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최영훈
기사사진
위기 속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 예고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22일 '당 지도체제' 전수 조사' 결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심재철 권한대행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연이은 선거에 패배하면서 위기에 봉착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통합당이 발 빠르게 차기 지도부를 구성해 사태 수습에 나서기보다 비상대책위원회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향후 통합당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비대위 체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20대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자 142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가 '김종인 비대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 142명 중 연락이 안 되는 2명을 제외한 140명에게 전화를 돌려 의견을 취합했다"며 "단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넘었다"고 밝혔다. 전날(21일) 의원총회에서 차기 당 지도부 구성 방식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당 지도부가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의총에서는 '내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 구성',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차기 지도부 구성' 등 백가쟁명식 주장으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변수에 따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을 수 있다. 우선 김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수락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심 권한대행은 김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비대위 활동 기한을 정하지 못한 점도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김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2022년 대선을 치를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기한 없는 비대위원장 역할'을 원한다. 그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 대선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고서는 지금 비대위를 만드는 의미가 없다. 비대위원장에게 기한 없는,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하는 전권(全權)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비대위 활동과 관련해 "이번 비대위의 성격은 총선 결과에 대해서 수습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최소한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종인 위원장이든 어떤 분이든 훌륭한 분들이 전열을 정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까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당선자 대회의 개최, 새 원내대표의 선출"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비대위 구성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한 비판이다. 이어 그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당선자 대회를 열고, 5월 초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총선 민의, 국민의 주권을 새로 받아 안은 것은 103명의 당선자들"이라며 "이들이 위기 탈출을 논의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22 13:43:5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불발…4월 국회 일정도 오리무중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입장차로 원내대표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왼쪽은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입장하는 모습이다. 오른쪽은 앞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로 출근해 원내대표실로 입장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이 시작조차 못 한 상황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불발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불난 집에 부채질할 수는 없지 않나"라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에 오늘과 내일(22일) 중으로 그쪽(심 권한대행)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과정들을 기다려보고 그다음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2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직후 만날 예정이었다. 다만, 당시 심 권한대행이 이 원내대표에게 '지도부 정리 문제 때문에 시간이 안 되겠다'라는 취지로 양해를 구하면서 회동은 불발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은 막 몰려서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냐.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심 권한대행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시작조차 못 하면서 추경 논의를 위한 4월 임시국회 일정도 오리무중이다. 통상적으로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된 상황에서 주요 상임위원회별 추경 심사 논의 일정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추경 심사 일정이 지연될수록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또 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더라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주장한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신속하게 1차 (추경) 때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하려고 한다. 다만,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지 않고 정부 원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어 당 내부에서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당 내부에서 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전제 조건은 올해 512조 예산을 구조조정해 100조원 (재원을) 마련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국채 발행해서 돈 주자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2020-04-21 15:41:5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당 체제 변화' 두고 갈등 휘말린 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뒤 당 체제 변화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미래통합당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21일 국회 미래통합당 대회의실에 '국민 뜻 겸허히 받들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는 배경지 문구와 당 깃발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당 체제 변화'를 두고 갈등에 휩싸였다. 황교안 전 대표가 21대 총선 패배에 책임지고 사퇴한 뒤 '포스트 총선 체제' 구상을 두고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이다. 당내 현역 의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혹은 차기 지도부 구성에 필요한 조기 전당대회 실시 등을 두고 팽팽하게 다투고 있다. 통합당은 이에 21일 현역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 전수 조사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당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와 관련해 ▲비대위 전환 찬반 입장 ▲비대위 전환 시 비대위원장 후보군 ▲당 비대위의 역할 등을 묻는다. 전수 조사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실시하며, 결과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수 조사 결과 "단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가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날(20일) 의원총회에서 당 체제 변화와 관련해 소속 의원 의견을 청취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셈이다. 전수 조사에 참여하는 통합당 현역은 92명, 당선인은 84명이다. 중복을 빼면 모두 142명이다. 전날(20일) 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 체제 전환과 조기 전당대회 실시를 놓고 팽팽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 권한대행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진로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여러 고견을 다양하게 들었으나, 서로 다른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왔고 하나로 합일되지 않았다"면서 "모든 의원들, 당선자들 전체의 의견을 최대한 취합해 그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은 21일 "김종인 비대위가 지금으로선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외부 인사이지만 당의 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고, 누구보다 유권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명징한 분 아닌가"라며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선거 패배의 냉정한 원인 분석, 이를 통한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목표 하나만 성사해도 비대위 체제는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공개적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반면, 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전날(20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일단은 21대 총선 당선자 대회 총회를 열어서 전체적인 의견을 먼저 서로 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다. 