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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인사 - 7월 3일

인사 - 7월 3일 ◆보령시 ◇4급 전보△안전행정국장 방대길 ◇4급 승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5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주교면장 이재주 △오천면장 서우덕 △미산면장 최후규 ◇5급 승진요원(직무대리)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수산과장 김영수 △주포면장 이선용 ◇6급 팀장 전보 △기획감사실 감사팀 조성도 △홍보미디어실 홍보팀 유재선 △자치행정과 특사경지원팀 유장근 △교육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 임용성 △문화새마을과 문화의 전당팀 김용문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신미영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남종우 △세무과 세정팀 이원구 △건축허가과 허가행정팀 백주순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 송춘영 △교통과 교통시설팀 이달우 △산림공원과 산림자원팀 정세권 △산림공원과 녹지조경팀 신현재 ◆중앙그룹 ◇중앙일보 편집국 △기획취재국장 고대훈 △기획취재1담당 조강수 △기획취재2담당 고성표 △정책디렉터 김승현 △외교안보팀장 이철재 △사회2팀장 임장혁 △내셔널팀장 김방현 △문화팀장 정현목 △국제경제선임기자 강남규 ◇중앙일보 신문제작총괄 △콘텐트제작에디터 이지영(겸 논설위원) △논설위원 문병주 △콘텐트제작에디터 백민정 ◇중앙일보 광고사업본부 △광고기획국장 염태정 ◇중앙일보S △중앙아카데미원장 최익재 △J포럼 사무국장 배현정(겸 선데이국 선임기자) △선데이사업담당 김진경(겸 선데이광고팀장) △시사지&헬스사업담당 신보현(겸 매거진광고팀장) ◇JTBC △행정팀장 김상연 ◇SLL △미주법인장 서성인(겸 경영지원실장) △비즈니스솔루션팀장 정희헌 ◇러너블 △제휴영업팀장 윤영석

2022-07-03 14:04: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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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민생경제 행보는 '사실상 생색'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 견제가 심해지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친윤계와 날선 신경전,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국민의당 출신 최고위원 추천 문제, 이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심사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친윤계는 세력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이 '미래혁신포럼'을 1년 반 만에 재가동했다. 친윤계 의원을 주축으로 한 공부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도 정비 후 다시 출범할 계획이다. 차기 당권 경쟁을 고려한 듯 공부 모임도 있다. 당 원내대표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를 발족했다. 새미래 발족을 두고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김 의원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달 중 당·정 연계 토론 모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을 우려한 듯 민생 현안도 챙기는 모습이다. 특히 21대 후반기 국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개점휴업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각종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물가·민생안정 특위는 지난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5차 회의를 갖고 유가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중은행의 금리인상과 관련,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 단축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특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반도체산업지원 특위는 규제 개혁·세액공제·인재양성 등을 목표로 관련 입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 해결을 연일 외쳐도,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관련 입법은 이뤄질 수 없다. 당장 유류세 인하 문제만 해도 입법 사항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만 요구한다.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에 집중한 탓에 민생은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양금희 당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부 강경 지지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합리적 상식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검찰개혁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원 구성과 전혀 관련 없다"고 언급한 양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하루속히 국회가 해야 할 민생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이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첫 고위 당정 협의를 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57일 만이다. 고위 당정 협의에서는 민생 안정 현안과 규제 개혁 관련 입법·정책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를 고려하면, 늦은 편이다. 문재인 정부가 26일, 박근혜 정부의 경우 33일 만에 첫 고위 당정 협의가 진행된 점과 비교해도 늦다.

2022-07-03 12:50: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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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英 총리 회담…한영 프레임워크 채택·FTA 개선 협상

