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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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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與 내홍…수습은 뒷전, 차기 권력 노린 '세 결집'

국민의힘 내홍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차기 권력을 노리고 세 결집에 나선 분위기다. 이준석 전 대표도 각종 논란에 정면 대응하는 한편, 당원 모집에 한창이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내홍을 수습하는 가운데 차기 권력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국민의힘은 25일부터 이틀간 연찬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뒤 열린 첫 연찬회에서는 민생 현안과 국정 동력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당 내홍을 수습할 방안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15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 장·차관 42명, 외청장 20명 등도 참석했다.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이 '원팀'으로 활동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연찬회는 주요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와 자유 토론, 시도별 현안 간담회 등으로 꾸려졌다. 연찬회에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이지성 작가)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윤희숙 전 의원) 등 강연도 있다. 토의와 자유 토론, 강연 등을 마무리한 뒤 연찬회에서는 결의문도 채택한다. 결의문에는 최근 비대위 전환에 따른 반성과 당 비상 상황 극복을 위한 다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언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 둬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파 갈등 극복 관련 내용도 결의문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8월 22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측근 인사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답변이 73%에 이르렀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4%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론과 다르게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윤핵관이 세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공부모임은 이르면 다음 주 본격 출범한다. 앞서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라는 이름의 친윤계 의원 공부모임이 지난 6월 초 출범하려다가 계파 세력화 논란으로 좌초된 지 3개월 만이다. 해당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계파 논란'에 선을 긋고, 순수한 공부모임이라는 취지로 말한다. 다만 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60여명이 참여하고, 친윤계도 포함되는 만큼 전당대회에 앞서 세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도 꾸준히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를 겨냥한 메시지도 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계 행보를 겨냥하며 "푸짐하게 싸 놓은 것들 다 치우면 아마 사성가노(四姓家奴)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원을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서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며 사실상 자신의 지지 세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08-25 15:01:33 최영훈 기자
인사 - 8월 25일

인사 - 8월 25일 ◆보건복지부 ◇과장급 승진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한미파트너십지원팀장 신은경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최현석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고용지원정책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근로기준정책관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 양정열 ◇과장급 전보 △의정부지청장 김연식 ◆전남도교육청 ◇3급 승진 △감사관 고재술 ◇4급 승진 △시설과장 김의곤 ◇4급 신규임용 △홍보담당관 김학주 ◇4급 전보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행정과장 박진수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배재대 ◇2급 승진 △사무처장 겸 생활관장 김욱환 ◇4급 승진 △학술정보지원팀 채희석 ◇5급 승진 △재무회계팀 박은석 ◇부처장급 전보 △사무처 부처장 겸 시설안전관리센터장 전인호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취창업지원센터장 최홍규 ◇팀장급 전보 △대학혁신지원사업팀장 겸 성과관리센터 전략평가팀장 김정택 △AI·SW사업팀장 겸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단 사업팀장 배희재 △생활관 운영팀장 조혜숙 △국제학생교류팀장 채경천 △학생성장지원팀장 겸 학생복지팀장 류수영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지원팀장 겸 신기술공유대학사업단 사업팀장 정창덕 ◆한국외대 △법인사무처장 이태욱 △학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2022-08-25 14:09: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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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탄원서 유출 아닌 공개" vs 이준석 "당 유출이 맞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유출 논란을 두고 공방이 한창이다. 탄원서가 외부에 공개되자 이 전 대표는 "당이 유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이기 때문에 유출이 아니라 그냥 공개"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탄원서를 당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유출이라는 용어가 틀렸다.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탄원서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이라는 취지로 김 의원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하자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탄원서) 내용이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다"며 "다만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당사자 몰래 뒤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조인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만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탄원서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호소한 점에 대해 겨냥 "법원에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하면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서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그거는 탄원인가, 참 편리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것이 맞다.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제"라며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할 테니까"라고 비판했다.

