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최영훈
기사사진
이상민 해임건의에 멈춘 국회…野 단독 국조·예산 강행할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경제 위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는 쟁점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로 10·29 참사 국정조사도 멈췄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를 시사했고,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른바 '국민 감세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 위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액안만 제출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초부자 감세 저지, 낭비성 예산과 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민생예산 대폭 확보라는 민주당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소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 추진으로 복합경제 위기 속에 고통이 큰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국민 감세' 방침을 강행하려 하자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민 감세' 방침에 "전체적으로 법인세, 세제 문제가 버티고 있는데 예산이 숫자 대결이 돼야지, 이념 대결이 돼서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 법인세 인하 방침을 두고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이 서로 더 양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협상이 난항인 점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오늘 통계도 나왔다.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예산 협상과 연계된 10·29 참사 국정조사는 야당 단독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처리에 반발, 단독 추진위원 전원 사퇴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국정조사는 진행된다'고 맞섰지만, 예산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29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깨져서 번복되지 않는 합의 사항은 지켜지고, (국조특위 추진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 결정 사항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조 특위 위원들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동해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도 (보이콧하기로 하면) 그때 가서 야 3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냈다. 주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국정조사 후 결과에 따라 (10·29 참사)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을 건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무의미해졌다. (국조 보이콧은) 예산 통과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조특위) 합의를 보면 예산 통과 이후 국조를 하기로 돼 있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예산안 통과 상황을 보고 (국조특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2022-12-12 14:54:4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부산 찾은 與 비대위…정진석 '尹정부 지방시대 공약 이행' 다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 중 하나는 지방시대의 개막,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0월 대구·경북(TK), 충남 천안 방문에 이어 약 한 달 반 만에 재개한 현장 비대위를 통해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2030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 북항 일대를 시찰하고 지역 당원과 간담회도 한다. 당 지도부는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백령도 군 부대, 21일 강남 구룡마을 연탄나눔 봉사활동, 27일 울산 새울원자력발전소 등에 방문해 민생 현안도 챙겨나갈 방침이다. 이는 내년 3월로 점쳐지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비대위가 지역별 지지층 결집은 물론 조직 정비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구·경북, 충남 천안에서 비대위가 열렸는데 정기국회, 국정감사, 10·29 참사 등으로 비대위를 열지 못하다가 부산을 기점으로 주 1회씩 현장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현장 비대위에서 정 위원장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서 엑스포 유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공항 위상과 국비 확보, 개항 시기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책임질 것"이라며 "가덕신공항이 인천국제공항 못지않은 대한민국 대표 공항으로 만들어 부산이 동북아 관광과 비즈니스 핵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국제금융도시 부산'이라는 퍼즐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까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산은 본사 부산 이전은 경쟁력 약화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부산으로 이전한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았고, 이들 공기업은 2014년 부산으로 옮겨온 뒤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성장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반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국회사의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며 "다수 의석으로 힘 자랑만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걸기가 끝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2-12-12 12:23:1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며 투자 유치 촉진 방법 고민 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 쟁점 현안인 법인세 인하 문제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제시한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방침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 데 따른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법인세 문제와 관련) 제3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질문을 받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 양보할 게 없다"고 밝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두고) 소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국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반발한다. 대신, 중소·중견기업(과세표준 2∼5억원 사이, 5만4404곳)에 대한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0%→10%) 방침을 주장한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 정부와 지난 11일 오후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졌던 데 대해 "당정 협의에 갔다고 내가 브리핑하지는 않는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 전원 사퇴한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원내대표실로 들어갔다.

