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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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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급공채 경쟁률 15.3:1··· 지원자 61% ↓

올해 서울시 9급 공무원 공개채용 경쟁률이 15.3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 필기시험 날짜를 통일하면서 지난해 63대 1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서울시는 '2019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9급 공개채용 및 경력경쟁시험' 원수 접수 결과 총 3135명을 선발하는데 4만8019명이 응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은 1797명 선발에 3만5675명이 접수했고, 기술직군은 1293명 선발에 1만2148명이 응시했다. 보훈청추천 취업지원자는 45명 선발에 196명이 지원했다. 모집단위별로는 속기 9급은 4명 모집에 269명이 지원해 67.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9급은 1046명 선발에 2만5212명이 접수해 24.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역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서울이 2만25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만3320명), 인천(1889명)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응시인원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는 전년 대비 2만4760명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만4842명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30대 1만7685명(36.8%), 40대 4551명(9.5%), 50대 648명(1.4%), 10대 293명(0.6%) 순이었다.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은 2만8362명(59.1%), 남성은 1만9657명(40.9%)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은 서울시가 타·시도와 같은 날짜에 필기시험을 치른 첫 시험이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 12만4259명보다 7만6240명 감소했다. 경쟁률은 63대 1에서 15.3대 1로 크게 줄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전국단위 모집에 필기 시험일자를 타·시도와 별도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서울지역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다른 기관과 중복합격 등의 이유로 임용포기율이 20%에 달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시험관리 낭비와 수험생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험 일자를 다른 지자체와 통일했다. 서울시는 "접수인원이 전년 대비 61.4% 줄어든 것은 타·시도와 시험일자가 같아지고, 다른 지자체의 채용규모 증가에 따라 수험생이 분산돼 40%에 달하는 필기시험 결시생 허수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15일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5월 28일 서울시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6일 발표한다. 이어 8월 19일~9월 11일 면접시험을 거쳐 9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용목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공정한 시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성과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3-20 10:19: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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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4월 1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만 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에게 주어진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26일 오픈 예정)에서만 가능하다. 최종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도 보장된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 등 총 3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라면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5월 10일 오후 6시 이후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 통보된다. 청년수당사업 참여자는 5월 14~16일에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 다산콜센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1차 모집 이후, 8월경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4000명을 선정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5000여명이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청년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7년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취·창업률은 40.8%, 프리랜서 등 창작활동은 6.4%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우리 사회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진입 및 진로활동 연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3-19 14:56: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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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동구 성수동에 수제화 스마트앵커 들어선다"

오는 2022년 서울 성동구에 자동화된 생산시설과 협업체계를 갖춘 수제화 스마트앵커와 광역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에 스마트앵커와 광역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19일 밝혔다. 성수 수제화 스마트앵커(광역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성동구 아차산로 17길9에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856㎡ 규모로 지어진다. 시설 조성에는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스마트앵커는 현대화된 작업환경과 '기획-생산-유통'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협업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이다. 각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운영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 등이 도입된다.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장비실, AR·VR 쇼룸 등이 마련된다. 광역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서울 전역의 소상공인 지원기관이다. 봉제, 주얼리, 기계금속 등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센터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과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이회승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장은 "성수동은 서울 수제화 산업을 대표하는 집적지이자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공존하는 장소"라며 "이번 수제화 스마트앵커 건립이 도심 제조업 혁신의 첫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9 14:54: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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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서울시, 유기견 입양하면 보험료 지원

