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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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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시는 장애인이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 서울형 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해왔다. 또 65세 미만 장애인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 시는 연령을 이유로 서울형 급여를 줄이거나 안 주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형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시민은 다음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신청도 가능)하면 된다. 급여는 오는 12월부터 받게 된다. 서울형 급여는 시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급해온 것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가정환경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최소 월 100시간(155만7000원)에서 최대 월 350시간(544만9000원)까지 지원한다.

2023-10-30 12:50: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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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5분 내 무료 승차, 온기창고 등...서울시, 창의행정 전파

서울시는 3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지하철 15분 내 무료 승차', '온기창고' 등 창의적인 시정 사례를 정부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제25회 혁신릴레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혁신릴레이'는 공직 내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행사로, 기관별 이어달리기(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직원과 정부, 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혁신업무 담당자를 포함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에서 시는 올해 시행한 3건의 대표적인 창의행정 사례를 소개한다. 시는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시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 제도 ▲쪽방촌 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개인에 배정된 적립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온기창고 사업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장 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등을 타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실행한 직원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창의행정 인사혁신'을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조직문화로 정착시킬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조직문화 공감 토크'를 진행한다.

2023-10-30 12:19: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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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52.5% 정신건강 빨간불...정신건강서비스 확대 필요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시민을 위한 확장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시민 정신건강 실태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에 사는 19~74세 성인 217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5%가 1개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33.8%로 가장 많았고, 우울(26.2%), 불면증(19.0%)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민 중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56.3% ▲사회적 고립 상태로 진단된 비율은 12.8%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율은 11.1% ▲사회공포 비율은 45.3%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진단된 비율은 23.8% ▲사회공포와 상호작용 불안을 모두 가진 사회불안의 비율은 21.6%로 파악됐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의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49.2%)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한다'(40.3%),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16.2%),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13.1%), '종교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는다'(9.0%) 순이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해서'(47.3%)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7.8%)와 '상담비용이 부담스러워서'(13.2%)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민들이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신건강서비스로는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지원 서비스'(41.9%)가 1위로 꼽혔다. '정신건강 문제가 생긴 시민을 빠르게 찾아내고,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상담 등의 서비스'(27.4%), '정신질환이 발생한 시민에 대한 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등의 지원 서비스'(20.2%)가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정신건강 상태 진단과 평가(32.3%)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심리상담(17.5%)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14.9%)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서비스 기관/보건소 등의 공공기관에서의 일반 심리상담(12.5%) ▲정신건강 문제로 가족해체 위기에 처한 가족 대상 상담과 지원(9.7%)이었다. 보고서는 "모든 시민을 위한 확장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가 요구된다"며 "일반 시민이 겪는 경증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건·복지 인프라와 대상별 특화기관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는 보건·복지 자원(보건소,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과 대상별 특화 기관(1인가구지원센터, 50+센터, 청년센터)에서 1차적으로 개입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는 기존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점적으로 담당하되 심화된 문제를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2차 개입하도록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연계체계를 확립하려면 1차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기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2023-10-29 13:46: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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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일 '2023 서울 국제기후환경 포럼' 개최