2022-12-12 09:38:0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에…與 '국조특위 총사퇴'

국민의힘이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에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로 맞불을 놨다. 국회 10·29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꾸려진 지 18일 만이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11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위원직 사퇴 의사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고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묻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며 국정조사 지속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와 관련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안을 처리하고 나이가 탄핵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 내지는 정치화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9인)·국민의힘(7인)·비교섭단체(2인)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조특위 활동에 앞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추진 여야 합의'를 깨뜨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해임 건의안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장관 해임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흐뜨러 뜨리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이라며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 44조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살려 놓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기소된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검찰은 아마도 이 대표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흩트리기 위한 호들갑, 성동격서 전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규탄대회도 가졌다. 윤두현 원내부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합의 처리"라며 "치안 유지 등에 실질적 지휘 권한을 가지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일요일 느닷없이 본회의를 소집해 야당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규탄사에서 "애당초 민주당의 사전에 '협치'는 없었다.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돌변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과 국가를 볼모로 한 인질정치를 멈추고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눈물과 국회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 비극적 사건마저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발상에 인간적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닥치고 해임'을 앞세워 이 대표의 방탄에 활용한 민주당은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민생 예산 발목마저 꺾어버렸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고,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의결 실패라는 상처를 남겼다. 민주당에게 진상 규명과 민생을 위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2-12-11 15:08:1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金의장 중재 '15일 본회의'…여야, 예산안 타결할까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15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회기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 마지노선(12월 15일)에 동의하면서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15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존 정부안과 각 당이 제시한 안건을 표결 처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한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예고한 지난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을 마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기존 25%)로 낮추면 국내 투자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103개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세표준 2∼5억원 사이 중소·중견기업 5만4404곳에 대한 법인세 최고 세율을 10%(기존 20%)로 낮춰야 한다 주장한다.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상품권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민생 예산"이라며 맞섰다.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두고도 여야 입장은 팽팽하다.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1주택자 11억원→12억원, 다주택자 6억원←9억원), 2주택 보유자 기본 세율(0.6%∼3%)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최고세율 5% 적용 등은 의견이 좁혀졌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 적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가 2년 유예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고액 투자자 요건을 100억원 이상(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부분과 관련,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 논란이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안을 두고 여야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청와대 이전 관련 용산공원 개방 예산안과 공공임대·분양 주택 예산 등을 두고도 여야 입장은 여전하다. 김 의장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서"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난 뒤에도 "여야가 합의해 좀 더 충실한 예산안을 만들어야 어려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시한을 주기로 했다"며 "(정부에서 예산안 관련) 시행령을 고치고 미리 예산 집행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 상정돼있는 정부안이나 수정안 갖고 표결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다만 여야가 11∼15일까지 나흘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더라도 쟁점인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용산공원 개방 ▲공공임대·분양 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에서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15일 본회의 처리도 위태롭다. 여기에 민주당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문제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 10·29 국정조사 불참을 시사했다. 예산 협상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 처리할 계획도 있다. 이 경우 역대 국회 처음으로 예산을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2022-12-11 14:12:2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2월 9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12월 9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애로 피해 신고가 150건을 넘었다. 화물 배차가 어려워 평시 대비 운임이 2배 이상 오르고 반출입이 막히면서 보관료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훼류 재배 농가와 면적이 감소했음에도, 올해 화훼류 연간 경매 실적이 역대 최고를 넘어섰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는 운송 중단에 따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 확산돼 소위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철강·석유화학 분야는 자동차·조선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운송 차질이 지속될 경우 자칫 주요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수학 점수가 대학입시 여부를 결정할 최대 변수로 전망됐다. 국어는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대비 다소 쉽게, 수학·영어는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자본시장> ▲증시 부진에 증권사의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리스크 관리와 조직 안정을 위해 그대로 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들어 1조원 넘게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 관련주와 호텔·레저 등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들이고 있다. 최근 2차전지의 반등에 따른 순환매 유입과 함께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에 매수세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위메이드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큰 폭 하락했다. 