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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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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정부에 공시가격 제도 개선 건의

국민의힘에 적을 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18일 정부에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자체장들은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업무 관련 감사원 조사 ▲지방자치단체장에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공시가 동결 ▲지자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 이양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지난 3월 15일 공동주택 가격 공시안을 내놓으면서 전체 공동주택 중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92.1%에 해당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세율이 적용, 대다수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얘기했는데 서울의 상황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의 공동주택 258만호 가운데 약 30%인 76만호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상태다. 오 시장은 "(서울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약 3분의 1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30%가량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 인상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세부담이 우려된다"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 63개 분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 급증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공시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 급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부당한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는 점을 저희들이 미리 경고드린다"고 말했다.

2021-04-18 15:45: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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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 보행사고 빈번한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노인 보행사고가 빈번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보다 2배 많은 8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등의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관내 노인 보행 사망사고는 2018년 97명에서 2019년 72명, 2020년 60명으로 최근 3년 연속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보행 사망사고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실정이다. 또 200m 이내에 노인 보행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도 143개소에 이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보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를 향해 빠르게 나가고 있어 미리 관심을 갖고 실효성 높은 노인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8 14:04: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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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 나선다

서울시가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지역과 시민이 직면한 사회문제와 갈등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1억원을 투입해 ▲도서관 서비스 영역 확대를 위한 사회 이슈·과제 도출 및 시범사업 시행(5000만원) ▲도서관 서비스 개발용 면담 및 조사 수행(500만원) ▲도서관 서비스 성과 평가(4000만원) ▲도서관 이슈보고서 발간(500만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는 공공의 복리를 추구하는 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을 사회문제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는 "(과거)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대체하기 힘든 시기에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과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서비스가 충분했으나 대형·온라인 서점의 성장, 전자책 플랫폼 확산,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공공데이터 포털 구축 등으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는 공공·민간기관이 등장하면서 단순 양적 성장만으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어려워졌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도서관은 고객관리를 통해 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는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서관 역할을 재편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는 공모로 모집한 시민 6명과 전문가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일상적인 소통 구조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의제를 발굴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정보 이용 편의, 도서관 자원 공유와 연결, 공간개념의 재구조화 방안 등의 의제를 논의 후 결정하게 된다. 시는 서울 공공도서관이 직면한 서비스상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고자 관계자와 시민 200명을 상대로 오는 6월까지 설문조사와 비대면 인터뷰를 벌인다. 도서관 조직 운영, 서비스 환경(회원·협력·프로그램·자원활동), 서비스 요구현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그간 서울도서관이 진행해온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서울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 활성화 지원, 서울형 북스타트 사업 담당자 87명과 참여자 1000명이다. 시는 서울도서관 주요 정책사업의 시민 체감도와 영향을 파악, 사업 개발의 근거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서관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를 시민과 도서관 현장에 공유하고자 연 4회 분기별로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도서관 홍보 효과를 확대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2021-04-18 13:27: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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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한 유흥시설 37개소 적발··· 집합금지 어긴 3곳 고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질병관리청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현재까지 합동 야간점검을 벌여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 3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전자 출입명부 미작성 10곳 ▲이용인원 부적정 1곳 ▲오후 10시 이후 영업 1곳 ▲5인이상 집합금지 1곳 등으로 확인됐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는 4월 12일 집합금지 이후 적발된 업소 3곳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는 관내 생활치료센터 13곳에서 2245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56.7%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신속 개원 가능한 예비시설 4개소, 1117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수 발생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며 이 계획에 맞춰 우선 오는 19일 1개소 212병상을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16명 늘어난 3만5070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발생 원인별로는 ▲은평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6명(누계 11명) ▲서초구 소재 직장 관련 4명(〃16명) ▲수도권 여행/강남구 지인 모임 관련 3명(〃27명)▲양천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 관련 2명(〃27명) ▲강남구 소재 공유 오피스 관련 1명 (〃10명) ▲기타 집단감염 29명(〃1만2621명) ▲기타 확진자 접촉 89명(〃1만1340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17명(〃1670명) ▲감염 경로 조사 중 64명(〃8321명) 등이었다.

