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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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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기 내각에 安 인사 배제되자…한덕수 "어떤 형태로 반영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동정부' 구성 인선으로 볼 수 있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측 인사의 경우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 당선인의 장관 인선 과정에 한 차례 불만을 언급한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1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한 뒤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통합과 협치, 안 위원장과 공동 국정운영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 쪽으로 계속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대통령직속기구나 공공기관 등에 인선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당과 공동정부 구상 노력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통합, 협치, 하나의 정책, 국가 비전을 이끌어가는 방법으로써 큰 통합과 협치라는 구조가 있다. 모든 내각 국무위원 후보에 선정, 검토해서 해당 부분은 (논의) 테이블에 놓고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이 전날(12일) 윤 당선인의 장관 인선 과정에서 '조언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한 듯 한 후보자는 "알다시피 국무위원 후보 (선정은) 정부 구성에 있어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후보로 검토되고, 검증과 같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인선 기준이나 앞으로 정책 방향에 맞는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여러 공직이나 국정 관련된 직책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1∼2차 내각 인선 과정에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지명됐는지 여부를 두고 "공동 국정운영 기본 기조에서 본 후보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서 검토가 계속됐다"는 말도 했다. 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초기 내각 구성 단계에서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외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한 후보자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점을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 오늘(13일) 발표된 후보들이 선정됐다"며 "안 위원장과의 공동정부, 공동 국정운영에 다소 반영되지 않았다면 계속 그 기조는 앞으로 직책 후보 선정 과정에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3 16:50: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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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2차 인선도 '전문성'…정무적 판단에 법무 한동훈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발표한 2차 내각 인선을 살펴보면, 대체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기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성과 능력을 인선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지역 안배나 정무적인 판단보다 우선시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윤 당선인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 이유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전문성'이었다. 전문성에 바탕해 윤 당선인이 내세운 국정 운영 방침도 잘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은 전문성에 바탕, 차기 정부 여당이 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차출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의원을 지명한 데 이어, 13일에는 박진(외교부)·권영세(통일부)·이영(중소벤처기업부) 의원도 차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3선 의원 출신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5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현역 의원 출신은 대체로 전문성 갖춘 인사로 평가된 만큼, 윤 당선인이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172석)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만큼,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수월한 현역 정치인들이 차출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당선인은 관련 분야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전문가도 기용했다. 먼저 윤 당선인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국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들춰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획일화된 교육 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교육부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낸 교육자"로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가 평소 보여준 한국 교육계에 대한 개혁 의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고등교육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 맞춤형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자질"이라며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요한 교육 아젠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외교·안보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자 18대 국회 당시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며 2008년 7월 당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단독 환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외교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교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윤 당선인은 "통일·외교 분야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북한, 통일 이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고 소개한 뒤 "주중대사를 역임하며 국제적 감각도 겸비해 향후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 함께 동고동락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난 20여년간 법무부, 검찰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수사와 공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자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도 한 인사로 표현한 뒤 "앞으로 법무부 리더로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치주의를 지켜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2차 내각 발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년 가까이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법무·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다양한 행정 경험과 민간 싱크탱크 경제사회연구원 초대 이사장도 지낸 점까지 언급한 뒤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과 예측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 혁신과 행정 능률 향상을 이끌며 안전하고 유능한 정부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최적임자"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약 30여년간 다양한 환경 정책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로 평가한 뒤 "사회 및 국민의 삶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만들어 미래 기후변화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해당 부처 내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을 지낸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 대해 소개한 뒤 "향후 대한민국에 새로운 해양수산업 동력을 발굴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윤 당선인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IT 보안 전문기업 창업과 신생 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인재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우량 벤처기업이 다수 나올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당선인은 이 밖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 이유로도 '정통 경제 관료'라는 점을 꼽았다. 차기 정부가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관련 전문가들도 내각에 기용한 만큼 비서실장 인선도 맞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제공한 2차 발표 국무위원 후보자(8인) 기초 통계를 보면, 지명된 인사들의 평균 연령은 59세였다. 6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50대(3명), 40대(1명) 순이었다. 출생지는 서울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경남·대전·부산·전북 등 지역 출신이 각 1명씩이었다. 윤 당선인이 지난 10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 8명까지 포함한 누적 통계(16인)를 보면 평균 연령은 59.7세였다. 누적 통계에서도 60대인 후보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명), 40대(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젊은 인사는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로 49세였다.