2022-08-25 11:25: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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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정치감사' 주장에…"얼마나 죄 많으면 반대하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 감사를 '정치', '표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25일 "왜곡"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마스크 수급 관리 및 탈원전 정책 방침에 대해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24일) "감사원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을 향해 "최근 진행되는 여러 가지 월권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 행보에 25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감사원 감사 방침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작동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하느냐. 국정 발목잡기 목적이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기기였음을 자인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만 10개, 주요 감사 분야는 30개가 넘는다.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지향이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비판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K-방역 정책과 관련 권 원내대표는 "백신 수급도 제때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올해 대통령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시 '소쿠리 투표함' 논란을 언급하며 "이게 문제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폭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산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한 점도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인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신재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어용 시민단체가 비즈니스를 했다. 당연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을 주문처럼 외우며 전 정권 때리기에 여념 없었다. 그야말로 정치적 독심술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2022-08-25 10:12: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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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에 과방위 '또' 파행…벌써 네 번째 반쪽 회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과방위 운영 방침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과방위가 여아 갈등으로 장기간 공전하면서 원내지도부가 담판 협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열린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벌써 네 번째 '반쪽' 회의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예결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방식에 반발,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이콧을 하는 셈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구성된 이후 제대로 운영된 적이 거의 없다. 국민의힘이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계속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핵심은 과방위 제2소위원회(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 자리다툼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에서 2소위원장을 맡은 만큼, 후반기의 경우 자신들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2소위 구성안이 의결됐다. 2소위 구성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전날(23일) "(정 위원장이 과방위) 법안 심사 소위 구성, 결산 등 처리 안건을 여당과 내정된 여야 간사를 배제하고 일방 처리했다"며 "정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 지연과 제2소위원장 독식을 고집하면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 일동과 지도부는 정 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을 발의해 운영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박 의원의 사퇴 권고 결의안 발의 예고에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할 말 있으면 과방위에 출석해서 말씀하라. 무단가출 자주 하면 버릇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명분 없는 불만사항이라도 다 경청할 테니 과방위에 출석해 말씀하라"고 덧붙였다.