윤석열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양자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등을 했다. 양 정상은 원전 산업 전략적 협력 강화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보리스 총리는 양자 회담에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도 논의했다. 프레임워크는 지난해 6월 영국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정치적 문서다. 해당 문서에는 ▲정무 ▲공동가치 ▲글로벌 공공재 ▲무역과 번영 ▲국방·안보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양국 간 협력 방향 제시 및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에 대해 "한-영 간 포괄적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한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경제, 안보, 방산,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주요 파트너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프레임워크 체결로 향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는 평가도 했다. 향후 양국이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안보·통상 분야 외에 경제안보, 첨단기술, 원자력,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협력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프레임워크 체결로 분야별 대화체 내 개별 협력 논의를 종합 추진하고 점검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레임워크 서문에는 원칙인 '세계의 번영·안보 기여 및 양자관계 심화'가 포함됐다. 프레임워크 이행 사항은 양국 외교장관이 연례 검토 후 정상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구체적으로 정무 분야에서는 '양자 차원 및 역내(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와 글로벌 무대 협력 증진'하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와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북한 내 인권 증진 차원의 긴밀한 협력 ▲인태지역 협력 강화 ▲아세안 중심성 원칙지지 등이 포함됐다. 공동가치 분야에서는 '법치, 민주, 인권, 다자주의 수호를 위한 공동 노력 증진'하에 ▲언론자유연대(Media Freedom Coalition)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 ▲민사 부문 사법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서는 '보건, 기후변화, 개발 등 범세계적 현안 공조 강화' 목표하에 ▲글로벌 보건체제 구축 ▲1.5℃ 제한 목표 달성 ▲생물다양성 보호 노력 ▲원자력 관련 양자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무역·번영 분야의 경우 '통상, 투자, 디지털 등 부문에서 공동 번영의 기반 마련' 하에 ▲한·영 FTA 개선 작업 개시 ▲WTO, G20 등에서 무역자유화 및 WTO 개혁을 위해 협력 ▲공급망 협력 채널 구축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 구조)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FTA 개선을 통한 디지털 협력 증진 ▲해양·안보 협력 증진(공동 방산혁신 및 수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방·안보 분야도 '사이버·우주·WMD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목표하에 ▲양국 군 간 상호운용성 제고 ▲북한 포함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협력 ▲우주·WMD·대테러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양 정상은 한-영 FTA 개선 협상으로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에 관한 양자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원전 산업 부분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공감했고,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보리스 총리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영국의 지지도 요청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 변함없는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2022-07-01 10:28: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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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心' 노렸나…월성 원전·포항 공약 사업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원자력발전소부터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사업 현장까지 방문했다. 이 대표는 30일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맥스터(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설비)를 방문했다. 사용 후 핵연료, 원전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 등도 논의해 대응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활성화' 정책 추진에 나선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발맞춰 현안 대응을 하는 셈이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월성원전 및 맥스터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청취했다. 원전 폐기물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도 질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으로 영구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 마련도 필요한 만큼, 정책 조율 차원의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경북 포항 영일만대교 부지 및 호미곶 국가해양정원도 방문했다. 이곳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사업 현장이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공약 사업까지 직접 챙긴 셈이다. 이를 두고 최근 이 대표가 당내 친윤(親윤석열)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탈출구 마련에 나선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정책 접점을 만들어 사퇴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그동안 친윤계는 이 대표에 '당내 갈등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당 중진인 정진석 의원뿐 아니라 배현진 최고위원과 공개적으로 다툰 데 대한 비판이다.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김정재 의원도 이 대표를 겨냥해 30일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달리면 떨어진다. 다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 대표가) 보수를 새로 재건할 젊은 정치인으로서 나름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더불어 하는 정치, 혐오가 아니라 따뜻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도 이 대표에 대한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두고 다음 달 7일 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까지 당대표 비서실장을 사임하면서 이 대표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형세다. 한편 이 대표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가운데 박 의원이 비서실장직을 그만둔 것에 대해 '윤심(尹心)이 이 대표를 떠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데 대해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박 의원과의 어제(6월 29일) 대화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월성 원전 현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해석하기에는 원자력 관련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다. (윤 대통령 마음을 잡으려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발언도 했다. 이 대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 대표가 윤리위 전에 사퇴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두고도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2022-06-30 14:39: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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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월 국회 강행 예고에 與 "조건 없는 원 구성 협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7월 임시국회 단독 개원을 하루 앞둔 30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민주당의 임시국회 단독 개원 예고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년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주의 협상 정신을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쉽게 해석하는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다. (본회의) 임시 사회권자로서의 최다선 의원은 본회의 개의와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검찰개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두라.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없이 원 구성 협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2008년 8월 제18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막판 협상까지 한 이후 김형오 의장이 취임한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의장 후보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은 절대다수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재 결과로 국회의장이 되기 바라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교섭단체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고 소집 안건을 상정하면 명백하게 불법이다. 불법인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장은 당연히 원천무효일뿐 아니라 의장으로서 정통성을 의심받을 수 없다는 게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의장까지 단독 선출할 경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민주당의 행동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단독 국회 개원을 저지할 수 없는 만큼,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민주당을 사실상 여당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 180석의 거대 여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의장을 뽑고 다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한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알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2-06-30 10:28: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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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민주당 7월 국회 단독 소집에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두고 29일 "지난 수년 동안 법안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전날(28일) 출국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상 단독 개원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은 애초부터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며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배분 문제부터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여야 원 구성 합의 당시 민주당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기로 한 점에 대해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보'라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국어적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검찰개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두고도 권 원내대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개혁법) 입법독주는 민주당 혼자 했는데, 뒤처리는 여야가 같이 하면서 면죄부를 받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뒷전으로 미루고, 끝내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협상 농단이라고 운운하며 몽니를 부리더니, 날치기 개원의 시동을 걸었다"라며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두고도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170석의 힘만 믿고 약속 이행을 미루다가, 양보로 둔갑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여당 원내대표 외교 일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가, 마침내 날치기 개원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는 민주당의 정쟁 모노드라마 마지막회는 '(국회를) 나 혼자 연다'로 끝났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기 보여줬던 오만으로 되돌아왔다"며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저쪽(국민의힘)에서 신뢰 회복을 통한 국회 정상화 물꼬만 터주면 나머지는 어려운 과정이 아닐 수 있다. 최소한의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막혀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태도 변화를 재차 요구했다.