서울시가 3월 말부터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한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을 저가로 지원하고, 재개발 지역 내 길고양이와 들개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사가 개발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 공존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국에서 매년 10만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그중 5분의 1이 안락사 되고 있다. 동물 복지에 대해 갈 길이 먼 상태"라며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촘촘한 동물돌봄 체계를 구축, 시민 간 갈등을 줄여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약 100만마리의 반려동물이 거주하고 있다. 10가구 중 2가구(19.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서 8200여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유실됐다. 이중 23.5%가 안락사 됐다. 동물 관련 민원은 매년 4만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견 입양하면 보험료 지원 시는 이달 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 동안 지원해준다.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협력해 만 1세 기준 평균 20만원 내외로 보험료를 보조한다. 동물 상해·질병 치료비뿐만 아니라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해 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나 국장은 "기존에도 동물보험이 있었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로웠다"며 "지자체에서 최초로 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시켜 입양과 관련해 공공 목적으로 보험을 이용한 사례"라며 "한번 내원 시 본인 부담금은 약 3만원이고,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최대 500만원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동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4만마리, 총 12만마리에게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지원한다. 이달 말부터 1만원(시중 4~8만원)만 내면 동물병원 540곳에서 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을 선정,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3월 말부터 운영한다. 2023년까지 2곳으로 확대한다. 도시개발지역의 길고양이와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유기예방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공사 시작 전 지역 실태조사와 함께 동물보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 국장은 "재개발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떠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공사가 공사 일정을 알려주게 되면 시에서 동물 중성화, 이주 대책 등을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동물돌봄문화로 갈등 줄인다 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를 높이고 이웃 간 동물갈등을 줄이기 위해 동물복지시설과 반려동물 교육을 확대한다. 반려견 놀이터를 기존 4개에서 올해 10개로 확충한다.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놀이터 1곳당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해 하루평균 550여명, 반려견 450여마리가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높은 편의시설이라고 시는 전했다. 현재 공원녹지법의 동물놀이터 공원면적 제한(10만㎡이상), 하천법의 가축 방목행위 금지 규정으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제한돼 있다. 시는 지방하천, 소규모 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이상행동 교정교육은 4월부터 서울시 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대폭 확대해 개체수를 조절, 시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한다. 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길고양이 7만5000마리를 중성화했다. 2023년까지 매년 1만5000마리를 중성화할 계획이다. 복지시설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반려견과 함께 찾아가 정서적 안정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물매개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51개 시설을 방문해 540명을 대상으로 1200회 동물매개활동을 실시했다. 2023년까지 연 1500회로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시민의 동물정책 참여를 위해 2023년까지 동물정책청년넷 구성원을 현재 136명에서 200명으로, 동물보호시민단은 37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며 "서울시는 동물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도시에서 함께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동물 공존도시'를 구현해 세계 주요 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9-03-19 14:03: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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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서울시, 20일 '전태일 기념관' 공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22세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실린 법전을 들고 분신자살하기 전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서울시는 20일 전태일 열사가 숨진 평화시장 근처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을 사전 개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념관은 한국노동운동사에 중요한 기점을 마련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노동존중 상징시설'이다.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노동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설립됐다. 기념관은 지상 6층, 연면적 1920㎡(580평) 규모로 지어졌다. 기념관 정면부에는 전태일 열사가 당시 근로감독관에게 쓴 열악한 여공의 근로조건 개선 요청 자필편지가 부착됐다. 시민 누구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내부는 전태일 기념공간(1~3층)과 노동자 권익 지원 시설(4~6층)로 구성됐다. 1층은 수장고와 로비로 이뤄졌다. 2층은 노동 관련 문화공연이 열리는 6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만들어졌다. 전태일 열사의 유품과 당시 노동계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실'과 60년대 평화시장의 봉제작업장을 재현한 다락방 '시민체험장'은 3층에 마련됐다. 4층에는 소규모 신생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공유공간 '노동허브'가 들어섰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단체라면 심사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5층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이용된다. 6층에는 기념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옥상 휴식공간이 마련됐다. 전태일 기념관은 오는 4월 정식 개관한다. 기념관에서는 학생, 청소년을 위한 전태일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해 노동자를 위한 사회 참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관 운영시간은 하절기(3~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11~2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무료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현시대에 꼭 필요한 전태일 정신을 확산하고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려 노동존중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9 10:42: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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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 잘못 아닙니다"··· 서울시 대응 가이드북 배포