2022-08-24 16:00: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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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일정 '갈등'…주호영 "당원 뜻" 김기현 "국감 직후"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일정이 25∼26일 연찬회에서 논의된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내년 1∼2월 개최' 가능성에 대한 반발 여론을 수습하는 분위기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따라 당권 주자들 희비도 엇갈리는 만큼, 연찬회 기간에 조율하는 셈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24일 "전당대회 날짜나 비대위 지속 기간은 당에서 비대위원이나 당원들 뜻을 모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보도에 선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도 해당 발언에 대해 부정했었다. 반면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당 지도부가 정상으로 빨리 구성돼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전당대회 개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이후 전당대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신이 주도한 공부모임 '혁신 24새로운 미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낸 김 의원은 "예산심사 기간에 예산심사, 상임위원회 활동할 분들은 하고, 전당대회 후보는 선거운동 하는 동시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올해 안에 전당대회 개최를 시사한 언론 보도와 관련 "입장이 없다"면서도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정기국회 이후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정기국회 기간에는 의정 활동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안 의원은 전날(23일) "12월 중순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국정감사를 마치고 전당대회를 시작할 수 있고, 예산심사를 끝내고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챙기는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전당대회 일정 조율 가능성이 당 안팎에서 거론된 것과 관련 "인위적으로 일부 지도부에서 어떤 특정한 개인을 못 하게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이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누가 출마하든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니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하는 게 옳다. 자격이 되는 당원이라면 출마할 자격이 있고,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표로 뽑히는 것이 정당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2-08-24 15:22: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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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호 법안'은…1·2기 노후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 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1, 2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동을 포함한 분당갑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24일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노후 신도시 특별법 발의 예고를 했다. 안 의원실은 노후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검토하고 유관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 발의 목적에 대해 안 의원실 측은 ▲1, 2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차원이라며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기본계획 수립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했다. 시장도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특히 안 의원실은 기존 발의 법안과 차별을 둬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한 점도 소개했다. 핵심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내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 설치다. 기존 발의 법안에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르면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안 의원실 측은 분석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앞두고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기에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며 "분당·판교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24 11:24: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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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 협의…"건전재정 확립, 청년·민생 아낌 없이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전재정 확립'을 챙기면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 안정 관련 예산안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과정에서 전임 정부가 추진한 각종 복지정책 관련 예산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당은 정부에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고통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당 요구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청년(구직 청년 지원, 부동산 보증 보험) ▲장애인(고용 장려금 인상, 교통비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 ▲서민(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확대 등) ▲농어민(농업직불금 대상 조정, 어선원 직불금 신설) 등 분야별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방향이 논의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건전 재정이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줄이되 손길이 시급한 청년과 민생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예산안 특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첨단 산업, 청년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 인상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다음 세대를 위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이나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방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먼저 당과 정부는 청년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먼저 구직 단념 청년들이 직업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 상당의 도약 준비금을 지급하는 예산안이 반영될 예정이다. 청년 전세 사기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월 6만원 수준의 보증보험 가입비도 신설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 원 드리는데 하한에서는 20%, 상한에서는 10% 이상 과감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장애인들,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우리가 교통비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정부도 당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화답한 사실도 전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위험 완화 차원에서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예산안도 담기로 했다. 올해 1200억원 수준인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고물가로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고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도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내년도에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90만명인 농축산물 한인 쿠폰 지급 인원은 최대 17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농어민 지원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농업 직불금에 대한 과거 지급 시점 요건 폐지로 56만 명이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두고 당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당은 소규모 어촌마을에 있는 4만7000명의 어민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보훈 급여 대폭 인상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 반영 등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한 가운데 침수 우려가 큰 지역에 먼저 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재정·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라의 곳간이 상당히 지금 비어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이 넘어선 상황을 언급한 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라며 민생회복, 청년희망, 취약계층 돌봄 등 기조하에 예산 편성으로 '성과 있는 맞춤형 재정 운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2-08-24 10:0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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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탄원서' 논란…與 비대위 전환 배후에 尹 지목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간,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돼 논란이다. 이 전 대표가 자진 사퇴할 경우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는 마무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활동하는 등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부터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폭로하면서다. 법원에 자필로 작성한 A4 4장 분량의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배후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했다. 탄원서가 공개되자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이라고 했다. 가처분 소송 채무자인 당에서 자신의 탄원서를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 전 대표는 "하여간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를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 자필 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가 제출한 탄원서에 거론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에 이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상견례 겸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언론이 '가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제 대답이었다. 우리 법률지원단 검토 보고 등에 비춰보니까 업무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이 될 걸로 믿는다, 답했는데 이게 무슨 권위 도전이냐"고 반문했다.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근거 없는 확신을 창의적으로 발동시켜 천동설을 믿었던 적이 있다. 상상은 자유이지만, 그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되어 자신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에 관한 결과는 다음 주 이후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다.

2022-08-23 16:13: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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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시기 조율…'이준석 출마 저지' 노리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인 만큼, 저마다 입장이 달라서다. 당 내부에서는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다양한 제안이 있다. 제안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살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문제로 출마가 어려운 때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당 상임고문단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에서 "당내 사정 때문에, 전직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하고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어려움이 빚어지도록 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 빠른 시간 내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정상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25∼26일 예정된 연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문제라든지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됐을 때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정기국회 예산 심의 중 전당대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12월 초부터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초에 치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어 "당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내부 의견도 대체로 비슷하다. 정기국회 기간인 올해 10월에 치러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올해 12월말부터 내년 2월 초 사이에 전당대회 개최를 바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해당 시기가 이 전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풀리는 내년 1월 9일 전후로 맞춰진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계속 비판하자, 당내 갈등이 불거지지 않게 '당대표 도전은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여당에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주문한 언론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해당 언론 보도에 "윤 대통령은 보도와 같은 언급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 등 당의 정치 일정은 국회의원 등 당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주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대통령실 발표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진 지난달 8일 이후 꾸준히 당원 가입 독려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당내에서 전당대회 출마 반발 기류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고려한 메시지도 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서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했다.

