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최영훈
기사사진
권성동 "민생 위기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빈부, 자산 격차가 커졌다. 그로 인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데, 반성하지 않고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 잘못으로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권 직무대행은 박 원내대표 연설에 "현재의 상황이 경제 민생 위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가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 "오늘날의 경제 민생 위기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직무대행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정부가 서민 세 부담 완화 차원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점 등에 대해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박 원내대표가 정부의 법인세 감세 추진 방침을 두고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부자 감세 지적에 대해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마다 단골로 내미는 철 지난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인세가 인상된 이후 경제가 더 나빠졌다. 기업이 투자, 고용 확대도 안했다. 투자·고용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022-07-20 12:13:0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권성동, '높은 자리도 아니고 9급' 논란에…결국 사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에 권성동 직무대행 추천 인사가 임명된 데 대한 '부적절한 해명' 논란이 일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위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행정요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 넣었다',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갖고…',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등 권 직무대행 발언으로 당뿐 아니라 공무원, 청년 등을 중심으로 비판한 데 대한 사과다. 권 직무대행은 논란에 "초심으로 경청하겠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끊임없이 말씀드리겠다"며 "앞으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캠프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다. (청년은) 주말은커녕 밤낮없이 쉬지도 못하며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헌신했다"며 "청년들의 생각을 잘 이해 못했던 기성 세대들을 내부에서 끊임없이 설득한 것도, 선거캠페인을 변화시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게 한 것도, 이름 없는 청년 실무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러한 청년들이 역대 모든 정부의 별정직 채용 관례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각 부서의 실무자 직급에 임용됐다"고 말했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에 채용된 인사가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 지인이자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녀인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인 특혜 채용 논란에 '별정직 채용 관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이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선출된 공직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실의 별정직에게 모두 해당되는 일"이라는 해명도 했다.

2022-07-20 09:50:4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 7월 20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7월 20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를 비롯해 아파트 발주 유지보수 공사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반도체인력을 15만명 추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은 최대 5700명 확대될 전망이다. ▲스타필드하남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과다 관리비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1.5배 수준의 광고비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상반기에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총 320명에 달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와 비교해도 사망자는 20명, 약 6% 줄어드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 예방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 채용 과정에서 성격 유형 검사(MBTI)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과 구직자 모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부 대기업에서 활용 중인 인공지능(AI) 면접은 단기간 보편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원화 약세 등으로 인해 셀코리아를 지속했던 외국인이 최근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구세계를 상징하는 영국과 신세계를 대표하는 미국의 문화적 충돌과 갈등이라는 주제에 천착한 소설가 헨리 제임스의 묘비에는 '대서양 양편의 한 세대를 해석해 낸 사람'이라는 비문이 적혀 있다. 그는 생전에 "작가는 아무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인하대 재학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부와 대학은 성폭력 예방 교육 검토, 야간 순찰 강화, CCTV 증설 등의 예방책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산업>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래항공 모빌리티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은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판버러 에어쇼에서 영국의 항공기 엔진 제조회사인 롤스로이스와 18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지 소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이 배터리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7월 17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에어라인 스트레티지 어워즈' 시상식에서 '2022년 올해의 항공화물 리더십' 상을 수상했다. ▲LG전자가 스마트홈 표준 제정을 주도하게 됐다. LG전자는 최근 CSA 의장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LS일렉트릭이 동남아 전력 시장에 차세대 스마트 전력 솔루션을 보급에 나선다. LS일렉트릭은 20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리는 '2022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 에너지전(KOSEF 2022)'에 스마트 전력 통합 솔루션 역량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금융> ▲은행권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가 일제히 6%를 뚫었다. 특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추월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고정금리 선택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채권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특히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이 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여신전문회사채의 경우 인기가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전채 스프레드가 1%(100bp)까지 벌어지는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했다. 카드사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인천으로 순이동 인구가 늘고 있다. 19일 인구이동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인천으로 순이동(전입·전출)한 인구는 1만513명, 경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경우도 2228명이었다. 