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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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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준혁, 머릿속에 그것만 차 있는 사람...치료 받아야"

사전투표 전날인 4일 여당이 부동산 의혹, 막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맹렬하게 공격하며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사거리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부동산 의혹이 터진 양문석 후보가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기대출이 다 드러났는데도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지금 투표장에 나가면 이런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에서 맞는 경우가 잘 없다. 왜냐하면 깜깜이(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지금부터 국민들이 마음을 정한다"면서 "저희가 이기는 곳도 있고, 지는 곳도 있는데 그거 쳐다보지 말고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 그냥 투표장에 나가면 된다"고 호소했다. 여당은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에 이어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망언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김준혁이라는 분이 또 이상한 말 한 게 나왔다"며 "스와핑 같은 얘기를 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것만 차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면 국회를 갈 일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놔둘 거냐"며 "'그런 거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실한 답을 여러분이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는 박은정이나 공영운, 양문석, 김준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간다고 한다"면서 "양문석은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모냐'며 우리를 가르치고 욕하려 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2024-04-04 13:56: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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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유튜브, 제국의 탄생 外

◆유튜브, 제국의 탄생 마크 버겐 지음/신솔잎 옮김/현대지성 유튜브의 하루 시청 시간은 10억 시간에 달하며, 해당 플랫폼에는 1분마다 500시간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된다. 20년 전 실리콘밸리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세 명의 젊은이가 장난같이 시작한 무명의 동영상 사이트는 현재 세계 최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책은 유튜브와 구글의 전·현직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유튜브 크리에이터, 규제 기관 담당자 등 300여명을 취재해 언더독 스타트업이었던 유튜브가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한 초거대 테크 기업이 됐는지 낱낱이 까발린다. 저자는 유튜브가 자사의 기술을 맹신하며 수익에 열을 올리다가 인간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광기와 중독의 콘텐츠 플랫폼을 탄생시켰다고 지적한다. 560쪽. 2만5000원. ◆달라붙는 감정들 김관옥 외 4명 지음/의료인류학연구회 기획/아몬드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 사태, 이태원 참사.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 비극들은 한국인의 몸과 마음에 무엇을 남겼을까. 인류학자인 저자들은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끈적하게 엉겨 달라붙는 감정이나 정서를 '정동'이라 명명하고 이를 추적한다. 책은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정동은 '무관심'과 '무기력'이라고 진단한다.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사건들 위에 새로운 비극이 포개지고 진상규명이 무산되는 것을 반복해 목격하는 동안 이 같은 감정과 정서를 학습했다는 것이다. 책은 무심함이 어떻게 무자비함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복원해야 할 애도와 돌봄이 무엇인지 밝힌다. 225쪽. 1만7500원. ◆인플루언서 탐구 올리비아 얄롭 지음/김지선 옮김/소소의책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SNS에 뿌린다. 오늘 누구와 뭘 먹었는지, 어떤 물건을 샀는지,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등 매일 자신의 사생활을 생중계한다. 온라인상에 일상을 공유하는 일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고도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성장해 인기 있는 이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었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수백만명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온라인상의 유명인,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최고 인플루언서인 카일리 제너는 포스트 건당 120만달러를 받고, 장난감 언박싱 등 재기 발랄한 영상으로 인기를 모은 라이언 카지는 2020년 광고 수익으로 295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소셜 미디어 스타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좋아요'와 구독자 수에 울고 웃는 인플루언서의 세계를 다룬 책. 448쪽. 2만3000원.

2024-04-04 13:55: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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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여덟 단어

박웅현 지음/인티N 웹서핑을 하다가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 클릭했다. 내용이 참 허무했다. '이런 거 안 찾아봄ㅋㅋ' 글 작성자의 머리에 꿀밤을 한 대 쥐어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존감 높일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아 존중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 향상'은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정신과의사 윤홍균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은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등극해 100만부 이상 팔리며 이제는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은 사람', '아들, 딸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 '열심히 살아도 점점 낮아지는 자존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 등 제목에 '자존감'이 들어간 유튜브 영상들의 조회수는 수백만건에 달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체 자존감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리도 집착하는 것일까. 광고인 박웅현이 쓴 '여덟 단어'라는 책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후배로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저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존'이라는 생각에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답한다. 책은 한국 사회에서 자존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가진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보다는 바깥에 기준점을 두고 맹렬히 쫓게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명문 중학교, 특목고, 일류 대학, 좋은 직장,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를 따라가는 게 우리 교육이다"며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하고, 기준점이 되는 누군가와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한국인은 사람들의 생김새가 저마다 다르고 위치도 다르며 삶의 지향점도 다른데 똑같이 살아야 마음이 편해진다"면서 "나의 '자존'을 찾는 것보다는 바깥의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인생은 전인미답이며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기에, 남의 답이 아닌 자신의 답을 찾는 사람이 되라고 책은 조언한다. 272쪽. 1만7000원.

