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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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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장 비서 여론조작' 조사 강행에 반박…"행정사무조사 대상 아냐"

의왕시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추진 중인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조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21일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 조사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시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단발성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이번 사건이 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1회 댓글 작성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라며,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자에 대한 항소심과 별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의왕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자,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이 조사 회피가 아닌, 의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개인의 비위를 시 전체로 확대해 시정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령에 위반된 조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2 11:34: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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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 운영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함에 따라 국정과제와 시 핵심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19일 시의 현안사업을 정부 부처의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시 연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 전담조직(TF)'을 확대 편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제1·2부시장을 공동 총괄단장으로 하는 '국정과제 대응 TF'는 국정목표 관련 실·국·소로 구성된 3개 실무대응반으로 꾸려졌으며, 국정과제와 관련된 화성시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5일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정책의제 발굴 TF'를 구성하고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성이 높은 신규 및 확대 정책들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책의제 발굴 TF'는 총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산업 경제, 민생, 복지, 포용 성장, 공공 인프라, 안전, 자치분권, 문화관광, 국제통상, 기후변화 총 10개 분야의 정책의제를 검토해, 39개의 세부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및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종합계획 수립 ▲마스(MARS) 2026 개최 ▲어린이 패스트트랙과 웰컴 키즈존 운영 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센터 추진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화성문화패스 및 시민문화펀드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2026년 신규·확대 사업으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정책의제 발굴 TF'를 '국정과제 대응 TF'로 확대 편성함으로써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할 핵심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정과제와 연계된 주요 사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국정과제 대응 TF 운영은 화성특례시의 현안사업을 국정과제와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발맞춘 국정과제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2025-08-21 14:24: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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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 대상 금융·부동산 기초교육 실시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17일과 24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청년공간 '청년 톡톡'에서 청년 대상 금융·부동산 기초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안성시 생활권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선착순 36명을 모집한다. 강의는 청년금융교육연구소 최환희 소장이 맡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습형으로 진행된다. 1차 교육(9월 17일)에서는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는 경제금융, 대출기초'를 주제로 금융 흐름 이해, 신용관리, 금리 구조, 대출 기초와 DSR, DTI, LTV 등 기본 개념을 다룬다. 2차 교육(9월 24일)에서는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는 부동산, 대출 기본'을 주제로 청년 주거정책과 정책자금 안내, 전세·월세 비교, 대출보증기관별 특징, 신용대출 활용, 저금리 대출 찾기, 네이버부동산 활용법 등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지난해 실시된 시민교육 수요 조사에서 제기된 청년층의 금융·부동산 교육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수강 신청은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안성시 평생교육통합플랫폼 '안성배움e'에서 가능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년층이 금융과 부동산 기초를 이해하는 것은 안전한 주거 생활과 건전한 재무 관리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교육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과 자립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1 14:23: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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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 샤인머스켓 품평회' 참여 농가 모집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역 대표 과일인 샤인머스켓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25 화성특례시 샤인머스켓 품평회' 참여 농가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로, 신청은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과수명품화사업소(송산면 사강로 82)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청 양식은 화성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사업소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품평회 심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농장 현지심사에서 선정된 30농가를 대상으로 2차 계측심사, 3차 외관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시상 규모는 대상 1개, 최우수 3개, 우수 6개 농가 등 총 10개 농가다. 우수 농가에는 다음 달 20일과 21일 동탄여울공원에서 열리는 제3회 도농어울림축제에서 수상작을 전시하고 홍보·판매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품평회를 통해 화성 최고의 샤인머스켓을 발굴하고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며, 농가의 판로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명품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과수명품화사업소 과수기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8-21 14:22: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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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시민 참여도 가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700명과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023년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차 교육은 9월 25일 서부문예회관, 2차 교육은 10월 29일 북부문예회관에서 실시된다. 교육 참여자는 집합교육 전에 6시간 사이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경기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도 함께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정책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독려한다. 교육 신청은 QR코드를 이용해 9월 12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우편, SNS 안내와 평택시 누리집에서도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인중개사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부동산 사고 예방 지식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1 14:22:2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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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전국최초 산업안전지수 개발 위한 공동연구 착수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전국 최초로 지역 맞춤형 산업안전지수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20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근로복지연구원, 화성시연구원과 함께 '산업안전지수 개발 및 산업안전 현황 시각화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홍성식 근로복지연구원장,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3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과 연구과제 착수보고가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산업재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화성형 산업안전지수를 개발하고,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산업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량적 안전 지표를 마련하고, 재해 발생 전 단계에서의 예방 활동과 위험요소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이 밀집한 도시로, 산업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공동연구는 산재보험 빅데이터와 지역 데이터를 융합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1 14:21: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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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평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3곳 가등급 선정

경기도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3곳이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19개 출자·출연 기관의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공공분야 특화 일자리 앱 '잡아드림'과 '일자리 현황판'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가등급을 받은 3곳은 모두 지난해 나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가등급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5곳은 나등급, 경기연구원 등 7곳은 다등급,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3곳은 라등급을 기록했다. 유일하게 마등급을 받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사업 성과 평가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다등급에서 두 단계 하락했다. 산하 기관 평가와 함께 진행된 22개 기관장 평가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장이 유일하게 가등급을 받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5개 기관장은 나등급, 경기연구원 등 6개 기관장은 다등급, 경기문화재단 등 4개 기관장은 라등급이었다. 다등급 이상 기관의 임직원과 기관장에게는 예산 범위 내 성과급이 지급되며, 라등급 이하 기관장에게는 경고 등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이문환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올해 평가에는 혁신 성과와 도민 체감 혁신 우수사례 항목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의 기관장 평가결과는 행정안전부 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2025-08-21 14:16: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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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주권시대' 실현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해결하는 '시민주권시대'를 실현할 3년간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했다. 시는 '제3차(2026~2028)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향후 3년간 자치분권 정책을 이끌 비전과 실행 전략을 2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민주권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광명시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계별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획은 '시민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분권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민관협치 ▲행정혁신 ▲교육자치 ▲주민자치 등 4개 분야에서 구체적 전략과 과제를 담았다. 민관협치 분야에서는 기존 분절된 주민 참여 조직과 공론 조직을 통합한 상설조직인 '광명시민의회(가칭)' 설치와 주민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참여 제도 지원체계 마련이 포함됐다. 행정혁신 분야에서는 주민 참여 기반의 행정 혁신을 추진, 부서별 위원회에 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지역 현안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시와 지역 주민이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광명형 초등교육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광명지역교육협의회'와 '마을교육자치회'를 통해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한다.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할당제, 온·오프라인 혼합 운영, 위수탁 사무 확대 등 다양한 계층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특화 활동가 양성과 공동체 의제 공모사업 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행정을 과감히 혁신하고,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진정한 시민주권도시 광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계획에 담긴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08-21 11:24:3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