2022-04-13 15:57: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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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법무장관에 '최측근' 한동훈…비서실장 김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을 지명했다.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다.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 의지가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통일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법무부 장관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시절 함께 호흡을 맞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된 점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당선인이 세운 '정치인 배제' 원칙에 따라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국민의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지명됐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발표되지 않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개 부처 장관 인선은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브리핑에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교육부 개혁,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 공정한 교육 기회와 교육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검사 시절 윤 당선인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20여년 간 법무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법무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앞으로도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가 파격 인선으로 평가되는 데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 판단해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며 "제가 주문한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에 맞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하는 인선도 단행했다. 김대기 내정자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정통 경제 관료'로 소개한 뒤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도 겸비하고 있고, 다년간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04-13 15:01: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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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조분과 인수위원에 박수영 의원 합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합류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직에서 물러난 이후 이틀 만에 인수위가 후임 인선을 한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박수영 의원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선임한 사실을 밝혔다. 기존 당선인 비서실 정무특별보좌역을 맡은 박수영 인수위원은 기조분과 인수위원직도 겸임하게 된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박 인수위원은 서울대 법학과, 행정대학원에 이어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석사,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 행정학 박사 학위 등을 받은 인물로 지난 30여년 간 공직에 몸담은 정책기획통으로 꼽힌다. 공직 생활 동안 박 인수위원은 경기도 부지사,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 국장,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인수위 측은 박 인수위원 합류에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과 철학, 국정 과제 등을 정립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인수위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인수위 기조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잘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임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 11일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 공동정부 구상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공동정부 구상과 관련 "이제까지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더 열린 자세로 대화하면서 국민이 희망하는 새정부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2022-04-13 11:50: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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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파괴행위…인권 후퇴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차원의 형사소송법 등 개정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13일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로 보고 있다. 근대 형사사법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분과 내부에서는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의사에게 수술하지 말라, 기자에게 기사 쓰지 말라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니냐'는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정무사법분과 위원들은 '일방적 입법 독주 행위'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특정 세력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 차원에서 이 같은 성명까지 발표한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입장이다. 정무사법분과 위원들은 이 같은 입장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법 개정은 국회 몫인 만큼, 삼권 분립 원칙 훼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며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인수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 강행 처리 당론 채택 이후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이와 관련 "다수당에 의해 입법 독재가 예상되고, 수사 체계가 비정상화되는 사안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 인수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의견"이라고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다만 입법권 침해 논란을 고려한 듯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입장문을 발표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수위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나 헌법 소원 등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방침도 전했다. 인수위를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산하는 임시 조직으로 규정한 유 인수위원은 "헌법소원 등 각종 법률 대응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본적으로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여러 필요한 공약을 준비하고 기존 정부 업무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인수위다. 정치적인 행태까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냈다.