2024-04-04 13:54: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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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 전원 내일 사전투표...韓 "3일간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있겠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전원이 사전투표 시작일에 투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사전투표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국민의힘 254명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는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만 생각하고 모두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누가 이기겠느냐"며 "1일간 싸우는 사람이 사흘 동안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있겠느냐"고 역설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의식한 듯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에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가 실시된다"며 "걱정 안 하게 끝까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투표 자체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여당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는데 진짜 그런 거냐', '내가 한표 찍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남들 이야기에 불안해하며 투표장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으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도 내일 투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주는 한표가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 개혁적이고 더 혁신적으로 바뀌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 대한 공격도 잊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 이재명·조국 후보처럼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면서 "여러분은 양문석 후보처럼, 김준혁 후보처럼, 공영운 후보처럼, 박은정 후보처럼 살아왔냐"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내일부터 우리 한표 한표로 그래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당당히 얘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04 09:38: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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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文 민주당 후보 지원 고맙다...정권 교체 장본인이기 때문"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유권자들에게 사전 투표를 독려하며 범죄자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란 잠바를 입고 선거 전면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하는 것은 황당하지만 고마운 일이라고도 말했다. 정권 교체를 하게 해준 장본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며 "사전투표에 모두가 신 나게 나서는 거 자체가 우리의 자신감이고 기세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사전투표에 나서달라"며 "첫날 다 같이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질 수 없다는 걸, 범죄자들을 반드시 몰아내겠다는 기세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도 상대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조국 대표는 자기 죄 반성하고 환원 시리즈 약속이나 지키라"며 "웅동학원 환원한다고 하지 않았나. 딸이 받은 장학금 반환한다고 하지 않았나. 미공개 정보 이용 반환한다고 하지 않았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시 튀어나와 여러분을 속이려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한 위원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투기 세력들을 보라"며 "양문석 하나인가. 공영운, 김기표 등 쭉쭉 이어진다"고 일갈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왜 양문석이나 공영운 같은 후보를 내치지 못하는 줄 아느냐"며 "이 사람들을 내치기 시작하면 줄줄이 다 그만둬야 되기 때문이다.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참전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 위원장은 "퇴임한 직후에 대통령이 나와서 파란 잠바 입고 선거운동하는 것을 저는 정말 황당하게 봤다"며 "이런 거 본 적 있느냐. 급하긴 급한가 보다"고 비꼬았다. 이어 "근데 저는 고맙다"며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을 바꾼 이유가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 때문이었다"고 일침을 놓았다.

2024-04-03 14:15: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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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모 잘 만난 민주당 후보 자녀들만 행복한 세상 됐다"

여당이 '부모 잘 만난' 민주당 후보들의 자녀만 행복한 세상이 됐다고 한탄했다. 3일 국민의힘은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내로남불 '파렴치 재테크'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며 "양 후보가 아파트 매입 당시 딸의 명의로 받은 11억원의 대출이 사업용으로 쓰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서류가 엉터리였다"고 밝혔다. 사업용 물품을 샀다며 제출한 물품 구매 내역서엔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업체, 이미 과거에 폐업한 업체 등이 판매처로 기재돼 있었는데, 이는 양 후보가 의도적으로 금융기관까지 속여가며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여당은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권이 억제를 넘어 사실상 탄압했던 부동산 시장, 그로 인해 치솟은 주택 가격에 국민이 신음하고 있을 때 정작 민주당 인사들은 사기, 불법 대출까지 받아 재테크를 했다며 내로남불이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여당은 ▲재개발 호재 소식을 귀신같이 알아내 당시 소득이 없던 자신의 두 아들에게 증여세까지 내줘가며 한남동 주택을 증여한 양부남 후보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에 계열사가 관련된 개발 지역의 주택을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했고 딸 역시 같은 지역에 갭투자를 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공영운 후보를 그 예로 들었다. 박정하 단장은 "앞에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치고선 뒤에서는 자기 자식에게 부를 물려줄 궁리만 하는 이들의 정말 끔찍한 자식 사랑"이라며 "정책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사실상 다 막아놓고 자신과 자식들의 배만 불린 민주당 세력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이 초래한 '부동산 트라우마'로 여전히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부모 잘 만난' 민주당 후보들의 자녀는 여전히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이들이 뻔뻔하게 국민들에게 표까지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2024-04-03 13:41: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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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후보들 윤리·도덕적 문제 질타