2022-06-29 15:22: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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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협의 지지부진…'민생 위기'에 여야 선명성 경쟁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는 한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다. 경제 위기에도 원 구성 협상보다 각자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위기 대응 차원에서 다음 달 1일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대 협의로 맞섰다. 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동의 없이 임시국회 소집을 한 데 대해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민생·경제 위기가 더 커지는 것은 상식"이라며 원 구성 협상 지연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주최 행사에 운집한 '권력 바라기' 여당 국회의원들은 민생 국회를 여는 것은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단독 국회 소집에 반발하자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 민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까지 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위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다음 달 1일까지 국회를 비운 가운데 민주당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주당이 7월) 임시 국회를 여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하는 거는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이 없는 가운데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을 할 수 있지만, 본회의까지 여는 것은 '월권'이라고도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검찰개혁법 관련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1년 동안 외상값 갖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갚을 테니 다른 것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날강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원 구성 협의 과정에서 대치하면서도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다음 달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를 갖고, 물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여할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는 민생 안정 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는 법률안이 아닌 시행령이나 정부 정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가, 금리, 환율 등 경제 상황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 차원에서 국회가 공전인 가운데 민생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며 정부와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 중이다. 앞서 당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전날(28일) 4차 회의에서 고금리 상황 대응 차원에서 금융당국과 만나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 운영 투명성 강화 차원의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 단축을 요청한 바 있다. 프리 워크아웃 선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확대,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 상향 조정 등도 당이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2022-06-29 14:56: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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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지역구 방문 앞둔 이준석 "포항 못 갈 이유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친윤(親윤석열)계 김정재 의원 지역구인 포항에 방문하는 것과 관련 '무력시위'이라는 해석에 "김정재 의원의 허위사실 기반 당대표 공격이라는 게 포항 시민에게도 지지 받지 못하는 행동이라 본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항에 못 갈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포항의 영주도 아니다"라며 쏘아붙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의원이 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포항 방문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가운데 "최고위원들에게 (혁신위원) 한 사람씩 추천하라고 하고 본인(이준석)이 다섯 명을 지명했다. 이 대표의 혁신위라고 보면 된다"고 발언한 점을 겨냥한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 영일만대교 현장 부지, 국가해양정원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일정은 아니다. 김영식 의원실에서 예전부터 원자력 관련 방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고,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하게 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어제(28일)는 비공개 일정이었다는 이유로 잠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종일 빡빡한 일정을 수행했다. 당내 상황을 비춰봤을 때, (당대표 행보에) 의도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안 의원이 전날(28일) '이 대표가 왜 그렇게 날을 세운다고 평가하냐'는 질문에 2016년 당시 20대 총선 때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이 대표를 꺾고 승리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자 이 대표는 "2016년에 살고 계신가보다. 평생 즐기시라"고 맞섰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사유를 갖고 신청하라'고 밝혀 사실상 거절당한 게 아니냐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고, 대통령실에서 상반된 입장이 나온 거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제가 먼저 한 적이 없다"며 "매번 이런 것들이 익명보도로 튀어나오고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반박하고 제가 그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데, 우연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6-29 11:44: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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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사조직' 비판에 조해진 "쓸데없는 논란…정당 개혁 논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친윤(親윤석열)계 견제' 조직 논란에도 혁신위원회는 당 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혁신위 활동 전부터 친윤계 중심으로 '힘 빼기'에 나선 데 따른 대응이다. 최재형 위원장뿐 아니라 조해진 부위원장도 '이준석 사조직' 논란을 반박하며, 당 개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29일 "(혁신위원) 인선 과정에서 최재형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특정인에게 가깝게 알려진 분들은 다 배제했다. (혁신위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 출범한 당내 공식기구고 당대표 개인 자문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가) 이 대표 사조직이라는 건 정말 쓸데없는 논란"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혁신위 동력은 누가 뒤에서 어떻게 뒷받침해 주고 말고 여기에 달린 게 아니다.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국민들 앞에 내놓는 대안이 얼마나 충실한지, 혁신위 활동이 당원과 국민의 관심, 공감,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일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징계 결과에 따라 혁신위 활동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혁신위가 이 대표 사조직이라는 논란까지 반박한 발언이기도 하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뒤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차원에서 전반적인 정당 개혁 관련 과제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혁신위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전반적인 정당 개혁, 보수 정당 쇄신 및 구조 개혁, 새 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라며 "당의 권한을 당원과 국민에게 얼마나 더 많이 나눠주고 보수 정당에 참여시킬지, 의사결정 구조, (인력) 충원 및 인재 육성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윤계 중심으로 혁신위의 공천 개혁 추진을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 의식한 듯 "(당의 전반적인 개혁이) 결국 공천권, 공천 제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돼 있다. (공천 개혁 과제는)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고 공천 제도에 집중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다만 조 부위원장은 친윤계 중심으로 공천 개혁에 반발하는 상황을 우려한 듯 "공천권 가진 사람들한테 줄 서고 계파 공천, 패거리 공천이 이뤄지고 그 때문에 당이 부서지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것,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예측 가능성, 투명성, 공정성, 인재 변별력 선발 기능 강화 등이 여야가 그동안 고민해 온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2022-06-29 10:48: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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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도미노에…與 '금리인하 압박' 野 '서민 금융 활성화'