서울시는 오는 3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모두를 위한 여정: 기후동행'을 주제로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다루는 '기후형평성'은 기후위기로 인한 지역·빈부·세대 간 피해 격차와 불평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정책 마련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을 우선순위로 두는 개념으로, 서울시 핵심 정책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과도 연결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엘리자베스 베넷 주한 뉴질랜드 대사, 델와르 호세인 방글라데시 대사가 축사를 한다. 기조연설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보고서 핵심 저자인 이준이 부산대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험 저감, 생물 다양성 증대 등을 아우르는 '기후 탄력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강조할 예정이다. 정책 세션에서는 서울시와 해외도시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재난과 기후형평성에 대해 토론한다. 특별 세션에서는 각 도시의 기후환경 정책 성과를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 현장 참석 사전 등록은 이달 30일까지 홈페이지(www.sifce.org)에서 하면 된다. 포럼은 '라이브서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2023-10-29 12:07: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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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29 참사 재발 없도록 재난대비시스템 운영해 나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대비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27일 '10.29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참사의 슬픔과 무거운 책임을 가슴에 새기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참사 후 제가 발표했던 사과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다"며 "그동안 유가족과의 대화, 심리 치유로 상처를 보듬고 재난대비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슴 아픈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추모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유가족분들의 아픔에 온전히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유가족분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도 서울시가 구청, 소방, 경찰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민 안전을 책임지도록 했다. 오 시장은 인파가 밀집하면 시스템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위험지역에 '인공지능(AI) CCTV'를 설치해 인파를 자동 감지하고, 각 기관에 실시간 전송해서 빈틈없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인력을 보강해 작은 상황도 놓치지 않고, 재난대응매뉴얼도 한 권으로 통합해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서울시 재난대비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저와 서울시는 10.29 참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이어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했다.

2023-10-27 10:26: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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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30일 아리수 심포지엄 연다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서울시 중구 명동11길 19)에서 아리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연구 조사한 결과를 발표‧토론하는 자리다. 시민단체와 상수도 종사자를 포함 200여 명이 참석한다. 강원대학교 천도현 교수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다. 천 교수는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를 주제로 상수도 보급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충남대학교 구혜경 교수가 '친환경 소비 행동으로써 수돗물 음용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구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관점에서 서울시 수돗물 음용 활성화 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세종대학교 맹승규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 소독부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맹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수온 상승과 조류 증식 및 유기물 증가가 소독부산물의 생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돗물 공급과정 전반에 대한 소독부산물 현황과 변화 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환경아이에스아이 김동환 대표는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품질에 대한 조사 연구' 발표를 통해 고도정수처리 시 사용되는 활성탄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고, 활성탄의 품질 기준에 따른 처리 효율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수돗물 음용률 향상과 상수도 발전 방안을 자문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3-10-27 10:14: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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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바시, 26일 '제2회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 개최

서울시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와 함께 '제2회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 8월 24일 개최한 제1회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가 큰 호응을 얻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릴레이 강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삶의 기쁨을 전하는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4~12일 삶의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자 공모를 벌여 총 3명을 선발했다. 송희석 강연자는 보육원 출신으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으나 이를 극복하고 서울교통공사 취업에 성공,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나눔을 전파 중이다. 구공례 강연자는 남편 사업의 파산으로 지하방에 거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힘든 삶을 살았으나 분식집 개업해 성공했다. 현재 구 씨는 쪽방촌 주민을 위해 동행 식당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밥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 친구가 되고 있다. 유승규 강연자는 스무 살에 부모님과 갈등을 계기로 5년 동안 은둔생활을 했으나,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주인공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영화를 보고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다. 유 씨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고립 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안 무서운 회사'를 만들어 서로 공감과 지지를 해주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전 신청한 시민 350여 명이 강연회 관객으로 참여한다. 시는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게 서울시와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연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다시 보기 영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3-10-27 09:59: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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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투기방지대책 추진

서울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고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등 투기 세력의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 지역 내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져 투기방지 대책을 가동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고자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투기방지 대책은 이날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도 포함된다. 시는 투기방지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해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2023-10-26 14:54: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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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재난안전포럼' 개최...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점검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23 서울재난안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전략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민·관·학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일반 시민을 포함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혁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주제발표에서 ▲자동반사적 재난대응력 DNA 체화 ▲재난 핵심기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잠들지 않는 재난 AI 네트워크 도입 등 3가지 테마로 서울시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어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시의 장례 지원과 참사 현장 추모시설 조성 현황을 설명하며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영욱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 허원순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김희갑 서울시 재난안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의 재난안전시스템 보강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포럼에서 논의된 현실성 있는 제안들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한 단계 높이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26 14:41:5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