'할부인생은 가난한 것',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골프를 못치고 등산만 하는 것, 자기 애까지 그지 새끼 만든다', '제가 오늘 너무 그지 얘기 많이 하죠. 듣는 그지 기분 나쁘겠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망언을 일일이 거론하며 윤리적·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3일 최현철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금전적 고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지로 칭하고, 평범한 가정을 무시하며 서민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이 같은 말은 충북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배우자의 발언 중 일부다"고 밝혔다. 최현철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해당 후보의 배우자는 다단계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며 돈으로 신분 운운하고 등급을 나누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들이 SNS에 영상과 음성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도 사과와 공식 해명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민주당의 충청 후보들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면서 "청주 청원구 민주당 송재봉 후보가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글이 올라와 있다며 답변을 요구한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에게 한 말이 가관이다"고 일갈했다. 최 대변인은 "성범죄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까지 한 사건을 두고 해명과 사과는 못할망정, TV토론 중 '가해자가 누군가요?, 피해자가 누군가요?'라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충북 충주의 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 후보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는 전 기업체 대표가 경찰에 자수해 돈봉투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서민과 여성비하를 일삼았던 후보의 배우자, TV 토론회에서 2차 가해를 저지르며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버젓이 드러낸 후보, 돈봉투 의혹 후보까지 이런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충북에 있다고 여당은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해명도, 변명도, 사과도 없이 일단 버티기로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라"며 "자격이 없는 후보가 국민의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 고통만 더욱 가중될 뿐이다"고 밝혔다.

2024-04-03 13:14: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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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 떠나겠다"는 한 거장의 절망