올들어 5월까지는 경기에서 인천으로 순이동한 인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 기간 동안 경기에서 인천으로 순이동 인구는 5610명으로, 서울에서 이동한 인구(3885명)보다 많았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에서 가수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전업주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모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 등 3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사옥을 팔아 이른바 '셋방살이'를 선택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다. 자산으로 묶여있는 사옥을 유동화해 자본 확충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통상 자기자본 규모가 클수록 증권사들은 사업 영역을 크게 키울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원화 약세 등으로 인해 셀코리아를 지속했던 외국인이 최근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집중 매수에 나서고 있다. 나스닥 지수나 반도체 업종 하락 시에 수익을 얻는 종목뿐 아니라 금 실물에 투자하는 ETF를 선택하면서 향후 증시 전망을 약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우세했다. <유통·라이프> ▲해외로 진출한 'K-편의점'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외로 떠난 편의점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 대신 K-팝의 인기를 몰아 한국의 맛을 선보이는 현지 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며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자 현지인들은 색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한국 편의점을 찾았고 이는 편의점 기업들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식품업계가 식비 부담으로 직접 요리하려는 이들을 겨냥해 '간편 양념'으로 공략한다. 간편 육수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양념장, 이국적 풍미 더하는 양념을 개발하고 있다. ▲mRNA치료제 및 백신 분야 바이오테크 기업 모더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 변이 바이러스, 기타 범호흡기질환백신을 만들어 추가적인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지난 1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7만497명을 기록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7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수치로, 재유행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당국은 국민 참여형 방역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2022-07-20 07:30:2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제주·강원 예산정책협의회…'SOC 확충·신산업 지원'

국민의힘이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은 지역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현안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은 제주 및 강원 특성에 맞는 각종 인프라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는 자연환경과 특별자치도로서 특성에 맞는 예산·정책지원이 그 어느 지역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특수 상황 대응 전문병원 설치 및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 격차 해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폐기물, 오·폐수 관리체계 구축 등 지역 SOC 사업 지원 등을 당이 주도적으로 챙겨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주 현안인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 현안 해결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물류체계·상수도 문제를 지역 물가 상승과 민생에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고 언급한 뒤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에 이어 열린 강원도 정책협의회에서도 당은 지역 미래 먹거리이자 대한민국 성장 동력 자원인 반도체·의료·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 지역 최대 현안인 강원특별자치도법 후속 입법안인 '지원위원회 설치'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6월 여야 합의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강원은 제주·세종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구체적인 특례사항은 추후 입법 과제로 남은 상황 때문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 특례 및 권한 특례 조항을 반영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도 "자나 깨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이라며 "제주와 세종은 이미 다 10년씩 됐기 때문에 지원단 통합이 편할지 모르지만 강원도는 이제 시작했는데 출발하자마자 기다려보라고 하면 곤란하다. 꼭 지원위원회법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법에 의해 (강원도가)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될 수가 있다고 한다. 강원도 원주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2022-07-19 19:18:2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수사중 이준석 6개월, 실형 김성태·염동열 3개월…징계 형평 논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으면서다. 이 대표가 관련 의혹으로 경찰 수사 도중 당원권 6개월 징계가 내려진 상황과 비교하면, 윤리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 윤리위는 지난 18일 오후, '자녀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김성태 전 의원에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염동열 전 의원도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한 다른 사람의 경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 무죄 선고 등을 제시했다. 염 전 의원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윤리위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는 무죄 판결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없는 점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내려진 점과 비교하면, 당내에서 고무줄 잣대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19일 "의혹만으로 이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윤리위가 두 전직 의원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를 향해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에둘러 윤리위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징계 결정을 받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도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형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취지의 언급이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부당한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 당원도 아닌데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며 두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형평성 논란과 관련 "윤리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적절성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2022-07-19 15:25:2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권성동 리더십 우려에…與 '당대표 직대 체제' 위기 맞나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위기가 찾아온 분위기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리더십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하면서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에 따른 당 내홍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찬성했지만,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면 여론도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권 직무대행 리더십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 논란 관련 부적절한 해명'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우모씨가 채용된 데 대해 권 직무대행이 '압력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등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포문은 권 직무대행을 '성동이 형'이라고 부르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지난 18일 "말씀이 너무 거칠다"고 권 직무대행을 직격했다. 