2022-08-23 15:08: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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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상 상황이라며 여전히 '내부 총질'하는 여당

국민의힘이 최근 '비상 상황'이라며 최고위원회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당이 직면한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비대위는 앞으로 새 지도부 구성 준비뿐 아니라 혁신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 내부 갈등이 커졌고, 이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위원회 활동을 보장했다.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도 25∼26일 당 연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거친 말을 계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를 지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전 대표가) 당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지금 하는 말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충고했다. 주 위원장이 내부 갈등에 대해 우려, 이 전 대표에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당과 정부 간 소통 부족으로 정책 혼선이 생겼던 문제를 두고도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 여당 정책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야당이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현재 비대위 활동을 평가하면, '비상 상황' 해결에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 비상 상황 원인이었던 내부 갈등, 당정 소통 부족에 따른 정책 혼선과 윤 대통령 인사 문제 등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이 직면한 '비상 상황'에도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여전히 윤 대통령과 윤핵관에 거친 말을 하고, 혁신위 활동에 대한 내부 불만도 있다. 혁신위가 공천 관련 혁신안을 발표하면,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비상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며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면서도 다툴 수 있다. 그렇지만 다툼이 잦으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 '타협'하며 비상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08-23 14:01: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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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서민 경제 고통…저금리 원스톱 대출 인프라 구축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다. 소상공인, 취약 계층은 물론 우리 사회 중산층도 고금리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권에 이자 경감 및 대출 관련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당부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삶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대책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26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 저금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는 은행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보다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며 시중 은행 간 연계로 비대면 방식의 원스톱 대출 전환 서비스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국민이 은행 방문 없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간 (대출) 상환 정도나 처리 현황을 실시간 공유해 대출받은 국민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민에게 전체 금융기관 금리를 비교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와야 한다)"고 했다. 금융기관 금리 비교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이자 경감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금융 경쟁도 촉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다수의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공신력 있는 정보로 실시간 비교할 수 있게 돼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금리 비교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은 변화된 시대상 반영해 국민 삶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 금융권은 경쟁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관련한 조직인 북한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 횡포"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 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2022-08-23 11:18: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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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1호 혁신안, 비대위·의총에서 논의해 확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중앙윤리위원회 독립성·권한 강화 내용의 '1호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전 "(혁신위가 마련한 1호 혁신안을) 비대위나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확정 짓겠다"고 했다. 당 혁신위가 마련한 '1호 혁신안'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때마다 독선적으로 전횡해서 공천 대란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중 정책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을 두고 "공천 권한을 분리, 자격 심사는 윤리위가 하고 그 (권한은) 세 군데 정도로 분산하자는 생각에서 나온 혁신안인 거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위 권한 강화도 들어 있는 거 같다"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가 전날(22일) 공개한 1호 혁신안 핵심은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넘기는 것이다.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를 하게 될 윤리위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윤리위원 임기 연장 및 자격 요건도 강화하는 내용이 혁신안에 담겼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반적으로 (혁신안에) 윤리위 권한 강화도 들어 있는 것 같다. 윤리위원 임기를 더 늘리고, 윤리위원 구성 자체도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준 받도록 하는 등 윤리위 강화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당 중앙윤리위가 전날(22일) 수해 피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 "(윤리위가) 심사해서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2022-08-23 10:29: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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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與 권은희 "윤리위 징계, 정당 정치 희화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 방침에 반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경찰국 신설에도 반대한 게 징계 명분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날(22일) 최근 수해 피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김희국·권은희 의원도 윤리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징계 절차 개시를 하기로 한 데 대해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전날(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근 수해 복구 당시 김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 "윤리위원회 '본캐'(본 캐릭터)가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고 꼬집었다. 윤리위 측에서 권 의원에게 밝힌 징계 사유가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장관 탄핵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징계 절차에 대해 "(윤리위가)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 향후 징계절차에서 어떤 연유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 사항이 됐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국민의힘 윤리 기준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 안건이 오르지 않았다. 윤리위 징계 절차에 들어간 김 의원의 경우 지난 11일 수해 피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논란에 김 의원은 사과했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에 회부했다.

2022-08-23 09:42:0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