미술인들은 영상이나 사진 등의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전시를 기록한다. 그림과 설명(비평)을 엮은 인쇄물인 '도록'(圖錄)도 그 중 하나다. 창작 여정에 관한 포괄적인 문서이자, 한 전시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료임을 알기 때문이다. 미술관을 비롯한 미술 관련 기관들 또한 도록 제작에 공을 들인다. 그 자체를 예술 생태의 일부로 인식하며 또 다른 형태의 전시로 본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예술가와 큐레이터의 지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을 보존하기 위해 고민하는 한편 오류나 실수엔 상당히 엄격하다. 만약 그 대상이 미술사적 의미를 지닌 작가와 전시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최근 발간된 김구림(88) 작가의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김구림 전, 2023.8.25.~2024.2.12. 서울관) 도록은 그런 기본 개념이 거의 없다. 불빛이 들어오는 컬러 작품을 흑백처럼 둔갑시켰고, 하얀 바탕의 작품들을 누런색 배경으로 바꿔 놓았다. 심지어 작품 전체를 어둡게 덮어 원본과 전혀 다른 이미지로 '창작'해 놨다. 이게 과연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에서 만든 것인가 싶을 정도다. 작품의 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트리밍(trimming)을 가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상의 '동일성 유지'에 위배된다. 원칙적으로 법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구림의 도록 속 작품들은 '원작 훼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하게 변형돼 있다. 영국 테이트 모던에 소장된 작품도 피해가지 못했다.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수차례에 걸쳐 도록 수정 혹은 재발간을 요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가가 교정을 보고 승인한 사항이니 귀책도 작가에게 있다는 식인 모양이다. 물론 작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양측 간 온도 차는 현재도 뚜렷하다. 중요한 건 도록 편집자가 김구림의 작품을 재료 삼아 자신만의 '예술 행위'(?)를 펼칠 동안 관리 감독의 주체인 미술관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작가의 허락을 받았다는 미술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학예사가 보기에 원작과 다르다면 바로잡았어야 옳다. 그게 전문가의 자세요, 작품의 소장 및 연구의 바탕이 되는 도록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국립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소통 거부다. 미술관에서 발간한 것이니만큼 도록에 대한 최종 책임은 김성희 관장에게 있다. 그러나 그는 면담 요청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묵살했다는 게 작가의 말이다. 진짜 그리 다망한가. 그럴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관장으로 임명된 지 이제 반년 남짓이니 할 일도 많을 것이다. 다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남을 청해도 그랬을까. 김구림은 한국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원로 작가다. 국제적 인지도를 지닌 한국 실험 미술의 선구자로 꼽힌다. 그런 그가 지난달 28일 평창동 작업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엔 지난 2월 막을 내린 초대전 당시 출품하려던 작품이 불허되고, 작가의 예술세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전시 구성 등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복합적으로 녹아 있다. 엉터리 도록의 출판과 대화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상처 난 자존심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일 것이다. 현 사태를 바라보는 미술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오정은 미술평론가는 "국립현대미술관은 그 위상과 권위에 걸맞은 태도로 미술가를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갈등을 풀어나가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시기획자 김찬동은 지난 1일자 한 칼럼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위작 시비로 절필하고 고국을 떠나 쓸쓸히 작고한 천경자 화백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적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곱씹어야 할 발언들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4-03 12:31: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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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면 나선 文에 위기감 느낀 與...전 정부 실책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전면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한 것에 위기감을 느낀 여당이 전 정부의 실책들을 끄집어내 비판하며 경계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3일 국민의힘은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을 두고 있는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만, 문 전 대통령이 택한 방식이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시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한 발언은 정부·여당 때리기와 분열의 언어를 통한 국민 갈라치기였다"면서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로 전 정부와 현 정부를 편 가르는 모습에 우리 국민의 마음은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미래의 희망을 빼앗고 고통에 신음하게 한 지난 5년의 세월을 잊었냐고 꼬집었다. 박 단장은 "26번의 정책을 내놓고도 폭등한 살인적인 집값,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한 국가 통계,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시킨 원전 산업,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400조원이나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는 선거'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참 헛헛하다"면서 "직접 이념 정치로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편을 가르고 선동하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은 오히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영원히 '무능'과 '내로남불'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되돌아보라"며 "이제라도 성난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2024-04-03 11:51: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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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정부 때 나랏빚 1000조 넘었다...민생 말할 자격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당이 문 정부 때 나랏빚 증가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며 민생을 논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3일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년 동안 나랏빚은 680조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만에 400조가 늘어 1000조가 넘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민생 정책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북한 김정은 정권과 이인삼각으로 만들어낸 가짜 평화 쇼, 28전 28패로 끝나 서울에 아파트 없는 국민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부동산 정책, 권력을 통해 찍어 누른 불법 탈원전 정책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치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또 유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후보들이 만든 난장판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하루 전 아들에게 수억원대 부동산을 꼼수 증여한 공영운 후보 ▲강남 아파트 매수 시 대학생 딸을 동원해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양문석 후보 ▲20대인 두 아들에게 아빠 찬스로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준 양부남 후보를 그 예로 들었다. 유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했다"며 "이들 후보를 보면서 우리 2030세대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조국혁신당 대표도 저격했다. 유 위원장은 "아빠와 엄마, 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일가 입시 조작단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 때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지난 1일 경남 물금읍 벚꽃길에서 이재영 더불어민주당(양산갑) 후보의 유세를 도운 문 전 대통령은 "칠십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이번에 꼭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3 11:30: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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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약 비교③] 국민의힘은 '청년 공공분양 주택', 민주당은 '기본주거' 강조