이어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당 중진인 정우택·김기현 의원도 권 직무대행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에 관여한 데 대한 해명을 두고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을 거론했다. 권 직무대행 임기가 이준석 대표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유지되는 데 반발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태호 의원도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심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 자신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부질없는 공치사는 그만하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윤핵관인 권 직무대행과 장 의원 갈등을 겨냥해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품격에 맞는 발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품격 있는 정당이 되고, 국민들한테 신뢰가 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권 직무대행 체제가 내년 전당대회까지 순항할지 여부에 "이 문제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거 같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기소가 확정됐을 때 새로운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불씨는 살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설명을 적절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권 직무대행 해명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6개월은 중요한 기간"이라며 "특히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이기에 무난하게 임시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위기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과 차기 당권 도전 경쟁에 있어 이른바 '김장(金·張) 연대'로 권 직무대권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정치권 전망에는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다. 지금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권 직무대행도 사태가 커지자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19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권 직무대행은 "사적이 아니라 공적 채용이라는 말은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도 당원 가입 독려와 함께 광주, 부산, 강원 등 지역을 다니며 당원과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원과 만남에서 정치와 정당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지층인 2030 지지세에 바탕해 '장외전'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마친 뒤,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권 직무대행은 이 대표가 연이어 지역을 다니는 데 대해 "다른 질문을 하라"며 답변을 피했다.

2022-07-19 14:02:25 최영훈 기자
인사 - 7월 19일

인사 - 7월 19일 ◆법무부 ◇서기관급 전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이호원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영우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임선봉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오점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안숙열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박찬순 ◇서기관급 파견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통합지원과 길강묵 ◆법제처 ◇부이사관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김혜정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안은경 △경제법제국 법제관 추명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급 승진 △수급관리처장 노윤희 △재무관리처장 공호민 △농식품사업처장 노태학 △식품산업육성처장 윤미정 ◇2급 승진 △회계관리부장 정홍미 △보관관리부장 조원식 △식량지원부장 장호광 △신유통채널사업부장 송미정 △푸드플랜부장 손정호 ◇상위직위 전보 △수출전략처장 기운도 △수출기업육성부장 성국경 △식품외식지원부장 이종근 △산지유통부장 문영호 ◇관리자 전보 △농식품유통교육원장 양인규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병석 △홍보실장 김경철 △농임산수출부장 이성복 △유통기획부장 박향섭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우수동 ◆울산시 ◇3급 승진 △복지여성국장 장태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정병규 ◇4급 승진 △사회혁신담당관 강부근 △법무통계담당관 허경희 △식의약안전과장 최은희 △자치행정과장 이은숙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박노헌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중구 김규판 △울주군 홍승진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박재만 ◇5급 승진 △중소벤처기업과 이영희 △어르신복지과 이은구 △세정담당과 김희훈 △상수도사업본부 박찬준 △해양항만수산과 장윤정 △식의약안전과 유문생 △시민건강과 윤경희 △도시균형개발과 박영민 △도시균형개발과 박근철 △교통기획과 최창호 △도시재생과 변종대 ◆중소기업유통센터 ◇부사장 △부사장 겸 기획관리본부장 윤재복 ◇본부장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 이시희 △유통사업본부장 김현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실장급 △안전조치실장 신동훈 △교육훈련센터장 장선영 ◇팀장급 △대외협력팀장 박성윤 ◆CJB청주방송 △미디어전략국장 이동기 ◆갈더마코리아 △김지희 상무(처방사업부 총괄)

2022-07-19 14:00:5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평행선' 달리는 원 구성 협상…21일까지 협의 이어간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쟁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 문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양측이 약 40분간 회동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은 결정됐는지 질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에서 양보안은 없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는 21일까지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무리하기로 협의한 만큼,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방송 장악을 하려는 것으로 보고, 행안위·과방위 사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행안위·과방위를 나눠 하나씩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께서 향후 개별적 만남이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져가겠다고 했으니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18일) 김진표 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이후 협상에 지척이 없는 것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8일)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 마무리는 오는 21일까지 하기로 합의한 만큼 양측 모두 시간을 갖고 논의는 이어갈 계획이다.