초선 의원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주 중으로 당선자 대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전언들이 많다"고 말했다.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이어 비대위 체제 구성과 관련해 "이번 비대위의 성격은 총선 결과에 대해서 수습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당내에 이런 문제를 수습하려면 당헌·당규상 전당대회가 8월로 나와 있는데 그 시기에 해도 되고 또는 조금 더 한두 달 앞당겨서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재차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2020-04-21 14:42:0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김상조 靑정책실장, 5대 그룹 경영진과 22일 회동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삼성·LG·SK·롯데·현대차 등 국내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 속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과 이날 조찬 회동을 갖는다. 조찬 회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의 애로 사항을 김 실장이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 경제에 위기가 찾아왔을 당시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 대응책을 모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도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 기업에 고용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필요한 정책이 있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의지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실장이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는 데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하는 일상적 업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19혁명 제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최대의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 협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 대책회의를 갖고 ▲노동 관련 정책 규제 완화 ▲내수 진작에 필요한 정책 지원 ▲정부 공공 발주 확대 ▲정부 공공사업 조기 추진 등 업계 지원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020-04-21 13:12:4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특이 동향 없다"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북한 내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 중대한 위험(grave danger)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에서 주시한다는 미국 CNN 보도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CNN은 20일(현지 시각) 사안에 정통한 미국 관리 발언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 불참했고, 이에 따라 그의 건강과 관련한 갖가지 추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어 미 중앙정보국(CIA),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에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에서도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내 향산 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은 뒤 인근 별장에 머물며 진료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향산 진료소는 김씨 일가 전용 병원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21일 출입기자단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며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특별히 확인할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 "언론 보도를 봤고 관련 사항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04-21 13:03:1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회복의 시간 앞당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 '경제 회복'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동안 마련한 각종 지원책 등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 첫째도 둘째도 국난 극복"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나서야 다음이 있다. 이번 총선의 민의도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온 인명 피해와 경제 사회적 피해는 3차 세계대전이라 불러도 될 만큼 막심하고 혹독하다. 이미 16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며 "우리는 이 전쟁의 최선두에 있다. 반드시 승리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투명성·개방성·민주성'에 기반한 한국 방역 체계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수로 떨어지는 점 등을 언급하며 "경제에서도 전 세계에 위기 극복의 저력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방역에서 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경제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장 빨리 위기 극복에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경제 회복 정책 마련을 위한 비상한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 경제 위기가 끝날 때까지 위기관리, 일자리 보호, 기업 구호 등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창의적 사고와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위기 극복의 시간을 단축해 나갈 것이다.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 속 정치권을 향해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정부의 추경 심사에 나선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회에 '조속한 추경 심사'를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도,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부는 야당의 의견에도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0-04-20 15:32:2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정부, '재난지원금' 2차 추경…신속 처리 당부

문재인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시정 연설을 가진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께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구급대원·방역대원뿐 아니라 착한 임대료·헌혈 챌린지·릴레이 기부·철저한 자가격리에 나선 국민 등을 '대한민국 영웅'이라고 지칭하며 "우리 주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의 신속한 국회 심사가 필요한 이유로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다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며 "코로나19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추경 편성 목적에 대해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의지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국민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추경 외에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부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 등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2020-04-20 14:24:5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여야, '유종의 미' 거둘까…2차 추경 심사 시작