2021-04-16 11:30: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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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파시스트 되는 법 外

◆파시스트 되는 법 미켈라 무르자 지음/한재호 옮김/사월의책 '파시스트 되는 법', 책의 제목은 비유가 아니다. 저자가 파시스트에 빙의 돼 쓴 고백록이다. 진보도 보수도, 여당도 야당도 파시즘에서 자유롭지 않다. '내 편'을 위해서라면 나치 친위대처럼 상대 진영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사이비 종교인들은 별볼일 없는 인간을 신처럼 떠받들고 국회의원들은 우리 편 아닌 상대를 모두 적으로 삼고는 '내로남불'을 자행한다. 대중의 욕망을 선동하고, 인류의 역사를 부정하고, 차별과 배제, 조롱을 가하는 이들은 늘 그 자리에 존재해왔다. 저자는 파시즘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얼굴을 비춰 보이며 심연의 어둠을 들여다보게 한다. 128쪽. 1만3000원. ◆꽃가루받이 경제학 얀 물리에 부탕 지음/전병권 해제/서희정 옮김/돌베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임 CEO 스티브 발머는 구글이 처음 등장했을 때 대체 뭘 판매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무엇으로 수익을 내는지 궁금해했다. 저자는 상품을 생산해 화폐와 교환하는 경제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경제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의 전환이다. 인지자본주의는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인지활동과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은 꿀벌(사람들)의 자발적인 지적 활동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들이 인지적 꽃가루받이를 해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유지시키고 기업 수익의 원천을 생산하는 것이다. '꽃가루받이'하는 '꿀벌'을 더 건강하게 만들 방법을 모색하는 책. 262쪽. 1만6000원. ◆대혼란의 시대 아미타브 고시 저/김홍옥 옮김/에코리브르 한때 '혼란하다 혼란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벌써 철지난 말이 됐지만, 우리는 이처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왜일까? 전 세계가 수십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고 말만 떠들어 댔을 뿐 실제로 지구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기후변화의 규모와 위력을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을 문학·역사·정치 차원에서 탐구한다. 서구의 기후변화 논의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신선한 내용을 다룬다는 게 이 책의 강점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치여 제국주의가 기후변화에 주는 함의를 도외시한 점, 석탄이 석유보다 노동자들의 연대에 기여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의식을 한껏 드높였다는 점 등이 그 예다.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비서구적 관점에서 담아낸 책. 256쪽. 1만5000원.

2021-04-15 14:59: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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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변신 이야기

오비디우스 지음/이윤기 옮김/민음사 책과 담쌓고 살던 시절이 있었다. 문장에 모르는 단어도 없고 처음 보는 표현도 없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됐다. 학창시절에 교과서 외에 읽은 책이라곤 '꿈꾸는 다락방', '공부 9단 오기 10단',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나나 너나 할 수 있다' 같은 자기계발서나 만화책(원피스), TV 예능프로그램에 나온 베스트셀러(봉순이 언니)가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저자가 한국인인 책은 2~3시간이면 금세 완독했는데 '죽기 전에 꼭 한번 읽어봐야 한다'는 고전은 도무지 읽히지가 않았다. 항상 새해 목표 1위는 세계문학전집 독파였는데 강산이 두번 변하는 동안에도 달성하지 못했다. 가까이는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버지니아 울프 '댈러웨이 부인'부터 멀리는 호메로스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까지 읽으려 시도는 했으나 전부 실패했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시구처럼 '글자가 눈앞을 스쳐 갔다.' 진짜 스쳐만 갔다. 같은 문장을 10번 넘게 읽어도 이해가 안 갔다. 필자는 '아! 나는 문해력이 달려서 고전을 읽을 깜냥이 안되는구나'하고 세계문학전집 읽기를 관뒀다. 이게 이윤기 번역가가 우리 말로 옮긴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를 읽기 전까지의 일이다. "드러난 것은 단지 찰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흐릅니다. 강처럼 흐릅니다. 강물에, 어디 가만히 정지해 있는 순간이 있던가요? 물결은 다른 물결에 밀립니다.", "밤하늘의 달도 같은 모양으로 뜨고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이 차는 중이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크고, 기울고 있는 중이라면 내일보다는 오늘이 큰 법입니다." 책에 밑줄 친 문장들이다. 우리말처럼 술술 잘 읽히지 않는가. 이때부터 필자는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역자 탓을 한 뒤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다. '변신 이야기'는 이야기의 원형을 다룬 책으로, 성경과 함께 서양 문화의 두 축을 이루는 대서사시다. '고전 도장 깨기'를 이 책부터 시작한다면 '서울대 권장도서 100권 읽기' 같은 새해 목표를 이루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1권 380쪽·2권 344쪽. 각 9000원. 추신 : 번역서를 읽다가 '난독증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땐 역자부터 바꿔보자.