"내 눈앞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내 집은 없나."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이들의 탄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3년 연속 하락한 수치다. 다만 지방으로 갈수록 주택보급률이 높고, 수도권은 90%대로 전국 평균을 밑돈다. 이에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및 주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양 정당은 모두 주택공급을 약속했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구도심 및 1기 신도시 재개발 역시 세부 내역에서 다른 점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양 정당 공약에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 '노후 구도심 정비·철도지하화 사업 연계'… 민주당 '자족기능 갖춘 명품 신도시' 약속 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 정비를 위해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구도심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까다로운 인허가, 용도지역제에서 자유로운 '규제 프리존'을 적용해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또 기존 주민 반대가 많았던 관 주도의 강압적인 '공공도심 복합개발' 방식은 없애고, 민간과 공공이 상호 보완하여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심복합개발과 철도 지하화 사업을 연계하겠다면서 국토계획법과 도심복합개발법상 도시혁신구역의 성장거점형, 입체복합용도구역의 주거중심형 등 2가지 제도 적용을 통해 환승거점 중심업무지구 유통거점 등 특화 개발을 약속했다. 이밖에 노후화된 구도심의 역세권 컴팩트시티, 메가시티 거점, 환승역세권, 대규모 이전적지, 준공업지역, 도로 철도 지하화 상부공간, 철도역 주변 유휴부지 등 다양한 지역을 직장·주거·편의시설·공원 등 도보 15분 생활이 가능한 미래형 압축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기신도시의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자족기능을 갖춘 3기신도시 건설 등을 약속했다. 1기신도시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절차 간소화, 권한 지방위임으로 신속한 재개발 추진 ▲용적률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지역 신설 ▲수직·수평증축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빈집 녹색리모델링 지원 및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현금청산자 권리 강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기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후 1년 내 교통대책 수립 추진 및 선교통-후입주 실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로 자족기능 강화 ▲공공주택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 부지 공급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與, '내집 마련' 어려운 청년 위주 주택정책 vs 野, 2040·6080 아우르는 '기본주거'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나란히 주택공급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공공분야 등 청년 세대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신혼·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 아래,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형식의 주택공급 구상을 밝혔다. 이에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향된 용적률 일부, 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통한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주택 지원을 공약으로 설정했다. GTX 노선이 깔리는 지역 혹은 노후화된 구도심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세대를 배려하도록 한 정책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직주근접 및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맞춤형 생활공간과 신산업 일자리, 보육·교육 환경을 갖춘 친환경 콤팩트시티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 '내집마련 1·2·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을 현행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겨 있다. 민주당은 '기본주거'를 약속했다. 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연상시킨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2030년 공공임대 300만호 확보해 세 집 중 한 집에 공공임대 혜택 제공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추진 ▲긴급 주거 제공 등을 통한 비주택 거주 완전한 해소 ▲임차인등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제화, 산정근거 및 평가절차 투명한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40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으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결혼 10년차까지 확대하고, 동거커플, 예비부부, 사실혼 등 구분 없이 출산주거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넣었다. 1인 가구 맞춤형 쉐어하우스나 여성안심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2040세대를 겨냥했다.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원해 월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직장을 은퇴하는 6080세대에게도 복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택연금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주택의 공실이 발생하면 공공임대로 사용하고, 공공임대주택 전환 고령자에는 공공 요양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도록 해 고령자의 노후를 고려했다. ◆국민의힘, 지방의 '세컨드홈' 장려…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대책 눈길 양 정당은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 외에도 부동산·주거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세운 점이 눈길을 끌었고, 민주당의 경우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국민의힘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직주근접 활성화 등 새로운 공간계획을 약속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사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거나 공유숙박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을 위한 세제 혜택 계획도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중과세율 적용,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세·취등록세 세제 특례 혜택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피해자가 참여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한 파산·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금융거래 불이익을 방지하겠다고도 했다.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2 14:47:51 서예진 기자 2024-04-02 14:47:51 김현정 기자 2024-04-02 14:47: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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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선서 이기면 국회의원 특권 없앨 것...조국, 웅동학원 환원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충청권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범죄자들에게 영업 당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천안 청당신도시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여러분, 범죄자들에게 영업 당하지 말라"며 "저 사람들은 자기방어하고 자기 잇속 챙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 말이 과하냐. 과하지 않다. 당장 내세우는 것이 '자기 감옥 안 가겠다. 자기 감옥 가게 한 사람에게 우리 죄는 맞지만, 복수하겠다' 이거다"며 "이게 민주주의 정치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냐"고 일갈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국회의원들이 특권층처럼 구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기 바라냐. 국회의원의 세비가 확 낮춰지길 바라냐.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행사하며 마치 특권계급인 것인 양 행세하는 거 그만 그치기를 바라냐. 그걸 저희가 해낼 것이다"며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그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천안 성성호수공원에서 진행된 지원유세에서 한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70년간 이런 정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 말 정말 돌려주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가 망해갔던 것 기억 안 나느냐.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분이 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에도 회초리를 휘둘렀다. 한 위원장은 "조국 대표는 자기들 일가의 각종 웅동학원 비리가 적발되자, 웅동학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짓말이었다"며 "5년이 지났지만, 그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시도를 한 흔적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심지어 웅동학원의 돈으로 동생 조권 변호사비 대다가 교육청에서 지적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다"며 "문제가 제기되고 자기들의 범법이 드러나면, 그냥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1일) 사직구장을 재건축하겠다고 약속한 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조국 대표가 '롯데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네 것인가. 아니다. 부산이 조국네 것인가. 아니다"며 "그런데 아직도 웅동학원은 조국네 거다. 자기는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나.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2024-04-02 14:43: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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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조국, '감옥 수기'랍시고 책 써서 팔아먹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온양온천역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여당을 밀어줘야 국회가 충청으로 이전한다며 지지를 당부한 뒤 이를 막는 범죄세력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충청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 매번 모든 정치인들이 여러분께 해온 말이다. 이번엔 다르다. 정말 국회가 전부 충청으로 이전한다"며 "그걸 원하면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범죄세력이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야당이 4·10 총선에서 대승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바뀐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며 "범죄 혐의가 주르륵 달린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법원을 지금보다도 더 겁박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조국 대표가 얼마 전에 자기 감옥 갈 텐데 운동하고 책 보겠다고 얘기했던 데, 여러분 조국 대표는 감옥 가서 그 일 하지 않을 거다"며 "가서 정경심 씨처럼 수억 영치금 뜯어내고, 감옥 수기랍시고 책 써서 팔아먹을 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거야 민주당의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공조 복원 ▲원전 생태계 회복 ▲화물노조 사태 정리 등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친중으로 점철되고 완전히 파탄 났던 한미일 동맹을 살려냈다"면서 "화물노조나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적인 행위, 그동안에 설설 기면서 어느 정부도 못 했던 걸 뚝심 있게 끝까지 밀어붙여서 해결했고, 분위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을 태양광 같은 걸로 바꾸겠다고 해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도 다시 복원하지 않았냐"며 "민주당의 반기업 정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22조원을 투자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로 대한민국을 일으키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선택해 달라"며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2 14:11: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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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인가...하루 만에 말 바꾼 한동훈·함운경

