자 중에는 교회 예배 참석자와 콜센터 직원도 있었지만, 집단 감염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라는 방역수칙을 잘 실천한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안전판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는 유사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고, 위기 앞에서 힘을 모으는 세계 최고의 국민이 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0-05-17 15:30:04 최영훈 기자

민주·통합당, 5·18 40주년 맞아 '광주행'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8일 광주로 향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21대 총선 당선인과 함께 5·18 민주묘지도 참배한다. 이어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 이는 민주당 주요 정체성인 5·18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당 현장 최고위가 열리는 전일빌딩245는 5·18 당시 시민들이 몸을 숨겼던 곳으로 현재 리모델링해 사용 중이다. 빌딩 이름에 붙은 숫자는 5·18 당시 건물에 남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 총탄 흔적 245개를 뜻한다. 이에 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에 앞서 빌딩도 둘러본다. 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 18명도 17일 "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공동발의 형태로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5·18 관련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로 향한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5·18민주묘지도 참배한다. 그동안 당 내부에서 불거진 '극우', '막말' 프레임을 벗고, 혁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통합당은 영남권을 제외하면 21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사실상 패배한 상광이다. 이에 보수의 외연 확장 차원에서 광주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지도부는 5·18 관련 논란 발언에도 사죄의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통합당은 단 한 순간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고,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외에도 유승민·유의동 통합당 의원과 김웅 당선자는 당 지도부에 앞서 17일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유 의원은 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 광주의 아픔,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고 있었다. 이 민주화와 공화의 정신, 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당에서 불거진 5·18 폄훼 발언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지난해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있었고, 그 부분에 당이 단호한 조치 취하지 못했던 게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2020-05-17 14:42:25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5·18, 폄훼·왜곡에 단호한 대응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0주년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 시도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광주 MBC와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프로그램 인터뷰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폄훼나 왜곡 시도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와 함께 올해 40주년인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일부 보수단체의 폄훼나 왜곡 시도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우리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고,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과 관련한 폄훼나 왜곡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평가를 넘기고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더 크게, 넓게 발전 시켜 나가느냐,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 시켜 나가느냐, 이렇게 우리의 논의가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고, 그것을 일부 정치권에서조차도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시켜지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갖는 '헌법적 가치'도 언급했다. 4·19혁명만으로 민주화운동 이념의 계승을 표현하기에 부족한 만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현대 민주화운동도 '헌법 전문'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헌법 전문을 언급하며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출연한 방송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는 약 50분 분량의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과 약 8분 분량의 '내 인생의 오일팔(문재인 대통령편)'로 제작돼 청와대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2020-05-17 11:39:07 최영훈 기자

통합당―한국당 '조속한' 합당 추진…103석 제1야당 탄생 예고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14일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통합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양당 합당 관련 기자회견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조속한 시일 내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든 만큼 다시 합당해 여당 견제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해 177석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제1야당인 통합당도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과 한국당이 조속하게 합당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당)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당은 합당 논의에 필요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각 당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21대 국회는 177석의 민주당과 103석(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의 제1야당 등 거대 양당 체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합당 시점에 대해 "'조속한'이라고만 하겠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5월 29일 전에 할 것이냐는 것 아니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대표도 "통합당은 당헌·당규에 의하면 (합당 의결을 위해)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고, 한국당은 최고위 의결로 가능하다. 오는 19일에 총의를 모으는 일정이 있어 (그날) 의견을 모아 최고위 의결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합당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일종의 헤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원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통합당과 한국당은 형제정당이기에 총선 후 합당하고 시기는 판단해서 한다는 것"이라며 "(통합당과) 첫 상견례에서 합당 관련 시기와 절차 방식을 논의한 것이고 그 결과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2020-05-14 17:16:1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신임 경호처장에 유연상 차장 내정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유연상 경호처 차장이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장에 유연상 경호처 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일(15일) 공식 임명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유연상(55) 경호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장에 유연상 경호처 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일(15일) 공식 임명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 경호 업무를 책임진 주영훈 경호처장은 이로써 3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유 신임 처장은 대통령경호처 공채로 들어와 28여 년을 경호처에서 근무한 경호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 신임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내실 있게 추진해 대통령 경호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향후 내부 조직의 혁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경호제도 및 경호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신임 경호처장은 전북 고창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고 대통령경호처 공채 3기로 임명됐다. 경호처에서는 경호본부 경호부장, 경호처 감사관, 경비안전본부장, 경호처 차장을 거쳤다. 이번 인사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주호영 처장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를 보좌한 인물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 경호처장이 됐다.