2022-07-19 13:20:0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권성동 "대우조선해양 파업, 우긴다고 해결될 일 아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틀째 노동조합 파업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고려하면, 당정이 한목소리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비판에 나선 것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48일째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 발생했고, 벌써 7곳의 협력업체가 폐업을 결정했다. 정직원 일부는 휴업 들어갔다"며 "(이번 파업으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파업 참가 인원)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올해 총 26척의 수주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해 영업 손실은 1조7000억원에 달하며 원자재 상승 등 대외 여건도 밝지 않다.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도 (대우조선이) 지급하게 된다"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하청업체 파업 정당성 문제도 지적했다.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개선이 원청인 대우조선에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언급한 권 직무대행은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불법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 강경 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오죽하면 대우조선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 투표를 결정했겠냐"고 꼬집었다. 권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불법 종식 발언을 언급한 뒤 정부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은 엄정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권 직무대행은 통일부가 전날(18일)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라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령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 혐의를 조사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5일 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2-07-19 11:29:4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호남서 첫 예산정책협의회…與 "지역 발전 뒷받침할 것"

여당인 국민의힘이 18일, 광주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호남(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 및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산업 구축 ▲전북 새만금 개발 및 공공의대 설립 ▲전남 우주항공산업 및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이 이날부터 시작하는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지역별 당면한 민생과제를 살피고, 관련 필수 예산 확보 및 입법조치 사항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호남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챙긴 것이다. 앞으로 당은 2주간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각 시·도당 위원장, 지역별 시·도지사가 참여하게 된다.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권성동 직무대행은 호남 지역별 현안을 하나씩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앞으로 호남에 대해 진심을 보여드리고 대한민국 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노후화 의료 인프라를 하루속히 개선하도록 예비타당성 추진 등을 중앙 정부와 이미 협의 했다"며 미래형 의료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뒤 "호남 지역 현안을 잘 청취해 민생 숙원 사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남 지역에서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에 함께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요 광역단체장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균형 발전 3.0 시대를 여는 데에는 여야도 없고 영호남도 없다"며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국가 지원금 9000억원(트램 등 연결 교통망 구축 6000억원·디지털 기반 광역유통센터 3000억원)에 이른다. 이와 별개로 민간 자본도 충당해 복합쇼핑몰을 건립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폭우는 사양하지만, 예산 폭탄은 한없이 내려달라"며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협·수협 중앙회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건의했다. 이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반영(3조원)과 우주과학발사체 테마파크 기본계획 용역비(5억원) 등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영과 이념을 넘어 지역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한 진정한 협치를 시작했다"고 말한 뒤 주요 지역 현안과 함께 금융중심지 지정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하고, 관련 국가 예산 확보 등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07-18 16:34:5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윤핵관 갈등 재현되나…장제원 직격에 권성동 '겸허히 수용'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윤핵관)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또다시 다툴 여지를 남겼다. 권 직무대행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지인을 사적 채용한 논란에 대해 장 의원이 비판하면서다. 장 의원 비판에 권 직무대행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앞서 두 차례 신경전을 치른 만큼 또 다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 의원은 18일 권 직무대행에 "말씀이 너무 거칠다"고 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에 권 직무대행 추천 인사인 우모씨가 채용된 데 대한 해명을 지적한 말이었다. 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고 권 직무대행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 권 대행은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권 직무대행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권 직무대행이 지난 15일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장 의원에게 압력을 가해 채용시켰다'는 취지로 해명한 한 데 대한 반박이다. 당시 권 직무대행은 "(사회수석실에 채용된 인사는) 내가 추천한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며 "걔가 (대선 캠프에서) 선발대여서 후보가 어디 가면 (동행해서) 추운데 고생했다. (그런데) 나중에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그래서 내가 좀 뭐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에게 해당 인사를 대통령실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 난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권 직무대행 해명에 "권 직무대행이 7급을 부탁했으나 9급이 되었다는 것도 저는 기억에 없으며 우씨 역시 업무 능력과 이력, 선거 공헌도 등을 고려해 직급을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직무대행은 장 의원 비판에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장 의원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짧게 입장을 냈다. 이어 "당내 의원, 당원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이 장 의원 비판을 수용해 갈등은 일단락된 모습이다. 하지만 권 직무대행과 장 의원이 다퉈왔던 당 지도체제 구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앞서 두 사람은 윤핵관 주도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당 지도체제 구성 문제 등을 두고 다툰 바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 15일 불화설 진화 차원에서 오찬 회동한 지 3일 만에 다퉜다.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갈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언제든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7-18 14:18:3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점거, 지역 경제 대한 테러"