#. 누군가의 성적인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됐다고 하면 떠올리는 피해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감추려고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리라고 상상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피해자가 되도록 '피해자다움'을 수행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을 시민편과 경찰편으로 나눠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촬영과 유포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응 가이드북을 만들었다고 시는 전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다. 책자는 불법촬영을 바라보는 우리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안내한다.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경찰 신고 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때 대응법 등이 담겼다. 경찰편 '당신이 첫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조력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강조한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가이드북에는 불법촬영·유포피해의 특성과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피해 유형별 지원방법이 수록돼 있다. 책자는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전자책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곳에 가이드북을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김순희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유포피해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나 대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응 가이드북 제작 외에도 피해자 소송비용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9 09:49: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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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의 국일고시원 참사 막는다"··· 고시원 주거기준 마련

지난해 11월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에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후 고시원이 1061곳이나 된다. 서울시는 향후 2년간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내 노후 고시원 1061곳에 간이 스프링클러와 비상사다리, 외부 계단 등 피난시설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는 그동안 200여개 이상의 고시원에 34억원을 투입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지만, 아직 간이 스프링클러도 없는 고시원이 많다"며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 안전, 최소한의 주거 지원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이중 18.17%(1061곳)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총 222곳에 34억원을 투입,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해당 사업에 전년 대비 2.4배 늘어난 1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노후 고시원 70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설치비 지원 조건인 '입실료 동결'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최재준 서울시 건축안전제도팀장은 "국일고시원 사고 이후 구청을 통해 280여곳의 고시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다"며 "예전에는 경쟁이 없었는데 올해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여전히 약 1000곳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또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시원의 실면적은 4~9㎡(1~3평)이었다. 먹방(창문 없는 방) 비율이 74%에 달하는 고시원도 있었다. 시는 고시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이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이어야 한다.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받지 않았다. 현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설치 여부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시는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해 강제 규정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시원 밀집지역에 빨래방, 샤워실, 체육관 등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선 공유공간인 '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노량진 고시촌을 시범 사업지로 검토 중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기존 3개층 330㎡ 이하에서 4개층 660㎡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1인당 월 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공지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불평등 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8 15:31: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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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 모집

서울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가 시에 요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 3일까지 민간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10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전체 입주자의 50%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은 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 신청을 취합,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후 SH공사가 아파트 단지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관리를 담당하는 SH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에게 공고한다. 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법령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3-18 15:31: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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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유산 보존 수리비 지원··· 최대 1500만원

서울시는 내달 12일까지 미래유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미래유산'은 다수의 시민이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이다. 현재까지 총 461개의 유·무형 유산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문화재와 달리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민 스스로 발견하고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멸실과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미래유산의 기능 유지와 보존·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문가 자문과 정책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인 '학림다방'은 오래된 건물구조로 인해 계단이 가파르고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학림다방에 계단 손잡이를 설치했다. 관광객의 증가로 손님 응대에 어려움이 있던 '송림수제화'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가게의 역사와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소유자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시설물이나 영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소 등에 소규모 수리와 환경개선을 실시한다. 사회 여건의 변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오래된 가게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릴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등 홍보가 필요한 민간소유 미래유산에는 일러스트 엽서, 리플릿, 설명 동판 등 각 미래유산의 이야기를 담은 개별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다. 시는 미래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 개소 당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내달 12일까지 서울시 문화정책과 미래유산팀에 방문·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미래유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영관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서울 미래유산은 서울의 추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유산으로 미래세대에게 공유돼 새로운 문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며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는 근·현대 유산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2019-03-18 15:15: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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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건물 밀집지역·고지대 암반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추진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의 도시가스 이용률은 98.2%이다. 시내 426만3868세대 중 418만6601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이용률에도 고지대 암반지역, 노후건물 밀집지역, 사유지 경유 지역 등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자치구, 지역주민, 5개 도시가스회사와 협업해 주민 요구가 있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설치를 지원한다. 우선 현장실태 조사를 벌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해법을 찾는다. 이후 주민과 협의해 공사 가능 세대에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노후건물 밀집지역은 안전진단과 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공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재생지역과 재개발지역은 개발지구와 연계해 공사를 진행한다. 사유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 자치구, 지역주민 대표, 가스회사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한다. 단, 주택 내 등 사유지 구간의 배관 설치비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작년 여름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한 달 살이 생활을 마치고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삼양동 도시가스 미공급 128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14개 자치구, 34개동, 총 1698세대를 추가 발굴한 상태다. 해당 사업은 5개 도시가스회사가 먼저 투자한 후 도시가스 요금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시민체감도, 공사비 등을 요금에 반영해 적정한 도시가스요금을 책정할 방침이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그동안 가스배관 설치비 등 경제적 부담과 지역적 한계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했던 소외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8 10:38: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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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제인스빌 이야기