여야가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안건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20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16일 오전까지 이어진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송사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마련된 긴급 재난지원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한다.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논의해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안건'이다. 여야는 20일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긴급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6일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은 21대 총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당일인 15일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총선에서 패배해 향후 원내사령탑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추경 심사와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직접 만나 논의하는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국회의 추경 심사 일정 역시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이 없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사정에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달라"는 입장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8일 구두 논평에서 "코로나19로 국난에 가까운 재난 상태에 있다. 통합당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국민들에게 시급한 문제인데, 추경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여야 간)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경기가 더 얼어붙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빨리할수록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 경제 대응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총선 민의로 나타난 것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명령이었다. 이런 국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통합당을 압박했다. 한편, 통합당은 당내 사정과 별개로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강조한 것과 정반대 입장이다. 통합당은 그동안 '나라 빚 내 대신 예산 용도 변경으로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예산을 놔두고 빚을 내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통합당에서 당내 사정을 수습한 뒤 민주당과 추경 심사에 나서더라도 입장 차로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0-04-19 15:27:4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9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청은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는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들은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입장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출 구조 개선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지급할 긴급 재난지원금이 담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지출 구조 개선'과 함께 '국채 발행'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중 국민께 드린 약속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2차 추경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의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차 추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설정돼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만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긴급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민주당과 정부 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놓고 격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4월 중 추경 처리'를 예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 4월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0-04-19 14:35:1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4·19혁명 기록' 세계유산 등재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4·19혁명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19혁명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는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식민지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가보훈처 주최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자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대표자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한 뒤 헌화 및 분향까지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을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전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의미를 특별히 기리고 4·19혁명의 정신을 인류에게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서 21대 총선을 치르는 한편, 물품 구매에서 사재기 현상이 없는 점 등 세계로부터 '모범적인 대응'이라고 평가받는 데 대해 "우리가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우리가 눈물 속에서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관련해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4·19혁명이 추구했던 정치적·시민적 민주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현해야 할 4·19혁명 정신이라고 믿는다"며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 내외는 기념식 이후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고(故) 전한승과 고(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묘역에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묵념하며 희생자의 헌신과 뜻을 기렸다.

2020-04-19 11:25:5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21대 총선 비례대표 확정…한국 19, 시민 17, 정의 5 등

1제21대 총선 결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차지했다. 사진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19인. 윗줄 왼쪽부터 윤주경, 윤창현, 한무경, 이종성, 조수진, 조태용, 정경희. 가운데줄 왼쪽부터 신원식, 조명희, 박대수, 김예지, 지성호, 이영, 최승재. 아랫줄 왼쪽부터 전주혜, 정운천, 서정숙, 이용, 허은아. /연합뉴스 21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이 16일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비례대표 투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준연동형·병립형 의석 배분을 확정해 발표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모두 47석으로 의석이 배분되는 정당은 3% 이상 득표율을 가진 곳으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곳이다. 의석 배분은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정당 득표율 50%만 반영하는 준연동 방식으로 정했다. 남은 17석은 정당 득표율을 100% 반영하는 병립형으로 배분했다. 계산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33.99% 득표율로 19석(준연동형 12석+병립형 7석)을 배분 받았다. 더불어시민당은 37.44%로 17석(준연동형 11석+병립형 6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제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차지했다. 사진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17인. 윗줄 왼쪽부터 신현영, 김경만, 권인숙, 이동주, 용혜인, 조정훈. 가운데줄 왼쪽부터 윤미향, 정필모, 양원영, 유정주, 최혜영, 김병주. 아랫줄 왼쪽부터 이수진, 김홍걸, 양정숙, 전용기, 양경숙. /연합뉴스 뒤이어 ▲정의당 5석(득표율 10.85%, 준연동형 3석+병립형 2석) ▲국민의당 3석(득표율 7.63%, 준연동형 2석+병립형 1석) ▲열린민주당 3석(득표율 6.09%, 준연동형 2석+병립형 1석) 순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다. 민생당(2.71%), 우리공화당(0.74%), 한국경제당(0.17%), 친박신당 (0.51%) 등 정당 득표율이 3%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따라 주요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도 정해졌다. 미래한국당은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씨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이어 윤창현, 한무경, 이종성, 조수진, 조태용, 정경희, 신원식, 조명희, 박대수, 김예지, 지성호, 이영, 최승재, 전주혜, 정운천, 서정숙, 이용, 허은아 후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는 의사로 알려진 신현영 씨가 비례대표 1번 후보로 당선됐다. 이어 김경만, 권인숙, 이동주, 용혜인, 조정훈, 윤미향, 정필모, 양원영, 유정주, 최혜영, 김병주, 이수진, 김홍걸, 양정숙, 전용기, 양경숙 후보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명단에 올랐다. 이외에도 ▲정의당(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후보) ▲국민의당(최연숙, 이태규, 권은희 후보) ▲열린민주당(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후보)에서도 비례대표 당선자가 결정됐다.