2022-04-13 10:34: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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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오늘 오후 2시 2차 내각 인선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2시에 2차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한다. 지난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모두 8개 부처 내각 인선을 발표한 이후 3일 만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가 인선에 관한 기자회견은 오늘(13일) 오후 2시 윤 당선인이 직접 이곳 기자회견장에서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후보자도 소개한다. 지난 10일 1차 내각 구성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이 윤 당선인과 같은 단상에 오르는 것이다. 배 대변인은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국민의 삶을 책임질 책임 내각이기 때문에 그 어느 자리보다 성의껏 국민에게 소개해야 한다는 당선인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직접 발표할 내각 인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10개 부처가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사회부총리),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등으로 이들 10개 부처 장관 인사가 모두 발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이날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내정자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당선인 측은 이 같은 예측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한편 당선인 측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 사퇴한 게 내각 인선 과정 가운데 안철수계 인사가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정치적인 해석과 관련 "인수위 측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당과) 공동 정부를 구상해 함께하겠다는 인수위 내부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윤 당선인도) 이제까지 소통에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열린 자세로 대화하며 국민이 희망할 새 정부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2-04-13 09:38: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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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 거린 尹-安 '공동정부'…갈등 장기화 전망에 사태 수습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공동정부' 구상에 차질을 빚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선거 기간부터 공동정부 구상 협상에 나섰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사퇴하면서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공동정부 구성에 차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안철수 위원장 생각은 달랐다. 이에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 위원장은 12일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 과정에서 '조언하는 과정'은 없었던 점을 밝혔다.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와 '공동으로 정부를 인수하고, 운영' 약속은 사실상 깨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며 공동 정권교체, 정권 인수, 공동 운영을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도 새 정부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나가는 게, 첫 단추가 중요하듯 그 일을 맡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만한 능력 있는 분도 추천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요한 인사기준은 해당 분야 전문성, 도덕성, 개혁 의지, 리더십인데, 인선 과정에서 제가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 조언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점쳐진 이태규 의원도 전날(11일) 인수위원 사퇴 의사와 함께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이 의원이 인수위원직에서 물러난 데 대해 "대선 과정, 후보 단일화 과정, 인수위를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점들이 많았던 거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발표하는 내각 인선 가운데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의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은 여전하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직에서 이 의원이 물러나면서 공동정부 구상도 차질 빚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공동정부) 파열음은 무슨 파열음이냐. 안철수 위원장이 있지 않냐"며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의원하고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 과정부터 인수위 구성, 운영 때까지 깊은 신뢰를 갖고 대화해왔고, (이 의원과)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며 "항상 정권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지 않나. 신뢰에 전혀 변함이 없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르면 13일 발표할 10개 부처(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안철수 측 인사를 등용해 사태 수습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이 의원의 인수위원 사퇴에 따라 내각 인선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13일 내각 인선을 발표할지에 대해 "내각 인사는 당선인이 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구 순방 중이니까 (오늘 저녁에 서울로) 올라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4-12 15:2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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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백지화' 윤석열표 탄소중립 전면 수정안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차원에서 추진한 현 정부 정책은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요인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행보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12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소 조화, 수요관리 강화에 바탕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뒷받침할 전력시스템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유지한 탈원전 기조를 폐지하기로 공식화한 셈이다. 기획위는 기후에너지 자문 그룹 작업 결과를 종합,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도 작성한 뒤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획위는 '기술중립(technology neutrality)' 원칙에 바탕해, 늦어도 올해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12월 중 발표할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기획위는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R&D 체계 고도화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SMR 통합, 글로벌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에너지 혁신 벤처, 녹색 유니콘, 글로벌 인재 육성) ▲녹색 금융(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확대, ESG 경영 연계, 세제 보완 등) 본격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 주요국과 '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파리 기후변화협정 6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구현, 자원 및 기술 스왑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 전략적 재구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 전면 수정 이유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꼽았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온 탄소중립은 추진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위 측은 한국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과 비교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집계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국가 온실가스 정보 종합정보센터가 2022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억8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 정부가 지난해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때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할 것이라고 약속한 내용도 수정하는 셈이다. 원 위원장은 "(2030 NDC 40% 목표를)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이나 국제사회 기후 변화 체계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절대 불변은 아니다"라며 "목표나 방법을 고정시키고 하는 거 자체가 앞으로 국가적 문제 해법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4-12 14:50: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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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與 검수완박은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 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강행 방침에 12일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계획에 국민의힘이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전날(1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에서 비판한 점을 꼬집은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로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계곡살인 사건 수사 상황을 언급한 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보는 범죄"라며 "검찰 수사권을 뺏으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이라며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재차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 방식,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을 인용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지 이제 1년 남짓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여야 협의 후 처리와 함께 국회 내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논의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지난 5년간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 정부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여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겨냥해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이라며 "도대체가 실패를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2022-04-12 10:28: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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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尹 정부 이후 5월 11일 시행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오는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하면서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11일 "현 정부는 오늘(11일)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여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같은 날 인수위에서 제안한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인수위가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거부한 것이다. 당초 인수위 측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 다주택자의 거래세,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서 나온 입장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3월 23일 발표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필요한 추가 이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 제안에 기재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공급, 금융, 세제(보유세·거래세 간 적정한 세부담)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 날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수위는 기재부 입장이 나온 직후 예고한 대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한 것이다.