에이미 골드스타인 지음/이세영 옮김/세종서적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880만개의 일자리를 앗아갔다. 위스콘신주 공업도시 제인스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지역에서만 9000명의 노동자가 직업을 잃었다.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었던 기회의 땅은 신빈곤층 지역으로 바뀌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골드스타인은 GM 공장 폐쇄 이후 7년간 인구 6만명의 공업도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준다. 그는 공장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 사회복지사, 기업인, 정치인 등 다양한 인물들의 입을 빌어 경제위기가 뒤흔든 인간의 삶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제인스빌 GM 공장 가동 중단 5주 전, 회사에서 27년을 일한 60세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록 카운티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은 2배 가까이 늘었다. 자살률은 미국 전역에서 급증했다. 금융위기 2년 만에 자살률은 4배로 치솟았다. 책에는 공장이 폐쇄되고 곧바로 중산층에서 밀려난 해고자와 그 가족들의 힘겨운 회생 노력이 생생히 묘사돼 있다. 일부 해고자들은 'GM 집시'가 됐다. 1600km 떨어진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며 주말에만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선택했다. 당장 생활비를 메꿔야 했기 때문이다. 실직 이후 직업을 바꾼 사람의 절반 이상이 전보다 소득이 줄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직업 훈련을 받고 전직한 사람들의 소득 하락률이 곧바로 취업한 노동자들보다 컸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조선소와 자동차 산업 침체로 불황의 늪에 빠진 거제와 군산을 떠올리게 한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불안한 초상을 담아냈다. 508쪽. 1만8000원.

2019-03-17 15:36: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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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윤희순·조신성·김경희,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들