2020-05-14 15:56:07 최영훈 기자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둘 듯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공식 회동한 가운데 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 남겨진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한 가운데 이같은 합의안이 나왔다. 이에 여야 간 입장 차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폐기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이날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공식 회동한 가운데 '상생과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0대 국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논의했고, 20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본회의 날짜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의견을 교환하다가 통 크게 5월 2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인 미처리 법안은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20대 국회 미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할 것"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여러 법안들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기준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5200여 건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10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중재해 여야가 잠정 합의한 형제복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피해자 배·보상 의무' 방안과 관련해 통합당이 난색을 보이면서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과거사기본법에서 (정부의 피해자) 배·보상을 의무적으로 하는 규정을 보면 지금 법 체계와 충돌한다. 이로 인해 현재 배·보상 되는 게 4조7000억원인데, (피해자) 전체로 (배·보상하는 게 정부의) 의무가 되면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개별법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과거사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를 위해 협의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사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과거사법 처리에 대해 통합당과) 협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 역시 "과거사법도 배·보상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를 떠나 국민께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를) 국정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함께 협의해 가면서 국민께서 기대하는 국회를 만들 것을, 최선을 다해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께서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앞장 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에게 용기가 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주도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 국난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2020-05-14 15:10:3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유망 스타트업 발굴해…패키지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 청년허브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상과 맞닿아 있는 행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위기를 기회로,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2조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특별 저리 대출 및 특례 보증 신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융자·보증·시장 개척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 과정에서 빅뱅이 예상되는 언택트, 온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중심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민·관 합동 공동펀드이다. 문 대통령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 중인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에 대한 격려와 함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적 지원으로 스타트업 육성 의지까지 표명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포브스 사의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 리더'에 선정된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에게 "오늘의 주인공들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여러분의 혁신에 달려 있다"며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돼 세계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분이 성공해야 더 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혁신 창업의 물결이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혁신 모험펀드 조성 및 연대 보증 폐지 ▲기술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혁신 금융의 확대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 특구 도입 등 정부가 출범 초부터 '혁신창업 국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벤처·스타트업 현장 어려움 해결에 노력한 점도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 결과,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신설 법인 수도 10만9000개를 돌파했다. 유니콘 기업은 11개로, 예비 유니콘 기업도 235개로 크게 늘었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정책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데이터, 5G,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에 대한 추진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할 뜻도 밝혔다. 한편, 한국 벤처 투자 실적은 2017년(2조3803억원) 이후 2018년(3조4249억원), 2019년(4조2777억원) 등 최근 3년간 매년 조 단위 숫자가 바뀔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가별 유니콘 숫자도 올해 3월 기준 한국이 11곳으로 미국(220개)·중국(108개)·영국(24개)·인도(21개)·독일(12개)에 이어 6번째 많은 나라로 꼽힌다.

2020-05-14 13:46:54 최영훈 기자

文, 시진핑과 정상통화…"기업인 신속통로는 협력 모범사례"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기업인의 필수 활동 보장 차원에서 신설한 '신속통로제도'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협력의 모범사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3일 오후 9시부터 34분간 정상 통화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에 공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통화는 2월 20일 이후 두 번째로 83일 만에 이뤄졌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자국 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각각 설명하면서 양국 간 방역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효율적인 통제가 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 축하한다"며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 방역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 통화 이후 한중 양국 간 코로나 공동 대응을 위한 방역 협력이 잘 진행돼 왔다"며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가 다음 주 개최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답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며 지난 3년간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만큼 앞으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과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코로나19 협력의 모범사례로 인식한 '신속통로제도'에 대해 "이러한 신속통로의 적용 대상과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전 세계에도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신속통로제 신설에 합의하면서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뒤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인 200여 명이 입국해 13일부터 현지에서 출근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강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정상 통화에서 있었다. 양국 정상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 방한'이 성사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3월 13일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과의 연대감 및 협력 의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5일 감사 답전을 보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3월 26일 열린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서 영상으로 만나기도 했다.

2020-05-13 22:13:18 최영훈 기자

여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치열한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앞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사진은 9일 오전 부친상을 당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빈소인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앞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핵심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할지 여부다. 13일 현재 미래한국당 소속 21대 국회 당선인은 19명이다. 미래한국당에서 당선인 1명만 영입하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현역 국회의원 20명)이 갖춰진다. 애초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만든 위성정당이다. 이에 21대 총선 이후 한국당과 통합을 예고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앞서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할 경우 여당 견제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하거나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어 내기 위해 단 1분도 논의한 적이 없는 정당"면서도 통합당과 합당에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경우 통합당 입장에서 우군이 되는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얻을 수 있다. 국회부의장직(2석)은 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합당할 경우 1석을 확보할 수 있다. 남은 국회부의장직 1석은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더불어민주당 몫이다. 다만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경우 국회부의장직 2석은 야당(통합당, 미래한국당) 몫이다. 2016년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이 각각 국회부의장직을 얻은 전례가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임에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여당 몫의 국회의장직을 양보하면서 나온 협상 결과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독자 노선 가능성에 '다수 득표를 통한 상임위원장 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구성 협상에 앞서 야당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행을 가급적 지키는 게 좋지만 (야당이 지연전략을 펼 경우) 표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도 같은 날 제3차 당 중앙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움직임을 언급하며 "꼼수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몰염치 행위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특단의 대응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경고에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이 알짜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노리자 이에 반박하면서 나온 주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당이 다 가져간 전례가 없었다"며 "법사위 권한 축소는 물론 상임위원장 표결 선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상임위원장 표결 선출 가능성 시사 발언과 관련해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반대했던 사안"이라며 "우리 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시도했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 안건과 함께 21대 원 구성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2020-05-13 15:23:16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 사라진 '보수의 품격'

