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방지법·노인위원회·핑크부스··· 안심 복지 정책 펴는 세계도시
세계 주요 도시들이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병방지법 시행, 노인위원회 가동, 핑크부스 운영 등의 안심 복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30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은 2002년부터 '직업병방지법'을 시행해 직업병 환자 수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다. 직업병방지법은 '노동과정 중의 예방과 관리', '직업병 진단과 직업병 환자 보장', '감독 검사', '법률 책임' 등 총 7장, 8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직업병방지법이 도입된 후 중국 전체의 직업병 환자수는 2012년 2만7420명에서 2020년 1만7064명으로 8년간 37.8% 줄었다. 직업병 환자 유형별로는 2020년 기준 진폐증 환자가 1만43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성 이비인후과 질환자 1310명 ▲직업성 전염병 환자 488명 ▲화학물질 중독 환자 486명 ▲물리적 요소에 따른 직업병 환자 217명 ▲직업성 피부병 환자 63명 ▲직업성 종양 환자 48명 순이었다. 중국 내 직업병 환자는 지난해 1만5407명으로 저점을 찍으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충칭시는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업병 예방 및 치료 재활 전문 병원인 '직업병예방치료원'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직업병 환자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난안구와 융촨구 2곳에 직업병예방치료원을 설치했다. 전체 면적이 5.2만㎡에 달하는 난안구 병원은 800개 병상과 3.3억위안(약 626억원) 상당의 첨단 의료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난안구 병원의 직원 수는 총 1166명이며, 이중 의료진이 전체의 87.5%(1021명)를 차지한다. 석박사 과정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의료진은 165명에 달한다. 충칭시 위생건강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관내 직업병 환자 수는 2016년 6342명에서 2020년 1723명으로 4년 만에 72.8% 급감했다. 모종혁 통신원은 "충칭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시내에 진폐증 직업병 재활기구 56곳, 재활기구 74곳을 지정해 운영하면서, 현재 2만여명의 직업병 및 진폐증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충칭시 전역에서 직업병 위험요소 정기 검측 비율은 98.2%, 중점 직업병의 검측작업 실시 비율은 100%, 직업병 진단기구 보고 비율은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칭시 직업병예방치료원의 난안구 병원은 중국 내 최대 규모이며, 가장 많은 의료진이 현장에서 일한다"면서 "현재 난안구 병원은 시내 직업병, 진폐증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시는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문기구인 '노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만 60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정부 내 각 부서나 소속 기관에 노인 권익 증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위원회가 다루는 주제는 ▲노인정책의 원칙 ▲노인들의 봉사활동 장려 ▲이웃 간의 네트워크 촉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노인요양 관련 사회 단체와의 협업 등이다. 회의는 1년에 4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는 시의회 소속 각 정당 관계자, 무소속 대표, 요양협회 등이 참가하며 정책 제안도 가능하다. 이은희 통신원은 "노인위원회는 시의회, 구의회 등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직접적인 정책 결정권은 없지만, 자문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참여 폭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여성 안전 관련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찰 지구대인 '핑크부스'를 가동 중이다. 핑크부스는 우범지역과 안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48개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구대 내에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여성 경찰이 사건을 담당케 해 피해자의 신고 부담을 낮췄다고 통신원은 덧붙였다. 델리 경찰청은 2025년까지 여성 경찰 인력을 25%까지 확대하고, 여성 전용 경찰 지구대별 사업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흥지구인 GB로드 센터에서는 성 노동자 관련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직업교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여성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원빈 통신원은 "여성, 청소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경찰 지구대를 전 지역에 설치해 번화가와 우범지역에서의 범죄를 예방,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여성 경찰의 업무 처리를 통해 범죄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