2020-04-16 17:33:2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중간평가 통과한 문 대통령…후반기 국정운영 힘 실릴 듯

21대 총선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가운데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이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은 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총선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가운데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로 21대 국회는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운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당·정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민주당은 야당과 협조로 20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2차 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 부동산·재벌개혁·검찰개혁 등 힘 실릴 듯 21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 과제들을 집중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정부 정책과 관련한 각종 법률안을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로 법률안 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야당 반발에 막혀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대책이나 상법개정안 등 재벌개혁 법안 처리도 21대 국회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사법·검찰 개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7월 중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임명과 관련한 여야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이 포함된 통합경찰청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3대 권력기관의 한 축인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여당은 이같은 국정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정부 국정 과제 "성과낼 것"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 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16일 당 미래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면서 크나큰 책임을 안겼다.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고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두려운 마음으로 자만하지 않고 모아주신 힘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 빠른 국난 극복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21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 확보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전면전을 시작할 때"라며 "선거가 끝난 이후 경제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총선 결과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는 21대 총선 결과로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국정 과제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자 나온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020-04-16 15:21:3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거대 여당 '탄생'… 정국 지각변동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253곳 중 163곳에서 승리하면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사진은 민주당 송영길 공동선대위원장(왼쪽부터), 이낙연,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총선 결과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253곳 중 163곳에서 승리하면서다. 비례대표 대표 의석은 16일 오후 5시께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개표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33.35% 득표율을 기준으로 17석의 의석이 배분될 전망이다. 민주당·더불어시민당 의석을 합치면 180석이 되는 것이다. 거대 여당의 탄생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한 이후 16년 만이다. 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전체 300석 중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서 21대 국회 정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16년 만에 찾아 온 여대야소(與大野小) 21대 국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 '견제 세력' 사실상 사라졌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84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잠정적으로 19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합하면 103석에 불과하다. 여당과 의석 수 차이를 고려하면 각종 법률안이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운영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현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견제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300석 중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가지면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특정 법률안의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 야당이 제출한 법률안을 두고 민주당에서 반발할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에 회부해 사실상 법안 논의 자체를 막을 수도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등장하기 힘들 듯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 야당과의 상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안이나 예산안 처리에 나설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 운영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년 뒤 대통령 선거를 고려하면 야당과의 공조로 '협치의 정신'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경우 여당이 패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16일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데 대해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할 국회를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마음속에 새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거대 여당 탄생에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코로나19 경제 후퇴라는 국난 극복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주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진척되도록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21대는 '새로운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기억한다. 늘 겸손한 자세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2020-04-16 14:13:3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2020 총선] 16일 0시 개표율 66.7%…민주155곳·통합 93곳 우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21대 총선 개표 중반 더불어민주당이 15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0시 기준 전국 평균 개표율은 66.7%로 민주당이 155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93곳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는 5곳에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표율이 60%대를 넘어가면서 당선인 윤곽이 드러난 곳도 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는 16일 0시 기준 88.6% 개표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57.5% 득표율로 황교안(40.8%) 통합당 후보보다 앞서 당선이 확실시됐다. 