여야가 '고물가 도미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물가 상승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 경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여야 갈등으로 21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지 못한 데 따른 '민생 외면' 비판을 피하기 위한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마다 당내 특위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주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 단축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에 있어 합리성 제도 방안도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예대금리차 매월 공개 등 고금리 상황에 대응하는 서민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당 민생안정특위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은 줄이고, 통합해 발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공시 기한을 줄이고 통합하면 은행별 금리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인하 압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 운영 투명성 강화로 고금리 상황 가운데 주요 은행이 '이자 잔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고려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 민생안정특위는 전셋값 급등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국민의 선택 폭 확보 차원의 상품 판매 연장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위협을 받아 프리 워크아웃까지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용·저소득 서민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 상향해 추진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윤석열 정부에 주거 안정 및 서민 금융 활성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가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비상경제 대책도 없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소비도 튼튼히 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분배와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 위기 총괄 컨트롤타워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고물가 상황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경제 위기인 만큼 부처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 밖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주문과 관련 김 위원장은 "물가도, 기름값도 오르는데 그럼 고통은 임금 노동자, 국민들이 다 감수하라는 건가"라며 "정부 당국자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2022-06-28 14:4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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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국회 단독 소집 강행에…"입법 독재 재시작 신호탄"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재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의를 제치고,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지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계획에 대해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다. 민주당이 180석 거대 의석으로 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면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또다시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게 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 요구 방침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아직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거 같다. (민주당의) 쇄신은 눈속임"이라며 "민주당이 또 입법 폭주로 정부 발목을 사사건건 잡으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고, 민생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020년 (단독 원 구성을 한 상황의) 재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국민은 협치를 원한다. 국민에게 박수 받은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권한 조정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검찰개혁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철회 등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조건 달기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원 구성 합의를 복기해야 한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사위 (법안)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 범위내에서 하자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약속 이행은 다 했다"며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 외상값을 갚을 테니 다른 물건을 더 내라고 조건 다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서 170석 절대 다수 숫자를 중심으로 힘 자랑하게 되면 다수당의 독재 시나리오"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원내 1, 2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진 오랜 국회 관행을 존중하면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