국민의힘이 47일째 사업장을 불법 점거한 채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에 "불법 점거는 지역 경제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한 뒤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은 6500억원 가량 손실을 입었고, 정규직 570여명이 휴업해 임금이 30% 깎일 위기에 처했다. 헙력업체도 폐업 위기에 내몰려, (파업하는) 120명이 10만명 생계를 가로막는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제 활동 보장, 하청업체협의회 단체교섭권 인정 등은 원청인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서 개입할 근거가 없다. 하청 노사가 해결해야 할 것을 원청에 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라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해 "택배노조 파업 당시에도 비노조원 업무 방해를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는 강성노조 행태에 분노했다. MZ 세대는 불법·폭력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 같은 행태는)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며, (민주노총은) 정부를 겁박할 게 아니라 국민의 싸늘한 눈초리를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대우해양조선은 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말하자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겨우 살려놓다시피 한 기업"이라며 하청노동조합 파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 따라 그 반석 위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이날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을 시작으로 2주간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서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와 국민의힘은 호남의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을 적극 지원해 호남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호남 여당은 민주당이지만, 예산정책협의회 성과를 통해 중앙·지방정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협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찾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2-07-18 11:10:0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당정, 소득세·법인세 완화…'중소·중견 상속세제 개편' 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징벌적 부동산 세제는 정상화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세제개편안 관련 논의에서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밝혔다. 먼저 당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게 대표적이다. 당은 과도한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만든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도 요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고 추진 중인 봉급 생활자의 밥값 세제공제 혜택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당은 직장인 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 확대도 요청했다. 정부가 당 요청에 따라 과표 구간을 확대하게 되면, 기존 4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직장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 요청과 관련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해 "(물가 상승으로) 점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에 봉급 생활자를 위해 꼭 해야겠다고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은 또 정부에 '기업 과세 체계 개선' 개선도 요청했다. 핵심은 ▲OECD 수준으로 법인세 인하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관련 상속 세제 개선 등이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인 만큼, 당도 관심을 갖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국제적 수준,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데, 정부는 22%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은 정부가 밝힌 내용보다 더 낮은 수준을 요청한 셈이다. 당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의 상속 세제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그동안 중소·중견기업 상속 공제 요건은 지속적으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가업 승계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추가 요청한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소·중견기업 상속 세제 개선 요청과 관련 "기업 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더 증진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첨단·기술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 활력 제고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요청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2-07-18 10:01:1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20∼21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5∼27일 분야별 대정부 질문도 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민주당에서 원 구성 합의와 함께 요구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국민의힘에서 수용한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늦어지는 원 구성 협상에 고육지책으로 요구한 내용인데, 민주당이 수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회동 직후 양당 원내대표는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해 밝혔다. 합의 사항인 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은 13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 각 6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참여하기로 정리했다. 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을 논의하고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도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처리한다. 특위는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자체적인 법률안 심사권도 갖게 된다. 다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21일인데, 순서는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25∼27일까지 ▲정치·외교통일·안보(25일) ▲경제(26일) ▲교육·사회·문화(27일) 순으로 진행한다. 한편 여야가 마무리하지 못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양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2022-07-18 09:23:5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