2022-04-11 15:35: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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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박 2일 TK행…지선 앞두고 지역 민심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경북(TK) 지역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전국 지역순회 행보에 나섰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이 현장에서 민생 현안에 대해 챙기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0일 앞둔 가운데 흥행 효과까지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 지역 4곳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났다. 대통령선거 당선 이후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지키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게 윤 당선인 측 입장이다. 윤 당선인 측은 전국 지역순회 행보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선거 기간 제시한 지역별 공약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윤 당선인이 밝힐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먼저 전통시장인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상인들과 함께 점심 식사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상인들과 만나기 전 윤 당선인은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과 우리 안동 발전을 위해 제 몸 바쳐 노력하겠다. 제 입으로 국민과 시민께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늘 잊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공무수행을 하면서도 (지난 3월 안동 유세를 저녁 8시에 찾은) 그 늦은 시간까지 추운 날씨에 열렬히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준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중앙신시장에 이어 안동 경북유교문화회관을 방문, 지역 유림들과 대화도 나눴다. 지난해 9월 대선 예비후보로서 중앙신시장, 국립안동대, 경북유교문회회관 등을 방문한 이후 같은 곳에 다시 찾은 셈이다. 이에 대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선 후 다시 찾겠다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안동 일정에 이어 같은 날 경북 지역 내 다른 민생 현장도 찾는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지역 현장 방문은 윤 당선인이 민생 현안에 대해 챙겨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배 대변인도 이번 지역 방문 행보에 대해 "경북 지역 민심과 성장동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의 지역 방문 행보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생 현안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챙기는 게 지방선거에 충분히 영향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예고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은 '윤석열 정부 성공' 적임자라고 말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 이후 곧바로 치러지는 상황을 강조한 뒤 "지방선거를 통해 대통령선거 때 우리가 약속한 각종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이 12일 대구 사저에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만큼, 이번 지역순회 행보로 취임 전 지지층 결집과 함께 국정동력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인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최순실 특별검사 수사팀장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뒤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 지휘로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는 데 역할 한 바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에 휘말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가운데 윤 당선인이 그간 갈등 상황에 대해 해소하게 되면 지지층 결집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2-04-11 14:48: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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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잡음 커지자…이준석 "尹 철학 공정·상식 보여주는 게 중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 논란이 생기는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 이후 곧바로 치러지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지방선거를 통해 대통령선거 때 우리가 약속한 각종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천 컷오프 방침을 포함한 경선룰과 관련 각종 잡음이 생긴 상황에 대해 고려한 듯 이 대표는 최고위 차원에서 공천관리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잡음 없고 깨끗한 공천'도 약속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윤석열 국민 통합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필승, 압승해야 한다. 경선이 치러지는 곳에서 결과에 통합하고 승복하는 선진 시민, 당원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 잡음 상황을 고려한 듯 "지방선거는 지역을 잘 알고,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다. 특정 인물의 힘과 이름이 아니라 준비된 경쟁력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에 맞서야 하는 힘겨운 선거"로 규정한 뒤 "승자의 통합, 패자의 승복은 민주주의 기본정신이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최고위 의결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로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공천하기로 했다. 현직 광역단체장 모두 공천 후보로 낙점된 것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은 3명이 공천 신청한 가운데 오 시장이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아 본선에 직행한 상황이 됐다. 부산시장과 경북지사 공천은 각각 현역인 박 시장과 이 지사가 단독 신청해 본선에 직행했다.

