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부동산 가격 자극 않고 주택 공급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 정부와 협력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주택 공급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2일 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행하겠다"며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할 때에도 각별히 이 점을 주문했고,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자산 형성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구상도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비롯해 지분적립형주택 등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제도 추진에 중앙 정부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공공주택(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을 1.5배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주택은 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로 작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고 입주민도 양질의 집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의 경우 통상 분양주택과는 달리 기자재나 인테리어를 하는데 조금은 격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제품을 쓰는 것으로 돼 있었다. 법규상 그런 제한이 있었다"며 "이걸 과감히 탈피해 '작지만 정말 알찬 주택이다', '고급스러운 주택이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임대주택에 생겨날 수 있도록 평수를 넓히고 기자재도 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년을 주택공급의 암흑기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에서 해마다 5만개의 신규주택이 공급됐다. 그런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평균 2만2000개밖에 공급되지 않았다"며 "지금 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주택공급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거기에 더해 2015년 이후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장치가 지난 7년 동안 완전히 고장 나 있었다"며 "이것이 뼈아픈 실패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이렇게 작동하지 않았던 주택공급 시스템을 단장해 가동시켜야 하는데 옛날의 수량 정도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공급책을 펴는 것이 당분간 필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취임 이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구사했고, 지금은 그런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만들고 싶은 서울은 계층이동 사다리가 작동되는,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함을 느끼는 곳"이라며 "그런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