"일본의 한일병합통치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참담하고 비통한 것인데, 그 코리아에서 어린 여학생들이 항일민족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도 마음이 끌릴 것으로 안다" 인도 독립투쟁의 상징이자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가 식민정부에 의해 체포됐을 당시 자신의 어린 딸 인디라에게 보낸 옥중서신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선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이 나온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들 중 몇 명을 기억하고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일 독립운동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김구(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중근(22.8%), 유관순(11.1%), 윤봉길(9.6%), 안창호(5%)가 뒤를 이었다.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유관순 열사 외에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를 떠올린 이는 없었다. 이러한 국민인식을 대변하듯 2019년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1만5180명 중 여성은 357명으로 전체의 2.4% 밖에 되지 않는다. 1919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모진 고문과 폭력을 견디며 일제에 대항한 여성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열사 외에도 많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의병 지도자 '윤희순' 1895년(고종 32)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지방 유생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윤희순 선생은 "비록 여자라 해도 나라를 구하는 데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여성들의 의병 활동을 독려했다. 윤희순은 '안사람의 의병가', '병정의 노래' 등 의병가를 지어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직·간접적으로 춘천 의병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이후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2년 뒤 고종황제가 퇴위하자 정미의병이 봉기했다. 윤 선생은 여성의병단을 조직했다. 의병자금과 탄약, 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자 그는 향민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아 놋쇠와 구리를 사들였다. 무기와 탄환을 제조해 의병들에게 공급했다. 1911년 가족과 중국으로 망명한 선생은 노학당을 설립해 항일 인재양성에 힘썼다. ◆친일파가 두려워한 애국계몽운동가 '조신성' 평안북도 의주 출신인 조신성은 3·1만세운동에 가담해 교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조 선생은 1920년 영원, 덕천, 맹산 지방에서 청년을 모아 중국 관전현의 항일독립운동단체인 대한독립청년단연합회에 가입하게 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 권총, 인쇄기 등을 사들여 맹산 선유봉 호랑이 굴에 감춰놓고 혁명적인 광복운동을 전개했다. 호랑이 굴에서 '사형선고문'을 인쇄해 일본 관헌과 친일파에게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선고문을 받은 이들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다. 조 선생은 대한독립단 청년을 구하기 위해 불심검문하는 일본 순경을 방해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 징역형을 받고 평양에서 옥살이를 했다.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우체부를 습격해 3000원을 빼앗아 임시정부로 보내기도 했다. 악질적인 일본인과 반민족적 친일배는 총살했다. 일본 앞잡이였던 한국인 순사를 설득시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한 일도 있었다. 한인 순사 나신택은 조 선생에게 '여자가 무슨 독립운동을 하느냐'고 빈정거렸다. 그는 "나는 여자로서 독립운동에 힘을 다 쏟고 있는데 그대는 남자로 일본 순사 노릇만 하느냐"고 나무라며 독립운동에 가담케 했다. 그의 말에 설득된 나신택은 예준기, 나병삼, 이운서와 영원 경찰서를 습격해 무기를 빼앗고 순사 박의창을 죽였다. 1927년 민족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근우회가 조직됐다. 조 선생은 평양 근우회 지회장에 추대돼 민족주의 운동과 여성 해방 운동을 추진했다. ◆최초의 여성 독립운동단체, 송죽결사대 1913년 평양에서 여성독립운동단체 '송죽결사대'가 조직됐다. 송죽회는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 김경희가 황에스더, 박정석과 합심해 만든 조직이다. 애국심이 투철한 학생들을 비밀리에 선발, 항일구국정신을 갖게 했다. 김경희는 숭의여학교에서, 황에스더는 서울에서, 박정석은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1915년 학생들에게 지리를 가르치던 김경희 선생은 하얼빈을 가리키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쾌살한 곳에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듬해 일제 사찰에 의해 이 사실이 발각됐고 김 선생은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송죽회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생활비와 활동자금을 송금했다.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에게는 숙식비와 여비 등을 제공했다. 회원들은 매주 기도회 형식의 비밀회의를 열어 독립쟁취 방법을 모색했다. 이후 김경희 선생은 평양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대한애국부인회' 결성 준비를 도우며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1919년 9월 19일 작고했다. 대안애국부인회는 같은 해 11월 결성됐다. 구순화, 이도신, 홍매영, 주유금, 조옥희, 백옥순, 김공순, 유예도, 조충성, 신순호, 김태복, 임성실··· 역사에 묻힌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여성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열사가 유일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교과서 기준 독립운동가 수록현황'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 여성 독립운동가가 1명만 나오는 고교 국사 검인정 교과서는 3종이나 된다. 교과서에 실린 독립운동가와 근현대사 인물 208명 중 여성은 7.7%인 16명에 그쳤다. 박용옥 3·1여성동지회 명예회장은 "3·1운동운동이 지향한 최대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이었다. 오랜 세월 성차별로 추종적·주변적 삶을 살아왔던 여성들이 처음으로 만민평등의 국가 건설을 지향한 3·1운동에서 주체적으로 역사의 중심부에 뛰어들어 빛나는 활약을 했다"며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수많은 폭행과 모욕을 당하고 열악한 수감 생활을 견뎠음에도 관련 자료가 없어 독립유공포상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의원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이 상당했음에도 역사교과서에 실리지 못한 채 잊혀지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춘과 목숨을 바쳐가며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분투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합당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3-17 15:36:05 김현정 기자