2021-04-15 14:14: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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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빈민 지원·저소득 가정 학생에 노트북 지급·· 코로나19 피해 수습 나선 세계도시

코로나19로 빈자는 더 곤궁해졌고 부자는 더 부유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전세계에서 약 300만명이 사망하고, 1억2000만여명이 절대적 빈곤에 내몰렸으며 2억5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같은 시기 세계 최고 부유층의 재산은 5조달러(한화 약 5591조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면서 "각국 정부가 코로나로 이익을 본 사람들에게 부유세·연대세를 매겨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도시들은 코로나 재난이 끊어낸 약한 고리들을 메우기 위해 빈곤층 지원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14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도시빈민을 구제하는 5MY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성아 통신원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수도권에 봉쇄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이동제한령(MCO)을 내렸고 그 결과 상점 영업이 금지돼 도시 빈민 문제가 심화됐다"며 "쿠알라룸푸르 인구 180만명 가운데 3만명 이상이 월 소득 2200링깃(약 60만원) 이하의 빈곤층"이라고 밝혔다. 이에 연방직할구(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라부안)는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도시 빈곤 대책을 5MY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5MY는 소득 기준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직업 ▲기초생활 ▲교육 ▲의료 ▲음식 수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원책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종 6개(서비스·건설·청소·유지보수·제조·포장)를 중심으로 3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식료품과 생필품도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약계층 아동 1만명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이동식 검진소를 운영,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 가구에는 매주 3000포대의 쌀이 지급된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교육격차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앨버타주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노트북을 무상 제공·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지훈 통신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온라인 교육 장비 및 인터넷 환경 미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앨버타 교사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봄 이후 많은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받는 데 필요한 기기가 부족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앨버타주에 속한 캘거리 공립 교육청은 작년 11월 코로나 2차 유행으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자 중고등학생들에게 약 6000대의 노트북을 전달했다. 자선단체(Education Matters) 기부금 20만달러(2억2358만원)를 활용해 기기 500대를 추가로 마련했으나 여전히 노트북이 부족한 상황이다. 캘거리시는 관내 초중고교생의 약 10%가 저소득 가정 아동일 것으로 보고 노트북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녀가 동시에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야 하거나 인터넷 이용에 문제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받고 교사도 만나볼 수 있는 차선책도 마련했다. 한편 이웃 나라 일본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회복하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주택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갖춘 주택을 취득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린 주택 포인트는 '새로운 일상'(재택근무 공간 확충, 소음 환경 개선, 코로나19 감염 방지, 가사부담 경감) 및 '재해 방지'(내진 공사)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나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권용수 통신원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나 가정용 이산화탄소 히트 펌프 온수기 에코큐트(EcoCute)와 같은 에너지 절약 설비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몇 년 안에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1-04-14 15:23: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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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네스코 선정 세계 10대 연결도시

교육용 로봇 '리쿠'를 활용한 스마트폰 학습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연결도시(Linking Cities)에 이름을 올렸다. 연결도시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도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유네스코와 넷엑스플로(Netexplo)가 제안한 용어다. 넷엑스플로는 유네스코, 프랑스 상원, 프랑스 디지털 경제 국무장관과 HEC Business School Paris가 협력해 2007년에 설립한 디지털 혁신 글로벌 포럼이다. 서울시는 15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2021 유네스코 넷엑스플로 연결도시 시상식(UNESCO Netexplo Linking Cities Awards 2021)에서 '교육' 분야 수상도시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도시 중에는 첫 수상이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 시상식은 교육, 이동성, 디지털 전환 등 10개 분야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를 선정해 상을 주는 행사다. 유네스코와 넷엑스플로는 "휴머노이드형 로봇 리쿠를 활용한 스마트기기 활용법 교육으로 코로나 시대에 노년층 소외·고립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을 교육 부문 우수 도시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시는 작년 5월부터 동주민센터,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휴머노이드형 로봇 '리쿠'를 활용한 일대일 카카오톡 사용 교육(어르신)과 동화구연(어린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양천구, 중랑구에 220대의 로봇이 보급돼 운영 중이다. 시는 보이스피싱 예방, 기차표 예매, 금융앱 사용법 등의 신규 콘텐츠를 리쿠에 탑재해 교육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5일 오후 4시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4-14 11:58:5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