특히 '위메이드 3형제'는 상장폐지 공지 이후부터 최근 보름 동안에만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세계 항공업계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도 원·달러 환율 하락과 중국의 방역 완화 정책 예고로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 8일 항공업계는 무비자 관광 재개로 여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일본 노선 증편은 물론, 리오프닝을 예고한 중국 노선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원·달러 환율도 12월 첫째 주 평균 1304.7원으로 8일 기준으로는 1318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환차손도 줄어들 전망이다. ▲SK하이닉스가 속도를 대폭 늘린 새로운 서버용 D램을 개발하며 위기 탈출을 위한 또다른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됐다. SK하이닉스는 DDR5 MCR DIMM 샘플 개발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양산에 나설 예정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여파로 국내 중고차 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 출고 적체가 길어지면서 중고차의 몸값은 신차를 넘어설 정도였다. 하지만 올 하반기 완성차 업체의 차량 생산량 증가와 금리 인상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중고차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중소기업인들이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글로벌 공급망 위기속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공동 성장 모색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현지시간) 베트남 신라 모노그램 꽝남 다낭에서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함께 '2022 백두포럼'을 개최했다. '백두포럼'은 중소기업 대표 글로벌 포럼이다. <금융> ▲ 한국은행이 5%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방향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해 금리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분석이다. ▲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1조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주택담보 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저축은행이 '서민을 위한 금융'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향후 100년을 도모했다. 저축은행은중앙회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저축은행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 금융권 대규모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앞둔 가운데 관치논란으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유통>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유통가가 분주하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카페 업계는 케이크 사전예약과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으며 백화점 업계는 내외부 장식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CJ제일제당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연이어 인정받았다. CJ제일제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올 겨울에도 아이스 음료 인기가 지속되면서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음료)'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음료 판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티 베이스 음료 판매 성장세로 아이스 음료의 비중이 76%까지 확대됐다고 8일 밝혔다. 할리스의 경우 얼죽아 트렌드에 맞춰 겨울 제철 과일을 갈아만든 아이스 음료를 선보였다. 투썸플레이스도 아이스로 즐기는 '셀러브레이션 뱅쇼'를 20주년 기념 음료로 선보여 눈길을 끈다. ▲롯데가 한국 구세군과 연말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롯데는 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한국 구세군에 4억5000만원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기부금은 롯데의 연말 사회공헌 캠페인 '마음온도 37도'에 쓸 예정이다. ▲티몬이 14일까지 베스티안재단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는 전국의 소방관들과 화상환자를 돕는 'S.A.V.E. 캠페인' 소셜기부 후원을 진행한다. ▲신신제약은 7일 '제10회 제약바이오산업 광고·PR 대상' 시상식에서 신신파스 아렉스가 TVCF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대약품이 13일부터 20일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365MEAL(밀)' 5종 혼합 패키지 연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약품의 365MEAL은 곡물 특유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과 식이섬유,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간편하고 든든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간편대용식이다.

2022-12-09 07:20:3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전당대회 앞두고 與 내홍 본격화…이번에는 '룰' 갈등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는 전당대회인 만큼 '당원 투표, 여론조사 반영 비율 변경'을 둘러싼 신경전부터 당 대표 자질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친윤(親윤석열), 비윤(非윤석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안철수 의원은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 출입 언론인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을 4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번에 선출될 당 대표는 변화를 상징하는 사람, 중도층과 2030 MZ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자신이 차기 당권 적임자라고 했다. 이른바 윤심(尹心, 윤 대통령 의중)에 의해 차기 당권 주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당 일각의 분위기를 고려한 듯 안 의원은 자신이 비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데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며, 저의 (당 대표) 당선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이라고도 했다. 이른바 '룰' 문제와 관련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될 때 당원 지지와 함께 비당원 우호층의 힘이 합쳐져 지금의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 두 목소리가 모두 반영돼야 이번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며 현행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비율) 유지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거에 대해 찬성하고, 현재 지도부가 결정하는 데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타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개입하는 이른바 역선택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해 우려, 당원 투표 비율 상향 방침에 비판한 대목으로 읽힌다. 차기 당권 도전을 시사한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자신의 수도권 선거 경쟁력을 강조한 뒤 "당원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9대 1로 하는 것은 모양상 좋아 보이지 않다. 결국 당은 민심의 파도 속에서 서야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당 내부 여론은 당원 투표 비율을 90%로 높이는 요구가 많은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면 지금 같은 비율도 손색이 없다"는 입장도 냈다.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도 당원 민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당원 투표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호흡 맞추는 게 중요한 만큼 당원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것이라는 셈이다. 친윤계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 비율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수도권·MZ 대표론'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친윤계는 반발했다. 특히 윤심(尹心, 윤 대통령 의중)을 두고 다퉜던 권성동·장제원 의원이 화해 무드까지 조성하면서 대응하는 분위기다. 장 의원은 지난 7일 주 원내대표가 당권 주자들을 언급한 뒤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해서 우리 당 모습만 자꾸 작아지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 날인 8일 주 원내대표가 '스스로 디스하는 거 같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장 의원은 말을 아꼈지만, 한 차례 맞붙은 것이다. 권성동 의원도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 주축의 당내 공부모임 '국민공감'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당 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2-12-08 14:57:1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후반기 국회 5개 상임위원장 선출…행안위원장에 장제원