2022-06-28 09:44: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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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공천' 포함한 투명·공정·지속가능 혁신안 마련 예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7일 '투명·공정·지속가능' 등 목표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당 혁신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혁신안에는 인적·물적·제도적 개혁안이 담긴다. 당 일각에서 반발하는 공천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혁신위 활동 시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당 혁신위 대변인인 김종혁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는 항상 선거 패배 이후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나 고민에서 출범한 사실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김 위원은 혁신위가 지역 순회를 하며 당원 목소리도 직접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당원과 만나 당에 대한 문제점과 고민 지점 등에 대해 찾아나기기 위해서라는 게 혁신위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과도 만나 설문이나 의견 조사 등도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바라는 국민 차원의 개혁 과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혁신위는 지난 2005년 이후 당이 마련한 12번의 혁신안을 보고 받고,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방향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혁신위는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혁신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난상토론을 할 계획이다. 난상토론 끝에 혁신위가 세워갈 아젠다, 현안별 소위원회 구성안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혁신위가 밝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포함된다. 최재형 위원장은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소통하면서, 공천이 국민 보기에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향후 혁신위는 소위 활동을 본격화하면, 일괄적인 발표보다 실현 가능한 안건별로 최고위원회의에 올려 추인받을 것이라고 했다. 즉각적으로 현안에 대응해 나갈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게 혁신위 설명이다. 정기적인 회의 일정도 다음 달 3일 난상토론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김정재 의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 5명을 추천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김 의원이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안다. (김 의원) 본인이 방송국에 '잘못 알고 이야기한 것이기에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장은 "혁신위와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을 갖고 활동에 방해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책임 맡은 저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를 둘러싼 당내 갈등 상황과 관련 "위원들은 당내 갈등이 혁신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 당내 갈등이 있더라도 혁신위는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다할 생각이고 위원들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입장도 냈다.

2022-06-27 17:55: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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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장제원 주도 포럼에 친윤계 집결…안철수도 합류하나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다시 열렸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배현진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했다. 한국의 미래혁신 과제 발굴 차원에서 지난 2016년 출범한 초당적인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포럼은 사실상 친윤계 의원 모임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1년 6개월 만에 포럼에는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모였다. 개회사에서 장제원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포럼이 1년 반 이상 전혀 진행되지 못했는데, (21대)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포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좋은 포럼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해 여야가 머리 맞대고 가는 좋은 포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이 사실상 친윤계 모임으로 해석된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장 의원은 포럼 일정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포럼은 있던 것을 재개한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의원들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세력화라는 건 너무 과장된 해석"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포럼에는 친윤(親윤석열)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장 의원이 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그것을 떠나서 당의 혁신, 변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 모색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장 의원을 추켜세웠다. 정진석 의원도 포럼 강연자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언급한 뒤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반석에 오를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총선) 승리 완성을 위해 김 전 비대위원장이 영원한 멘토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친윤계와 접점을 넓혀가는 안철수 의원도 이날 포럼에 참석했다. 특히 안 의원은 회원이 아니지만, 장 의원 배려로 예정에 없던 축사도 했다. 축사에서 안 의원은 "단순히 재정·금융 정책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복합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혜안을 들으러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방법에 대해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실상 친윤계 모임 성격으로 변한 장 의원 주도의 포럼 가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포럼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안 의원은"정당 내부의 어떤 파워게임 같은 것은 관심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가입은 할 테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실행에 옮길지 그걸 보고 (포럼 가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포럼이 재개된 날 역시 이준석 대표가 띄우는 당 혁신위원회 첫 회의 일정과 겹친 상황 역시 친윤계 결집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혁신위가 친윤계에서 반발하는 공천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행보라는 풀이다. 다만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둘 사이(포럼 재개와 혁신위 첫 회의)의 상관관계를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 위원장도 이날 장 의원이 대표인 미래혁신포럼 모임에 참석했다. 한편 포럼 강연자로 나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선거에서 국민 의사를 확인했으면, 확인한 의사에 따라 정당은 반드시 반응을 보내야 미래가 보장된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그 정당은 희망이 없다"고 조언했다. 최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마비된 상황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6-27 14:02: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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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조건 수용 불가…의장단·법사위장 동시 선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제소 취소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 조건으로 사법개혁특위 구성 동참 및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소 취소를 국민의힘에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인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국회가 한 달이나 공전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 재차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추가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 진전이 있길 기대했지만,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 약속 이행"이라며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왜 민주당만 가면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가 조건 제시에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먼저 선출을 제안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여야 원 구성)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추가 조건 제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대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권 개혁 법안 여야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한 데 대해 민주당이 비판하자 권 원내대표가 재차 반박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는 비판도 했다.

2022-06-27 09:41:4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