2022-04-11 11:41: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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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부동산 폭등, 당장 잡긴 어려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1일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재정 등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성과를 사실상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정책 기초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5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연평균 GDP는 직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포인트 낮았고, GNI도 연평균 1%포인트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인데 반해,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연평균 42조6000억원)의 2배가 넘는 연평균 95조9000억원 증가해,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체회의에서 안 위원장은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13만 명 늘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 허리는 휘는 상황이라는 게 현 정부에게 물려받은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은 걸린다"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따라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바꾸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한 비판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안 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새 정부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 앞으로 최소 2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폭등, 세금 폭탄 등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한 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 힘들다.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도 바로 늘어날 수 없고 시간이 걸린다"는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 정책 문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이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께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잡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11 10:51: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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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대구·경북에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 현장을 찾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까지 예방하는 것이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10일 "윤 당선인은 11일부터 1박 2일 간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한다"며 대구지역 방문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예방 사실을 공개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1일 안동 등 경북 지역 4개 도시를 방문한 뒤 이튿날인 12일 대구에 찾는다. 대변인실은 윤 당선인의 지역 현장 행보에 대해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께 드렸던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대구·경북 지역민들을 먼저 찾아뵙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예방이) 화요일(12일) 오후에 잡힌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로 내려간 이후 퇴원 축하 난을 보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뒤 윤 당선인은 서일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통해 퇴원 축하 난과 함께 '박 전 대통령 건강이 회복되길 바란다. 퇴원하고 사저에 오길 기다리며 대구·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는데, 건강이 허락하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도 전달했었다. 다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일정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한 차례 선을 그은 바 있다.

2022-04-10 16:50: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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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여가부 폐지 등에 尹 1기 내각 후보자들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서 활동할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장관 후보자들은 10일 차기 정부 중점 정책 과제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물가 상승, 여성가족부 폐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논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방역 정책, 북한 무력도발 등 현안에 대해 기본 입장을 밝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 대처 방안에 대해 "경제 장관들이 원팀(One Team)이 돼 당면 현안인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며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전문가, 현장 이야기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해당 부처 관련 경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 꿈 잃은 젊은 세대가 미래에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집단과 논의해 부동산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반도체 전문가 외에 자질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산업 전 분야 현장을 살펴,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소통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빨리 개선하면 국가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김현숙 후보자는 "부처가 언제 개편될지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부처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여가부를) 만들어나가며 굉장히 낮은 자세로 여러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화합하며 미래를 열 수 있는 새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논란이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도 나왔다. 박보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고, 그건 과거에 어떤 악몽 같은 기억"이라고 해당 논란에 대해 정의를 내린 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과 관련 "실무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생각을 섣불리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국민의 피로감, 민생 고통 등도 생각하고, 윤 당선인이 온 나라를 뒤덮는 감염병 상황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단히 위중한 것'으로 인식하는 만큼, 이 문제를 적절히 잘 대처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 정부 방역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으로 시사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정책통'으로 분류돼 북한 도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 데 대해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둘 다 중요하다. 북 대응 전략에서 우리 자체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한편으로 미 억제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북한 도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방 정책에 대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군심(軍心)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발전 시켜 온 국방혁신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외부 위협을 확실히 억제하고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디지털, 탄소 등 급격한 전환, 글로벌 강대국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전환기를 넘어설 경제 재도약할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기업인과 긴밀히 소통해 같이 전략을 짜는 노력, 기술혁신을 최대한 지원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 (위기) 파고를 넘도록 하겠다"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전했다.

2022-04-10 16:00:4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