국민의힘이 8일 국회 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정보 등 자당 몫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자당 몫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당 몫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했다. 먼저 단독으로 입후보한 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 등 4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했다. 기획재정위원장 윤영석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김태호 의원,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의원이 각각 후보자로 선출됐다. 정보위원장 후보자는 박덕흠 의원이 하태경 의원과 경선 끝에 결정됐다.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박 의원은 재석 101명 가운데 62표를 얻었다. 하 의원은 39표를 얻었다. 당이 자당 몫으로 선출한 새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앞으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새 상임위원장 임기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이후부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다만 행안위원장 임기는 2023년 5월까지다. 이는 여야가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행안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교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행안위원장 후보자인 장 의원이 내년 5월 30일 이후 별도 의원총회 없이 과방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 가운데 7곳의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이번 상임위원장 재배분은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이 가져온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5곳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선출된 1기 상임위원장단 임기는 차기 상임위원장단 선출과 함께 종료돼 5개월 만에 마친다.

2022-12-08 11:31:0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예산안 협의 늦어지자…"피해는 국민 경제에 돌아올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8일 "그 피해는 시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의가 늦어지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돌리면서도, 정부안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적기 적소에 투입해야 한다. 예산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된다"며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예산안 처리와 별개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을 외칠 뿐,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로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에 있어 민주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먼저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기에 이번에도 5조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한다.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다"면서도 "법인세 감세에 대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법인세 감세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 주장하는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실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은 여러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근에 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게 대기업 특혜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며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조금만 재산 가져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2022-12-08 10:36:3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방문…특별법·예산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7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당은 K-반도체 발전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 예산 지원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유의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간사 의원, 김성원·양금희·노용호 의원 등은 이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 당 소속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함께했다. 정 위원장 등은 이 자리에서 클러스터 개요와 추진 경과를 듣고 공사 현장도 둘러봤다.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전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민·관·정이 합심한 성공 사례"라며 추켜세운 뒤 K-반도체법 개정안 통과, 반도체 산업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약속했다. 이어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듯, 한국 경제는 K-반도체 힘으로 살아난다. 세계 경제와 경기 둔화, 미중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등 지금의 반도체 산업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며 "용인 클러스터를 수많은 난관에도 합심해서 만들어냈듯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당 소속 의원들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과 국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SK하이닉스 측은 세제 지원, 전력 공급시설 설치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클러스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 이후 정 위원장 등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할 단지 부지, 용수·전력 공급 시설 등이 들어설 공사 현장에 방문해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신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한다"고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신성장동력의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 차원에서 정부여당의 적극 지원과 관심을 보이기 위해 왔다"며 "반도체 보국(報國)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것을 극명한 다짐으로 (했다)"고 현장 방문의 의미도 밝혔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 415만㎡ 규모의 부지 조성, SK하이닉스는 해당 부지에 120조원 투자로 총 4개의 반도체 팹 건설을 하는 사업이다. 용인시가 지난달 29일 승인해 고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준용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클러스터 내 하루 26만5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시설은 오는 2026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지난 5월 착공한 클러스터 전력 공급시설도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12-07 14:52:0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선' 넘지 않았으면 한다

최근 정치권 상황은 협치가 아닌 대치 분위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10·29 참사 진상규명 등 여야가 대치 중인 현안은 다양하다.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같은 해에 치러서일까. 쟁점 현안을 두고 여야는 진심으로 싸우고 있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가운데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한국 경제 버팀목 역할인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에 여야는 싸움부터 한다.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자, 여야는 '자신만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에 필요한 복지 또한 '서로의 것'만이 답이라고 주장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 위해 협상하지만, 합의까지 가지 못한 이유는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꾸준히 만나고 있지만, 협상은 쉽지 않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2023년도 예산안 총감액 규모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감액에 대한 (민주당과)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날 "정부가 감액 사업 규모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고 했지만, 여야가 양보 없이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10·29 참사 책임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에 나서면서, 예산안 협상은 더 어려워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지난 5일 "지금 민주당에 중요한 것은 민생 살리기인가, 그분 살리기인가. 선을 넘지 말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이수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지금은 여야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 '정기국회'라는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한다.