4·10 총선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여당의 당론을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착각할 수 있겠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입을 모아 어제 했던 말이 오늘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 여당 소속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여권 분열 사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는 호재로, 국민의힘에는 악재로 작용하자 손바닥 뒤집듯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전날(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을 나가줄 것을 촉구했던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는 자신이 성급하게 나섰다며 탈당 요구를 철회했다. 함운경 후보는 2일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국민들 인기를 얻는 현실에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며 "이들은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고 지금 나온 거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몇 가지 행태나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나 이런 걸 보고서 그것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가지고 정권 심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더욱 활용되는 것이 의정 갈등이었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취하면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만 더 불을 붙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도 좋고 국민의힘에도 좋고 이런 취지에서 탈당 요구를 했던 거다"고 해명했다. 앞서 함 후보는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진행 도중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집중하라"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함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이 전날(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집단행동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게 마땅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었다. 윤 대통령에게 당을 떠나라고 했던 함 후보는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윤 대통령 탈당 요구는 자신의 실수였다고 밝혔다.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함 후보는 "제가 사실 그 담화 내용을 다 듣기 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글을 썼다"며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통령의 본뜻이 사실은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서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다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으니 제가 먼저 성급하게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저 같은 사람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를 혼내키는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님도 있다"며 "민주당은 찐명 정당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선을 긋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돌연 태도를 바꿔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스스로를 질책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2일 오전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빼내겠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 국가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를 앞두고서는 '상황이 이렇다저렇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말라"며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양온천역에서 진행된 지원유세에서도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전선에서 우리끼리 핑계 대지 말자"면서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이다. 여러분, 이럴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해당 발언은 전날(1일) 오후 한 위원장이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냐"며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한 것과 대비된다.

2024-04-02 13:32:1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