한국 보수정당이 연이은 구설로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이 연일 구설에 휘말리면서다.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병원을 방문해 정신건강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으로서는 미래한국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 지금 와서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 미래통합당이) 딴 주머니를 차겠다는 것은 반칙인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한 지적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과거 세월호 참사를 두고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발언에 대해 "소신에 대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설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전신 자유한국당·새누리당·한나라당 등 과거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과거 보수정당에는 품격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게 2015년 4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보수' 발언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비판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2002년 대선 불법 자금 사건으로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을 남겼을 때도 한나라당은 달랐다. 국회 앞 당사를 매각한 뒤 여의도 공터에 천막을 설치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이 담긴 트럭을 통째로 넘겨받은 데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보수정당에는 '품격의 정치'를 찾아보기 힘들다. 논란에 사과할 뿐 반성은 없다. 1700년대 영국 정치가로 '보수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에 따르면 "보수는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춰볼 때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개혁하는 게 지금 보수정당이 해야 할 일이다. 구설에 대한 반박보다 반성하고 개혁하는 보수정당이 되길 바란다.

2020-05-13 13:53:5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규제 혁파에 속도 내 달라"…데이터 활용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 분야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 작업에 속도 낼 것을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 분야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 안결 의결 도중 이 같은 사항을 정부 모든 부처에 주문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시 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존속 기한을 2022년 5월 20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 특별히 주문했다는 게 윤 부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과정에서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취임 3주년 특별연설과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강조했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 혁파'와 관련해 특정 사안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말한) 규제 혁파와 관련한 과제들, 여러 회의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규제 혁신과 관련한) 구체적 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리스트업하고 규제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규제 혁신) 과제의 속도를 높이고 규제 혁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05-12 17:03:47 최영훈 기자

'177석' 거대여당 탄생…민주·더시민 13일 합당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3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이석현 중앙위원회 의장(가운데)이 합당에 필요한 수임기관 지정 결정 회의를 개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에 '177석' 거대 여당이 생긴다. 더불어민주당(163석)과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14석)이 13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면서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에 필요한 수임기관으로 당 최고위원회를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은 온라인 투표로 수임기관을 선정했다. 온라인 투표 결과, 총 657명의 중앙위원 중 49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7.7%(486명)가 찬성해 수임기관으로 당 최고위원회가 지정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로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7∼8일 권리당원 78만9868명을 대상으로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의견에 대해 투표했다. 투표에 권리당원 17만7933명이 참여했고,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은 84.1%(14만9617명)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5.1%(2만8316명)이었다.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은 13일 민주당과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합당은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할 경우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이 민주당에 소속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는 15일 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면서도 더불어시민당과 함께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편법에 대응하고 소수정파 시민들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거 후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오늘 중앙위 의결과 내일(13일) (양당 수임기관) 합동 회의를 통해 양당 통합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도 같은 날 용혜인·조정훈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제명에 따라 출신 정당으로 복귀하게 된다. 용 당선인은 기본소득당, 조 당선인은 시대전환이 각각 출신 정당이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더불어시민당 최고위회의에서 용혜인·조정훈 당선인의 제명이 확정됐다. 두 분이 합당 결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셨고 재심포기각서도 내셨기에 재심 기간 없이 오늘 최고위에서 바로 확정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시민당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류한 정당이다. 당초 목적은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만큼 총선 이후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합당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파견한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민주당에서 파견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양당 합당 절차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출신 정당(민주당)으로 복귀한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비례대표 당선자 2인도 제명 이후 무소속 상태로 있다가 출신 정당에 복귀할 예정이다.

2020-05-12 14:33:2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위한 '정책 속도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각종 정책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겪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당부한 정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뿐 아니다. ▲방역 보건 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한국판 뉴딜 정책의 과감한 추진 ▲단계적인 발전을 통한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등 정책도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방역 보건 체계 강화를 주문하면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과 관련한 섬세한 주문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단계적으로 발전 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에 필요한 각종 법안들의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5-12 14:25:1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의 약속 '전 국민 고용보험'…20대 국회 문턱 넘을 듯

전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10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을 언급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향후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약속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이 전날(10일)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 방침 이행을 위해 법 개정과 함께 타 부처 간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을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재갑 장관은 이를 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회 논의는 한걸음 뒤처진 상태다. 여야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예술인'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은 예술인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반발로 일단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할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당 소속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법안 심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 끝에 고용보험 확대 대상을 예술인으로 우선 합의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만 넘으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첫 단추는 끼워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지원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정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확대와 국민취업지원 제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라며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1 15:02: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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