2022-12-07 14:03:3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출범…與 의원 71명 참석 '세 과시'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의원 주축으로 구성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7일 공식 출범했다. 과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핵심 인사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주축으로 만든 공부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계파 논란으로 중단된 이후 새롭게 탈바꿈한 것이다. 다만 계파와 무관한 순수한 공부 모임을 내세운 자리에 주요 당권 주자는 물론 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한 만큼 내년 전당대회에 일정 부분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괄 간사에 친윤계 이철규 의원, 김정재(총무)·박수영(기획)·유상범(공보) 의원 등이 간사단으로 참여한 국민공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모임을 했다. 첫 모임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71명이 참여해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첫 모임에는 3선 이상 중진인 정우택·박덕흠·김학용·박대출·하태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 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자리한 만큼 이날 모임에는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윤핵관 핵심 인사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 의원도 첫 모임에 나타났다. 특히 첫 모임에 앞서 윤핵관 핵심인 장 의원과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이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6일 장 의원과 김 의원이 만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의원을 사실상 친윤 당권 주자로 교통정리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장 의원은 김 의원을 친윤 당권 주자로 교통정리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일축했다. 첫 모임은 103세 철학자 김형석 명예교수가 '정치가 철학에 묻는다 -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에 앞서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3·9 대통령선거에서 국민 선택을 받고,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의 압도적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과도한 견제로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됐다는 실감이나 만족을 국민께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했지만 새 정부를 뒷받침하기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함이 있다. 특히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엇박자를 놓기 일쑤였고 오히려 발목 잡기에 급급한 면도 있었다"며 국민공감이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을 생산하는 플랫폼 모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공감 출범을 두고 당내 최대 계파 모임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선 그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 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며 "오로지 공부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첫 모임에 참석한 권성동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난 6월 장 의원 주도로 활동하려 했던 민들레 모임이 계파 갈등 우려가 있었던 점을 언급한 뒤 "당시에는 약간의 정치색을 띄고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는 순수한 공부모임으로 보인다. 여기 모임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의원 역시 "의원들 70명이 모인 게 계파 모임인가, 오늘은 계파 모임이라는 지적들을 극복한 그런 출범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공감은)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의원들이 탄탄히 공유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당과 윤석열 정부가 일체화시키는 그런 공부모임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한편 국민공감은 오는 21일 두 번째 모임을 한다. 두 번째 모임은 '노동개혁' 주제로 김태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2-07 10:37:5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당정, '주택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운영·취약계층 중도수수료 면제' 요청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 등이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주택 요건은 9억원(기존 6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기존 3억6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취약 계층에 한정, 시중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대출 만기 전, 원금·이자까지 모두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 한시적 면제도 요청했다. 고금리 시대에 금융 취약 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마친 뒤 성 정책위의장은 "안심전환 대출로 변동 금리에 의해 고생하는 취약 계층이 고정 금리로 바꿔 혜택을 보고 있다"며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방침에 대해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시중 은행에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준은 시중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정해달라고 했다. 다만 금감원이 'KCB 7등급 조건'을 적용 대상으로 제시한 데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너무 적은 거 같다. 금융 취약계층 범위를 소극적으로 잡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수수료 면제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수료 공개로 제각각인 부분을 통합하는 동시에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당정은 내다봤다. 이 밖에 자동차 보험료 상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 상 광고비로 책정된 부분을 줄이는 방안도 당정이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에 광고비가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내릴 폭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2-12-06 16:10:5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