이 후보는 15일 오후 당선이 확실시 되자 종로 선거 사무실을 찾아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원의 일을 맡겨주신 종로구민께 감사드린다. 종로구 국회의원의 임무를 성심으로 수행하겠다"며 "저희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와 경제위축이라는 국난의 조속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다른 국정과제의 이행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지역구 주민에게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16일 0시 기준 개표율 53.5%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구성동구갑·을, 광진구갑·을, 동대문구갑·을, 중랑구갑·을, 성북갑·을, 강북구갑·을, 도봉구갑, 노원구갑·을·병, 은평구갑·을, 서대문구갑·을, 마포구갑·을, 양천구갑·을, 강서구갑·을·병, 구로구갑·을, 금천구, 영등포구갑·을, 동작구갑·을, 관악구갑·을, 강남구을, 송파구갑·병, 강동구갑·을 등에서 민주당이 앞서가는 형세다. 59석의 의석이 걸린 경기 지역은 민주당 47석, 통합당 12석 순이다. 인천 지역(13석)의 경우 민주당 11석, 통합당 1석, 무소속 1석 순으로 개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 지역(8석)은 민주당 5석, 통합당 3석 순으로 의석이 배분될 전망이다. 세종(2석)과 대전(7석)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통적으로 진보 지지 세력이 많은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사실상 압승한 형세다. 10석의 의석이 걸린 전북의 경우 민주당 9석, 무소속 1석 순이다. 전남은 10석의 의석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가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8석) 역시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3석의 의석이 걸린 제주 지역 또한 모두 민주당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8석의 의석이 걸린 강원 지역은 통합당 5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으로 통합당이 유리한 형세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 세력이 많은 대구·경북(TK) 지역 역시 통합당이 25석을 차지했다. 다만 대구에서는 수성구을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개표율 41.6% 기준에서 이인선 통합당 후보보다 838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울산(PK) 지역 역시 통합당에 유리한 형세다. 먼저 18석이 걸린 부산 지역은 통합당이 1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석이 걸린 경남 지역은 통합당이 12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뒤이어 민주당 3석, 무소속 1석 등이다. 5석이 걸린 울산은 통합당 후보가 모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이해찬, 여권 '과반'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 느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 개표 과정에서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의 과반 의석 확보가 유력해진 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10시쯤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더불어시민당 종합상황실'을 찾아 "아직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과 경제 위기에 대응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지지해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21대 국회는 지금까지 20대 국회와 달리 우리나라의 장래를 열어갈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있는 국회"라며 "그동안 저희를 믿고 지지해 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석연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총선 패배가 예측되는 가운데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면서도 국민의 선택에 절망했다.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04-16 00:38:2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날개' 단 이낙연…제3세력은 '퇴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이 확실시되자 부인 김숙희 여사와 꽃다발을 들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결과에 여야의 운명이 갈렸다. 15일 오후 11시 전국 개표율 52.6%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58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90곳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패배했다. 총선을 이끈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통합당 대표인 황교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희비도 엇갈렸다. 이들은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기준 개표율 87.6%인 상황에서 4만7410표(57.4%)를 얻으면서 3만3731표(40.9%)인 황 대표보다 우세한 상태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종로 선거가 여야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주자들의 경쟁으로 '미니 대선' 성격을 띈 만큼 이 위원장은 21대 국회 입성으로 남은 2년 간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종로 선거사무실에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다"며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황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으로 '당대표직 사퇴'라는 정치적인 거취를 결정했다. 그동안 야권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적지 않은 무게감을 발휘했지만, '정치인 황교안'의 첫 시험 무대에서 패배하면서다. 황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개표상황실을 찾아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 못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하다"며 "통합당에 기회를 주기 바란다. 여러분이 살 나라, 우리 후손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다"고 호소했다. 총선 패배 이후 통합당이 민주당에 밀리면서 '정부 견제'라는 야당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황 대표가 통합당 당직에서만 물러나면서 '정치인 황교안'은 당분간 공식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야인 생활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정치권 복귀 가능성이 점쳐진다. ◆ 양당구도 부활…제3세력 '퇴장' 총선에서 제3세력으로 꼽히는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은 15일 오후 11시 전국 개표율 52.6% 기준, 지역구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석 역시 5석 미만으로 예측된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제3세력은 퇴장한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47석)이 제3세력으로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거대 양당 간 입장 조율에도 관여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활약이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 정치가 부활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통합당이 지역구 의석 90석 규모로 견제하는 형세다. 향후 21대 국회 구성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이 의석 규모에 따라 주요 상임위원장 직을 나누게 된다. 제3세력 정당에게 주어지는 몫은 사실상 없다. 손학규 민생당 대표는 이를 두고 "이번 총선이 또 다시 커다란 지역구도, 진영구도로 휩쓸려 버렸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또 다시 거대 양당의 싸움판 정치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각 방송사 총선 출구조사를 시청한 뒤 "앞으로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좌우, 보수·진보의 진영 대결, 영호남의 지역 대결로 가서는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평화도 제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염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조정과 중재, 중도·통합의 길, 중도 개혁과 실용·민생의 정치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04-15 23:57:1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